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죽이기’ 법조인을 특검 추천?"...명청 갈등 뇌관?

"’이재명 죽이기’ 법조인을 특검 추천?"...명청 갈등 뇌관?

2026.02.08. 오전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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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채운 앵커
■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어서 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2차 종합특검의 특별검사로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권창영 변호사가 지난 주에 임명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이 아니라 혁신당 추천 후보를 임명했고요. 그런데 민주당이 특검 후보로 추천했던 전준철 변호사가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변호인 출신으로 알려지면서 이 대통령이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고 또 밤사이에 관련 보도나 의원들의 의견표명이 올라오면서 시끌벅적했더라고요.

[성치훈]
맞습니다. 2차 종합특검 여기서는 이해당사자인 국민의힘은 추천권이 없었고요. 민주당과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1명, 조국혁신당 1명을 추천했고 여기서는 대통령께서 민주당 소속이라고 하더라도 그중에서 더 뛰어난 분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도된 바에 따르면 더 뛰어난 분을 선택했다기보다는 1명에 대한 부적절함에 아주 유감을 표명했다는 것이 밝혀진 거잖아요. 말씀하신 전준철 변호사 이와 관련해서 어젯밤 민주당 의원들이 관련 의견을 올렸는데요. 이성현 의원이 본인의 책임이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본인이 검찰 시절 같이 활동을 했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하던 시절에 이 사람은 타깃팅 돼서 잘린 사람이다. 그런데 수사 능력은 매우 뛰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잘할 것이라 믿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인데,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김성태 쌍방울 회장 그쪽 변호를 전준철 변호사가 포함된 로펌이 맡았고 그 로펌의 대표변호사 4명 중 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책임이 없을 수 없다는 거죠. 민주당에서는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아주 불리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증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변호했던 사람을 특검으로 추천한다? 이것은 마치 대통령에게 도전하는 듯한 행위 아니냐. 불쾌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과정에 대해서는 아마 오늘, 내일 여러 입장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지도부에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친명계 의원들은 당 지도부에 해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박홍근 의원은 이재명 죽이기에 동참했던 사람을 추천했다면서 직격을 하기도 했고 또 채현일 의원이나 같은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법사위에서 소통이 없었다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손수조]
그러니까 앞서 말씀을 주셨듯이 이재명 죽이기에 앞장섰던 그 변호사를 어떻게 민주당에서 추천을 할 수 있느냐, 결국 이것인데요. 명청 갈등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이 결국 명청 갈등이 극대화되고 있고 결국은 정청래 대표를 위시한 이른바 당권파가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쪽을 공격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결국 2차 종합특검의 특검을 추천하는 과정을 법사위가 몰랐다. 민주당 내부의 법사위가 몰랐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김용민 의원이 법사위 간사이지 않습니까? 법사위 간사도 모르게 민주당에서 2차 종합특검 특검을 추천했다는 것은 이건 말이 되지 않고, 결국은 정청래 대표를 위시한 당권파가 이제는 더 이상 이재명 대통령 눈치도 보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극화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또 한 가지 이번 사태에서 제가 엿볼 수 있었던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사건을 요즘 매우 신경 쓰고 계시구나. 사실 올라오는 특검 명단을 바고 실력을 보고 판단한다 하실 수 있는데 나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거기에 가담했던 사람을 어떻게 추천할 수 있어. 지금 이렇게 메시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그만큼 본인의 사건을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이 쌍방울 사건이 뭡니까?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에 제3자 뇌물죄로 기소가 됐던 사건이고 대통령이 되시면서 1심이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기소가 되었을 때 어떻게 기소가 되었냐 보니 김성태 씨가 불리한 증언을 했다. 그래서 기소가 됐다. 이렇게 본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 사건에 굉장히 지금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구나 싶습니다.

[앵커]
앞서 성치훈 부대변인께서 짚어주셨듯이 이성윤 의원이 이번에 자신의 전적인 책임이라고 글을 올렸고, 전준철 변호사와 서울중앙지검 시절에 손발을 맞췄던 사이이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성윤 의원, 혹은 더 나아가서 정청래 지도부가 어떤 입장을 표명할 거라고 보세요?

