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수사·기소 반드시 분리...정부 안 수정할 것"

정청래 "수사·기소 반드시 분리...정부 안 수정할 것"

2026.01.14. 오후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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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정부가 입법 예고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법안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며,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14일) 충남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과 당원 목소리를 듣고 정부 안을 수정, 변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말을 인용해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라는 것이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이라며, 이 원칙은 점 하나 바꿀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어제 청와대의 공식 입장도 있었듯이 지금 정부의 입법 예고는 확정 안이 아니라 수정·변경이 가능하다면서 각종 토론회와 공청회, 그리고 당에 주는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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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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