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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진형 앵커
■ 출연 : 여선웅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3박 4일간의 중국 국빈방문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한한령 해제 등 한중 간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은데요. 관련 내용과 함께 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선웅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새해 첫 정상외교 일정으로 중국을 선택했습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 먼저 평가를 들어볼까요?
[여선웅]
양국 정상이 작년 11월 경주 APEC 이후로 2개월 만에 다시 만난다는 자체로써 굉장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취임하시고 한 1년 반 정도 동안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여덟 번을 만나는 동안 시진핑 주석과는 단 두 번 만났거든요. 그렇게 정상 간의 외교, 정상 간의 사이가 나빠지니까 한국이 그동안 중국에 있어서는 무역흑자를 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갑자기 무역흑자가 적자로 바뀝니다. 그만큼 정상외교의 여파가 경제까지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새해 첫날부터 첫 방문지로 중국을 선택하고 중국에서도 한국의 대통령이 2026년 첫 해외 순방지로 중국을 선택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한국 정상 간 외교가 복원됐다. 이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 주시기는 해 주셨는데 중국을 국빈 자격으로 방문하는 게 2017년 이후 9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2026년이 되고 첫 외교 일정이 중국인 건데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동원]
첫 외교 행선지로 중국을 택했다는 것은 많은 고민 끝에 나온 결정이었는데요. 외교의 핵심은 뭐니 뭐니 해도 국익입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는 그런 문제로 중국을 택했다는 것이 그만큼 대한민국에는 중국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안미경중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런 큰 틀에서의 기조가 유지됐는데 지금은 안보하고 경제의 구분이 상당히 모호해졌습니다. 이제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에서도 중국이 반드시 우리와 협력을 이루어질 것이고요.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그동안 안보 중심에서 당연히 지난번 관세협정에 의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마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니까 바로 안미경중을 훨씬 뛰어넘는 중국과의 관계 복원을 염두에 두고 첫 행선지로 중국을 택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방중에 앞서서 이재명 대통령이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보장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일단 중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의 최근 있었던 다카이치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개입 발언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는 굉장히 상반된 내용이라는 말이죠. 이런 발언을 방중에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전략이 숨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여선웅]
사실은 하나의 중국 원칙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한중수교 이래 한 번도 변하지 않는 중국 정부에 대한 입장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방중을 앞두고 이 입장을 한국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고요. 특히나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최근 대만해협 관련 대만 관련해서 이러한 중국을 자극하는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한국 대통령이 그런 발언들을 해 준다는 것은 중국으로서는 당연히 어떻게 보면 약간 기쁜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기 전에 중국의 공영방송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외교적으로 잘한 선택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대변인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한미일 동맹에 의해서 일본 총리가 타이완 유사시 개입 발언을 했을 텐데 이것과는 정반대되는 메시지가 나갔단 말이죠.
[김동원]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와대 쪽에서 고민한 흔적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측에서 반일 대열에 동참했으면 좋겠다, 어떤 식으로든지. 메시지라든가 행동으로 동참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시진핑 주석의 뜻이다라는 메시지가 전달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만 문제하고 같이해서 입장 표명을 요구한 것인데요. 그런데 저는 아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정상회담이라는 게 어차피 한국과 중국의 가장 따끈따근한 문제의 협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패를 미리 보여줬다라는 점에서는 협상력 약화가 부분적으로 초래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선제 양보를 했다는 점에서는 속칭 알아서 기었다라고 그렇게 혹평이 나올 수도 있는 만큼 한국이 더 절실한 현안이 많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걸 보고 옛날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2017년 방중 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바로 3박 4일. 이번에도 3박 4일, 똑같습니다, 기간은. 무려 세 끼를 혼밥을 했지 않습니까? 김정숙 여사와 둘만 식사를 했는데 그 식사 장소가 제가 중국 베이징을 상당히 그래도 조금 아는 편입니다마는 우리로 얘기하면 김밥천국, 바로 김밥집 같은 데서 그런 데서 혼밥을 했던 그 장면이 정말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아픈 그런 장면이 있었죠. 또 수행했던 기자진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자진이 폭행 당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바로 저자세가 빚은 푸대접 논란이 바로 9년 전 국빈방문 때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통 크게 시진핑이 요구하는 가장 큰 현안에 대해서 선제 응대를 해 주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번에는 부디 그런 푸대접 이런 것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비단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을 그렇게 대접받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당당한 그런 한중정상회담이 되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3박 4일 일정에 돌입한 이재명 대통령.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일정이 지금 내일 있을 한중 정상회담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한한령 해제 문제라든지 북한 비핵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들이 논의가 돼야 될 것이고 또 결과가 도출될 것인데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한한령 해제는 과연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핵추진잠수함 도입 문제 등과 관련해서도 북한의 문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여선웅]
