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부승찬 등 여야 의원 33명, ’국방인공지능법’ 공동 발의

여야 의원들이 국방 분야 인공지능의 체계적 발전과 책임 있는 활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안을 함께 마련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용원,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 등 여야 의원 33명은 지난달 27일, ’국방인공지능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국방 분야 인공지능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법안이 발의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국방 인공지능의 개발과 운용, 안전관리 전반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화하는 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또 국방 인공지능의 ’안전하고 책임 있는 활용’을 기본 원칙으로 명시해, 군사적 활용과 관련해 제기되는 윤리적 우려나 운용상 위험에 대해서도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뒀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유용원 의원은 인구절벽에 따라 2040년엔 30만 병력 유지도 어려워질 상황에서 법안 제정은 이미 정당을 넘어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책임 있는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부승찬 의원 역시 인공지능은 국가 안보 전반을 좌우할 핵심 전략 자산이라는 데 동의하며, 정파를 넘어 국방 인공지능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