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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오세요. 먼저 오늘 새벽에 들어온 속보 내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관세를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루스 소설에 올린 내용인데 한국 국회가 왜 이 내용을 비준하지 않느냐면서 합의된 내용을 신속하게 따르지 않고 있다는 걸 그 이유로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협정 체결 당시에 국회 비준을 놓고 여야 공방이 있었던 사안인데 당시에 국민의힘은 대미 협상에 불확실성이 있다 그런 걸 주장하면서 국민 검증격인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송영훈]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방송을 통해서 비준 내지는 비준에 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일관되게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올린 SNS를 보면 어프루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건 우리 입장에서는 비준이나 비준에 준하는 절차로 해석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 정부가 국회에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왜 빨리 처리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국회는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과 다름없는 것이 한미 간의 투자협정 문제인 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서 비준을 하거나 적어도 비준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압박을 하는 것은 우리 국익과는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져요. 여기에 대해서 냉철한 대처가 필요해 보이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도 어프루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이상 지금 정부와 여당도 여기에 대한 비준 절차를 회피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 미국에 대해서는 국내적인 절차가 충분히 필요하다는 점을 인내심을 갖고 설득을 하고 국내적으로는 동시에 국민들에게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나가는 과정을 거쳐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작년에 민주당이 관련해서 특별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건가요?
[박성민]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는데 아직 처리가 되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이야기는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도 중점적으로 처리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그렇게 속도가 나지는 않은 상황 같습니다. 다만 당시에 비준 동의를 가지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을 때 사실 우리만 모래주머니를 찰 필요는 없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사실 미국도 의회 비준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만 진행하는 격이었고요. 우리보다 먼저 협상을 마무리지었던 일본 같은 경우에도 국회를 동의를 받거나 의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게 국회의 비준을 받게 되면 법적인 구속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여러 가지 디테일한 세부사항을 협상해 나가는 과정들이 남아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미국의 정치적인 불확실성이라든지 미국과의 협상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비준을 해버리게 되면 그 내용은 바꿀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구속력을 갖게 된다는 것, 우리만 굳이 그래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 이유 때문에 비준보다는 특별법을 통해서 사후 처리를 하자라는 데 정부와 여당이 뜻을 모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는 것은 우리 국익을 정말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이고 말을 뒤집는 행위다, 이렇게 보이고 우리나라에서 특별법을 통해서 사후 조치를 하겠다고 공언을 했던 만큼 그 절차에 대해서 상호 간에 대화를 나누게 되면 어느 정도의 오해는 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청와대에서도 조금 전에 의하면 아직까지는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 통보라든지 구체적인 설명을 받은 바는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오늘 오전에 관련해서 대책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내용들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당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합당 이슈로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어제 이언주 최고위원이 합당은 독단이다라면서 정청래 대표를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는데 정등가 어쨌든 일방적으로 합당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여론이 당내 여전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박성민]
저는 1인 1표제와 비슷한 논란의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도 당원들이 1인 1표를 동등하게 지위와 상관없이 갖는 것에 대해서 사실 내용 자체에는 반대를 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것을 추진하는 절차에 대한 의구심, 그 절차가 너무 졸속이다. 혹은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지 않고, 보완책을 충분히 만들지 않고 대의원제를 사실상 없애는 그런 개혁을 추진해 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이 조국혁신당과 합당에 대해서 물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 맞냐, 아니냐 그러니까 그 효과에 대해서 분석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다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주로 나오는 얘기는 이 일을 왜 이렇게 처리하느냐라는 거거든요. 결국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표께서 사과를 하시기도 하셨지만 저는 결국 당내 구성원들에게 먼저 동의를 충분히 구하고 그것을 설득하는 과정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고 있고 최고위원들께서도 이해찬 대표에 대한 추모 기간 동안은 사실 많이 자제를 하시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 과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께서 충분히 당내 구성원들을 설득해야 될 그 과제 역시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송영훈]