먼저 한한령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 윤석열 정부 이래로 한중 간의 관계가 말 그대로 최악의 관계였거든요.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중국을 방문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상 간에 외교가 막혔고요. 정상 간에 외교가 막히니까 고위급 회담이라든지 아니면 기업 간의 경제 협력도 완전히 꽉 막혔습니다. 그런 와중에 중국의 한한령, 일반적으로 한류 차단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9년 만의 국빈방문으로 한한령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완화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고요. 특히 이번에 우리나라 대기업 경제 총수들이 200여 명 중 경제사절단으로 참여를 했는데 그중에 SM엔터테인먼트 같은 이런 엔터테인먼트 회사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첫술에 배부를 수 없지만 이런 과정에서 한한령 같은 부분도 인적 교류가 충분하게 토대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악화된 게 사드 때문인데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기에 APEC 회담에서 미국 측한테 우리가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기로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국 측에서 엄청나게 반대하거나 이렇게 견제를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나오지 않았다고 보여져요.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핵추진잠수함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도 어떻게 풀어나갈지 지켜볼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안미경중을 위해서는 내일 있을 회담이 중요할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성과를 도출해야 될까요, 그러면?
[김동원]
우리로서는 절박한 문제가 꽤 많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아마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숙제로 삼을 것입니다. 그중의 하나가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한한령, 한류 흐름을 묶어둔다는 의미에서 제한할 때 그 한 자를 쓰죠. 해제 문제는 이미 두 달 전 경주의 APEC에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진핑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화답을 하는 그런 면이 있었고요. APEC의 선제 만남을 통해서 걸림돌은 어느 정도는 해제됐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한령 이것에 대해서는 중국이 언제까지 묶어둘 수는 없거든요. 왜? 한국과의 교류, 특히 문화적 교류는 자기들한테도 꼭 윈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은 이미 유통이라든가 경제의 한 분야로 문화를 이해하는 단계까지 와 있기 때문에 무작정 반대를 할 수가 없다. 저는 그래서 이 한한령의 부분적인 해제는 이번 성과에 분명히 포함될 것이다라고 이것은 상당히 낙담하고 있습니다마는 두 번째, 북핵 문제죠.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유엔의 제재 이행이라든가 비핵화 견인에 대해서 중국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게 한국의 기본 입장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북한과 중국이 관계가 소원할 때는 바로 중국의 시진핑이 대한민국 한반도의 비핵화 이 문제를 언급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알다시피 북한과의 관계가 상당히 좋아지면서 이게 군사문서에서도 싹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시진핑도 고심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요구도 맞춰줄 필요를 있을 텐데 이걸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춰줘야 할지 바로 그 고민의 접점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결과가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한한령과 북핵 문제. 세 번째는 지엽적인 문제이지만 바로 서해 구조물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는 그야말로 서해의 실질적인 주권 행사하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서해 구조물이 여기에 무슨 해산물을 키운다, 양식장이다라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중국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고요. 바로 중국 서해 구조물은 바로 대한민국 국민 주권 입장에서 반드시 거론되어야 한다. 저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도의 성과물이 문서로서 나와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시점에 북한에서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와는 굉장히 단절됐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을 정도로 경색돼 있는데 과연 어떨까요? 이 와중에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 과연 중국과 우리나라가 협상을 함에 있어서 뭔가 대화 창구가 열릴 수 있는 그 열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여선웅]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고요.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도발 행위에 대해서 강한, 단호한 대응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북한은 한국에서 그러니까 중요한 외교 사안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도발 행위를 계속해서 해왔거든요.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APEC을 앞두고 북한이 그때도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문제를 긴장을 고조시켜서 본인들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역할로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데 정부와 우리 민주당의 입장은 이러한 북한의 불법 행위를 단호하게 대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한중 간의 우호적인 관계가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떨떠름할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북한과 중국이 굉장히 가깝다고 알려져 있지만 최근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파병하면서부터 중국과는 약간 멀어지는 듯한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중 정상이 만나서 북한과의 문제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에 관련된 문제도 역시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한번 해 봅니다.
