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윤 관저 스크린골프장 위법...현대건설 제재해야"

윤석열 정부 시절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신축된 골프연습시설 공사 과정이 위법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1월 국회 요구에 따라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 행정안전부 등 6개 기관을 감사한 결과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해 위법·부당 사항 11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한남동 관저에 신축된 골프연습시설은 대통령 경호처가 2022년 6월 관계기관의 승인 없이 정식 계약도 맺지 않고 현대건설에 착공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당시 경호처는 대통령이 이용하는 시설이란 사실을 알고도 외부 노출을 우려해 마치 경호처 근무자를 위한 초소 공사인 것처럼 집행계획 문건을 작성하고, 건축신고나 등기도 안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또 당시 현대건설이 하도급 계약을 맺은 업체에 공사대금 대납을 요구하는 등 하도급법을 어긴 것으로 보인다며 입찰참가자격 제한이나 과태료 부과 같은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