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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단식 농성 후 복귀한 장동혁 대표,곧바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확정했습니다. 조금 전에 영상 구성으로도 봤습니다마는 불과 2년 전에 이렇게 가까웠던 사람들이 이런 악연이 될 수 있는가.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이번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주호]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빨리 매듭을 짓고 싶었을 겁니다. 저희 당 구성원들이나 당원들,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당원게시판 내홍 문제가 너무나도 지지부진하게 끌어왔다는 피로감을 호소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빨리 결론을 짓고 그다음에 당의 쇄신안에 대해서 국민과 당원들께 더 알려드리는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힘의 당명 개정 등 쇄신안이 설 전에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명 개정 등의 쇄신안, 개혁안이 국민들께 더 와닿기 위해서는 저희 당이 겪고 있는 갈등을 조기에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는 측면에서 장동혁 대표의 단식 후 복귀 첫 일성으로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을 처리한 것 같습니다.
[앵커]
갈등 봉합에 속도를 냈다는 말씀이신데요. 민주당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강성필]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은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이 되냐 안 되냐, 이게 궁금했던 게 아니고 제명이 됐을 때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쏟아지는 비를 그대로 맞는 겁니다. 피해자. 그래서 그 서사를 쌓아가는 모습을 보일지. 아니면 나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싸우겠다. 같이 나를 따르는 친한계 의원 들고 일어서자라는 모습을 보일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정가에서 그래도 정치를 오래해 보신 분들은 그냥 자숙해라. 언젠가 때가 되면 당연히 국민들이나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당신을 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당원게시판 문제를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제는 당원게시판 문제는 끝내자라고 조금 사라져 있는 것이 당신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조언을 많이 했는데. 결국 성격이 있어요, 본인의 캐릭터가. 그래서 앞으로도 콘서트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규모 인력을 동원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국민의힘의 당내 갈등이 더 커질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와 장동혁 대표 사이에서 현역들 중에 중간에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도 이런 한동훈 대표의 행동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할 겁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을 여쭤보고 있으니까 바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페이스북 메시지도 보면서 해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동혁이 이겼다, 잘했다. 그러나 자신과 당은 망할 것. 그리고 한동훈도 잘됐다. 간동훈, 새집을 짓기를.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성필]
박지원 의원의 말은 장동혁 대표가 전투에서는 이길지언정 전쟁에서까지 이길지는 모르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과의 전투에서는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당대표로서 중도 확장도 못하고 윤어게인과도 절연을 못하면 지방선거에서 패배할 겁니다.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대표 물러나는 게 수순이잖아요. 그러면 그건 전쟁에 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를 제거하는 데 성공은 했지만 앞으로 본인이 다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중도 확장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장동혁 대표를 지지해 주고 있는 세력에 대한 눈치를 보는 것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어떤 태도를 보일지도 궁금한 겁니다.