지금 민주당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논쟁 그리고 내홍의 본질은 결국은 왜 이 합당을 지금 하느냐라는 문제겠죠. 그러니까 합당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지방선거 이후에 합당을 하게 되면 8월 전당대회 때까지 합당 절차가 완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합당을 통해서 조국혁신당에서 유입되는 신규 당원들은 민주당 권리당원으로서 전당대회 투표권을 갖지 못하게 될 수 있겠죠. 아마 정청래 대표도 이런 정치적인 스케줄을 의식해서 본인이 다음 전당대회에서 연임에 도전한다면 어떤 것이 유리한 환경인지를 고민해서 이 합당을 결행하고 있는 거라고 보이고 민주당 내에서 합당에 반대하는 분들은 이것은 철저하게 본인의 연임을 위해서 계획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측면이 가장 크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숫자를 살펴보면 민주당에서 작년 8월 2일 전당대회에서 투표한 권리당원 수가 63만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조국혁신당에서 당비를 내는 이른바 주권당원이 4만 4000여 명 정도 돼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투표를 하는 권리당원의 약 7% 정도 되는데 이들은 대부분 이른바 친문계 당원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에 합당이 되어서 전당대회 투표권을 갖게 되었을 때 이른바 친명계로 불리는 당대표 후보에게 투표할 가능성은 현저하게 낮다고 보여지죠. 바로 이 정치공학적인 수싸움이 민주당 내에서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밖에서 보기에 대단히 아쉬운 부분은 이런 논쟁의 과정에서 결국에는 의사결정구조에서 소외된 당원들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는 점, 이런 부분을 대단히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혁신당도 당내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 민주당 내 상황에 따라서 합당 논의가 철회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박성민]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입장을 얘기하기 전에 민주당 내부의 상황을 보고 입장을 내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민주당 내에서 합당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추진 과정 자체가 당내에서 복잡하고 분란이 생긴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내 절차가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본인들이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에게 맡기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협상 전권을 조국 대표에게 위임할 예정이다 정도. 그런데 이 부분에서 보면 조국 대표는 사실 최근에 나온 메시지들을 보면 어느 정도의 합당을 염두에 둔 발언들이 읽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보면 당대표인 조국 대표는 어느 정도 합당에 대한 생각이 있는 상황인 것이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민주당 내부가 아직 정리가 덜 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 전날 민주당의 조승래 사무총장이 이른바 흡수 합당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을 두고도 혁신당 내에서 반발 기류가 나오고 있는데 몸집 불리기가 아닌 가치 연합이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송영훈]
일종의 약속 대련처럼 들립니다. 사실은 가치연합이니 흡수연합이니 이런 건 둘 다 현실과 맞지 않죠. 왜냐하면 정당과 정당이 당대당 통합을 할 때 이른바 지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은 6월 3일 지방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실제로 조국혁신당 출신 후보들이 민주당에서 살아남아서 공천이 되어야 그 지분 합의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해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다른 한면으로 가치연합이라고 하는데 사실 가치를 하나로 모으는 것은 굳이 당과 당이 통합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정책 연대라든가 선거 공조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양당 모두 어떻게 보면 공허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러한 말을 내세우는 배경에는 결국 각 당의 자당 지지층 달래기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도 우리가 그냥 큰 당에 흡수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해서 다독일 필요가 있을 것이고, 민주당은 지금 보시다시피 3명의 최고위도 보이콧하고 별도로 기자회견을 해서 민주당이 정청래 대표의 사당이냐라고 반기를 들 정도로 반발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을 흡수합당하는 것과 같은 제스처를 보여서 당내 반발을 무마하려는 그런 포석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역시나 안타까운 것은 민주당이 권리당원, 권리당원 하지만 정작 필요할 때는 권리당원들로부터 아래로서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건너뛰고 위로부터의 합당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정치공학에 매몰될수록 사실 권리당원라고 하는 단어의 본질과는 대단히 멀어지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방선거 전에 이 두 당이 합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송영훈]
합당은 우리 정치사 사례에 비추어보면 당대표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면 대체로 되기는 합니다. 2014년에 김한길 대표의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민주연합 창당준비위원회가 합당을 할 때도 당시 김한길 대표가 기습적으로 합당 발표를 했지만 결국 합당은 되었거든요. 그리고 2018년 초에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과 유승민 대표의 바른정당이 통합할 때도 호남계 의원들의 반발이 굉장히 거셌지만 안철수 의원이 합당 드라이브를 거니까 합당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 초에 황교안 대표의 자유한국당과 당시 유승민 의원 등이 이끌던 새로운보수당이 합당을 할 때도 황교안 대표 쪽에서 통합 드라이브를 거니까 합당이 됐어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정청래 대표가 드라이브를 걸면 당내 반발이 상당하더라도 결국 합당이 되기는 될 겁니다. 문제는 항상 정당 간의 합당은 합당이 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그 이후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복잡한 이해관계들을 어떻게 갈등과 파열음 없이 조율할 것인가, 이것이 대단히 만만치 않은 과정이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에게 진정한 시험대는 아마도 합당이 이루어진 그 이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전 최고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박성민]
저도 합당으로 가는 수순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있는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들, 그리고 이 과정에 대한 당내 불만, 저는 이건 해소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큰 틀에서 합당을 하자, 합당에 대해 논의해 보자고 하는 그 방향 자체가 바뀔 것으로 생각이 되지 않아요. 특히 당대표께서 이렇게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국혁신당과의 연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셨던 당내 구성원들도 있는 만큼 합당을 해야 된다라는 그 당위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를 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쌍특검 공조는 균열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카드로 장 대표의 단식이 종료된 것에 대해서 이어가기 어려운 단절이 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떤 의미로 보세요?
