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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이야기를 먼저 해 보겠습니다. 김병기 의원과 관련한탄원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전 동작구 의원이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탄원서에 적혀 있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했더라고요? 1천만 원을 전달했다는 거잖아요.
[강성필]
그런데 저도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 헷갈리더라고요. 어떤 게 헷갈리냐면 돈을 줬는데 몇 개월 후에 돌려받았다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돈을 줬는데 그게 김병기 의원이나 김병기 의원의 배우자가 아니라 김병기 의원의 측근에게 돌려줬다가 측근에게 돌려받았다. 그러니까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관련해서 워낙 논란이 많다 보니까 부정적인 이미지가 이미 덧씌워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분할 건 구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민주당으로서는 공정한 경찰의 수사를 기다리고 또 거기에 맞춰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알맞은 처신을 하기를 바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조사 과정에서 나온 진술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김병기 의원의 주장과는 상반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들으셨어요?
[신주호]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잃을 게 많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고 본인이 원내대표직에서 사임한 상황이고 또 민주당 안팎에서 김병기 의원의 용단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잃을 것이 많은 김병기 원내대표 측에서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생각하고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일관됩니다. 돈을 줬다가 돌려받았다. 그런데 거기에 새우깡 봉지와 함께 돌려받았다. 이러한 것들처럼 전직 구의원들의 진술 자체들이 너무나도 일관되고 구체적이기 때문에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겠느냐. 저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 측에서 지금 본인이 맞닥뜨리고 있는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이 문제점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가서까지 전직 구의원들이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한다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이번 공천헌금 의혹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자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기 원내대표 후보인 한병도 의원도 이거 해야 된다. 당이 강하게 엄단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던데요.
[강성필]
한병도 원내대표 후보자의 전수조사 의견에는 사실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절반의 찬성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할 거면 정말 현실적으로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쇼만 한다라고 비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정치권에서 실무자로 활동도 해 보고 이런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어떤 방식으로 누가 이것을 전수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마치 병원에 가잖아요. 그러면 제일 듣기 좋은 소리가 당신 조금 아픈 곳이 있는데 약 먹으면 나을 수 있어. 오히려 지금 나는 아픈데 정상입니다 하는 게 더 기분이 찝찝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지금 없는 것도 일단 뭐라도 하나 빼서 잘못됐다,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자고 주장한다고 하면 누가 들어도 야당이 들어도 국민이 들어도 이런 식으로 전수조사 하면 정말 제대로 밝힐 수 있겠구나 이런 대안이 없이 무작정 전수조사합시다라는 것은 조금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지금 민주당이 못 하는 거 아니냐, 관련 자료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신주호]
제가 보기로는 관련 자료를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캐비닛 형식으로 가지고 있을 겁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총선 당시에 후보자 검증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총선 공천을 총괄하는 간사 역할까지 했습니다. 그런 분이 다양한 탄원서, 다양한 투서가 분명히 본인한테 왔고 그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현직 의원으로 있는 민주당 상당수 의원들의 비위 혐의, 의혹들에 관련된 것도 다 갖고 있을 것이라는 게 제 추측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김병기 의원이 제명을 당할지언정 탈당하지 않겠다. 이런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나를 제명시키려면 제명시켜봐라라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봤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국민들이 느끼기에 합리적으로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총선과 관련된 탄원서를 공천 문제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많게는 수억대, 적게는 수천만 원대가 공천을 대가로 오갔다라는 의혹들입니다. 총선 과정에서는 후보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고, 지방선거에 수많은 시의원, 구의원 공천을 돈을 주고 대가로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에서 진전된 입장을 내놔야 됩니다. 그 진전된 입장을 내놓기 위해서라도 전수조사를 통해서 국민 앞에 낱낱이 실체를 밝혀드리고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김병기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원내대표는 오는 일요일에 선출되는데 어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후보들 토론회에서 김병기 의원의 거취에 대해서 후보자들의 의견이 3:1로 엇갈렸더라고요. 3명이 거취표명을 해야 된다는 거였는데 당의 전반적인 분위기라고 봐도 될까요?
