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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6년 01월 07일 (수)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이수정 국민의힘 경기 수원정 당협위원장 / 가짜뉴스 감시특위 위원
- 장동혁 쇄신안 발표, 여러가지를 고려한 사과
- 장동혁 계엄 사과? '尹 절연' 말했다면 화끈하단 평 들었을 것
- 장동혁, 결국 尹과의 절연 할 수밖에 없는 시점 올 것
- 계엄 사과, 10번이든 12번이든 국민 원하면 계속 해야
- 경기도권, 바닥치고 분위기 바뀌는 느낌...중앙정부 정책 중요
- 지역활동에 당 리더십 중요하지 않아...장동혁-한동훈 비교 난감
- 가짜뉴스 대응 특위? 내란정당 여부, 아직 결론 나지 않아
- 국힘 이름 두고 내란당 표현하는 건 부적절...협소하게 정리해야
- 가짜뉴스? 법적으로는 처벌 대상 아냐, 정무적으로 대응 필요
- 강선우 논란? 경찰 수사로 가면 어려워, 특검으로 밝혀야
- 창원 모텔 사건, 보호관찰 제대로 못한 결과
- 보호관찰, 경찰 인력으로 불가능...검찰국 해체와 연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준우 :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 탄압 가짜 뉴스 감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요. 허위 조작 정보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인데, 특위에 합류한 국민의 힘 경기 수원정 위원장이죠. 이수정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수정 : 안녕하십니까?
◇ 김준우 : 정치인이 되셨는데 여전히 강단에 계신 거잖아요?
◆ 이수정 :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고요. 학기 중에는 바쁩니다.
◇ 김준우 : 겨울 방학이라 채점도 다 끝났고, 학생들이 예전보다 더 심해졌다고 그러던데 두 가지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여전히 학점 결과에 대한 항의, 두 번째가 레포트에 AI를 쓴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걸러내는 거 실제로 그런가요?
◆ 이수정 : 실제로 그런 면이 있는데 그 문제에서 피하기 위해 가지고 객관식으로 시험 문제를 다 바꿨습니다. 상대평가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공정하게 하지 않으면 문제 제기가 계속 있어서요.
◇ 김준우 : 올해 참 교육감 선거도 있는데 교육 얘기도 하고 싶지만 더 험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짜 뉴스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이 되신 거죠?
◆ 이수정 : 특위에 합류를 했죠.
◇ 김준우 : 특위에 합류를 한 건가요? 위원장은 누가
◆ 이수정 : 위원장은 현직 의원이 하고 계시고요. 김승수 의원님께서 하시고 계시고 저희는 지역위원장들입니다.
◇ 김준우 :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오늘 장동혁 대표 쇄신안 발표를 했어서 국민의힘 정치인들 사이에서 입장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대안과 미래 의견 그룹이라고 해야 될까요? 공부 모임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쪽에서는 ‘인테리어에 불과하다.’ 이렇게 세게 얘기를 했고, 오세훈 시장, 박형준 시장은 ‘굉장히 환영한다.’고 얘기를 또 했고 잘 모르겠습니다. 강성 쪽에서는 ‘배신자다, 장배신이다.’ 이런 얘기들이 유튜브나 커뮤니티 댓글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 이수정 : 여러 가지를 고려한 사과였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화끈하게 전 대통령과 선을 긋겠다 얘기를 하셨으면 그럼 화끈하다는 평이라도 들을 텐데, 사실 아직은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적절한 시기를 찾다가 아마도 지방선거를 준비하면서 이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셔서 단계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나름의 전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올 것이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워낙 목소리가 다양하다 보니 모든 분들을 다 포용을 하려고 그러면 어느 쪽에서는 애매한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그런 사과였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이야기하자면 대표급 사과로는 여섯 번째다. 앞으로 10번째까지 할지 12번째까지 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국민이 원하시면 사과는 계속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 김준우 : 조금 더 단호하게 말하자면 입장을 정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이해하고 앞으로도 더 적극적인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위원장님은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요즘 수도권 민심과 TK 혹은 PK 영남 민심의 불일치 그리고 이에 따른 현역 의원들의 원외 위원장들의 어려움을 고려치 않는 판단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많이 느끼시나요?
