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세청, 체납액 축소하려 1조 4천억 부당 탕감"

국세청이 누적 체납액 규모를 줄이려고 소멸시효 기산점을 임의로 적용해 1조 4천억 원을 부당하게 탕감 처리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이 공개한 체납징수 관리 감사결과를 보면 국세청은 지난 2020년 누적 체납액이 122조 원 규모로 확인되자 부실 관리 비난을 우려해 지방청마다 20% 감축 목표를 일률적으로 할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국세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법령에 따른 압류해제일이 아니라 추심일이나 압류일 같은 이전 시점으로 소급하라는 지침을 하달해 시효가 지난 채권을 위법하게 만들어 소멸 처리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임의로 소멸 처리된 채권 가운데 5천만 원 이상 세금을 안 낸 고액체납자는 천여 명이 포함됐고 명단 공개나 출국금지, 추적 조사 같은 중점 관리 대상도 2백80여 명에 달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서울지방국세청이 고액체납자인 대기업 회장 일가에 명품가방이나 와인 같은 재산 압류를 부당하게 해제해주고, 출국금지를 풀어달란 요청도 제대로 된 심사 없이 받아줬다며 담당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