[강성필]
당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고 박정 후보가 다른 3명의 후보와 다른 입장. 그러니까 자진 탈당하면 좋겠지만 소명할 기회를 주자라는 입장을 내셨는데. 저는 박정 후보가 다른 3명의 후보와 차별화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 이 말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자진 탈당하면 좋겠지만, 이 말도 빼야죠. 차라리 소명할 기회를 주자라고 해야죠. 하지만 본인도 마음속으로는 자진 탈당하는 것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선당후사 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에 맞는 것이다라고 본인도 생각하셨기 때문에 저런 발언이 나온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상 네 분 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자진 탈당을 바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세요? 탈당 가능성에 대해서요.
[신주호]
김병기 의원이 결국 이런 압력과 압박에 못 이겨서 탈당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병기 의원이 단순 탈당을 한다고 이 문제가 끝날 문제냐,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내에서 공천 과정, 혹은 의사결정 구조가 그동안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번에 정확히 방증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오고갔고 또 그것을 공관위 간사가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김경 시의원에게 단수공천을 줬단 말입니다. 돈이 오가고, 그런 검은 돈 게이트가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단수공천을 줄 정도면 다른, 그것보다 약한 의혹들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 왔을지 너무나도 눈에 훤히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병기 의원의 탈당을 많은 분들이 요구하지만 탈당에 그쳐서는 안 된다. 민주당이 책임 있는 정당이고 거대 의석을 가진 정부여당이라면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을 만한 결론을 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장동혁 대표가 정책위의장, 지명직 최고위원 등 인선 작업을 마무리했는데요. 2기 지도부 체제를 갖추기는 했는데 이 인선안에 대해서 당 쇄신 의지가 있는 거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신주호]
기본적으로 당 지도부의 인사권은 존중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사를 통해서 많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겁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같은 분은 지도부에서 신망이 굉장히 두텁고 정책위의장직을 한 번 하차하셨던 경험이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점식 의장에 대해서는 잘한 인사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것 같고 다만 조광한 최고위원 이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초부터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옹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과 관련돼서 옹호하는 것의 선봉대에 섰던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이 최고위원으로 임명된다면 장동혁 대표의 인사를 통한 메시지가 자칫 오염될 수 있다. 윤어게인으로 회귀하는 거 아니냐는 당 안팎의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분명히 엊그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분명히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드렸고 보수 대통합 등을 통해서 쇄신의 의지를 밝힌 만큼 그 쇄신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거나 쇄신을 저해할 만한 인사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국민들께서 납득하기가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광한 신임 의원이 만약에 더 진전된 입장,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드릴 수 있을 만한 의견을 표출하신다면 그 인사로 매듭이 지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조광한 신임 최고위원은 민주당 소속이었다가 이재명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탈당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강성필]
장동혁 대표가 반한동훈 체제를 구축했다고 생각해요. 조광한 이분도 민주당에 계셨던 분이지만 상당히 주장이 강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했을 때는 장동혁 대표가 조심해야 돼요. 이분 수가 틀리면 또 갈등의 도가니로 몰고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뜻이 같을 때는 상당히 돌격대장으로 역할을 하시기에 적당할 것 같다. 그리고 고성국, 장예찬, 박민혁. 그러니까 방예찬 씨 같은 경우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으로 최근에 영입을 했죠. 또 고성국 씨도 보수 유튜브의 1인자 아니겠습니까? 이분 당원 가입하셨죠. 거기에다가 정점식 정책위의장, 한동훈 전 대표가 대표 취임할 때 정책위의장에서 물러나신 반한동훈 인사로 저희는 분류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포석을 하나하나 다 깔고 마지막으로 한동훈 전 대표만 몰아내는 일이 남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윤리위도 어제 출범을 했는데 오늘 바로 회의를 열지 않습니까? 징계 논의나 이런 거에 굉장히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인 것 같아요.
[신주호]
어제 신임 윤리위원장께서 처음으로 밝히신 일성 자체가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자체부터 윤리위가 굉장히 편향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농후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정치적 책임이라는 것은 법적인 것에 있어서 다툼의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발표한 당무감사 결과가 조작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실제로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한동훈 전 대표 측이 하지 않은 이야기조차도, 그런 것들까지도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들이 썼다.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들이 게시했다라는 당무감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혼재시키고 짜깁기를 한 당무감사를 토대로 윤리위의 심의가 이루어진다면 그 심의 자체가 얼마나 큰 신뢰도를 얻을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이 명확한 사실, 객관적인 자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윤리위 심사가 이루어져도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보수 통합, 당내 통합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하실 가능성이 다분한 상황인데 거짓된 것들로 인해서 윤리위 심의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많은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국민의힘을 안 좋게 바라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위원장께서 밝히신 일성 자체부터가 한동훈 전 대표의 중징계를 가정해 놓고 그 결과에 끼워맞추기식으로 진행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자아냈기 때문에 윤리위 과정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윤리위 심의를 통해서 한동훈 전 대표를 어떻게 처분하더라도 그것이 가장 큰 갈등의 뇌관으로 존재할 것 같아서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신임 윤리위원장이 한 말은 이겁니다. 윤리적 책임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파생되는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도 판단하겠다. 어떤 의미로 보세요?
