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과거 주택 통계 누락 숨겨"...감사원 주의 요구

국토교통부가 재작년 주택 공급 통계에 누락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석 달간 부적절하게 공개를 미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 결과를 보면 국토부는 재작년 1월 전년도 주택 공급 통계가 서울시 자체 집계치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수정 절차를 거쳐 같은 해 4월 재공표했습니다.

당시 주택 공급 실적은 19.2만 호가 과소 집계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국토부는 주택시장 불안감이 확대될 수 있다는 이유로 재공표 전까지 과소 집계된 통계치를 그대로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국토부 논리대로라면 시장 불안 가능성을 이유로 통계 오류를 은폐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단 결론에 이르게 되고 이는 오히려 정책 신뢰 저해와 주택시장 불확실성 심화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국토부가 통계 누락 사실을 인지한 직후 수정 절차를 고의로 지연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부정확한 통계가 공표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