[앵커]
봉합에 속도를 낸다, 조금 전에 정리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은 물음표가 붙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친한계 소장파 의원뿐만 아니라 원외에서도 장동혁 지도부가 물러나야 한다. 공개적인 사퇴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주호]
원외위원장들, 특히 수도권의 원외당협위원장 같은 분들은 지방선거를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 지방선거 현장에서 뛰어야 되는 분들이고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분도 장동혁 대표가 당을 자멸의 길로 이끌었다. 이렇게 하면서 진퇴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분명히 한동훈 전 대표가 갖는 상징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함으로써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국면에서 굉장히 어려워진 것은 맞습니다. 계엄을 막았다는 상징성을 가진 인물을 지금 당에서 제명시킴으로써 윤어게인 당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국민적인 물음이 가득해지셨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김건희 여사 1심 판결도 났고 내달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판결도 날 겁니다.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 구형은 15년이었지만 구형량에 비해 훨씬 더 높은 형량의 판결을 1심에서 받은 상황이거든요. 국민들과 당원들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호하게 절연해야 된다. 우리가 과거와 단절하고 미래로 나가야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징을 가진 게 계엄을 막은 장본인인 한동훈 전 대표거든요.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함으로써 과연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무엇이 있느냐. 당장 강성 지지층들의 구미를 맞춰줄 수 있겠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강성 지지층들의 울분을 풀어줄 수 있겠죠. 하지만 정당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목표를 선거 승리를 위해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물음이 가능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당 안팎에서 굉장히 큰 우려를 표시하고 계십니다.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까지도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이후가 아니라 그 전에 지도부 입지가 상당히 좁아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신주호]
기본적으로 지도부의 입지가 좁아지기 위해서는 현역 의원들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의원총회를 통해서 현역 의원들이 당 지도부, 당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를 굉장히 강력하게 분출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국회의원들 자신들의 선거가 아니고 또 지방선거가 불과 몇 달 앞두고 있지 않거든요. 공천관리위원회라든지 선대위가 출범해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지도부가 사퇴한다고 해서 더 크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 오히려 장동혁 대표, 장동혁 지도부가 이번 지방선거를 책임지고 그 책임진 것에 대해서 선거 결과가 좋지 않다면 그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물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지도부가 물러나고 비대위 체제로 돌아선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렇게 가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동훈 전 대표의 다음 행보는 무엇이 될 것인가, 이걸 전망해 보겠습니다. 일단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입장을 보면 제명을 당해도 좋은 정치를 펼치겠다는 열망을 꺾을 수 없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 나는 반드시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은 내가 돌아올 테니 지지자들은 여기에 그대로 계셔라,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되기도 하고 어떤 의미로는 조금 더 권토중래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강성필]
한동훈 전 대표에게 서운한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 있잖아요. 막연하잖아요. 이것은 본인이 생각하더라도 본인의 처지가 궁색한 겁니다. 다만 여기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 친한동훈계들 입장이 난감합니다. 좌장인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당했잖아요. 그러면 본인들도 탈당을 해야 됩니다. 같은 계라고 하면. 하지만 한동훈계는 비례대표로 많이 구성되어 있고 지역구 의원이 얼마 안 됩니다. 지역구 의원이 탈당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이런 친한동훈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반드시 돌아온다는 짧은 메시지를 낸 것 같고.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세 가지의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당을 창당하는 겁니다.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게 불가능해요. 이 정도가 됐다고 하면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서 친한계 의원들이 그래도 지역구 의원 있지 않습니까, 몇 명? 이분들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시키면 나 탈당하겠다고 엄포를 놓아야 돼요, 우리 창당하겠다고. 이런 조짐은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하고. 두 번째는 무소속 출마거든요. 그런데 무소속 출마하면 만약에 어부지리로 민주당이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완전히 배신자 프레임에 빠지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건 실무적으로도 한동훈계는 지금 탈당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동훈의 선거를 도울 스태프도 없어요. 만약에 당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동훈 전 대표의 선거를 돕는다? 이거 해당행위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대권을 꿈꾸고 있는 큰 정치인이라고 하면 저출산이라든지 기본소득이라든지 큰 아젠더를 하나 설정해서 여기에 대해서 공부하러 유학을 가는 것이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올바르고 장기적인 포석을 둘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신당 창당, 무소속 출마 그리고 현실 정치에서 잠시 떠나 있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세 번째가 가장 현명한 길인 것 같다. 이렇게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신주호]
저도 강성필 대변인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신당 창당이라든지 가처분 신청 이런 것들은 우리가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기 때문에 고려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가장 실익을 취할 수 있으면서 국민들께 정치적인 서사를 쌓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느냐. 결국 정치행보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행보를 어떻게 이어갈 것이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죠. 지금 무소속이 됐기 때문에 당에서 제명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당 밖에서 지방선거를 통해서 국민의힘 후보들을 측면 지원하는 길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무소속 출마가 있을 겁니다. 무소속 출마의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국민의힘에 유리한 지역구에 가서 출마를 했습니다마는 낙선했을 경우에 입을 정치적인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부지리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배신자 프레임에 덧붙여서 낙선한 정치인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더욱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대구지역 같은 경우, 부산지역 보궐선거 나는 곳 있지 않습니까?