[강성필]
한동훈 전 대표 출당시키겠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물론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히나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느끼기에는 상당히 편향됐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편향된 면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100% 자유롭지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윤민우 윤리위원장이 발표한 조사 내용도 봤어요. 그러니까 일부분 잘못된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잖아요.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당원게시판과 관련해서 분명히 한동훈 전 대표가 당당하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하고 회피한 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아주 과거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가 여기까지 일을 키운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 측에서는 상대방의 작은 약점을 크게 키운 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봤을 때 이 사안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보다 그냥 내부 권력 다툼이구나 안 좋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번 기회에 마무리짓는 것이 한동훈 전 대표에게도 국민의힘에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주호]
한동훈 전 대표가 분명히 실기한 측면이 있다. 이런 비판을 받을 여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당무감사위원회가 객관적이고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통해서 감사 결과를 발표했더라면 한동훈 전 대표가 분명히 상처받은 당원과 국민들께 사과하고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조작된 감사 결과, 한동훈 전 대표 측이 하지도 않은 비속어까지 썼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왜 당무감사위원회가 이러한 당무감사 결과를 냈겠느냐.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들을 분명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냈다는 것 자체는 한동훈 전 대표를 악마화하겠다, 이 의도라고 저는 봐요. 한동훈 전 대표가 사과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서 강성 지지층의 비판 여론을 고조시키려고 했었던 그러한 정치적 목적이 다분히 섞여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분명히 한동훈 전 대표도 관련돼서 국민과 당원들께서 상처 입고 심란한 부분, 실망하신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사과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성필]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국민의힘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장동혁 대표가 하는 당 운영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를 쫓아내자라는 의견에 있어서는 또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왜 당내에서 본인이 이렇게 비호감이 되어 버렸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19일 하루만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이틀 열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신주호]
그런데 자정까지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검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청문회 과정에서 의혹이 해소되지 않더라도 청문회 이후에도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이혜훈 후보자 측이 어떠한 입장, 어떤 말씀을 국민들께 드리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이혜훈 후보자가 너무나도 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까면 깔수록 계속 나고 있거든요. 지금 관련된 의혹들뿐만 아니라 어제는 자녀가 위장이혼으로 해서 주택청약을 받았다. 그러면서 시세차익을 거둔 만큼의 자산을 확보했다는 의혹까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혜훈 후보자 해명은 더 기가 막힙니다. 자녀, 특히 아들은 신혼인데 본인과 같이 살고 결혼한 며느리, 새로 들인 며느리죠. 그 며느리는 용산에 거주하고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의혹, 이런 말도 안 되는 해명을 내놓으면서 국민을 감정에 염장을 지르고 있습니다.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과연 국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되돌아봐야 되고. 이혜훈 후보자의 문제는 국민의 역린을 건드렸다고 봅니다. 자녀 입시에 관해서도 엄마찬스를 사용했다는 의혹, 부동산 의혹, 거기다가 약자를 향한 갑질과 폭언,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청문회까지는 지켜보더라도 청문회 이후에 청와대 차원에서 이혜훈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졌다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도 지금 분위기로는 무조건적인 옹호는 안 하겠다는 것 같더라고요.