[앵커]
여야를 떠나서 국익을 위해서라도 이번 한중 정상회담이 잘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다음 베네수엘라 이야기를 해 볼 텐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정부를 빗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미국의 마두로 체포 논리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김동원]
그렇습니다. 그건 마두로의 신분, 위치 이것을 바로 초국가적인 국제범죄조직의 수괴로 보는 것이죠. 거기에는 마약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범죄의 키워드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김정은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도 국가를 뛰어넘는 세계 국제적인 평화 무드의 암적인 존재로 여길 수 있는 범죄조직이라고 본다는 것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도 비슷한 시각을 보인 대통령이 많았거든요. 그게 오늘 이렇게 건너뛰듯이 해서 나온 상황인데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김정은이 바로 베네수엘라 마두로 축출을 가장 심각히 바라보는 사람이 아닐까 저는 그것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탄도미사일 발사를 한 것도 마두로 축출과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 그 사이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전략적으로 계산을 하는 북한의 김정은으로서는 그것도 당연히 염두에 두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바로 국제범죄조직의 수괴라는 면에서 김정은의 받아들이는 강도는 엄청나게 심각할 것이다라는 것들이 이준석 대표가 그 틈을 잘 지적을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요. 베네수엘라와 한국의 공통점, 이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도한 돈 풀기. 마치 헬리콥터에서 돈을 푸는 그런 포퓰리즘, 물론 헬리콥터는 제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마는 언론 또 야권을 탄압한다는 것은 아마 신문, 언론에서 많이 다뤄진 것이고요. 바로 사법부 통제가 지금 최근에 또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대법관 증원이라든가 이런 게 이른바 베네수엘라 모델을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당이 그대로 갖고 온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지금 비슷한 점이 많다는 점에서 이것들이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베네수엘라 사태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이 관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선웅]
굉장히 약간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히 지금 미국의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진 군사작전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쪽 이야기를 강하게 주장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정부나 외교당국에서는. 미국과 친하다는 일본 정부조차도 이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도 우리나라 교민의 안전을 지키겠다, 이러한 입장을 먼저 밝혔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외교안보에 있어서는 여야가 가리지 않고 국익을 위해서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자칫 베네수엘라 상황과 한국의 상황이 비슷하다고 하면서 이 사안을 정쟁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독재자와 가장 비슷한 게 윤석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이 비상계엄을 하면서 사실은 군부통치 아니면 군사정권을 만들려고 한 사람인데 그걸 어떻게 이재명 정부와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에서 외교적인 사안만큼은 여야가 한목소리로 정부에 힘을 보태주자,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내 정치권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파장이 연일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공천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개인 일탈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런데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 전면적인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시스템상의 문제라기보다는 개별 인사들의 일탈, 그로 인한 문제들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전반에 대해서 조사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보완해) 힘 있는 사람이 공천을 좌지우지한다는 믿음을 이번에 확실히 없앴습니다.]
[최보윤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민주당의 공천 헌금 스캔들이 시간이 갈수록 개인의 일탈을 넘어 조직적 몸통과 윗선이 개입된 거대한 권력형 비리였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물쩍한 사과와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자체 조사로 면죄부를 얻으려 하지 말고, 즉각 특검을 수용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내길 촉구합니다.]
강선우 의원 1억 수수 의혹에 더해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금품수수 의혹 제기되고 있는데 물론 김 의원 측은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안이 어떻게 보면 대표실에서 묵인했다, 이런 의혹으로 번져나가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요.