[송영훈]
상당히 정치공학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워딩 뒤에 이어지는 이 대표 본인의 말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행사 뛰는 가수에 비유하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싼값이 아니다. 이에 대한 정치적 비용이 따를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인 요구사항이 있는 것처럼 이준석 대표가 느꼈다고 할지라도 이걸 표현하는 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쉬움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 말을 해석해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일정한 정치적인 청구서가 있을 것인데 그로 인해서 만약에 개혁신당의 선거연대를 생각하고 있다면 자당이 요구하는 상황이 관철되기 어려울 것 같으니 나는 한걸음 물러서겠다라는 것으로 이해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철저하게 정치공학적이고 선거공학적인 계산이라는 평가로부터 자유롭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단식에 내걸었던 주제는 쌍특검 관철 아닙니까?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거기에 동의하니까 어쨌든 단식장에 찾아왔을 텐데 앞으로 쌍특검을 어떻게 관철되도록 행동해 나가겠다는 얘기보다는 이런 정치공학적인 계산이 앞선다면 많은 비판을 받을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짚어보자면 이준석 대표가 어제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한동안 한동훈 전 대표 징계 국면 때문에 시끄러울 것이다. 개혁신당은 그 과정에서 빠져 있고자 한다. 그러니까 자신과 정치적인 경쟁 관계에 있다고 느끼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내가 끼어들지 않을 테니 그 이전에 먼저 징계를 처리해달라라는 의미로 읽힐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철저히 정치공학적인 것이죠. 쌍특검에 대한 대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이나 철학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물음을 직면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의 방문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준석 대표가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 문제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일단 두 당의 공조는 유보가 되는 분위기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성민]
저는 정치적 연대는 이미 시작됐다고 보는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잠깐 판단을 다시 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시 돌아왔다라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장이라는 특이한 방식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등장해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사실 미래로 나아가야 될 판에 과거로 계속 회귀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윤 어게인 세력과의 단절을 장동혁 대표가 명시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플러스 박근혜가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도 지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동안 선거연대까지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던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개혁신당이 봤을 때 국민의힘이 소위 말하는 개과천선을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못 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플러스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준석 대표가 얼마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인 절연을 위해 노력했습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박근혜 키즈라는 오명을 떨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였단 말이에요. 이 과정 가운데서 당대당인 연합이나 공조를 해 보겠다고 나선 상황에 윤 어게인 세력과 절연도 못하고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력까지 붙는다고 한다면 개혁신당 입장에서 이건 손해 보는 장사다,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이슈도 현재진행형인데 어제 윤리위가 친한계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송영훈]
대단히 중징계죠. 탈당 권고라고 하는 것은 그 권고를 받고 10일 이내에 탈당하지 않으면 제명 처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막중한 징계인데 세 가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당 지도부나 당의 방침을 비판했다고 해서 공당이 징계를 하는 게 옳은가. 이 자체료옳지 않다는 문제를 가장 먼저 짚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절차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여상원 윤리위원장 시절에 정당이 말로 처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유로 한 번 종결됐던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일사부재리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세 번째로 짚어볼 것인데요. 윤리위의 결정문 내용이 대단히 위험합니다. 