[강성필]
그럼요. 대통령실에서도 이번에 이혜훈 후보자와 관련된 인사가 도전이라고 한 이유는 말 그대로 보수 인사를 내각에 모셔서 보수 정치에 대한 가치도 이번 정부에서 함께 고민해 보자는 취지의 도전이었는데 저희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의 공천 시스템을 믿었죠. 여론조사를 보면 이혜훈 후보자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이혜훈 후보자를 곧바로 제명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의견도 거의 비슷한 정도거든요. 마찬가지로 이혜훈 후보자에 대한 개인적인 잘못됨에 있어서는 국민들도 국민의힘 당신들도 할 말이 없다는 게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거거든요. 당장 앞에 얘기할 때 시의원, 구의원 공천 얘기 할 때 잘못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공천시스템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민주당의 시의원, 구의원의 공천 시스템도 그렇게 잘못됐다고 국민의힘이 비판을 하는데 그 위에 있는 국회의원 공천을 5번이나 받은 사람에 대한 잘못됨에 대해서는 어떻게 마냥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저희가 이혜훈 후보자 잘했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 책임감은 여야가 함께 나눠 갖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민주당의 입장은 이혜훈 후보자에게 청문회에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라도 주자. 그리고 청문회를 통해서 야당도 납득할 수 없고 제일 중요한 국민들의 마음도 열리지 않는다면 그때는 저희도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지 저희가 무조건 지명해야 된다. 이런 입장은 아닙니다.
[앵커]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이 이혜훈 전 의원 후보자를 바로 제명조치한 것에 대해서 46%가 잘못한 결정이라고 응답을 했거든요. 국민의힘 여론조사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신주호]
저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61%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혜훈 후보자에 대해서 잘못한 결정이라는 것이 42%다. 찬성이 35%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절반 가까이가 이혜훈 후보자 잘못됐다, 이런 입장을 내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권은 대통합, 탕평인사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이 이재명 정권의 목을 겨눌 수도 있다. 자당의 핵심 지지층마저도 이탈시킬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게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은 청문회까지는 지켜보자, 이런 기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문회 이후에 국민여론이 더 반등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철회 수순으로 갈 것 같습니다. 분명히 같은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과 이혜훈 후보자에 대한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엇갈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민주당은 뼈아프게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이 오늘 종결됩니다. 잠시 뒤죠. 오전 9시 20분부터 결심공판이 열리는데 어제 특검도 모여서 회의하면서 구형량에 대해서 논의했고요. 오늘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강성필]
당연히 구형을 사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법률가는 아니고 국민의 시선에서 생각한다면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남북 간 군사 관계를 긴장시켜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건 국민의 목숨과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한 겁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형을 구형해야 되고. 두 번째 이유는 지금 화면에서도 보잖아요. 저 얼굴이 반성하는 얼굴입니까? 본인 잘했다는 얼굴이에요. 억울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저렇게 반성도 안 하고 이번 계엄의 이유에 대해서 통닭계엄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군 사령관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모자라서 총리, 장관 왜 정무감각이 없어서 안 말렸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사형을 구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주호]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사형, 무기형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적인 실익을 고려할 것 같습니까? 사형을 구형한다고 하고 또 사형을 선고받더라도 실질적인 사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굳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냐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마는 대법원에서는 무기징역과 17년형을 받았어요. 이러다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2. 12 군사 쿠데타와는 너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인 사상자가 없고 불과 3시간 남짓한 시간의 계엄이 지속됐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같다. 국민적인 여론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은 법적인 측면에서 다가가야 하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구형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형량을 놓고도어제 특검이 장시간 토론했다고 하는데 김 전 장관은 어느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강성필]
과거 사례를 찾아보면 지금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과 관련된 혐의는 과거 전두환, 노태우의 쿠데타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전두환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노태우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민주당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사형,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함으로 인해서 올바른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무기징역 하는 게 낫지 않냐. 실제로 사형되겠냐라고 하는데 한동훈, 홍준표 이 보수 정치인들이 사형제 부활에 대해서 주장했다는 점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앵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후진술도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도 관심인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신주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강성필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성하는 기미가 안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국무위원들이 당시 야당이 공격을 해서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조언을 하는 정무감각이 있는 인사가 하나도 없었다. 이런 약간 국민상식과 동떨어진 입장을 냈거든요. 저는 그러한 것들이 오늘도 이어진다면 더 큰 국민적인 비판의 지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심정은 알겠습니다. 야당이 계속해서 공격을 펼치고 있고 탄핵이 이어지고 있고 예산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그러한 야당 폭거가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마는 그것을 계엄이라고 하는 최후의 수단, 있어서는 안 되는 방법까지 동원했던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정말 머리 숙여서 사과를 드려야 되고 오늘 만약에 그러한 입장을 보이신다면 재판부가 정상참작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국민 앞에 진솔한 모습,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드릴 수 있을 만한 입장을 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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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이야기를 먼저 해 보겠습니다. 김병기 의원과 관련한탄원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전 동작구 의원이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탄원서에 적혀 있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했더라고요? 1천만 원을 전달했다는 거잖아요.
