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 90분간 회담...어떤 의제 논의됐나?

■ 진행 : 성문규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의 한중 정상회담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전문가와 한번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앵커]
조금 전에 정상회담 내용이 조금 드러났습니다. 공개를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일단 정상회담 90분에 걸쳐서 진행됐고요. 양국 정상이 일단 서해 구조물 문제 이거 상당히 관심이었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회담을 나눴을까.

[임을출]
사실 이게 서해 구조물은 한중관계의 핵심 갈등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중국에 대한 반중정서라 그럴까요. 반중정서를 유발시킨 핵심요소 중의 하나가 서해 구조물인데. 이게 이번 정상회담에서 얼마나 진전된 논의가 나올까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해 왔죠. 잠깐 설명을 드리면 서해상 어떻게 보면 잠정조치구역이라고 합니다. 이게 해상 경계선이 확정이 안 된 지역인데 이 지역이 원래 목적은 한국과 중국이 공동 어로작업을 하자는 그런 취지로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구역을 잠정조치수역이라고 명명을 해 놓은 거죠. 그런데 중국이 여기에다가 서해 구조물을 만든 거죠. 구조물 설치해서 일종의 알박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해상 경계선 확장과 관련해서 실효적 지배권을 주장해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이 지역에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사실 굉장히 고약한 구조물이죠. 그런데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에서 진전된 논의가 나왔다. 그러니까 건설적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 얘기는 상당히 이 부분 관련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해에서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해상에서 이제 좀 더 자유롭게 어민들이 공동작업을 한다든지 공동관리하고 공동의 평화를 유지하는 그런 중요한 이정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게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사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구체적인 이렇게 하자, 그건 안 나왔지만 앞으로 건설적으로 협의해나가자. 이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임을출]
그렇죠. 이게 안보문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해구조물이 결국은 한미 군사훈련이라든지 또는 한반도에서의 미군의 움직임 같은 동태를 관찰할 수 있는 레이더도 설치가 돼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군사시설입니다, 이게. 자기들은 이게 양식용 시설이라고 얘기하지만 굉장히 민감한 시설이거든요.

[앵커]
지금 화면에 나가는 저 구조물인가요? 조금 전에 노란 구조물이 있었는데. 저거요.

[임을출]
그렇죠. 그게 상당히 복잡한. .. 레이더 시설도 있고 헬기 착륙장도 있습니다. 헬기 착륙장, 레이더 시설도 갖춰져 있어서.

[앵커]
생각보다 굉장히 대형이네요.

[임을출]
단순히 양식을 위해서 설치한 구조물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똑같은 구조물을 설치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어떻든 저 구조물이 한국인들한테 특히 반중정서를 유발시킨 핵심요소 중의 하나라는 데서 어쨌든 진전된 결과물이 꼭 필요했던 그런 의제였죠.

[앵커]
그러니까 당장 철거하겠다 이런 확답은 없었지만 건설적으로 협의를 하겠다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임을출]
그런데 아마 중국 입장에서는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고려를 하면 아마 중국 입장에서도 서해 구조물을 계속 유지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지금 남중국해 분쟁의 핵심이 뭔가 하면 인공섬을 설치해 놨잖아요. 인공섬을 완전히 요새화해놨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필리핀이라든지 주변 국가들하고 영토분쟁이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 중국이 똑같은 방식으로 서해에 지금은 작은 구조물이지만 저걸 얼마든지 확장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국하고 중국 간 해양 영토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아주 민감한 현안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중 간에 우호협력을 저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 많은 합의들이 이번에 이뤄졌기 때문에 이걸 순조롭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행할 수 있는 중요한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 걸림돌이 되면 특히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한중 관계에서는 여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구조물을 계속 그대로 놔두면서 다른 분야의 협력에 진전을 이루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하여튼 그런 맥락에서 일단 우선은 이번은 건설적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나오긴 하지만 아마 상당히 우선순위로 다뤄질 의제라고 봅니다.