[김동원]
그렇습니다. 지금 사안이 간단치 않게 전개되고 있는 것은 확실하고요. 지금 이게 사안의 진전에 따라서는 그야말로 공천헌금 스캔들로 확대 재생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흔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공천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사람을 각 당의 대표선수로 뽑는 게 바로 공천 과정일 텐데 여기에 돈이 오갔다. 그것도 그냥 서울시의원, 강서구의 시의원이 공정가가 1억이구나라는 것들이 시중에 폭로가 될 정도로 사안이 심각한데요. 지금 이런 것들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구의원으로부터 받은 그 돈이 바로 탄원서를 통해서 만천하에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 탄원서를 읽어보면 아예 이재명 대표님께라는 그런 서두가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께 직접 우리의 억울한 것을 들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탄원서의 내용인데요. 이 탄원서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바로 그렇습니다. 500만 원을 줬더니 설 선물로는 너무 많다. 무슨 설 선물로 500만 원씩 주느냐. 그렇지만 이게 만약에 공천헌금으로 갖고 갔다면 이건 너무 적다는 그런 문구가 나옵니다. 구의원이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혀서 이 탄원서를 올렸는데요. 바로 2023년, 지금부터 5년 전이죠. 바로 12월에 이것을 지금은 국회의원에서 옷을 벗었습니다마는 이수진 당시 민주당 의원이 그것을 폭로한 것이죠. 공천에 탈락하자 폭로가 됐는데요. 이것을 직접 당시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실에 이것을 탄원서를 그대로 전달했다. 그리고 자료화면에 나옵니다만 김현지 당시 보좌관이 이것을 접수했고 나중에 자신의 보좌관과 김현지 보좌관이 서로 우리가 잘 접수를 했다라고 확인까지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나타납니다. 만약에 김현지 당시 보좌관이 이것을 자기한테 온 탄원서를 자기선에서 이것을 묵살했다 하면 그야말로 보고체계에서 이것은 당연히 문제가 있어야 될 상황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한 보좌관이, 물론 지금 김현지 실장이 정말 만사현통이라고 하는 그런 당사자가 돼버렸습니다마는 이것을 당 대표인 이재명 현재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을 가능성은 저는 100%에 수렴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대표였던 이재명 대표가 이것을 인지하고도 묵살을 했는지, 바로 이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왜 묵살했는지, 누가 묵살했는지, 이 두 가지 핵심 내용이 지금까지 밝혀야 될 문제이니까 바로 이것을 어떻게 경찰이 수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경찰은 지금 행안부 더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특검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수진 전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김현지 실장도 거론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당 대표실의 인지 여부, 이게 관건일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여선웅]
사실은 이수진 의원이 본인이 유튜브에 출연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본인이 당대표실에 탄원서를 냈더니 당 대표실에서 윤리감찰단에 그 내용이 전달되고 윤리감찰단에서 다시 김병기 의원한테 갔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묵살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제보자들이, 그러니까 전직 구의원들이 당 대표실에도 제보를 하고 동시에 경찰한테도 제보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한테 제보를 함으로써 김병기 의원의 사건이 다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수진 의원과 전직 구의원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그렇게 발표도 했었고 그게 또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 대표실에서 이걸 묵인할 수 있죠? 오히려 지금 저도 당시를 기억을 해보면 이게 사건이 다 알게 된 사건이고 언론 보도도 났었고 취재도 됐었고 그리고 이 사건이 경찰로 넘어갔다는 것도 저희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경찰에서 이 사건을 흐지부지 뭉갠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의혹들이 지금 다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재명 당대표나 김현지 보좌관이 알았든 몰랐든 그때 전 국민이 다 알았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는데요.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 공천헌금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일어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민주당에 일어났는지 모르겠다 이게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공천헌금 가지고 문제가 돼서 구속 기소되고 징역을 받은 게 국민의힘 국회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그런데 특검을 하지 않고 경찰 수사로 이분들이 나중에 검찰 수사가 기소됐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사안인데 이 사안은 왜 특검을 하자고 하는 건지. 이건 정쟁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동원]