◆ 이수정 : 원외 위원장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출혈만 있을 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를 해보지 않았던 사람이라 얼마큼 큰 고통을 느끼는지는 단 한 번도 상상을 해 본 적 없었는데, 그러나 막상 당면하고 보니까 진짜 큰 어려움이구나. 지역의 분위기라는 게 중앙에 의해서 좌우가 많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중앙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가 지역에 꽤 큰 영향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제가 주로 지역을 돌아다녔는데 느끼는 바는 뭐냐 하면 경기도권은 약간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기도 하는 생각이 최근에는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바닥을 치고 지금은 조금 나아지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데는 당원들을 적극적으로 모집한 결과, 명확하게 지지를 당원들 가입하게 되면 지지를 선언하는 거나 진배없잖아요. 개인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분들의 지지가 분명해지면서 오히려 지역 활동하기가 그 전보다는 훨씬 더 나아졌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영남권에서는 거꾸로 된 분위기를 감지한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무분별하게 지지하던 것이 지금은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으로 돌아선 분들이 많다는 얘기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 김준우 : 그러면 보수 어쨌든 물리적으로는 국민의힘의 책임당원이 늘어난 것은 확인이 되고, 전반적인 여론조사 지표에서는 큰 변동은 없고, 그래서 짠물 정치가 강화된 거냐는 입장도 있고요. 그래서 느끼시는 거는 이 얘기는 어쨌든 장동혁 대표 비교적 순항하고 있다고 봐서 이런 효과들이 있는 겁니까? 한쪽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경선이 있으니까 후보자들이 당원을 모아 오는 거다 이런 냉소적인 시선들도 있잖아요.
◆ 이수정 : 두 번째 입장을 충분히 설득력 있다고도 느끼나 그러나 출마를 해 봤었잖아요. 2024년에. 그때 지역의 분위기하고 지금의 지역의 분위기는 저를 대하는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다는 걸 느낍니다. 다른 지역구도 똑같은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2024년도에 출마했을 때는 제가 빨간 옷을 입고 다닐 때 가까이 오지 않았었어요. 그런 지역에서 출마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더 친근하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이 얘기는 중앙 정부의 정책이 지역 주민들에게 원하지 않는다는 문제점들도 저에게 와서 호소를 하시는,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제가 돼서 대출이 안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사할 때 어렵다거나 또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 경기도 남부권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반도체 단지를 새만금으로 이전을 하는 게 옳을지.
◇ 김준우 : 호남이냐, 용인이냐.
◆ 이수정 :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남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경기도 남부권에서는 그런 현 정권에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지역 여론은 약간씩 바뀌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 김준우 : 공교로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총선 때 냉대 받았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 시절이고, 한동훈 대표였던 시절입니다.
◆ 이수정 : 네
◇ 김준우 : 그때랑 장동혁 리더십이랑은 사실 결은 여러 가지로 다를 수도 있는데 그 차이일까요?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 경향이 국민의힘에서 지역에서 교수님 같은 경우는 위원장으로서 수렴하는 걸 느낀다. 리더십의 차이가 핵심이냐 아니면 약간의 반사익이 더 핵심이냐.
◆ 이수정 : 글쎄요. 난감한 질문이에요. 그렇게는 제가 분석을 안 해봐가지고 지역 활동을 하면서 물론 중앙에 영향을 받는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앙에 누가 리더냐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중앙 정부의 정책이 뭐냐는 지역 주민들에게 대단히 민감하게 영향을 줍니다. 의료 보험비가 많이 올랐다거나 이런 거는 지역 주민들한테 되게 위기를 조성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오히려 지역 주민들에게는 더 체감하는 여론의 변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 김준우 : 토허제나 용인 반도체 이런 것들의 관련성이 오히려 김병기, 강선우 문제보다도 더 크게 와닿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
◆ 이수정 : 네,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들은 동작구에서 일어난 일에 관심이 있지만 사실 저희는 수원이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깨끗한 정치를 하면 좋겠다 이런 희망은 있죠.
◇ 김준우 : 알겠습니다. 오늘 오신 게 오랜만에 방송 출연하신 게 야당 탄압 가짜 뉴스 감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된 건데, 이거는 장동혁 대표가 직접 연락을 해서 위촉이 되신 건가요?