[성치훈]
일단 유감 표명을 하셔야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성윤 최고위원의 추천에 의해서 혹시 그냥 독단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것도 문제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2차 종합특검의 특검을 추천하는 데 있어서 당 지도부와 법사위가 논의가 없었다? 검증이 없었다? 만약에 알았다면 이건 대통령에게 큰 무례를 범한 것이고요. 몰랐다면 무능입니다. 법사위에서도 김용민 간사가 적어도 이름은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했어야죠. 왜냐하면 전준철 검사가 21년까지 부장검사까지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21년부터 한 4~5년 정도의 변호 경력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장검사까지 올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전관으로서 높은 로펌에서 많은 돈을 받으면서 혹시 수임을 한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검증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성윤 최고위원이 SNS 글에서 전준철 변호사의 입장을 살짝 올렸어요. 사실 자신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탄압을 받아서 퇴임을 했었고 그리고 관련 변호에서도 중간에 들어갔다가 이상함을 감지하고 바로 나왔다라고 했는데 그 새벽 사이에 또 많은 검증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퇴임 시점부터 그 이후에 퇴임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에 의해서 쫓겨났다고 하는 것이 일단 팩트체크가 안 맞는 것으로 드러났고요. 그리고 김성태 회장의 첫 변호인부터 그때부터 이미 선임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8개월 동안 변론을 했다는 얘기가 이미 나와 있고요. 그리고 보니까 조국혁신당의 최강욱 의원, 박은정 의원, 이런 분들이 평소에 유튜브나 이런 데 나와서 전준철 변호사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했더라고요. 안 그래도 우리가 뒤에 다루겠습니다마는 합당과 관련해서 조국혁신당과 저희 당이 갈등을 겪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혁신당 의원들이 추천했던 인사가 지금 이런 문제를 안고 추천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저는 지도부에서 책임 있는 입장을 표명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둘러싼 이슈도 당 내홍으로 번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오늘 자신과 충돌해 왔던 최고위원들과 마라톤 토론회를 열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강명구 의원이 오늘 새벽에도 SNS에 글을 올리기도 했던데 어떤 이야기들에 오갈 것으로 보십니까?

[성치훈]
일단 지금 입장은 어느 정도 드러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청래 대표께서 사실 소통을 많이 하셨어요. 최고위원들과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그리고 중진 의원들, 초선 의원들 가리지 않고 다 만났는데 문제는 만나서 반대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목소리 잘 들었고 그래도 당원에게 물었다. 이 패턴을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듣는 시늉만 하는 것 아니냐. 결국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통합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합당에 반대하는 것이다, 아니다. 하지만 지방선거 이전에 이렇게 빠르게 강행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명분을 모르겠다. 설득력이 없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께서 나는 강행할 고집을 무조건 부리지 않겠다. 얘기를 듣고 적절하게 수용을 해서 지방선거 후에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 정도 한마디만 해 주시면 이 내용은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충분히 건설적인 논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득구 의원이 강하게 반발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끝까지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 우리도 여기까지다. 이건 아마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바로잡는 건 여기까지밖에 못할 것 같다. 그 이후에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겠다는 메시지로 보이기 때문에 더 내홍이 깊어지기 전에 대표께서 수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방금 말씀해 주신 강득구 의원의 메시지, 멈추지 않으면 여기까지. 그리고 당원 주권이 아니라 당대표 주권이다, 이렇게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비판의 메시지를 냈거든요. 멈추지 않으면 여기까지가 다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손수조]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다뤘던 2차 종합특검의 특검 추천이라든지 합당 이슈라든지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는 모습들을 보면 전혀 소통이 되지 않고 있어요.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릴레이 미팅을 해서 설득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이게 진심이라면 사실 합당 제안을 하기 전에 만났어야 해요. 전에 만나서 설득을 하고 다 어느 정도 소통이 된 이후에 외부적인 제안이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본인께서 일은 다 저질러놓고 사후에 이렇게 만나니 그렇지 않아도 이건 그냥 쇼만 하는 것 아니냐. 명분 쌓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까지다, 이렇게 비판하는 내용도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이번 합당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그중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6월 이후에 하자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고 이거 사실 합당해서 결국 정청래 대표가 다음 8월 전당대회에서 재신임을 받는 재선에 도전하는 연임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보면 당권, 대권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이 역시 진정성을 보이려면 나는 그런 의뮈는 없다. 나는 재선 도전하지 않겠다라든지 이 정도의 정청래 대표 쪽에서의 메시지가 나와야 진정성이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보여주기식으로 이렇게 릴레이 미팅을 한다고 해서 전혀 진정성이 보이지 않고 그저 그냥 명분쌓기, 보여주기, 이런 식으로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런 민주당 상황을 바라보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입장을 냈습니다. 대권 알박기라는 거친 언사가 나오니까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 극렬 합당 반대론자를 향해서 선거에 도움될지 생각해라. 그리고 선거 낙승 전망 착각하는 것 같다, 이렇게 메시지를 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하세요?