[강성필]
그런데 저도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 헷갈리더라고요. 어떤 게 헷갈리냐면 돈을 줬는데 몇 개월 후에 돌려받았다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돈을 줬는데 그게 김병기 의원이나 김병기 의원의 배우자가 아니라 김병기 의원의 측근에게 돌려줬다가 측근에게 돌려받았다. 그러니까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관련해서 워낙 논란이 많다 보니까 부정적인 이미지가 이미 덧씌워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분할 건 구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민주당으로서는 공정한 경찰의 수사를 기다리고 또 거기에 맞춰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알맞은 처신을 하기를 바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조사 과정에서 나온 진술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김병기 의원의 주장과는 상반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들으셨어요?
[신주호]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잃을 게 많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고 본인이 원내대표직에서 사임한 상황이고 또 민주당 안팎에서 김병기 의원의 용단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잃을 것이 많은 김병기 원내대표 측에서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생각하고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일관됩니다. 돈을 줬다가 돌려받았다. 그런데 거기에 새우깡 봉지와 함께 돌려받았다. 이러한 것들처럼 전직 구의원들의 진술 자체들이 너무나도 일관되고 구체적이기 때문에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겠느냐. 저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 측에서 지금 본인이 맞닥뜨리고 있는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이 문제점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가서까지 전직 구의원들이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한다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이번 공천헌금 의혹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자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기 원내대표 후보인 한병도 의원도 이거 해야 된다. 당이 강하게 엄단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던데요.
[강성필]
한병도 원내대표 후보자의 전수조사 의견에는 사실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절반의 찬성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할 거면 정말 현실적으로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쇼만 한다라고 비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정치권에서 실무자로 활동도 해 보고 이런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어떤 방식으로 누가 이것을 전수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마치 병원에 가잖아요. 그러면 제일 듣기 좋은 소리가 당신 조금 아픈 곳이 있는데 약 먹으면 나을 수 있어. 오히려 지금 나는 아픈데 정상입니다 하는 게 더 기분이 찝찝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지금 없는 것도 일단 뭐라도 하나 빼서 잘못됐다,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자고 주장한다고 하면 누가 들어도 야당이 들어도 국민이 들어도 이런 식으로 전수조사 하면 정말 제대로 밝힐 수 있겠구나 이런 대안이 없이 무작정 전수조사합시다라는 것은 조금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지금 민주당이 못 하는 거 아니냐, 관련 자료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신주호]
제가 보기로는 관련 자료를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캐비닛 형식으로 가지고 있을 겁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총선 당시에 후보자 검증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총선 공천을 총괄하는 간사 역할까지 했습니다. 그런 분이 다양한 탄원서, 다양한 투서가 분명히 본인한테 왔고 그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현직 의원으로 있는 민주당 상당수 의원들의 비위 혐의, 의혹들에 관련된 것도 다 갖고 있을 것이라는 게 제 추측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김병기 의원이 제명을 당할지언정 탈당하지 않겠다. 이런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나를 제명시키려면 제명시켜봐라라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봤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국민들이 느끼기에 합리적으로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총선과 관련된 탄원서를 공천 문제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많게는 수억대, 적게는 수천만 원대가 공천을 대가로 오갔다라는 의혹들입니다. 총선 과정에서는 후보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고, 지방선거에 수많은 시의원, 구의원 공천을 돈을 주고 대가로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에서 진전된 입장을 내놔야 됩니다. 그 진전된 입장을 내놓기 위해서라도 전수조사를 통해서 국민 앞에 낱낱이 실체를 밝혀드리고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김병기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원내대표는 오는 일요일에 선출되는데 어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후보들 토론회에서 김병기 의원의 거취에 대해서 후보자들의 의견이 3:1로 엇갈렸더라고요. 3명이 거취표명을 해야 된다는 거였는데 당의 전반적인 분위기라고 봐도 될까요?