◆ 이수정 : 장동혁 대표의 주문으로 도당 등에서 지역에서 다 추천을 받은 위원들이 모여서 전국을 대상으로 활동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 김준우 : 언론 보도 보니까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이라고 규정한 게 첫 번째 사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 이수정 : 아직은 내란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았고, 첫 번째는 국민의힘이 계엄을 했던 게 아닌데 국민의힘 당 내 의원들 중에 18명이 계엄 해제에 참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무슨 조리돌림하듯이 국민의힘 정당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계속 내란당 하는 거는 적확한 표현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심하게 얘기하면 가짜 뉴스라고까지 인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게 가짜 뉴스냐 그거는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가짜 뉴스는 협소하게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 김준우 : 말씀하신 거는 그러한 정무적 프레임 공격, 이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활동을 해야 되지만 꼭 그렇다고 해서 형사처벌 고소한다고 해서 꼭 민주당 쪽에서 처벌받을 거라고 단정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 이수정 : 법적으로 따지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내용은 사실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브로드하게 보자면 말씀하신 대로 정무적으로는 틀림없이 대응을 해야 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대응을 해야만 선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고발을 해서 유죄 판결이 나올 거냐 이건 전혀 아니 때문에, 그 경계를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은 있겠다. 널리 보자면 더 적절한 용어가 있겠으나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 그와 같은 용어를 선택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준우 : 하긴 예전에 고영주 이사장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해서 법정에 갔다가 표현의 자유라고 해가지고 법적 책임을 피한 적이 있잖아요.
◆ 이수정 : 범죄냐, 아니냐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니까요.
◇ 김준우 : 알겠습니다. 동작에 일어난 일 강서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시민분들이 상대적으로 관심이 없다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원외 위원장이시지만 정치인으로서 관심이 있잖아요.
◆ 이수정 : 관심이 있죠.
◇ 김준우 : 지역 지방의원 공천 과정에서의 잡음, 국민의힘도 여러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또 박순자 전 의원이 거기서도 있었던 것들이 최근에 또 기억이 나고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변했다고들 하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번에는 진짜 큰일 날 거잖아요 이번에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이수정 : 일단 개개인 공천과 연관된 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양심선언, 내지는 그걸 굳이 구두로 외부로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그와 같은 일에 연루된 적이 없고, 준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고,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일들이 뉴스를 통해서 접하다 보니까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정치를 하고 싶은 지역에 계신 여러 분들을 모일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걸 일단은 일종의 교육이죠, 예방 교육.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만에 하나 과거에 그런 전례가 있었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할 생각이 없으니까 만에 하나 그런 생각을 하시면 일단 그만두시라 그렇게 이야기를 미리부터 합니다.
◇ 김준우 : 아무래도 기초의원은 중대 선거구 때문에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가능성이 되게 높고, 원외 위원장이라도 와가지고 얼마면 되냐고 물어보는 그런 분들이 있긴 하다고 들었습니다.
◆ 이수정 : 그렇게 얘기해서 그런지 몰라도 단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아무도 물어보지도 않더라고요.
◇ 김준우 : 알겠습니다. 강선우 의원은 나는 보좌진을 통해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보좌진은 나는 받은 적이 없다고 하고요.
