진보당 "정부·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추진 즉각 멈춰야"

진보당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정부와 국회는 대미투자특별법 추진을 즉각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손솔 수석대변인은 오늘(21일) 논평에서, 트럼프가 전 세계를 상대로 벌여온 관세 협박의 법적 근거가 통째로 무너졌다며, 우리 국회가 장단을 맞출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대미 협상 전략을 전면 재검토하고 불법 관세에 대해 당당히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한미 관세 협상을 뒷받침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이유로 상호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 압박에 대응해, 관련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법안 처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