[앵커]
서해 구조물 문제 다음 단락에서도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에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 수행 의지를 확인했다, 여기에서도 건설적인 역할이라는 단어가 또 쓰이는 걸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중국의 우호적인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임을출]
그게 사실 결국 북한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 무력이 계속 고도화되고 있고 더군다나 최근에 계속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한다든지 군사적 도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관련해서 중국이 북한과 전략적 또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나서서 보다 건설적인 역할을 해서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좀 더 기여하는 방향으로 잘 설득해달라. 그런 요청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건설적 역할 수행 의지를 확인했다. 사실 이 정도 수준 가지고는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물론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워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점이 있기는 하지만 어떻든 우리로서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게 가장 긴급한 현안이고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가지 언어들을 보면 사실 평화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달 전에 경주에서 개최됐던 APEC 회의 때도 마찬가지였고. APEC 정상회의 때도 마찬가지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도 제가 오전부터 지켜보면 평화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강조되고 있거든요. 그 평화의 핵심이 결국 북한 문제고 그 북한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중국이 보다 더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을 했었을 거고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가장 우선순위거든요. 그 목표는 같은데 문제는 중국하고 우리 한국이 북한과의 관계설정이 조금 다른 맥락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든 말로써 그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이 이뤄지는 것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일단 강유정 대변인 서면브리핑 내용을 바탕으로 나온 내용들만 가지고 먼저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가 또 한한령이 어떻게 거론될까. 그 부분이 관심이었는데 점진적, 단계적으로 문화 또 콘텐츠교류를 확대해 나가자에 대한 공감대를 가졌다. 이 부분이 한한령하고 같이 해석돼도 되겠습니까?

[임을출]
그렇죠. 지금 사실 한중관계의 핵심 걸림돌이 방금 논의했던 서해 구조물하고 그리고 한한령을 해제하느냐 이 문제인데. 중국은 공식적으로 한국의 문화 콘텐츠를 막은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중국에서 공연이라든지 드라마라든지 또는 다양한 문화콘텐츠들이 중국에서 활발하게 유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우리 정부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가 한한령을 명시적으로 해제시키는 건데 제가 볼 때 중국 입장에서 이걸 점진적, 단계적으로 교류를 확대해나가겠다 이런 표현을 쓴 것으로 봐서는 내부적으로 약간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K콘텐츠의 경쟁력이 워낙 세고 또 그게 너무 확산될 경우에 중국의 문화가 침식당할, 훼손될 그런 우려도 솔직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속도조절을 하는 것 같고. 아시겠지만 중국에서는 구글의 유튜브를 볼 수 없습니다, 중국에 가면. 그러니까 중국이 특히 미국을 포함해서 서방의 문화 유입을 상당히 통제하고 있거든요. 또 속도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중의 하나가 한국 K콘텐츠라고 저는 알고 있어서 그런 맥락에서 중국의 내부적인 고충이 있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문화콘텐츠 교류는 확대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제가 지난 11월에 중국에 세미나가 있어서 이 문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중국 쪽으로부터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사실 민간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좀 작은 규모에서는 이미 한류를 많이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하고 다양한 문화교류 또 스포츠 교류 그리고 예술교류. 특히 예술교류 이런 부분은 활성화하려고 나름대로 많이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단계적이다, 점진적이다. 이 용어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미 한류 문화 교류는 이미 이뤄지고 있다. 그렇지만 한꺼번에 모든 것을 푸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풀겠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느 정도 현실적인 타협안 정도의 선택을 양국이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이번 정상회담에 주요 MOU 체결된 소식도 많지만요. 또 마지막 브리핑을 눈여겨볼 것이 중국의 석사자상을 우리 측에서 돌려주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청나라 시대의 석사자상인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었다가 돌려주기로 했다고요?

[임을출]
제가 문화 분야 전문가는 아닌데 일단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많이 강조하는 게 우리 가까운 이웃이고 또 오랜 역사를 함께했고 그러면서 공통의 유산도 가지고 있고 그런 얘기를 많이 강조하고 또 가능하면 중국이 원하는 문화유산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도 돌려줌으로 인해서 명실상부한 한중관계의 복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판단도 한 것 같아요.