[강성필]
당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고 박정 후보가 다른 3명의 후보와 다른 입장. 그러니까 자진 탈당하면 좋겠지만 소명할 기회를 주자라는 입장을 내셨는데. 저는 박정 후보가 다른 3명의 후보와 차별화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 이 말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자진 탈당하면 좋겠지만, 이 말도 빼야죠. 차라리 소명할 기회를 주자라고 해야죠. 하지만 본인도 마음속으로는 자진 탈당하는 것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선당후사 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에 맞는 것이다라고 본인도 생각하셨기 때문에 저런 발언이 나온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상 네 분 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자진 탈당을 바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세요? 탈당 가능성에 대해서요.
[신주호]
김병기 의원이 결국 이런 압력과 압박에 못 이겨서 탈당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병기 의원이 단순 탈당을 한다고 이 문제가 끝날 문제냐,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내에서 공천 과정, 혹은 의사결정 구조가 그동안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번에 정확히 방증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오고갔고 또 그것을 공관위 간사가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김경 시의원에게 단수공천을 줬단 말입니다. 돈이 오가고, 그런 검은 돈 게이트가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단수공천을 줄 정도면 다른, 그것보다 약한 의혹들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 왔을지 너무나도 눈에 훤히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병기 의원의 탈당을 많은 분들이 요구하지만 탈당에 그쳐서는 안 된다. 민주당이 책임 있는 정당이고 거대 의석을 가진 정부여당이라면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을 만한 결론을 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장동혁 대표가 정책위의장, 지명직 최고위원 등 인선 작업을 마무리했는데요. 2기 지도부 체제를 갖추기는 했는데 이 인선안에 대해서 당 쇄신 의지가 있는 거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신주호]
기본적으로 당 지도부의 인사권은 존중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사를 통해서 많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겁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같은 분은 지도부에서 신망이 굉장히 두텁고 정책위의장직을 한 번 하차하셨던 경험이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점식 의장에 대해서는 잘한 인사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것 같고 다만 조광한 최고위원 이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초부터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옹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과 관련돼서 옹호하는 것의 선봉대에 섰던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이 최고위원으로 임명된다면 장동혁 대표의 인사를 통한 메시지가 자칫 오염될 수 있다. 윤어게인으로 회귀하는 거 아니냐는 당 안팎의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분명히 엊그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분명히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드렸고 보수 대통합 등을 통해서 쇄신의 의지를 밝힌 만큼 그 쇄신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거나 쇄신을 저해할 만한 인사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국민들께서 납득하기가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광한 신임 의원이 만약에 더 진전된 입장,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드릴 수 있을 만한 의견을 표출하신다면 그 인사로 매듭이 지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조광한 신임 최고위원은 민주당 소속이었다가 이재명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탈당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강성필]
장동혁 대표가 반한동훈 체제를 구축했다고 생각해요. 조광한 이분도 민주당에 계셨던 분이지만 상당히 주장이 강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했을 때는 장동혁 대표가 조심해야 돼요. 이분 수가 틀리면 또 갈등의 도가니로 몰고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뜻이 같을 때는 상당히 돌격대장으로 역할을 하시기에 적당할 것 같다. 그리고 고성국, 장예찬, 박민혁. 그러니까 방예찬 씨 같은 경우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으로 최근에 영입을 했죠. 또 고성국 씨도 보수 유튜브의 1인자 아니겠습니까? 이분 당원 가입하셨죠. 거기에다가 정점식 정책위의장, 한동훈 전 대표가 대표 취임할 때 정책위의장에서 물러나신 반한동훈 인사로 저희는 분류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포석을 하나하나 다 깔고 마지막으로 한동훈 전 대표만 몰아내는 일이 남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윤리위도 어제 출범을 했는데 오늘 바로 회의를 열지 않습니까? 징계 논의나 이런 거에 굉장히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인 것 같아요.
[신주호]
어제 신임 윤리위원장께서 처음으로 밝히신 일성 자체가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자체부터 윤리위가 굉장히 편향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농후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정치적 책임이라는 것은 법적인 것에 있어서 다툼의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발표한 당무감사 결과가 조작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실제로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한동훈 전 대표 측이 하지 않은 이야기조차도, 그런 것들까지도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들이 썼다.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들이 게시했다라는 당무감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혼재시키고 짜깁기를 한 당무감사를 토대로 윤리위의 심의가 이루어진다면 그 심의 자체가 얼마나 큰 신뢰도를 얻을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이 명확한 사실, 객관적인 자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윤리위 심사가 이루어져도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보수 통합, 당내 통합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하실 가능성이 다분한 상황인데 거짓된 것들로 인해서 윤리위 심의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많은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국민의힘을 안 좋게 바라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위원장께서 밝히신 일성 자체부터가 한동훈 전 대표의 중징계를 가정해 놓고 그 결과에 끼워맞추기식으로 진행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자아냈기 때문에 윤리위 과정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윤리위 심의를 통해서 한동훈 전 대표를 어떻게 처분하더라도 그것이 가장 큰 갈등의 뇌관으로 존재할 것 같아서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신임 윤리위원장이 한 말은 이겁니다. 윤리적 책임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파생되는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도 판단하겠다. 어떤 의미로 보세요?
