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비준 족쇄는 자해행위...국힘, 특별법 협조해야"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담은 양해각서에 대해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비준 족쇄는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29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미국도 의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 우리만 비준이란 대못을 박아 스스로를 묶는 건 국익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적한 관세 인상의 이유는 국회 입법 지연이지 비준이 아니라며, 국민의힘은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즉각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MOU를 체결하면서 상업적 합리성과 외환 시장 부담 경감 등 안전장치를 마련한 건 큰 성과라면서, 지금은 국회에서 특별법을 처리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