◆ 이수정 : 네
◇ 김준우 : 그리고 김경 시의원은 미국으로 갔고 조만간 귀국은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무래도 특검이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김병기 원내대표까지 보고 있고 민주당 쪽에서 보면 김병기 의원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 둘 다 제명되면 이 사람들은 집권 여당 정치인도 아니니까 특검까지 할 건 당장이 아니고 공정한 수사가 가능하다.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위원장님 보시기에 요거 특검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 이수정 : 처음에는 단순히 보좌관들의 의원의 갑질 문제로 시작이 됐다가 점점 일파만파 사안이 커지면서 등장하는 인물들의 숫자가 막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심지어 이수진 의원의 일종의 양심선언 비슷한 것도 나오고 그래서 결국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게 결국 중요한데, 다 쪼개 가지고 결국에는 그렇게 해 가지고 경찰에 수사를 넘길 경우 현재의 경찰의 수사력으로 봤을 때 진실을 알기는 무지하게 어렵지 않을까 특히 이런 수사는 수사하기가 무지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해체된다고 하니 특별 검사라도 진실을 밝히는 데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또 나온 내용들을 보면 강선우 의원의 보좌관인지 사무국장인지 했던 사람이 10년 전에 김병기 의원의 사무국장이었다는 얘기가 뉴스에 돌아서, 그럼 도대체 이분들은 어떻게 된 경위인지 그분의 진술이 강선우 의원 진술하고 완전 180도 다른 거잖아요. 그런 다른 부분에 대한 진실에 대한 궁금증 그건 사실 과연 경찰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을까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아마 특검 얘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준우 : 현직이 아니시지만 법적인 논란은 아닌데 지방의원이 당선이 되고 나서 자기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 후원금을 맥스로 넣었다는 얘기거든요. 김병기 사실 불법은 아닌데 그리고 김병기 의원만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널리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수정 : 그게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일어나는 경계선에 있는 행위들, 그리고 무슨 이익을 사업적 이익을 얻었다거나 정치적 이익을 얻었다거나 그런 경우에 과연 대가성이냐 그런 부분에서 따져 물어야 될 내용인데요.
◇ 김준우 : 아예 못하게 하는
◆ 이수정 : 못하게 하는, 못하게 해도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만 원씩 그걸로도 충분히 정치되더라고요.
◇ 김준우 :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인으로서 모셨지만 범죄 심리학자로 오랜만에 또 출연해서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중학생 3명을 흉기로 찌르고 그래서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크게 다친 범행자 본인은 그리고 나서 범행 직후 투신해서 숨진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보호 관찰을 받던 중이라고 하는데, 보호관찰 제도가 유명무실한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고, 이 사건 특이해 가지고요.
◆ 이수정 : 창원에서 일어났던 사건이고요. 이 사람은 그전에도 아동 청소년 성폭력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동종 전력이 있었고, 당시에도 신상 등록 대상자였는데, 등록된 주소지에 살지 않는 상태로 모텔에서 또 채팅을 이용해서 아이들을 불러들여 가지고 이와 같은 사건. 심지어는 흉기를 사전에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아이들 3명을 다치게 했고, 2명이 사망한 사건 이렇게 보다 보니까 과연 보안 처분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느냐에서 살펴봐야 될 문제로 보인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보안 처분이라는 게 법무부에서 상당 부분 검찰국과 연관된 그 측면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검찰청을 해체하게 된다면 그와 같은 법 집행권에 있어서의 취약함을 그러면 경찰이 감당할 수 있느냐 이 사건에서는 경찰이 신상 등록의 책임을 져야 되는 에이전트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능을 못하고 있다가 결국은 보호 관찰을 제대로 못했다는 귀결이 되는 상황이에요. 보호관찰은 아시다시피 인원이 너무 적어서 이 정도의 신상 등록 대상자조차 관리가 못 하거든요. 사실 더군다나 가석방을 한 달에 몇 천 명 이상씩 당분간 교도소가 과밀하기 때문에 내보낸다고 했을 때, 그러면 다 보호 관찰 붙여야 되는데 보호 관찰관이 그 가석방자들까지 신상 등록자도 관리를 못 하는데, 과연 관리할 수 있을까요?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거다. 당장은 이번 달은 넘기는지 모르겠지만 두 달 세 달 누적되면서 과연 사람의 재범 가능성을 100%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느냐. 저도 재범 가능성 전문가로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게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또 이런 일이 벌어질 거 아니냐 그게 제일 걱정인 거죠.