[성치훈]
일단 기본적으로 조국혁신당에 대해서는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당대표께서 선제안을 하신 이후에 우리 당내에서 이런 반대 의견들도 나오고 있고 또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은 격한 표현을 써가면서 조국혁신당 자체를 비판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건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지금 합당하는 것에 반대하는 분들도 중장기적으로는 언젠가 조국혁신당과 합당할 수도 있다. 합당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라고 주장들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합당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해서 조국혁신당을 공격할 경우 나중에 손잡게 될 때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은 지양되어야죠. 다만 조국 대표께서 올리신 글을 보면 지난 대선 때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정의당 권영국 후보 득표율 합이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합보다 작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낙관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반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게 그때와 지금의 정치 상황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리고 정치라는 것은, 선거라는 것은 산수가 아닙니다. 단순히 덧셈, 뺄셈으로 유불리를 따질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 당선된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중도 확장 전략을 펼치면서 훨씬 더 많은 지지를 받아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는 우리가 뒤에 살짝 다루겠습니다마는 친한계, 그 당시에 장동혁 대표와 갈등이 크지 않았던 친한계가 축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선거에 대한 예측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방선거가 어려울 테니 너희들 조심해야 될걸 이런 식으로 경고성 메시지를 던지시는 건 안 그래도 민주당 내에서 다양한 의견들, 안 좋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부채질 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대표께서는 저희도 참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저희 당의 논의가 정리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당내 분위기도 어수선한 상황이지만 국민의힘 상황도 쉽지 않습니다. 한동훈 전 당대표의 제명 이후에 당 내홍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일단 장동혁 대표가 재신임 승부수를 던졌고 이에 대해서 당권파는 이 승부수가 통했다. 제압을 했다는 분석을 하고 있지만 당내에서 지방선거 앞두고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 이런 목소리도 꽤나 여럿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손수조]
국민의힘 스스로 자기 반성을 해보자면 저희가 지도부가 선 이후에 그 임기를 채운 지도부가 참 잘 없습니다. 늘 비대위가 많이 들어서면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늘 비상 상황이었죠, 당이. 그런데 이제는 제대로 된 전당대회를 거쳐서 전 당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지도부를 세웠고요. 지금 저희는 어쨌든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통합의 길로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대여 투쟁에 나서려고 하는 의지가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큽니다. 여러 가지 윤리위를 둘러싼 일들이 있지만 사실상 윤리위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개별 사안이기 때문에 또 속속들이 저희가 알지는 못하고요. 그것은 그것대로 원리원칙에 따라서 이뤄지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당무에 있어서는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원래 선거 전에 조강특위에서 당무감사를 해서 부족한 당협위원장 교체라는 것들이 늘상 있어 왔죠. 그런데 이번에는 어땠습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번에는 선거 목전에 두고 당협위원장을 교체하기보다는 잘못된 부분을 핀셋으로 바꿔가면서 조금 수정해 가면서 결국은 우리가 다 하나로 뭉쳐서 이번 지방선거를 치르자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동혁 지도부를 중심으로 결국은 많이 힘든 지방선거입니다. 사실상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탄핵 대통령, 탄핵 이후에 선거를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문제를 두고도 사실은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있는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선거를 하면서. 