[강성필]
한동훈 전 대표 출당시키겠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물론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히나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느끼기에는 상당히 편향됐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편향된 면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100% 자유롭지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윤민우 윤리위원장이 발표한 조사 내용도 봤어요. 그러니까 일부분 잘못된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잖아요.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당원게시판과 관련해서 분명히 한동훈 전 대표가 당당하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하고 회피한 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아주 과거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가 여기까지 일을 키운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 측에서는 상대방의 작은 약점을 크게 키운 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봤을 때 이 사안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보다 그냥 내부 권력 다툼이구나 안 좋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번 기회에 마무리짓는 것이 한동훈 전 대표에게도 국민의힘에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주호]
한동훈 전 대표가 분명히 실기한 측면이 있다. 이런 비판을 받을 여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당무감사위원회가 객관적이고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통해서 감사 결과를 발표했더라면 한동훈 전 대표가 분명히 상처받은 당원과 국민들께 사과하고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조작된 감사 결과, 한동훈 전 대표 측이 하지도 않은 비속어까지 썼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왜 당무감사위원회가 이러한 당무감사 결과를 냈겠느냐.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들을 분명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냈다는 것 자체는 한동훈 전 대표를 악마화하겠다, 이 의도라고 저는 봐요. 한동훈 전 대표가 사과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서 강성 지지층의 비판 여론을 고조시키려고 했었던 그러한 정치적 목적이 다분히 섞여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분명히 한동훈 전 대표도 관련돼서 국민과 당원들께서 상처 입고 심란한 부분, 실망하신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사과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성필]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국민의힘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장동혁 대표가 하는 당 운영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를 쫓아내자라는 의견에 있어서는 또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왜 당내에서 본인이 이렇게 비호감이 되어 버렸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19일 하루만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이틀 열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신주호]
그런데 자정까지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검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청문회 과정에서 의혹이 해소되지 않더라도 청문회 이후에도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이혜훈 후보자 측이 어떠한 입장, 어떤 말씀을 국민들께 드리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이혜훈 후보자가 너무나도 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까면 깔수록 계속 나고 있거든요. 지금 관련된 의혹들뿐만 아니라 어제는 자녀가 위장이혼으로 해서 주택청약을 받았다. 그러면서 시세차익을 거둔 만큼의 자산을 확보했다는 의혹까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혜훈 후보자 해명은 더 기가 막힙니다. 자녀, 특히 아들은 신혼인데 본인과 같이 살고 결혼한 며느리, 새로 들인 며느리죠. 그 며느리는 용산에 거주하고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의혹, 이런 말도 안 되는 해명을 내놓으면서 국민을 감정에 염장을 지르고 있습니다.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과연 국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되돌아봐야 되고. 이혜훈 후보자의 문제는 국민의 역린을 건드렸다고 봅니다. 자녀 입시에 관해서도 엄마찬스를 사용했다는 의혹, 부동산 의혹, 거기다가 약자를 향한 갑질과 폭언,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청문회까지는 지켜보더라도 청문회 이후에 청와대 차원에서 이혜훈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졌다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도 지금 분위기로는 무조건적인 옹호는 안 하겠다는 것 같더라고요.