어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당대표는 당원 개개인의 자유 의지의 총합으로 만들어진 정당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그래서 당대표는 단순한 자연인 인격체가 아니면 하나의 정당 기관에 해당한다. 당대표의 권한, 권위, 리더십은 정당의 청지기로서 그 당원 개개인의 자유 의지의 총합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이른바 일반 억제라는 미명 하에 그와 같은 처벌을 받은 다른 구성원들이 이런 처벌 사례를 보고 미래에 유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상당히 전체주의적인 내용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나 북한조선노동당에나 있을 법한 일이에요. 당대표를 비판했기 때문에 본보기로서 당에서 쫓아내고 당의 구성원들이 다시는 이런 일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이 왜 위험하냐면 이걸 국가 차원으로 대입해서 보자면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개개인의 자유 의지의 총합으로 만들어진 국가를 대표하는 기관이니까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은 어떠한 처벌을 가해도 되고 국민들이 다시는 그렇게 못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논리와 다름아닌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야당의 윤리위에서 결정문으로 내놓을 수 있는가. 이건 참 지극히 위험한 결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모레 지도부 회의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다면 그 후폭풍은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박성민]
저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찻잔 속의 태풍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처음 한 전 대표에 대한 수위가 발표가 되고 나서는 꽤나 큰 일이 있었죠. 그래서 당시 당내 반발이라든지 혹의 한 전 대표에 대한 동정론이라든지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장동혁 대표의 단식 국면을 맞이하게 되면서, 그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오히려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좀 결집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분출이 됐고, 그리고 실제로 단식이라는 것을 한 대표에 대한 동정론 역시도 일었던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강행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굉장히 빨리 퇴원을 하셨고 당무에 빠르게 복귀를 하신 상황이에요. 이건 밀린 징계 빨리 처리하겠다, 의중이 읽히거든요. 그렇게 하는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의원들이 설마 징계를 제명까지 안 할 거다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전과는 확실히 다르게 반발이 있어도 이전만큼 크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장동혁 대표가 오히려 단식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내부 결집에는 어느 정도 성공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결집의 효과를 본 걸까요. 어제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격차가 상당히 많이 좁혀졌어요. 오차범위 내 격차인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송영훈]
저 리얼미터 조사 결과만 놓고 국민의힘의 정당지지율이 많이 올랐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이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도 당의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그러기를 바라는데요. 냉정하게 말해서 객관적인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 두 조사를 보면 왼쪽에 있는 갤럽 조사는 응답률이 12. 3%입니다. 반면에 른쪽에 있는 리얼미터는 응답률이 4%거든요. 응답률이 3배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응답률이 높고 노음은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응답률이 낮은 조사는 주로 정치 고관여층만 표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걸 방증하는 것이 저 그래프에서 무당층의 비율입니다. 응답률이 3배 높은 갤럽 조사에서는 무당층이 27%인데 응답률 4. 1%짜리 리얼미터 조사는 무당층이 8. 9%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유권자들이 평시에 어느 정도이 됐든 하나라도 지지하는 정당이 있는 유권자가 90%에 달한다, 이걸 묻지 않을 수 없죠. 우리가 작년 6월에 있었던 대선 투표율이 80%가 안 되고요. 2024년에 있었던 총선은 투표율이 67%밖에 안 됩니다. 우리 국민의 3분의 1은 총선 때 아예 투표를 안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평균적인 유권자가 무당층이 9% 남짓밖에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ARS 조사가 응답률이 낮으면 그야말로 정치 초관여층 위주로만 표집되게 됩니다. 그 안에서 조금의 등락이 있다고 해서 전체 유권자를 고르게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당 지지율이 올랐다고 위안을 삼으면 당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어렵게 됩니다. 지금은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대단히 많은 위기의식을 가져야 할 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민주당의 지지율만 떼놓고 보면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건 아니거든요. 중도가 움직였다고 보면 될까요?