◇ 김준우 : 예를 들면 검찰 경찰 조정 문제도 있지만 인력 배치, 그다음에 구치소 확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 문제가 조금 더 감축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 이수정 : 충분히 있죠. 구치소와 교도소를 늘리고 여러 가지 절차적 개선을 함으로 해가지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출소자들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으면 그들의 재범률을 현저히 떨어뜨릴 있을 텐데, 우리나라는 출소자 관리를 안 하는 나라로 유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의 부재 속에서 과연 개개인의 자유권만 믿고, 양심을 믿고 계속 해이한 상황으로 계속 가도 되느냐. 많은 분들이 특히 여성이기 때문에 더더욱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준우 : 논쟁적일 수도 있지만 이런 거 가지고 참 정치권이 더 토론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부질없는 바람을 해보게 되면서 이수정 위원장님과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 이수정 : 고맙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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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사과, 10번이든 12번이든 국민 원하면 계속 해야
- 경기도권, 바닥치고 분위기 바뀌는 느낌...중앙정부 정책 중요
- 지역활동에 당 리더십 중요하지 않아...장동혁-한동훈 비교 난감
- 가짜뉴스 대응 특위? 내란정당 여부, 아직 결론 나지 않아
- 국힘 이름 두고 내란당 표현하는 건 부적절...협소하게 정리해야
- 가짜뉴스? 법적으로는 처벌 대상 아냐, 정무적으로 대응 필요
- 강선우 논란? 경찰 수사로 가면 어려워, 특검으로 밝혀야
- 창원 모텔 사건, 보호관찰 제대로 못한 결과
- 보호관찰, 경찰 인력으로 불가능...검찰국 해체와 연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준우 :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 탄압 가짜 뉴스 감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요. 허위 조작 정보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인데, 특위에 합류한 국민의 힘 경기 수원정 위원장이죠. 이수정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수정 : 안녕하십니까?
◇ 김준우 : 정치인이 되셨는데 여전히 강단에 계신 거잖아요?
◆ 이수정 :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고요. 학기 중에는 바쁩니다.
◇ 김준우 : 겨울 방학이라 채점도 다 끝났고, 학생들이 예전보다 더 심해졌다고 그러던데 두 가지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여전히 학점 결과에 대한 항의, 두 번째가 레포트에 AI를 쓴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걸러내는 거 실제로 그런가요?
◆ 이수정 : 실제로 그런 면이 있는데 그 문제에서 피하기 위해 가지고 객관식으로 시험 문제를 다 바꿨습니다. 상대평가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공정하게 하지 않으면 문제 제기가 계속 있어서요.
◇ 김준우 : 올해 참 교육감 선거도 있는데 교육 얘기도 하고 싶지만 더 험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짜 뉴스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이 되신 거죠?
◆ 이수정 : 특위에 합류를 했죠.
◇ 김준우 : 특위에 합류를 한 건가요? 위원장은 누가
◆ 이수정 : 위원장은 현직 의원이 하고 계시고요. 김승수 의원님께서 하시고 계시고 저희는 지역위원장들입니다.
◇ 김준우 :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오늘 장동혁 대표 쇄신안 발표를 했어서 국민의힘 정치인들 사이에서 입장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대안과 미래 의견 그룹이라고 해야 될까요? 공부 모임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쪽에서는 ‘인테리어에 불과하다.’ 이렇게 세게 얘기를 했고, 오세훈 시장, 박형준 시장은 ‘굉장히 환영한다.’고 얘기를 또 했고 잘 모르겠습니다. 강성 쪽에서는 ‘배신자다, 장배신이다.’ 이런 얘기들이 유튜브나 커뮤니티 댓글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 이수정 : 여러 가지를 고려한 사과였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화끈하게 전 대통령과 선을 긋겠다 얘기를 하셨으면 그럼 화끈하다는 평이라도 들을 텐데, 사실 아직은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적절한 시기를 찾다가 아마도 지방선거를 준비하면서 이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셔서 단계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나름의 전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올 것이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워낙 목소리가 다양하다 보니 모든 분들을 다 포용을 하려고 그러면 어느 쪽에서는 애매한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그런 사과였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이야기하자면 대표급 사과로는 여섯 번째다. 앞으로 10번째까지 할지 12번째까지 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국민이 원하시면 사과는 계속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 김준우 : 조금 더 단호하게 말하자면 입장을 정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이해하고 앞으로도 더 적극적인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위원장님은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요즘 수도권 민심과 TK 혹은 PK 영남 민심의 불일치 그리고 이에 따른 현역 의원들의 원외 위원장들의 어려움을 고려치 않는 판단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많이 느끼시나요?