그런 데 나갔는데 국민의힘 후보가 30%를 득표하고 한동훈 전 대표가 30%를 득표하고 민주당 후보가 40%를 득표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국민의힘의 단일후보로 나가게 되면 60%를 득표함으로써 20%포인트 차이로 민주당 후보를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두 후보가 양분했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된다. 그러면 정치적인 타격을 엄청나게 입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실상 정치 은퇴를 해야 된다고 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현실적이면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선택지가 무엇이 있겠느냐. 국민의힘의 당원이 아니라고 해서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할 수 없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 밖에서 이번에는 백의종군을 하면서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 재보궐선거에 출마해서 원내 입성을 노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조언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재보궐선거에 출마함으로써 정치적인 평가, 시험대에 올라서 결사항전의 각오로 선거에 임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앵커]
그런데 백의종군도 두 분께서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런 리스크도 있을 것 같아요. 한 전 대표는 승부수가 부족하다는 박한 평가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파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출마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조언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그렇다면 어디에 나가야 할 것인가. 무소속 출마를 한다고 보면 그 선택지는 어디가 있다고 보십니까?
[신주호]
재보궐선거가 어디가 열릴지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어느 지역구로 골라서 나가겠다, 이렇게 단정짓거나 예상하는 것은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한동훈 전 대표가 갖고 있는 상징성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적인 미래를 위해서는 수도권 험지에 출마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구나 부산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나 부산에 출마했다가 낙선할 경우 그리고 낙선에 더불어서 혹시 민주당이 어부지리로 당선될 경우, 그랬을 경우 입을 상처가 너무나 크고 그러다 보면 정치 은퇴의 길로 가야 됩니다. 수순이 그 길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수도권 험지에 출마를 해서 국민의힘, 민주당이 자홍을 겨뤄서 본인이 정치적인 평가를 제대로 받는다면 거기에서는 상당한 정치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재보궐선거 지역구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수도권으로 출마하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서울시장으로 무소속으로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성필]
제가 생각했을 때 이준석 대표가 자기 일 아니라고 막 말하는 것 같아요. 서울시장 나가면 되겠습니까? 떨어지더라도 뭔가 의미가 있고 족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선거를 나가서 져야지 그게 정치인인 것이지 서울시장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박빙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지지율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다소 뜬금없는 솔루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유학 가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잘 안 되면 다시 한동훈 찾게 되어 있거든요. 오래 걸리지도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굳이 한다고 하면 저희 당의 전략상 알려드릴 수는 없고 다만 힌트를 드리면 본인이 주도적으로 판을 이끌 수 있는 선거로 출마해야지 본인이 끌려다니는 선거를 하면 안 된다는 것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얘기가 나온 이후부터 곧바로 합당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이다라는 여러 전망이 있었는데 역시나 공동대표를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강성필]
당과 당이 합당을 하게 되면 최초에는 공동대표를 하는 게 그간 사례를 보면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합당을 하는 게 흡수합당인 건지, 여러 가지 형태가 다를 수 있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협의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볼 필요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동대표가 아니라고 하면 한 분이 인재영입위원장이라든지, 선거를 앞두고. 아니면 당혁신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중책을 맡는 차선책도 있기 때문에 합당을 하는 데 있어서 조국 대표가 공동대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보고 중요한 건 각당의 당원과 지지자, 현역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느냐. 과연 공감대가 형성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내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추진 과정이 우당탕탕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합당이 안 될 거라고 하는 평론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주호]
정청래 대표의 과욕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호남의 패권을 민주당이 장악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조국혁신당을 고사시켜서 흡수합당을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보면 맞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 연임이라는 본인의 야욕 때문에 합당을 서두른 것 같은데. 황운하 의원의 말이 맞지 않겠습니까? 당대당 합당이라는 것이 흡수통합이 아니라 대등한 관계에서 합당을 한다면 조국 대표와 정청래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아야 됩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정치연합과 민주당이 합당했을 때도 민주당이 그때 의석이 126석인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계파는 2석에 불과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정당을 출범시키면서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 체제였거든요. 당 지도부를 구성하는 것도 5:5 지분을 나눠가졌습니다. 그게 사실상 당대당 대등한 관계에서 합당의 순리인데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합당을 하지 않겠다는 야욕을, 욕심을 너무나도 부리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 조국혁신당 차원에서 더 지분을 요구할 겁니다. 지금 급한 쪽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조국혁신당이 더 급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더 급한 것처럼 보여요. 이러다 보니까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에게 더 큰 지분을 요구하거나 자리를 요구하다 보면 합당 문제, 합당 논의의 실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선거 이후에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밑으로 들어가는 흡수합당으로 흐를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한미 관세협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나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국회 입법 과정이 느리다라는 식의 지적을 한 거잖아요. 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 합의를 촉구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비준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입장 설명해 주실까요?
