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민주당 주도로 ’2차 종합특검법’ 처리...통일교 특검은 ’보류’

3대 특별검사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다시 들여다보는,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해당 특검법은 3대 특검 수사대상 가운데 후속 수사가 요구되거나, 수사 중 추가로 드러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범죄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삼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과 건진법사·명태균 씨 관련 선거 개입 의혹, 관저 이전과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부당 개입 의혹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특별검사는 민주당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 즉 조국혁신당이 각각 한 명씩 추천하고, 준비 기간 최대 20일을 보낸 뒤 90일 동안 수사하되, 30일씩 두 차례 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수사 인력은 특검보 5명과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 검사 15명 등으로 구성하도록 했는데, 특히 파견 검사 규모를 대폭 줄인 점이 눈에 띕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검사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수사를 탈피하는 차원이라고 부연했는데, 오는 1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종합특검법을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 범위가 훨씬 넓어지고, 수사팀 규모도 늘어났다고 지적하며, 6개월 동안 수사한 사건을 똑같이 반복하는 건 국민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발했습니다.

한편, 함께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올랐던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는 민주당 새 원내대표 선출에 발맞춰 국민의힘 등 야권과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 위해 처리를 미루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