[박성민]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보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도가 움직였다라기보다는 응답하지 않던 층이 더 응답을 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지금 정치적인 국면이 있었기 때문에 보수 지지층들이 더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경향성을 보였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다만 이 하나의 조사만으로 지지율이 어떻게 결정이 되고 있다, 어떤 경향이 확정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송 대변인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다른 여러 가지 조사들과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민주당의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크게 떨어지거나 오르거나 한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비슷한 경향성이 보인다. 이런 어느 정도의 경향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지금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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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오세요. 먼저 오늘 새벽에 들어온 속보 내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관세를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루스 소설에 올린 내용인데 한국 국회가 왜 이 내용을 비준하지 않느냐면서 합의된 내용을 신속하게 따르지 않고 있다는 걸 그 이유로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협정 체결 당시에 국회 비준을 놓고 여야 공방이 있었던 사안인데 당시에 국민의힘은 대미 협상에 불확실성이 있다 그런 걸 주장하면서 국민 검증격인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송영훈]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방송을 통해서 비준 내지는 비준에 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일관되게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올린 SNS를 보면 어프루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건 우리 입장에서는 비준이나 비준에 준하는 절차로 해석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 정부가 국회에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왜 빨리 처리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국회는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과 다름없는 것이 한미 간의 투자협정 문제인 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서 비준을 하거나 적어도 비준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압박을 하는 것은 우리 국익과는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져요. 여기에 대해서 냉철한 대처가 필요해 보이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도 어프루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이상 지금 정부와 여당도 여기에 대한 비준 절차를 회피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 미국에 대해서는 국내적인 절차가 충분히 필요하다는 점을 인내심을 갖고 설득을 하고 국내적으로는 동시에 국민들에게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나가는 과정을 거쳐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작년에 민주당이 관련해서 특별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건가요?
[박성민]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는데 아직 처리가 되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이야기는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도 중점적으로 처리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그렇게 속도가 나지는 않은 상황 같습니다. 다만 당시에 비준 동의를 가지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을 때 사실 우리만 모래주머니를 찰 필요는 없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사실 미국도 의회 비준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만 진행하는 격이었고요. 우리보다 먼저 협상을 마무리지었던 일본 같은 경우에도 국회를 동의를 받거나 의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게 국회의 비준을 받게 되면 법적인 구속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여러 가지 디테일한 세부사항을 협상해 나가는 과정들이 남아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미국의 정치적인 불확실성이라든지 미국과의 협상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비준을 해버리게 되면 그 내용은 바꿀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구속력을 갖게 된다는 것, 우리만 굳이 그래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 이유 때문에 비준보다는 특별법을 통해서 사후 처리를 하자라는 데 정부와 여당이 뜻을 모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는 것은 우리 국익을 정말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이고 말을 뒤집는 행위다, 이렇게 보이고 우리나라에서 특별법을 통해서 사후 조치를 하겠다고 공언을 했던 만큼 그 절차에 대해서 상호 간에 대화를 나누게 되면 어느 정도의 오해는 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청와대에서도 조금 전에 의하면 아직까지는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 통보라든지 구체적인 설명을 받은 바는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오늘 오전에 관련해서 대책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내용들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당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합당 이슈로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어제 이언주 최고위원이 합당은 독단이다라면서 정청래 대표를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는데 정등가 어쨌든 일방적으로 합당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여론이 당내 여전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박성민]
저는 1인 1표제와 비슷한 논란의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도 당원들이 1인 1표를 동등하게 지위와 상관없이 갖는 것에 대해서 사실 내용 자체에는 반대를 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것을 추진하는 절차에 대한 의구심, 그 절차가 너무 졸속이다. 혹은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지 않고, 보완책을 충분히 만들지 않고 대의원제를 사실상 없애는 그런 개혁을 추진해 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이 조국혁신당과 합당에 대해서 물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 맞냐, 아니냐 그러니까 그 효과에 대해서 분석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다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주로 나오는 얘기는 이 일을 왜 이렇게 처리하느냐라는 거거든요. 결국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표께서 사과를 하시기도 하셨지만 저는 결국 당내 구성원들에게 먼저 동의를 충분히 구하고 그것을 설득하는 과정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고 있고 최고위원들께서도 이해찬 대표에 대한 추모 기간 동안은 사실 많이 자제를 하시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 과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께서 충분히 당내 구성원들을 설득해야 될 그 과제 역시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송영훈]