[강성필]
일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 속도가 느리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민하게 살펴볼 필요는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고 특히나 아시다시피 이민과 관련된 논란들, 과도한 진압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몰려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것들을 국외로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분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결론은 현실을 얘기하자고 하면 우리가 비준을 할 것이냐 아니면 특별법을 통과할 것이냐. 이게 만약에 정부가 무엇을 숨기려고 하고 야당에게 알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다른 의도가 있다고 하면 저는 야당이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순전히 트럼프 시대의 관세협상은 이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포에버협상이 될 거예요. 과연 이것을 비준을 해서 못 박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이득이 될 것이냐, 손실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야당도 고민을 조금만 해 보면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편을 드는 것처럼 계속 비준하라 하는 것이 과연 야당으로서 대한민국 국익을 생각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한 거에 대해서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아마 6월 정도가 되면 마지막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만약에 거기서 잘못된 것이라는 판결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국회 비준한 것이 조금 돌아가는, 다시 되돌려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버티는 것이 중요하고 일본도 비준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영국도 하지 않았고 비준을 요구하고 있고 미국도 비준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 정부를 견제하는 것은 타당한 일이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어떤 것이 국익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복귀한 이후에 메시지가 더 강경해진 그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신주호]
이 문제가 트럼프가 거론한 것은 한국의 입법 과정이 지지부진하다, 이 지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말씀하신 비준도 있지만 특별법 통과 과정 관련된 것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특별법 통과를 민주당이 과연 제대로 하려고 하느냐, 그 의문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민주당이 관세협상이 마무리된 이후에 고위당정을 몇 차례나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한 입법사항, 정부와 여당이 공조해서 최대한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켜야 될 사안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잘못 매긴 겁니다.그런데 김용범 정책실장은 입법 지연에 대한 지적이다, 이런 유체이탈 화법을 쓰고 계세요. 그런데 김용범 정책실장이나 청와대가 정부여당과 만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국회 차원에서 빨리 통과시켜달라, 이렇게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었다면 이것이 국회에서 논의됐을 것이고 민주당도 국민의힘에 제안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빨리 우리가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관세협상을 어느 정도 마무리 짓자라는 의지가 있었을 텐데 너무나도 그런 과정이 없었다. 그런데 민주당은 특검법 이렇게 정쟁성 법안에 있어서는 압도적인 의석을 가지고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국익을 위해서 국회에서 활동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당의 정략적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죠. 국민의힘도 국익을 위해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 대의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비준이나 특별법 그게 중요한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최대한 국회에서 협상을 통해서 여야 합의로 통과를 시켜야지 대한민국 국회가 하나의 목소리를 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준이든 특별법이든 방법에 상관없이 하루빨리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을 국회에서 합의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노력의 키를 쥐고 있는 것은 거대의석을 가진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정부여당이고.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정쟁성 입법은 가열차게 해놓고 국익과 국민들의 생활을 위한 법안에는 나 몰라라 했던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워싱턴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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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단식 농성 후 복귀한 장동혁 대표,곧바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확정했습니다. 조금 전에 영상 구성으로도 봤습니다마는 불과 2년 전에 이렇게 가까웠던 사람들이 이런 악연이 될 수 있는가.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이번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주호]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빨리 매듭을 짓고 싶었을 겁니다. 저희 당 구성원들이나 당원들,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당원게시판 내홍 문제가 너무나도 지지부진하게 끌어왔다는 피로감을 호소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빨리 결론을 짓고 그다음에 당의 쇄신안에 대해서 국민과 당원들께 더 알려드리는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힘의 당명 개정 등 쇄신안이 설 전에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명 개정 등의 쇄신안, 개혁안이 국민들께 더 와닿기 위해서는 저희 당이 겪고 있는 갈등을 조기에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는 측면에서 장동혁 대표의 단식 후 복귀 첫 일성으로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을 처리한 것 같습니다.