제가 짧게만 보충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겠는데요. 돈 받은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이 더 자주 그런 일이 있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지금 그런 설왕설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정말 공정한 수사력, 강제수사력이 있는 데서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찰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니 그래도 지금 현재 현존하는 공정한 수사기관은 민주당이 좋아하는 특검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 이렇게 만천하가 다 아는데 어떻게 당대표실에서 묵인할 수 있느냐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팩트하고 맞지가 않죠. 당윤리감사관실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경찰이든 당시 검찰이든 이것을 수사 의뢰했다는 것은 당시에도 어떤 자료를 통해서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원서가 나중에 해당 당사자인 김병기 당시 검증위원장한테 되돌아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 바로 이것은 이런 얘기 왜 자꾸 나오게 하냐. 이것을 쓸데없이 하지 말고 았고 좀 잘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어떤 강제수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인지, 묵인, 이렇게 흘러가는 데서 바로 당의 조직적인, 강대표가 가입되어 있는 당연히 조직된 것이죠. 은폐 의혹이 있었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여선웅]
죄송하지만 대변인님께서 업데이트가 안 되신 것 같아요. 당시에 제보를 했던 구의원들이 당 대표실에도 제보를 했고 경찰한테도 제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나오는 의혹들이 왜 윤석열 당시 경찰이 야당 의원을 봐주기했느냐, 이런 의혹까지 나왔는데 또다시 나오는 이야기가 김병기 의원이 여당의 경찰 출신 모 의원한테 관련돼서 이것을 청탁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변인님 말씀은 사실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원]
시간이 좀 더 있습니까?
[앵커]
시간이 없습니다.
[김동원]
제가 경찰에 국민의힘 경찰 출신 의원이 무마했다는 얘기까지 제가 업데이트가 안 된 게 아니고요. 바로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당시의 대표가 이재명 대표라는 그런 사실을 제가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일벌백계할 의지가 있으면 왜 그런 뒤의 절차가 필요합니까? 당연히 그 당시에 강제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명명백백한 사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쯤에서 하고. 저희가 시간이 많으면 더 두 분에게 시간을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시간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여권에는 악재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이혜훈 국가예산처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폭언 갑질 논란에 이어서 사적 심부름 논란 이런 것까지 불거지더니 이번에는 이 후보자 부부의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여선웅]
이혜훈 후보자의 폭언 관련해서는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게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진우 의원이 말씀하신 부동산 투기 문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더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온 상황으로는 이게 투기인지 확인할 수 없거든요. 특히나 지금 주진우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인천공항 개항하기 전에 땅을 샀다는 것인데요. 인천공항 개항 관련해서는 십몇 년전부터 이게 인천공항이 열린다는 게 다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서 이분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사실이 더 나와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최근 여당 내에서도 이혜훈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원]
기획예산처 장관은 기재부 장관과 더불어 경제의 핵심 부서죠. 바로 그런 경제를 담당하는 장관 내정자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는 그런 것은 아주 결정적인 흠집 사유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물론 청문회 이전까지 저는 버티기도 상당히 쉽지 않을 거라고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글쎄요, 영종도와 전혀 관계없는 이혜훈 내정자와 그 남편이 영종도에 개항 시기 즈음해서 땅을 샀고, 그것도 무려 2000평이나 되더군요. 노후에 그냥 밭 갈며 살겠다고 하면서 100평, 200평 산 게 아닙니다. 2000평, 그것도 몇 년 뒤에 팔아서 얼마를 취득을 했나요? 실이익이 20억이 넘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보고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인 것이죠. 지금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혜훈 후보자, 제 대학 동기동창이기도 하고 제가 오히려 보호를 해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입니다마는 이 정도의 상황이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재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협치를 말씀하시는데 좋습니다, 협치를 하려면 정정당당히 정무수석을 통해서 국민의힘에 그렇게 전달하십시오. 이혜훈 후보를 지금 이래서 쓰기가 어려우니 아예 정식으로 추천해달라. 추천하면 쓰겠다라는 게 바로 협치의 공정한 대상 아닙니까? 그래서 정무수석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뛰고 바로 적전분열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들 정도로 저렇게 파격 인선을 한 결과가 뭡니까? 바로 대한민국 정쟁을 더 부추기는 결 수 과가 나왔으니까 그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선웅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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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여선웅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3박 4일간의 중국 국빈방문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한한령 해제 등 한중 간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은데요. 관련 내용과 함께 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선웅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새해 첫 정상외교 일정으로 중국을 선택했습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 먼저 평가를 들어볼까요?