지금 민주당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논쟁 그리고 내홍의 본질은 결국은 왜 이 합당을 지금 하느냐라는 문제겠죠. 그러니까 합당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지방선거 이후에 합당을 하게 되면 8월 전당대회 때까지 합당 절차가 완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합당을 통해서 조국혁신당에서 유입되는 신규 당원들은 민주당 권리당원으로서 전당대회 투표권을 갖지 못하게 될 수 있겠죠. 아마 정청래 대표도 이런 정치적인 스케줄을 의식해서 본인이 다음 전당대회에서 연임에 도전한다면 어떤 것이 유리한 환경인지를 고민해서 이 합당을 결행하고 있는 거라고 보이고 민주당 내에서 합당에 반대하는 분들은 이것은 철저하게 본인의 연임을 위해서 계획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측면이 가장 크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숫자를 살펴보면 민주당에서 작년 8월 2일 전당대회에서 투표한 권리당원 수가 63만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조국혁신당에서 당비를 내는 이른바 주권당원이 4만 4000여 명 정도 돼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투표를 하는 권리당원의 약 7% 정도 되는데 이들은 대부분 이른바 친문계 당원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에 합당이 되어서 전당대회 투표권을 갖게 되었을 때 이른바 친명계로 불리는 당대표 후보에게 투표할 가능성은 현저하게 낮다고 보여지죠. 바로 이 정치공학적인 수싸움이 민주당 내에서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밖에서 보기에 대단히 아쉬운 부분은 이런 논쟁의 과정에서 결국에는 의사결정구조에서 소외된 당원들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는 점, 이런 부분을 대단히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혁신당도 당내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 민주당 내 상황에 따라서 합당 논의가 철회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박성민]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입장을 얘기하기 전에 민주당 내부의 상황을 보고 입장을 내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민주당 내에서 합당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추진 과정 자체가 당내에서 복잡하고 분란이 생긴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내 절차가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본인들이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에게 맡기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협상 전권을 조국 대표에게 위임할 예정이다 정도. 그런데 이 부분에서 보면 조국 대표는 사실 최근에 나온 메시지들을 보면 어느 정도의 합당을 염두에 둔 발언들이 읽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보면 당대표인 조국 대표는 어느 정도 합당에 대한 생각이 있는 상황인 것이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민주당 내부가 아직 정리가 덜 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 전날 민주당의 조승래 사무총장이 이른바 흡수 합당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을 두고도 혁신당 내에서 반발 기류가 나오고 있는데 몸집 불리기가 아닌 가치 연합이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송영훈]
일종의 약속 대련처럼 들립니다. 사실은 가치연합이니 흡수연합이니 이런 건 둘 다 현실과 맞지 않죠. 왜냐하면 정당과 정당이 당대당 통합을 할 때 이른바 지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은 6월 3일 지방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실제로 조국혁신당 출신 후보들이 민주당에서 살아남아서 공천이 되어야 그 지분 합의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해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다른 한면으로 가치연합이라고 하는데 사실 가치를 하나로 모으는 것은 굳이 당과 당이 통합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정책 연대라든가 선거 공조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양당 모두 어떻게 보면 공허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러한 말을 내세우는 배경에는 결국 각 당의 자당 지지층 달래기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도 우리가 그냥 큰 당에 흡수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해서 다독일 필요가 있을 것이고, 민주당은 지금 보시다시피 3명의 최고위도 보이콧하고 별도로 기자회견을 해서 민주당이 정청래 대표의 사당이냐라고 반기를 들 정도로 반발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을 흡수합당하는 것과 같은 제스처를 보여서 당내 반발을 무마하려는 그런 포석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역시나 안타까운 것은 민주당이 권리당원, 권리당원 하지만 정작 필요할 때는 권리당원들로부터 아래로서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건너뛰고 위로부터의 합당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정치공학에 매몰될수록 사실 권리당원라고 하는 단어의 본질과는 대단히 멀어지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방선거 전에 이 두 당이 합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송영훈]
합당은 우리 정치사 사례에 비추어보면 당대표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면 대체로 되기는 합니다. 2014년에 김한길 대표의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민주연합 창당준비위원회가 합당을 할 때도 당시 김한길 대표가 기습적으로 합당 발표를 했지만 결국 합당은 되었거든요. 그리고 2018년 초에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과 유승민 대표의 바른정당이 통합할 때도 호남계 의원들의 반발이 굉장히 거셌지만 안철수 의원이 합당 드라이브를 거니까 합당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 초에 황교안 대표의 자유한국당과 당시 유승민 의원 등이 이끌던 새로운보수당이 합당을 할 때도 황교안 대표 쪽에서 통합 드라이브를 거니까 합당이 됐어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정청래 대표가 드라이브를 걸면 당내 반발이 상당하더라도 결국 합당이 되기는 될 겁니다. 문제는 항상 정당 간의 합당은 합당이 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그 이후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복잡한 이해관계들을 어떻게 갈등과 파열음 없이 조율할 것인가, 이것이 대단히 만만치 않은 과정이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에게 진정한 시험대는 아마도 합당이 이루어진 그 이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전 최고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박성민]
저도 합당으로 가는 수순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있는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들, 그리고 이 과정에 대한 당내 불만, 저는 이건 해소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큰 틀에서 합당을 하자, 합당에 대해 논의해 보자고 하는 그 방향 자체가 바뀔 것으로 생각이 되지 않아요. 특히 당대표께서 이렇게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국혁신당과의 연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셨던 당내 구성원들도 있는 만큼 합당을 해야 된다라는 그 당위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를 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쌍특검 공조는 균열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카드로 장 대표의 단식이 종료된 것에 대해서 이어가기 어려운 단절이 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떤 의미로 보세요?