◆ 이수정 : 원외 위원장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출혈만 있을 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를 해보지 않았던 사람이라 얼마큼 큰 고통을 느끼는지는 단 한 번도 상상을 해 본 적 없었는데, 그러나 막상 당면하고 보니까 진짜 큰 어려움이구나. 지역의 분위기라는 게 중앙에 의해서 좌우가 많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중앙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가 지역에 꽤 큰 영향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제가 주로 지역을 돌아다녔는데 느끼는 바는 뭐냐 하면 경기도권은 약간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기도 하는 생각이 최근에는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바닥을 치고 지금은 조금 나아지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데는 당원들을 적극적으로 모집한 결과, 명확하게 지지를 당원들 가입하게 되면 지지를 선언하는 거나 진배없잖아요. 개인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분들의 지지가 분명해지면서 오히려 지역 활동하기가 그 전보다는 훨씬 더 나아졌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영남권에서는 거꾸로 된 분위기를 감지한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무분별하게 지지하던 것이 지금은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으로 돌아선 분들이 많다는 얘기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 김준우 : 그러면 보수 어쨌든 물리적으로는 국민의힘의 책임당원이 늘어난 것은 확인이 되고, 전반적인 여론조사 지표에서는 큰 변동은 없고, 그래서 짠물 정치가 강화된 거냐는 입장도 있고요. 그래서 느끼시는 거는 이 얘기는 어쨌든 장동혁 대표 비교적 순항하고 있다고 봐서 이런 효과들이 있는 겁니까? 한쪽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경선이 있으니까 후보자들이 당원을 모아 오는 거다 이런 냉소적인 시선들도 있잖아요.
◆ 이수정 : 두 번째 입장을 충분히 설득력 있다고도 느끼나 그러나 출마를 해 봤었잖아요. 2024년에. 그때 지역의 분위기하고 지금의 지역의 분위기는 저를 대하는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다는 걸 느낍니다. 다른 지역구도 똑같은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2024년도에 출마했을 때는 제가 빨간 옷을 입고 다닐 때 가까이 오지 않았었어요. 그런 지역에서 출마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더 친근하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이 얘기는 중앙 정부의 정책이 지역 주민들에게 원하지 않는다는 문제점들도 저에게 와서 호소를 하시는,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제가 돼서 대출이 안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사할 때 어렵다거나 또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 경기도 남부권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반도체 단지를 새만금으로 이전을 하는 게 옳을지.
◇ 김준우 : 호남이냐, 용인이냐.
◆ 이수정 :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남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경기도 남부권에서는 그런 현 정권에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지역 여론은 약간씩 바뀌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 김준우 : 공교로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총선 때 냉대 받았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 시절이고, 한동훈 대표였던 시절입니다.
◆ 이수정 : 네
◇ 김준우 : 그때랑 장동혁 리더십이랑은 사실 결은 여러 가지로 다를 수도 있는데 그 차이일까요?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 경향이 국민의힘에서 지역에서 교수님 같은 경우는 위원장으로서 수렴하는 걸 느낀다. 리더십의 차이가 핵심이냐 아니면 약간의 반사익이 더 핵심이냐.
◆ 이수정 : 글쎄요. 난감한 질문이에요. 그렇게는 제가 분석을 안 해봐가지고 지역 활동을 하면서 물론 중앙에 영향을 받는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앙에 누가 리더냐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중앙 정부의 정책이 뭐냐는 지역 주민들에게 대단히 민감하게 영향을 줍니다. 의료 보험비가 많이 올랐다거나 이런 거는 지역 주민들한테 되게 위기를 조성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오히려 지역 주민들에게는 더 체감하는 여론의 변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 김준우 : 토허제나 용인 반도체 이런 것들의 관련성이 오히려 김병기, 강선우 문제보다도 더 크게 와닿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
◆ 이수정 : 네,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들은 동작구에서 일어난 일에 관심이 있지만 사실 저희는 수원이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깨끗한 정치를 하면 좋겠다 이런 희망은 있죠.
◇ 김준우 : 알겠습니다. 오늘 오신 게 오랜만에 방송 출연하신 게 야당 탄압 가짜 뉴스 감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된 건데, 이거는 장동혁 대표가 직접 연락을 해서 위촉이 되신 건가요?