[여선웅]
양국 정상이 작년 11월 경주 APEC 이후로 2개월 만에 다시 만난다는 자체로써 굉장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취임하시고 한 1년 반 정도 동안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여덟 번을 만나는 동안 시진핑 주석과는 단 두 번 만났거든요. 그렇게 정상 간의 외교, 정상 간의 사이가 나빠지니까 한국이 그동안 중국에 있어서는 무역흑자를 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갑자기 무역흑자가 적자로 바뀝니다. 그만큼 정상외교의 여파가 경제까지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새해 첫날부터 첫 방문지로 중국을 선택하고 중국에서도 한국의 대통령이 2026년 첫 해외 순방지로 중국을 선택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한국 정상 간 외교가 복원됐다. 이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 주시기는 해 주셨는데 중국을 국빈 자격으로 방문하는 게 2017년 이후 9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2026년이 되고 첫 외교 일정이 중국인 건데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동원]
첫 외교 행선지로 중국을 택했다는 것은 많은 고민 끝에 나온 결정이었는데요. 외교의 핵심은 뭐니 뭐니 해도 국익입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는 그런 문제로 중국을 택했다는 것이 그만큼 대한민국에는 중국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안미경중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런 큰 틀에서의 기조가 유지됐는데 지금은 안보하고 경제의 구분이 상당히 모호해졌습니다. 이제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에서도 중국이 반드시 우리와 협력을 이루어질 것이고요.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그동안 안보 중심에서 당연히 지난번 관세협정에 의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마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니까 바로 안미경중을 훨씬 뛰어넘는 중국과의 관계 복원을 염두에 두고 첫 행선지로 중국을 택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방중에 앞서서 이재명 대통령이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보장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일단 중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의 최근 있었던 다카이치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개입 발언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는 굉장히 상반된 내용이라는 말이죠. 이런 발언을 방중에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전략이 숨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여선웅]
사실은 하나의 중국 원칙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한중수교 이래 한 번도 변하지 않는 중국 정부에 대한 입장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방중을 앞두고 이 입장을 한국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고요. 특히나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최근 대만해협 관련 대만 관련해서 이러한 중국을 자극하는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한국 대통령이 그런 발언들을 해 준다는 것은 중국으로서는 당연히 어떻게 보면 약간 기쁜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기 전에 중국의 공영방송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외교적으로 잘한 선택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대변인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한미일 동맹에 의해서 일본 총리가 타이완 유사시 개입 발언을 했을 텐데 이것과는 정반대되는 메시지가 나갔단 말이죠.