[앵커]
갈등 봉합에 속도를 냈다는 말씀이신데요. 민주당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강성필]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은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이 되냐 안 되냐, 이게 궁금했던 게 아니고 제명이 됐을 때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쏟아지는 비를 그대로 맞는 겁니다. 피해자. 그래서 그 서사를 쌓아가는 모습을 보일지. 아니면 나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싸우겠다. 같이 나를 따르는 친한계 의원 들고 일어서자라는 모습을 보일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정가에서 그래도 정치를 오래해 보신 분들은 그냥 자숙해라. 언젠가 때가 되면 당연히 국민들이나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당신을 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당원게시판 문제를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제는 당원게시판 문제는 끝내자라고 조금 사라져 있는 것이 당신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조언을 많이 했는데. 결국 성격이 있어요, 본인의 캐릭터가. 그래서 앞으로도 콘서트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규모 인력을 동원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국민의힘의 당내 갈등이 더 커질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와 장동혁 대표 사이에서 현역들 중에 중간에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도 이런 한동훈 대표의 행동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할 겁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을 여쭤보고 있으니까 바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페이스북 메시지도 보면서 해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동혁이 이겼다, 잘했다. 그러나 자신과 당은 망할 것. 그리고 한동훈도 잘됐다. 간동훈, 새집을 짓기를.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성필]
박지원 의원의 말은 장동혁 대표가 전투에서는 이길지언정 전쟁에서까지 이길지는 모르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과의 전투에서는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당대표로서 중도 확장도 못하고 윤어게인과도 절연을 못하면 지방선거에서 패배할 겁니다.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대표 물러나는 게 수순이잖아요. 그러면 그건 전쟁에 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를 제거하는 데 성공은 했지만 앞으로 본인이 다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중도 확장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장동혁 대표를 지지해 주고 있는 세력에 대한 눈치를 보는 것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어떤 태도를 보일지도 궁금한 겁니다.