그런데도 합당을 한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명분이 없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민주당은 사실 유리한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는 거고 국민의힘은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여기서도 우리가 분란을 일으키면 안 된다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는 어떻게 보면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더 이상 여기서 자중지란이 일어나면 안 된다. 조금 강하게 보일지라도 확실하게 맺고 끊고 가자라는 메시지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기점으로 해서 더 이상 내부 안에서 우리가 자중지란이 일어나는 모습보다는 통합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앵커]
하지만 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한 친한계로 분류되죠.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한 전 대표에 이어서 친한계 솎아내기 아니냐, 이런 말들도 나오고 또 친한계 쪽에서 극우 유튜버 고성국 씨에 대한 서울시당 징계에 착수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지도부는 솎아내기 의혹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손수조]
솎아낸다는 표현이 너무 그렇죠. 사실상 정말로 그런 마음이 있으셨다먼 이번 당협위원장 교체라든지 조강특위 당무감사, 이러한 기본적인 당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툴을 썼겠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협위원장 한 분, 한 분들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자라는 메시지를 드린 것이고요. 지금 윤리위에서 진행되는 부분들은 개별 사안입니다. 어떻게 보면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나 제소 이런 부분도 지도부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 이상규 성북구 당협위원장께서 개인적으로 제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뭔가 지도부 차원에서 솎아내기 한다는 프레임은 전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이야기 짚어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한동훈 전 대표의 토크콘서트가 서울의 한 실내체육관에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친한계 의원들이 얼마나 모일지도 관심이고, 또 결국 지방선거에 출마를 할지, 어떤 의견을 낼지가 주목이 되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성치훈]
일단 지방선거와 관련된 아니면 재보궐선거와 관련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친한계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재보궐선거와 관련된 대진표가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어디에 나가겠다라는 말은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신에 출마 의지나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비판 메시지, 이런 것들은 강하게 내야겠죠. 사실 친한계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까 솎아내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한동훈 전 대표 쫓아냈죠. 김종혁 전 최고 곧 쫓아내는 게 완료가 되죠.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반대했다는 성명서를 냈다는 이유로 서울시당위원장, 서울시당위원장은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거거든요. 그것도 잘리게 생겼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친한계를 한 명씩, 한 명씩 솎아내는 정도를 넘어서 제명하는 것인데 이런 비민주적인 정당 운영에 대해서 비판하는 메시지 강하게 나와야겠죠. 사실 재신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저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당권파 아닙니까? 당권파라는 건 이미 다수파라는 겁니다. 다수파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 투표에 부쳐서 나에 대한 투표를 부칠 거면 너도 직 걸어. 이 말 자체가 얼마나 비민주적입니까? 그리고 그 걸라고 하는 직도 의원직, 단체장직 이런 것들 다 주권자들이 소중한 권한을 위임해 준 겁니다. 그걸 왜 자신들의 정치판의 판돈으로 걸라고 합니까? 이런 비민주적인 정당 운영에 대해서 적어도 친한계가 집결하는 오늘 콘서트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규탄 목소리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의 출마 프레임은 아직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다들 예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성치훈 부대변인님의 논평에서 덧붙이신다면요?

