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방전략 들고 콜비 방한...전작권·주한미군 논의 주목

콜비 미 국방차관 방한…한일 연쇄 방문
미, 주한미군 태세 조정 시사…전작권 논의도 주목
북한 위협 뒷순위로…비핵화 언급 빠져
이 대통령 "불안정한 국제정세…자주국방은 기본"

[앵커]
트럼프 행정부 안보정책을 담당하는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이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미국 우선주의가 담긴 새 국방전략을 발표한 직후라 전시작전권 전환이나 주한미군 운용 현안에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콜비 차관은 현지 시각 23일 발표된 미국의 새 국방전략서 작성을 주도했단 평가를 받습니다.

문서 공개 하루 만에 곧바로 우리나라와 일본 연쇄 방문 일정에 나섰습니다.

미 국방부는 콜비 차관이 동맹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힘을 통한 평화 의제를 논의하게 될 거라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미국의 새 국방전략이 기존 트럼프 행정부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을 억제할 주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단 미국의 평가는 지난해 한미 국방장관 회의체, 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으로도 거론됐단 겁니다.

[안규백 / 국방부 장관 (지난해 11월) : 대한민국이 한반도 안보에 있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국방역량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는….]

다만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태세 조정을 거듭 시사하면서 전력 재배치나 전시작전권 전환 논의엔 더 속도가 붙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새 국방전략서는 미군의 최우선 과제를 본토와 서반구 위협 대응으로 못 박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동맹의 역할 분담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을 평가한 대목은 비교적 비중이 작았고 한반도 비핵화 언급도 사라졌습니다.

[이호령 /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YTN 출연) : 미국 입장에서는 (ICBM) 수량 증대를 시키지 못하게 한다든지, 핵실험을 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우선순위겠지만,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북한이 전술핵을 운용하는 부분이 보다 더 시급한 부분인 거죠.]

이재명 대통령은 불안정한 국제 정세에 자주국방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북한 전체 GDP보다 많은 돈을 국방비로 쓰는 나라가 스스로 방어를 못 한단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영상편집 : 서영미
디자인 : 김효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