[앵커]
봉합에 속도를 낸다, 조금 전에 정리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은 물음표가 붙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친한계 소장파 의원뿐만 아니라 원외에서도 장동혁 지도부가 물러나야 한다. 공개적인 사퇴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주호]
원외위원장들, 특히 수도권의 원외당협위원장 같은 분들은 지방선거를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 지방선거 현장에서 뛰어야 되는 분들이고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분도 장동혁 대표가 당을 자멸의 길로 이끌었다. 이렇게 하면서 진퇴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분명히 한동훈 전 대표가 갖는 상징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함으로써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국면에서 굉장히 어려워진 것은 맞습니다. 계엄을 막았다는 상징성을 가진 인물을 지금 당에서 제명시킴으로써 윤어게인 당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국민적인 물음이 가득해지셨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김건희 여사 1심 판결도 났고 내달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판결도 날 겁니다.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 구형은 15년이었지만 구형량에 비해 훨씬 더 높은 형량의 판결을 1심에서 받은 상황이거든요. 국민들과 당원들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호하게 절연해야 된다. 우리가 과거와 단절하고 미래로 나가야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징을 가진 게 계엄을 막은 장본인인 한동훈 전 대표거든요.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함으로써 과연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무엇이 있느냐. 당장 강성 지지층들의 구미를 맞춰줄 수 있겠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강성 지지층들의 울분을 풀어줄 수 있겠죠. 하지만 정당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목표를 선거 승리를 위해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물음이 가능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당 안팎에서 굉장히 큰 우려를 표시하고 계십니다.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까지도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이후가 아니라 그 전에 지도부 입지가 상당히 좁아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신주호]
기본적으로 지도부의 입지가 좁아지기 위해서는 현역 의원들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의원총회를 통해서 현역 의원들이 당 지도부, 당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를 굉장히 강력하게 분출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국회의원들 자신들의 선거가 아니고 또 지방선거가 불과 몇 달 앞두고 있지 않거든요. 공천관리위원회라든지 선대위가 출범해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지도부가 사퇴한다고 해서 더 크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 오히려 장동혁 대표, 장동혁 지도부가 이번 지방선거를 책임지고 그 책임진 것에 대해서 선거 결과가 좋지 않다면 그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물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지도부가 물러나고 비대위 체제로 돌아선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렇게 가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동훈 전 대표의 다음 행보는 무엇이 될 것인가, 이걸 전망해 보겠습니다. 일단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입장을 보면 제명을 당해도 좋은 정치를 펼치겠다는 열망을 꺾을 수 없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 나는 반드시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은 내가 돌아올 테니 지지자들은 여기에 그대로 계셔라,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되기도 하고 어떤 의미로는 조금 더 권토중래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강성필]
한동훈 전 대표에게 서운한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 있잖아요. 막연하잖아요. 이것은 본인이 생각하더라도 본인의 처지가 궁색한 겁니다. 다만 여기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 친한동훈계들 입장이 난감합니다. 좌장인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당했잖아요. 그러면 본인들도 탈당을 해야 됩니다. 같은 계라고 하면. 하지만 한동훈계는 비례대표로 많이 구성되어 있고 지역구 의원이 얼마 안 됩니다. 지역구 의원이 탈당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이런 친한동훈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반드시 돌아온다는 짧은 메시지를 낸 것 같고.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세 가지의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당을 창당하는 겁니다.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게 불가능해요. 이 정도가 됐다고 하면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서 친한계 의원들이 그래도 지역구 의원 있지 않습니까, 몇 명? 이분들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시키면 나 탈당하겠다고 엄포를 놓아야 돼요, 우리 창당하겠다고. 이런 조짐은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하고. 두 번째는 무소속 출마거든요. 그런데 무소속 출마하면 만약에 어부지리로 민주당이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완전히 배신자 프레임에 빠지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건 실무적으로도 한동훈계는 지금 탈당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동훈의 선거를 도울 스태프도 없어요. 만약에 당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동훈 전 대표의 선거를 돕는다? 이거 해당행위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대권을 꿈꾸고 있는 큰 정치인이라고 하면 저출산이라든지 기본소득이라든지 큰 아젠더를 하나 설정해서 여기에 대해서 공부하러 유학을 가는 것이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올바르고 장기적인 포석을 둘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신당 창당, 무소속 출마 그리고 현실 정치에서 잠시 떠나 있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세 번째가 가장 현명한 길인 것 같다. 이렇게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신주호]
저도 강성필 대변인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신당 창당이라든지 가처분 신청 이런 것들은 우리가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기 때문에 고려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가장 실익을 취할 수 있으면서 국민들께 정치적인 서사를 쌓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느냐. 결국 정치행보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행보를 어떻게 이어갈 것이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죠. 지금 무소속이 됐기 때문에 당에서 제명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당 밖에서 지방선거를 통해서 국민의힘 후보들을 측면 지원하는 길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무소속 출마가 있을 겁니다. 무소속 출마의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국민의힘에 유리한 지역구에 가서 출마를 했습니다마는 낙선했을 경우에 입을 정치적인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부지리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배신자 프레임에 덧붙여서 낙선한 정치인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더욱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대구지역 같은 경우, 부산지역 보궐선거 나는 곳 있지 않습니까?