◆ 이수정 : 장동혁 대표의 주문으로 도당 등에서 지역에서 다 추천을 받은 위원들이 모여서 전국을 대상으로 활동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 김준우 : 언론 보도 보니까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이라고 규정한 게 첫 번째 사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 이수정 : 아직은 내란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았고, 첫 번째는 국민의힘이 계엄을 했던 게 아닌데 국민의힘 당 내 의원들 중에 18명이 계엄 해제에 참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무슨 조리돌림하듯이 국민의힘 정당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계속 내란당 하는 거는 적확한 표현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심하게 얘기하면 가짜 뉴스라고까지 인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게 가짜 뉴스냐 그거는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가짜 뉴스는 협소하게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 김준우 : 말씀하신 거는 그러한 정무적 프레임 공격, 이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활동을 해야 되지만 꼭 그렇다고 해서 형사처벌 고소한다고 해서 꼭 민주당 쪽에서 처벌받을 거라고 단정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 이수정 : 법적으로 따지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내용은 사실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브로드하게 보자면 말씀하신 대로 정무적으로는 틀림없이 대응을 해야 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대응을 해야만 선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고발을 해서 유죄 판결이 나올 거냐 이건 전혀 아니 때문에, 그 경계를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은 있겠다. 널리 보자면 더 적절한 용어가 있겠으나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 그와 같은 용어를 선택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준우 : 하긴 예전에 고영주 이사장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해서 법정에 갔다가 표현의 자유라고 해가지고 법적 책임을 피한 적이 있잖아요.
◆ 이수정 : 범죄냐, 아니냐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니까요.
◇ 김준우 : 알겠습니다. 동작에 일어난 일 강서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시민분들이 상대적으로 관심이 없다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원외 위원장이시지만 정치인으로서 관심이 있잖아요.
◆ 이수정 : 관심이 있죠.
◇ 김준우 : 지역 지방의원 공천 과정에서의 잡음, 국민의힘도 여러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또 박순자 전 의원이 거기서도 있었던 것들이 최근에 또 기억이 나고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변했다고들 하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번에는 진짜 큰일 날 거잖아요 이번에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이수정 : 일단 개개인 공천과 연관된 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양심선언, 내지는 그걸 굳이 구두로 외부로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그와 같은 일에 연루된 적이 없고, 준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고,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일들이 뉴스를 통해서 접하다 보니까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정치를 하고 싶은 지역에 계신 여러 분들을 모일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걸 일단은 일종의 교육이죠, 예방 교육.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만에 하나 과거에 그런 전례가 있었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할 생각이 없으니까 만에 하나 그런 생각을 하시면 일단 그만두시라 그렇게 이야기를 미리부터 합니다.
◇ 김준우 : 아무래도 기초의원은 중대 선거구 때문에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가능성이 되게 높고, 원외 위원장이라도 와가지고 얼마면 되냐고 물어보는 그런 분들이 있긴 하다고 들었습니다.
◆ 이수정 : 그렇게 얘기해서 그런지 몰라도 단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아무도 물어보지도 않더라고요.
◇ 김준우 : 알겠습니다. 강선우 의원은 나는 보좌진을 통해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보좌진은 나는 받은 적이 없다고 하고요.
◆ 이수정 : 네
◇ 김준우 : 그리고 김경 시의원은 미국으로 갔고 조만간 귀국은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무래도 특검이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김병기 원내대표까지 보고 있고 민주당 쪽에서 보면 김병기 의원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 둘 다 제명되면 이 사람들은 집권 여당 정치인도 아니니까 특검까지 할 건 당장이 아니고 공정한 수사가 가능하다.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위원장님 보시기에 요거 특검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 이수정 : 처음에는 단순히 보좌관들의 의원의 갑질 문제로 시작이 됐다가 점점 일파만파 사안이 커지면서 등장하는 인물들의 숫자가 막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심지어 이수진 의원의 일종의 양심선언 비슷한 것도 나오고 그래서 결국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게 결국 중요한데, 다 쪼개 가지고 결국에는 그렇게 해 가지고 경찰에 수사를 넘길 경우 현재의 경찰의 수사력으로 봤을 때 진실을 알기는 무지하게 어렵지 않을까 특히 이런 수사는 수사하기가 무지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해체된다고 하니 특별 검사라도 진실을 밝히는 데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또 나온 내용들을 보면 강선우 의원의 보좌관인지 사무국장인지 했던 사람이 10년 전에 김병기 의원의 사무국장이었다는 얘기가 뉴스에 돌아서, 그럼 도대체 이분들은 어떻게 된 경위인지 그분의 진술이 강선우 의원 진술하고 완전 180도 다른 거잖아요. 그런 다른 부분에 대한 진실에 대한 궁금증 그건 사실 과연 경찰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을까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아마 특검 얘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준우 : 현직이 아니시지만 법적인 논란은 아닌데 지방의원이 당선이 되고 나서 자기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 후원금을 맥스로 넣었다는 얘기거든요. 김병기 사실 불법은 아닌데 그리고 김병기 의원만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널리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수정 : 그게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일어나는 경계선에 있는 행위들, 그리고 무슨 이익을 사업적 이익을 얻었다거나 정치적 이익을 얻었다거나 그런 경우에 과연 대가성이냐 그런 부분에서 따져 물어야 될 내용인데요.