[손수조]
사실 한동훈 전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면 그간에 있었던 의혹들에 대해서 당무감사 그리고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당의 원칙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제명 조치가 이루어졌던 분이죠.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팬덤들, 그리고 지지자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고 한동훈 전 대표에 이어서 또 다른 친한계를 솎아낸다는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반박을 하고 싶은 게 일부러 저희가 콕 집어서 솎아내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한 당내에서의 당연한 조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짧게 논평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주제를 바꿔서 SNS 정치를 연일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제는 SNS에서 고액 자산가들이 한국을 탈출하고 있다는 대한상공회의소의 보도 자료 그리고 그걸 옮겨 쓴 언론을 굉장히 강한 어조로 질타를 했더라고요. 어떤 맥락으로 읽어야 될까요?

[성치훈]
고액 자산가들이 한국 탈출하는 이유가 높은 상속세 때문이다. 그 관련된 기사를, 보도자료를 대한상공회의소, 기업들의 대표들이 모인 곳에서 뿌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자료가 불명확한, 팩트 체크가 안 된 자료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높은 상속세로 인해서 여파를 받는 사람은 일반 국민들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아마 고액 자산가들, 아마 대기업의 총수들. 이런 분들일 겁니다. 대기업의 총수들이 본인들과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이해당사자들이 이해충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팩트체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이런 식으로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데 일조했다는 거죠. 그걸 지적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도 즉각 회의를 열어서 검토를 해 봤을 겁니다. 본인들이 보도 자료를 냈던 게 정말 팩트체크가 안 된 것이었는지. 그런데 3시간 만에 유감 표명을 했던 것은 본인들이 봤을 때도 이게 불명확한 자료였다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가짜뉴스를 근절하자는 대통령의 의지가 이런 대한상공회의소 대표들과의 만남에서 다시 한 번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 사안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가짜 뉴스 유포에 굉장히 분노한다는 입장을 냈고요.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이 SNS에서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손수조]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의 SNS, 특히 새벽잠을 못 주무시고 새벽에 올리는 감정적인 SNS가 많은 상황이죠. 설탕세 부분도 건드셨고, 특히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가짜 뉴스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일부 통계 자료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을 충분히 지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상속세라는 것이 전 세계에서 거의 최고 수준으로 대한민국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 상속세 문제라든지 아니면 경직된 노동환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대한민국의 자본과 기업이 많이 탈한국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죠. 그리고 한 해, 두 해의 문제는 아니기도 하고요. 특히나 OECD 38개국 전체 통계를 보면 사실상 GDP 대비 높은 상속세 이런 부분들은 경제성장률을 둔화시킨다라는 이런 큰 흐름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의 통계 자료가 잘못됐을 수는 있으나 이 사안에 대해서 모든 것이 가짜 뉴스인 양,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인 양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바람직하지는 않죠. 그리고 대한상공회의소라는 곳이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 단체인데 이런 단체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감정적이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상 이러한 메시지들은 어쩌면 정청래 대표가 할 수는 있겠죠. 여당에서 뒷받침해 줘야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작금의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권파가 이재명 대통령을 들이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대통령을 받침 해 주는 여당의 역할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직접 SNS에 일일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앵커]
아무래도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SNS 계정 중 하나가 이재명 대통령의 계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난주 이 시간에도 이런 얘기를 다뤘었는데 그때 SNS으로 적극적인 소통, 의견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지금 SNS 대통령 사용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어떻게 평가학세요?

[성치훈]
만약에 대통령이 SNS만 하신다면, 다른 소통 행보를 안 하신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비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SNS만 하시는 게 아니라 다양한 소통행보를 하고 계십니다. 기자간담회도 계속 열고 계시고요. 이미 취임한 지 1년도 안 됐습니다마는 윤석열 정부 임기 내내 했던 기자간담회 횟수 만큼이나 기자들을 만나고 소통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국민들과 소통하는 행보를 넓히는 와중에 SNS 행보도 더하는 게 왜 잘못된 것이죠? 사실 주권자들,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원수인 대통령과 많이 소통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단순히 SNS에 글만 올리는 게 아니라 댓글과 반응들도 보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쌍방향 소통을 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과하다고 비판할 건 아니다. 다만 저번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송언석 원내대표가 그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이거 트럼프 대통령한테 나쁜 것만 배웠다고 하셨어요. 나쁜 것만 배웠다고 하면 왜 트럼프 대통령이 나쁜 것, SNS를 통해서 관세와 관련된 한국에 불리한 이야기, 아주 무례한 이야기를 올렸을 때는 왜 입도 뻥긋 못합니까? 다른 나라의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나쁜 것을 했을 때는 아무 말도 못하다가 그런 것을 한국의 대통령이 국내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것을 저거 나쁜 짓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이 얼마나 이중잣대로서 이 사안을 바라보는지는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여기에 반박하시겠습니까?

[손수조]
이게 그냥 소통을 하는 것이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일명 부동산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마귀라고 하고 이번 이런 사건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을 해야 된다고 하고 본인의 법적인 사건, 위례신도시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본인의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 아니라 호통이에요. 호통을 치고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재명 대통령이 자중을 하시고 지금 빨리 정청래 대표를 부르셔서 뭐가 문제냐. 뭘 어떻게 해 주면 좋겠느냐. 좀 두 분이 잘 얘기를 하셔서 정부와 여당의 역할을 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정치권 이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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