그런 데 나갔는데 국민의힘 후보가 30%를 득표하고 한동훈 전 대표가 30%를 득표하고 민주당 후보가 40%를 득표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국민의힘의 단일후보로 나가게 되면 60%를 득표함으로써 20%포인트 차이로 민주당 후보를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두 후보가 양분했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된다. 그러면 정치적인 타격을 엄청나게 입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실상 정치 은퇴를 해야 된다고 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현실적이면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선택지가 무엇이 있겠느냐. 국민의힘의 당원이 아니라고 해서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할 수 없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 밖에서 이번에는 백의종군을 하면서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 재보궐선거에 출마해서 원내 입성을 노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조언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재보궐선거에 출마함으로써 정치적인 평가, 시험대에 올라서 결사항전의 각오로 선거에 임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앵커]
그런데 백의종군도 두 분께서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런 리스크도 있을 것 같아요. 한 전 대표는 승부수가 부족하다는 박한 평가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파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출마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조언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그렇다면 어디에 나가야 할 것인가. 무소속 출마를 한다고 보면 그 선택지는 어디가 있다고 보십니까?
[신주호]
재보궐선거가 어디가 열릴지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어느 지역구로 골라서 나가겠다, 이렇게 단정짓거나 예상하는 것은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한동훈 전 대표가 갖고 있는 상징성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적인 미래를 위해서는 수도권 험지에 출마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구나 부산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나 부산에 출마했다가 낙선할 경우 그리고 낙선에 더불어서 혹시 민주당이 어부지리로 당선될 경우, 그랬을 경우 입을 상처가 너무나 크고 그러다 보면 정치 은퇴의 길로 가야 됩니다. 수순이 그 길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수도권 험지에 출마를 해서 국민의힘, 민주당이 자홍을 겨뤄서 본인이 정치적인 평가를 제대로 받는다면 거기에서는 상당한 정치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재보궐선거 지역구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수도권으로 출마하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서울시장으로 무소속으로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성필]
제가 생각했을 때 이준석 대표가 자기 일 아니라고 막 말하는 것 같아요. 서울시장 나가면 되겠습니까? 떨어지더라도 뭔가 의미가 있고 족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선거를 나가서 져야지 그게 정치인인 것이지 서울시장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박빙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지지율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다소 뜬금없는 솔루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유학 가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잘 안 되면 다시 한동훈 찾게 되어 있거든요. 오래 걸리지도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굳이 한다고 하면 저희 당의 전략상 알려드릴 수는 없고 다만 힌트를 드리면 본인이 주도적으로 판을 이끌 수 있는 선거로 출마해야지 본인이 끌려다니는 선거를 하면 안 된다는 것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얘기가 나온 이후부터 곧바로 합당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이다라는 여러 전망이 있었는데 역시나 공동대표를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강성필]
당과 당이 합당을 하게 되면 최초에는 공동대표를 하는 게 그간 사례를 보면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합당을 하는 게 흡수합당인 건지, 여러 가지 형태가 다를 수 있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협의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볼 필요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동대표가 아니라고 하면 한 분이 인재영입위원장이라든지, 선거를 앞두고. 아니면 당혁신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중책을 맡는 차선책도 있기 때문에 합당을 하는 데 있어서 조국 대표가 공동대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보고 중요한 건 각당의 당원과 지지자, 현역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느냐. 과연 공감대가 형성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내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추진 과정이 우당탕탕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합당이 안 될 거라고 하는 평론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주호]
정청래 대표의 과욕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호남의 패권을 민주당이 장악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조국혁신당을 고사시켜서 흡수합당을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보면 맞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 연임이라는 본인의 야욕 때문에 합당을 서두른 것 같은데. 황운하 의원의 말이 맞지 않겠습니까? 당대당 합당이라는 것이 흡수통합이 아니라 대등한 관계에서 합당을 한다면 조국 대표와 정청래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아야 됩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정치연합과 민주당이 합당했을 때도 민주당이 그때 의석이 126석인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계파는 2석에 불과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정당을 출범시키면서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 체제였거든요. 당 지도부를 구성하는 것도 5:5 지분을 나눠가졌습니다. 그게 사실상 당대당 대등한 관계에서 합당의 순리인데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합당을 하지 않겠다는 야욕을, 욕심을 너무나도 부리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 조국혁신당 차원에서 더 지분을 요구할 겁니다. 지금 급한 쪽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조국혁신당이 더 급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더 급한 것처럼 보여요. 이러다 보니까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에게 더 큰 지분을 요구하거나 자리를 요구하다 보면 합당 문제, 합당 논의의 실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선거 이후에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밑으로 들어가는 흡수합당으로 흐를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한미 관세협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나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국회 입법 과정이 느리다라는 식의 지적을 한 거잖아요. 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 합의를 촉구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비준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입장 설명해 주실까요?