◇ 김준우 : 아예 못하게 하는
◆ 이수정 : 못하게 하는, 못하게 해도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만 원씩 그걸로도 충분히 정치되더라고요.
◇ 김준우 :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인으로서 모셨지만 범죄 심리학자로 오랜만에 또 출연해서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중학생 3명을 흉기로 찌르고 그래서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크게 다친 범행자 본인은 그리고 나서 범행 직후 투신해서 숨진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보호 관찰을 받던 중이라고 하는데, 보호관찰 제도가 유명무실한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고, 이 사건 특이해 가지고요.
◆ 이수정 : 창원에서 일어났던 사건이고요. 이 사람은 그전에도 아동 청소년 성폭력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동종 전력이 있었고, 당시에도 신상 등록 대상자였는데, 등록된 주소지에 살지 않는 상태로 모텔에서 또 채팅을 이용해서 아이들을 불러들여 가지고 이와 같은 사건. 심지어는 흉기를 사전에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아이들 3명을 다치게 했고, 2명이 사망한 사건 이렇게 보다 보니까 과연 보안 처분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느냐에서 살펴봐야 될 문제로 보인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보안 처분이라는 게 법무부에서 상당 부분 검찰국과 연관된 그 측면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검찰청을 해체하게 된다면 그와 같은 법 집행권에 있어서의 취약함을 그러면 경찰이 감당할 수 있느냐 이 사건에서는 경찰이 신상 등록의 책임을 져야 되는 에이전트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능을 못하고 있다가 결국은 보호 관찰을 제대로 못했다는 귀결이 되는 상황이에요. 보호관찰은 아시다시피 인원이 너무 적어서 이 정도의 신상 등록 대상자조차 관리가 못 하거든요. 사실 더군다나 가석방을 한 달에 몇 천 명 이상씩 당분간 교도소가 과밀하기 때문에 내보낸다고 했을 때, 그러면 다 보호 관찰 붙여야 되는데 보호 관찰관이 그 가석방자들까지 신상 등록자도 관리를 못 하는데, 과연 관리할 수 있을까요?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거다. 당장은 이번 달은 넘기는지 모르겠지만 두 달 세 달 누적되면서 과연 사람의 재범 가능성을 100%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느냐. 저도 재범 가능성 전문가로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게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또 이런 일이 벌어질 거 아니냐 그게 제일 걱정인 거죠.
◇ 김준우 : 예를 들면 검찰 경찰 조정 문제도 있지만 인력 배치, 그다음에 구치소 확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 문제가 조금 더 감축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 이수정 : 충분히 있죠. 구치소와 교도소를 늘리고 여러 가지 절차적 개선을 함으로 해가지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출소자들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으면 그들의 재범률을 현저히 떨어뜨릴 있을 텐데, 우리나라는 출소자 관리를 안 하는 나라로 유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의 부재 속에서 과연 개개인의 자유권만 믿고, 양심을 믿고 계속 해이한 상황으로 계속 가도 되느냐. 많은 분들이 특히 여성이기 때문에 더더욱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준우 : 논쟁적일 수도 있지만 이런 거 가지고 참 정치권이 더 토론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부질없는 바람을 해보게 되면서 이수정 위원장님과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 이수정 : 고맙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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