[김동원]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와대 쪽에서 고민한 흔적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측에서 반일 대열에 동참했으면 좋겠다, 어떤 식으로든지. 메시지라든가 행동으로 동참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시진핑 주석의 뜻이다라는 메시지가 전달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만 문제하고 같이해서 입장 표명을 요구한 것인데요. 그런데 저는 아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정상회담이라는 게 어차피 한국과 중국의 가장 따끈따근한 문제의 협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패를 미리 보여줬다라는 점에서는 협상력 약화가 부분적으로 초래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선제 양보를 했다는 점에서는 속칭 알아서 기었다라고 그렇게 혹평이 나올 수도 있는 만큼 한국이 더 절실한 현안이 많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걸 보고 옛날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2017년 방중 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바로 3박 4일. 이번에도 3박 4일, 똑같습니다, 기간은. 무려 세 끼를 혼밥을 했지 않습니까? 김정숙 여사와 둘만 식사를 했는데 그 식사 장소가 제가 중국 베이징을 상당히 그래도 조금 아는 편입니다마는 우리로 얘기하면 김밥천국, 바로 김밥집 같은 데서 그런 데서 혼밥을 했던 그 장면이 정말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아픈 그런 장면이 있었죠. 또 수행했던 기자진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자진이 폭행 당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바로 저자세가 빚은 푸대접 논란이 바로 9년 전 국빈방문 때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통 크게 시진핑이 요구하는 가장 큰 현안에 대해서 선제 응대를 해 주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번에는 부디 그런 푸대접 이런 것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비단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을 그렇게 대접받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당당한 그런 한중정상회담이 되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3박 4일 일정에 돌입한 이재명 대통령.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일정이 지금 내일 있을 한중 정상회담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한한령 해제 문제라든지 북한 비핵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들이 논의가 돼야 될 것이고 또 결과가 도출될 것인데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한한령 해제는 과연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핵추진잠수함 도입 문제 등과 관련해서도 북한의 문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여선웅]
먼저 한한령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 윤석열 정부 이래로 한중 간의 관계가 말 그대로 최악의 관계였거든요.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중국을 방문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상 간에 외교가 막혔고요. 정상 간에 외교가 막히니까 고위급 회담이라든지 아니면 기업 간의 경제 협력도 완전히 꽉 막혔습니다. 그런 와중에 중국의 한한령, 일반적으로 한류 차단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9년 만의 국빈방문으로 한한령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완화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고요. 특히 이번에 우리나라 대기업 경제 총수들이 200여 명 중 경제사절단으로 참여를 했는데 그중에 SM엔터테인먼트 같은 이런 엔터테인먼트 회사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첫술에 배부를 수 없지만 이런 과정에서 한한령 같은 부분도 인적 교류가 충분하게 토대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악화된 게 사드 때문인데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기에 APEC 회담에서 미국 측한테 우리가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기로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국 측에서 엄청나게 반대하거나 이렇게 견제를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나오지 않았다고 보여져요.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핵추진잠수함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도 어떻게 풀어나갈지 지켜볼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안미경중을 위해서는 내일 있을 회담이 중요할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성과를 도출해야 될까요, 그러면?
[김동원]
우리로서는 절박한 문제가 꽤 많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아마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숙제로 삼을 것입니다. 그중의 하나가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한한령, 한류 흐름을 묶어둔다는 의미에서 제한할 때 그 한 자를 쓰죠. 해제 문제는 이미 두 달 전 경주의 APEC에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진핑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화답을 하는 그런 면이 있었고요. APEC의 선제 만남을 통해서 걸림돌은 어느 정도는 해제됐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한령 이것에 대해서는 중국이 언제까지 묶어둘 수는 없거든요. 왜? 한국과의 교류, 특히 문화적 교류는 자기들한테도 꼭 윈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은 이미 유통이라든가 경제의 한 분야로 문화를 이해하는 단계까지 와 있기 때문에 무작정 반대를 할 수가 없다. 저는 그래서 이 한한령의 부분적인 해제는 이번 성과에 분명히 포함될 것이다라고 이것은 상당히 낙담하고 있습니다마는 두 번째, 북핵 문제죠.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유엔의 제재 이행이라든가 비핵화 견인에 대해서 중국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게 한국의 기본 입장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북한과 중국이 관계가 소원할 때는 바로 중국의 시진핑이 대한민국 한반도의 비핵화 이 문제를 언급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알다시피 북한과의 관계가 상당히 좋아지면서 이게 군사문서에서도 싹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시진핑도 고심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요구도 맞춰줄 필요를 있을 텐데 이걸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춰줘야 할지 바로 그 고민의 접점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결과가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한한령과 북핵 문제. 세 번째는 지엽적인 문제이지만 바로 서해 구조물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는 그야말로 서해의 실질적인 주권 행사하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서해 구조물이 여기에 무슨 해산물을 키운다, 양식장이다라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중국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고요. 바로 중국 서해 구조물은 바로 대한민국 국민 주권 입장에서 반드시 거론되어야 한다. 저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도의 성과물이 문서로서 나와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시점에 북한에서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와는 굉장히 단절됐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을 정도로 경색돼 있는데 과연 어떨까요? 이 와중에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 과연 중국과 우리나라가 협상을 함에 있어서 뭔가 대화 창구가 열릴 수 있는 그 열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여선웅]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고요.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도발 행위에 대해서 강한, 단호한 대응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북한은 한국에서 그러니까 중요한 외교 사안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도발 행위를 계속해서 해왔거든요.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APEC을 앞두고 북한이 그때도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문제를 긴장을 고조시켜서 본인들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역할로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데 정부와 우리 민주당의 입장은 이러한 북한의 불법 행위를 단호하게 대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한중 간의 우호적인 관계가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떨떠름할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북한과 중국이 굉장히 가깝다고 알려져 있지만 최근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파병하면서부터 중국과는 약간 멀어지는 듯한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중 정상이 만나서 북한과의 문제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에 관련된 문제도 역시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한번 해 봅니다.