[강성필]
일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 속도가 느리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민하게 살펴볼 필요는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고 특히나 아시다시피 이민과 관련된 논란들, 과도한 진압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몰려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것들을 국외로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분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결론은 현실을 얘기하자고 하면 우리가 비준을 할 것이냐 아니면 특별법을 통과할 것이냐. 이게 만약에 정부가 무엇을 숨기려고 하고 야당에게 알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다른 의도가 있다고 하면 저는 야당이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순전히 트럼프 시대의 관세협상은 이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포에버협상이 될 거예요. 과연 이것을 비준을 해서 못 박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이득이 될 것이냐, 손실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야당도 고민을 조금만 해 보면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편을 드는 것처럼 계속 비준하라 하는 것이 과연 야당으로서 대한민국 국익을 생각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한 거에 대해서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아마 6월 정도가 되면 마지막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만약에 거기서 잘못된 것이라는 판결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국회 비준한 것이 조금 돌아가는, 다시 되돌려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버티는 것이 중요하고 일본도 비준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영국도 하지 않았고 비준을 요구하고 있고 미국도 비준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 정부를 견제하는 것은 타당한 일이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어떤 것이 국익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복귀한 이후에 메시지가 더 강경해진 그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신주호]
이 문제가 트럼프가 거론한 것은 한국의 입법 과정이 지지부진하다, 이 지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말씀하신 비준도 있지만 특별법 통과 과정 관련된 것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특별법 통과를 민주당이 과연 제대로 하려고 하느냐, 그 의문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민주당이 관세협상이 마무리된 이후에 고위당정을 몇 차례나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한 입법사항, 정부와 여당이 공조해서 최대한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켜야 될 사안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잘못 매긴 겁니다.그런데 김용범 정책실장은 입법 지연에 대한 지적이다, 이런 유체이탈 화법을 쓰고 계세요. 그런데 김용범 정책실장이나 청와대가 정부여당과 만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국회 차원에서 빨리 통과시켜달라, 이렇게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었다면 이것이 국회에서 논의됐을 것이고 민주당도 국민의힘에 제안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빨리 우리가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관세협상을 어느 정도 마무리 짓자라는 의지가 있었을 텐데 너무나도 그런 과정이 없었다. 그런데 민주당은 특검법 이렇게 정쟁성 법안에 있어서는 압도적인 의석을 가지고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국익을 위해서 국회에서 활동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당의 정략적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죠. 국민의힘도 국익을 위해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 대의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비준이나 특별법 그게 중요한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최대한 국회에서 협상을 통해서 여야 합의로 통과를 시켜야지 대한민국 국회가 하나의 목소리를 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준이든 특별법이든 방법에 상관없이 하루빨리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을 국회에서 합의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노력의 키를 쥐고 있는 것은 거대의석을 가진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정부여당이고.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정쟁성 입법은 가열차게 해놓고 국익과 국민들의 생활을 위한 법안에는 나 몰라라 했던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워싱턴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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