[강성필]
그럼요. 대통령실에서도 이번에 이혜훈 후보자와 관련된 인사가 도전이라고 한 이유는 말 그대로 보수 인사를 내각에 모셔서 보수 정치에 대한 가치도 이번 정부에서 함께 고민해 보자는 취지의 도전이었는데 저희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의 공천 시스템을 믿었죠. 여론조사를 보면 이혜훈 후보자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이혜훈 후보자를 곧바로 제명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의견도 거의 비슷한 정도거든요. 마찬가지로 이혜훈 후보자에 대한 개인적인 잘못됨에 있어서는 국민들도 국민의힘 당신들도 할 말이 없다는 게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거거든요. 당장 앞에 얘기할 때 시의원, 구의원 공천 얘기 할 때 잘못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공천시스템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민주당의 시의원, 구의원의 공천 시스템도 그렇게 잘못됐다고 국민의힘이 비판을 하는데 그 위에 있는 국회의원 공천을 5번이나 받은 사람에 대한 잘못됨에 대해서는 어떻게 마냥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저희가 이혜훈 후보자 잘했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 책임감은 여야가 함께 나눠 갖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민주당의 입장은 이혜훈 후보자에게 청문회에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라도 주자. 그리고 청문회를 통해서 야당도 납득할 수 없고 제일 중요한 국민들의 마음도 열리지 않는다면 그때는 저희도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지 저희가 무조건 지명해야 된다. 이런 입장은 아닙니다.
[앵커]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이 이혜훈 전 의원 후보자를 바로 제명조치한 것에 대해서 46%가 잘못한 결정이라고 응답을 했거든요. 국민의힘 여론조사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신주호]
저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61%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혜훈 후보자에 대해서 잘못한 결정이라는 것이 42%다. 찬성이 35%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절반 가까이가 이혜훈 후보자 잘못됐다, 이런 입장을 내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권은 대통합, 탕평인사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이 이재명 정권의 목을 겨눌 수도 있다. 자당의 핵심 지지층마저도 이탈시킬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게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은 청문회까지는 지켜보자, 이런 기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문회 이후에 국민여론이 더 반등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철회 수순으로 갈 것 같습니다. 분명히 같은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과 이혜훈 후보자에 대한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엇갈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민주당은 뼈아프게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이 오늘 종결됩니다. 잠시 뒤죠. 오전 9시 20분부터 결심공판이 열리는데 어제 특검도 모여서 회의하면서 구형량에 대해서 논의했고요. 오늘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강성필]
당연히 구형을 사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법률가는 아니고 국민의 시선에서 생각한다면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남북 간 군사 관계를 긴장시켜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건 국민의 목숨과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한 겁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형을 구형해야 되고. 두 번째 이유는 지금 화면에서도 보잖아요. 저 얼굴이 반성하는 얼굴입니까? 본인 잘했다는 얼굴이에요. 억울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저렇게 반성도 안 하고 이번 계엄의 이유에 대해서 통닭계엄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군 사령관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모자라서 총리, 장관 왜 정무감각이 없어서 안 말렸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사형을 구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주호]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사형, 무기형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적인 실익을 고려할 것 같습니까? 사형을 구형한다고 하고 또 사형을 선고받더라도 실질적인 사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굳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냐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마는 대법원에서는 무기징역과 17년형을 받았어요. 이러다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2. 12 군사 쿠데타와는 너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인 사상자가 없고 불과 3시간 남짓한 시간의 계엄이 지속됐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같다. 국민적인 여론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은 법적인 측면에서 다가가야 하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구형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형량을 놓고도어제 특검이 장시간 토론했다고 하는데 김 전 장관은 어느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강성필]
과거 사례를 찾아보면 지금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과 관련된 혐의는 과거 전두환, 노태우의 쿠데타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전두환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노태우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민주당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사형,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함으로 인해서 올바른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무기징역 하는 게 낫지 않냐. 실제로 사형되겠냐라고 하는데 한동훈, 홍준표 이 보수 정치인들이 사형제 부활에 대해서 주장했다는 점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앵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후진술도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도 관심인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신주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강성필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성하는 기미가 안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국무위원들이 당시 야당이 공격을 해서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조언을 하는 정무감각이 있는 인사가 하나도 없었다. 이런 약간 국민상식과 동떨어진 입장을 냈거든요. 저는 그러한 것들이 오늘도 이어진다면 더 큰 국민적인 비판의 지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심정은 알겠습니다. 야당이 계속해서 공격을 펼치고 있고 탄핵이 이어지고 있고 예산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그러한 야당 폭거가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마는 그것을 계엄이라고 하는 최후의 수단, 있어서는 안 되는 방법까지 동원했던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정말 머리 숙여서 사과를 드려야 되고 오늘 만약에 그러한 입장을 보이신다면 재판부가 정상참작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국민 앞에 진솔한 모습,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드릴 수 있을 만한 입장을 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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