[송영훈]
상당히 정치공학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워딩 뒤에 이어지는 이 대표 본인의 말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행사 뛰는 가수에 비유하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싼값이 아니다. 이에 대한 정치적 비용이 따를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인 요구사항이 있는 것처럼 이준석 대표가 느꼈다고 할지라도 이걸 표현하는 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쉬움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 말을 해석해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일정한 정치적인 청구서가 있을 것인데 그로 인해서 만약에 개혁신당의 선거연대를 생각하고 있다면 자당이 요구하는 상황이 관철되기 어려울 것 같으니 나는 한걸음 물러서겠다라는 것으로 이해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철저하게 정치공학적이고 선거공학적인 계산이라는 평가로부터 자유롭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단식에 내걸었던 주제는 쌍특검 관철 아닙니까?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거기에 동의하니까 어쨌든 단식장에 찾아왔을 텐데 앞으로 쌍특검을 어떻게 관철되도록 행동해 나가겠다는 얘기보다는 이런 정치공학적인 계산이 앞선다면 많은 비판을 받을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짚어보자면 이준석 대표가 어제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한동안 한동훈 전 대표 징계 국면 때문에 시끄러울 것이다. 개혁신당은 그 과정에서 빠져 있고자 한다. 그러니까 자신과 정치적인 경쟁 관계에 있다고 느끼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내가 끼어들지 않을 테니 그 이전에 먼저 징계를 처리해달라라는 의미로 읽힐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철저히 정치공학적인 것이죠. 쌍특검에 대한 대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이나 철학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물음을 직면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의 방문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준석 대표가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 문제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일단 두 당의 공조는 유보가 되는 분위기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성민]
저는 정치적 연대는 이미 시작됐다고 보는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잠깐 판단을 다시 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시 돌아왔다라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장이라는 특이한 방식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등장해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사실 미래로 나아가야 될 판에 과거로 계속 회귀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윤 어게인 세력과의 단절을 장동혁 대표가 명시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플러스 박근혜가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도 지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동안 선거연대까지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던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개혁신당이 봤을 때 국민의힘이 소위 말하는 개과천선을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못 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플러스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준석 대표가 얼마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인 절연을 위해 노력했습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박근혜 키즈라는 오명을 떨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였단 말이에요. 이 과정 가운데서 당대당인 연합이나 공조를 해 보겠다고 나선 상황에 윤 어게인 세력과 절연도 못하고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력까지 붙는다고 한다면 개혁신당 입장에서 이건 손해 보는 장사다,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이슈도 현재진행형인데 어제 윤리위가 친한계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송영훈]
대단히 중징계죠. 탈당 권고라고 하는 것은 그 권고를 받고 10일 이내에 탈당하지 않으면 제명 처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막중한 징계인데 세 가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당 지도부나 당의 방침을 비판했다고 해서 공당이 징계를 하는 게 옳은가. 이 자체료옳지 않다는 문제를 가장 먼저 짚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절차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여상원 윤리위원장 시절에 정당이 말로 처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유로 한 번 종결됐던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일사부재리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세 번째로 짚어볼 것인데요. 윤리위의 결정문 내용이 대단히 위험합니다. 어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당대표는 당원 개개인의 자유 의지의 총합으로 만들어진 정당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그래서 당대표는 단순한 자연인 인격체가 아니면 하나의 정당 기관에 해당한다. 당대표의 권한, 권위, 리더십은 정당의 청지기로서 그 당원 개개인의 자유 의지의 총합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이른바 일반 억제라는 미명 하에 그와 같은 처벌을 받은 다른 구성원들이 이런 처벌 사례를 보고 미래에 유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상당히 전체주의적인 내용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나 북한조선노동당에나 있을 법한 일이에요. 