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2차종합·통일교 특검법안 안건조정위 회부...여권 주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권 주도로 ’2차 종합특검법’과 ’통일교 특검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며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7일) 전체회의를 열고 특검법들을 상정한 뒤, 더불어민주당 요구에 따라 법안을 조정위로 넘겼습니다.

조정위로 넘어간 ’종합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는 ’노상원 수첩’ 관련 혐의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종교단체 거래 의혹, 건진법사 공천 거래 의혹 등이 담겼습니다.

이 밖에도 민주당과 국민의힘·개혁신당, 조국혁신당이 각각 발의한 통일교 특검 법안도 조정위로 보냈습니다.

통상 이견이 큰 법안의 경우 재적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조정위를 구성해 심사할 수 있는데, 조정위원 6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법안을 의결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이르면 12일 조정위를 열고 종합특검 법안 등을 표결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해당 법안들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5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