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통령의 ’겁주기’로는 집값 못 잡아...배급형 주거 우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 등 SNS에 내놓은 발언들을 거론하면서 자극적인 구호로 여론을 흔드는 태도는, 대통령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오늘(1일) 논평에서 ’부동산 소유’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닌데 주거 선택과 자산 형성을 ’단속 대상’으로 몰아붙이는 방식으로는 집값 과열을 잡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공급 대책은 유휴부지 끌어모으기에 이어, 문재인 정부 시절 공급하려다 좌초된 부지도 포함됐다며 수도권 집값 문제는 공공공급이 아닌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가 핵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대변인은 이번 정책이 국민에 던지는 메시지는 ’버티겠다’일 뿐, 그 끝이 실수요자 소외와 ’배급형 주거’의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