당대표를 비판했기 때문에 본보기로서 당에서 쫓아내고 당의 구성원들이 다시는 이런 일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이 왜 위험하냐면 이걸 국가 차원으로 대입해서 보자면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개개인의 자유 의지의 총합으로 만들어진 국가를 대표하는 기관이니까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은 어떠한 처벌을 가해도 되고 국민들이 다시는 그렇게 못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논리와 다름아닌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야당의 윤리위에서 결정문으로 내놓을 수 있는가. 이건 참 지극히 위험한 결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모레 지도부 회의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다면 그 후폭풍은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박성민]
저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찻잔 속의 태풍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처음 한 전 대표에 대한 수위가 발표가 되고 나서는 꽤나 큰 일이 있었죠. 그래서 당시 당내 반발이라든지 혹의 한 전 대표에 대한 동정론이라든지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장동혁 대표의 단식 국면을 맞이하게 되면서, 그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오히려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좀 결집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분출이 됐고, 그리고 실제로 단식이라는 것을 한 대표에 대한 동정론 역시도 일었던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강행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굉장히 빨리 퇴원을 하셨고 당무에 빠르게 복귀를 하신 상황이에요. 이건 밀린 징계 빨리 처리하겠다, 의중이 읽히거든요. 그렇게 하는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의원들이 설마 징계를 제명까지 안 할 거다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전과는 확실히 다르게 반발이 있어도 이전만큼 크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장동혁 대표가 오히려 단식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내부 결집에는 어느 정도 성공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결집의 효과를 본 걸까요. 어제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격차가 상당히 많이 좁혀졌어요. 오차범위 내 격차인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송영훈]
저 리얼미터 조사 결과만 놓고 국민의힘의 정당지지율이 많이 올랐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이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도 당의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그러기를 바라는데요. 냉정하게 말해서 객관적인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 두 조사를 보면 왼쪽에 있는 갤럽 조사는 응답률이 12. 3%입니다. 반면에 른쪽에 있는 리얼미터는 응답률이 4%거든요. 응답률이 3배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응답률이 높고 노음은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응답률이 낮은 조사는 주로 정치 고관여층만 표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걸 방증하는 것이 저 그래프에서 무당층의 비율입니다. 응답률이 3배 높은 갤럽 조사에서는 무당층이 27%인데 응답률 4. 1%짜리 리얼미터 조사는 무당층이 8. 9%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유권자들이 평시에 어느 정도이 됐든 하나라도 지지하는 정당이 있는 유권자가 90%에 달한다, 이걸 묻지 않을 수 없죠. 우리가 작년 6월에 있었던 대선 투표율이 80%가 안 되고요. 2024년에 있었던 총선은 투표율이 67%밖에 안 됩니다. 우리 국민의 3분의 1은 총선 때 아예 투표를 안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평균적인 유권자가 무당층이 9% 남짓밖에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ARS 조사가 응답률이 낮으면 그야말로 정치 초관여층 위주로만 표집되게 됩니다. 그 안에서 조금의 등락이 있다고 해서 전체 유권자를 고르게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당 지지율이 올랐다고 위안을 삼으면 당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어렵게 됩니다. 지금은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대단히 많은 위기의식을 가져야 할 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민주당의 지지율만 떼놓고 보면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건 아니거든요. 중도가 움직였다고 보면 될까요?
[박성민]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보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도가 움직였다라기보다는 응답하지 않던 층이 더 응답을 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지금 정치적인 국면이 있었기 때문에 보수 지지층들이 더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경향성을 보였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다만 이 하나의 조사만으로 지지율이 어떻게 결정이 되고 있다, 어떤 경향이 확정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송 대변인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다른 여러 가지 조사들과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민주당의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크게 떨어지거나 오르거나 한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비슷한 경향성이 보인다. 이런 어느 정도의 경향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지금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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