[앵커]
우리 측에서 또 중국 측에게 준 선물 그림을 뉴스 화면으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기린도 이야기도 잠시 교수님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화 전통문화재 작가가 19세기 후반 작품을 재현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보신 기린도 작품이었고요. 그리고 이게 금박 용문 액자인데 국가무형문화재 작가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왕실을 상징하고 또 기린 하면 이게 상상 속의 동물인데 번영, 부귀 이런 것들을 우리 상상 속에서 상징하는 동물이잖아요.

[임을출]
정말 갖고 싶은 물건입니다. 이렇게 화면으로 봐도 정말 아름다운데요. 저게 중국 전설에 제가 좀 조사를 해 보니까 중국 전설에서 아주 성스러운 동물로 여기는 게 네 가지 동물이 있는데 그중에 기린하고 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저기 화면에 나오는 바와 같이 기린은 태평성대를 상징하는 거고요. 그런데 태평성대 중에서도 태평성대가 모든 시대가 태평성대가 되는 게 아니고 가장 어진 임금, 훌륭한 왕을 만났을 때 태평성대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기린을 선물함으로써 시진핑 지도 하에 중국이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구나. 앞으로 누리기를 기원한다는 의미가 포함됐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시진핑 주석을 가장 어진 임금으로 사실상 존경의 표시를 한 겁니다.

[앵커]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한테 신라 황금금관을 선물을 했듯이 시진핑 주석한테는 바로 이 기린도. 금박 용문 액자를 또 함께 전달했습니다.

[임을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상의 극진한 대우를 제공한 거고요. 아마 시진핑 주석도 이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말 그대로 올 한해를 한중 관계 복원의 원년으로 만들자는 강렬한 의지를 선물을 통해서 보여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항상 중국 이야기를 할 때는 북한 문제를 빼놓고 않았고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데 궁극적인 목표는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평화와 안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오늘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할 때는 상무장관회의를 정례화하는 그런 MOU 포함해서 다양한 MOU을 체결했더군요.

[임을출]
이번 한중회담의 큰 줄기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줄기가 결국 방금 말씀하신 대로 평화하고 특히 민생. 그래서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한중 간에 협력을 하자. 그러니까 양국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경제협력을 한번 해 보자는 합의를 한 거고 그게 결국 양국의 산업통상부 장관들이 정례적으로 만나서 합의한 것을 이행하고 또 이행이 안 되면 뭔가 정부가 나서서 이행되도록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이런 결의를 다진 것 같아요. 그래서 14개 분야 MOU를 체결했는데 그 내용도 보니까 아주 세부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과학기술 협력 분야도 있고 중소기업 육성, 벤처 육성, 디지털 기술협력, 환경기후 또 수출입 관련된 수산물 오고 가는데 그것과 관련된 위생 협력들 이렇게 많거든요. 가만히 이렇게 보면 사실 민생과 가장 밀접한 내용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민생과 평화라는 두 줄기로 한중 간의 정상회담 합의들을 이해하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도 거기에 있거든요.

[앵커]
그런데 이게 보통 정상회담을 하고 나면 공동성명 같은 걸 발표하는데 전부 이게 MOU 형식으로 맺어졌단 말이에요. 구속력은 없는 거잖아요.

[임을출]
그렇죠. 제가 지난 11월달에 중국에 갔을 때 그때 중국 측의 고위 인사들도 사실상 APEC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그때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과연 이 논의들이 얼마나 실행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그런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중국 정부의 의지만으로 되면 괜찮은데 이게 미국과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변동성들이 상당히 있잖아요. 그 와중에 이 합의들을 이행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번에 양국 정상이 보여준 그런 의지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전보다는 잘 이행될 것 같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건 정말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한중 정상이 이 합의 이행들을 계속 점검하고 그리고 또 관련된 부처들이 상시적으로 만나서 전략적 소통을 하고 그러면서 이행하지 않으면 정말 이것도 MOU에 그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여전히 있다. 그만큼 한중관계 주변을 둘러싼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변동성을 우리가 여전히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앵커]
확실히 이번 한중 정상회담 양국의 이행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잠시 후 우리 정부의 브리핑이 들어오면 잠시 후에 더 자세한 얘기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