[앵커]
여야를 떠나서 국익을 위해서라도 이번 한중 정상회담이 잘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다음 베네수엘라 이야기를 해 볼 텐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정부를 빗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미국의 마두로 체포 논리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김동원]
그렇습니다. 그건 마두로의 신분, 위치 이것을 바로 초국가적인 국제범죄조직의 수괴로 보는 것이죠. 거기에는 마약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범죄의 키워드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김정은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도 국가를 뛰어넘는 세계 국제적인 평화 무드의 암적인 존재로 여길 수 있는 범죄조직이라고 본다는 것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도 비슷한 시각을 보인 대통령이 많았거든요. 그게 오늘 이렇게 건너뛰듯이 해서 나온 상황인데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김정은이 바로 베네수엘라 마두로 축출을 가장 심각히 바라보는 사람이 아닐까 저는 그것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탄도미사일 발사를 한 것도 마두로 축출과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 그 사이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전략적으로 계산을 하는 북한의 김정은으로서는 그것도 당연히 염두에 두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바로 국제범죄조직의 수괴라는 면에서 김정은의 받아들이는 강도는 엄청나게 심각할 것이다라는 것들이 이준석 대표가 그 틈을 잘 지적을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요. 베네수엘라와 한국의 공통점, 이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도한 돈 풀기. 마치 헬리콥터에서 돈을 푸는 그런 포퓰리즘, 물론 헬리콥터는 제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마는 언론 또 야권을 탄압한다는 것은 아마 신문, 언론에서 많이 다뤄진 것이고요. 바로 사법부 통제가 지금 최근에 또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대법관 증원이라든가 이런 게 이른바 베네수엘라 모델을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당이 그대로 갖고 온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지금 비슷한 점이 많다는 점에서 이것들이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베네수엘라 사태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이 관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선웅]
굉장히 약간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히 지금 미국의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진 군사작전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쪽 이야기를 강하게 주장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정부나 외교당국에서는. 미국과 친하다는 일본 정부조차도 이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도 우리나라 교민의 안전을 지키겠다, 이러한 입장을 먼저 밝혔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외교안보에 있어서는 여야가 가리지 않고 국익을 위해서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자칫 베네수엘라 상황과 한국의 상황이 비슷하다고 하면서 이 사안을 정쟁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독재자와 가장 비슷한 게 윤석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이 비상계엄을 하면서 사실은 군부통치 아니면 군사정권을 만들려고 한 사람인데 그걸 어떻게 이재명 정부와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에서 외교적인 사안만큼은 여야가 한목소리로 정부에 힘을 보태주자,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내 정치권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파장이 연일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공천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개인 일탈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런데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 전면적인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시스템상의 문제라기보다는 개별 인사들의 일탈, 그로 인한 문제들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전반에 대해서 조사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보완해) 힘 있는 사람이 공천을 좌지우지한다는 믿음을 이번에 확실히 없앴습니다.]
[최보윤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민주당의 공천 헌금 스캔들이 시간이 갈수록 개인의 일탈을 넘어 조직적 몸통과 윗선이 개입된 거대한 권력형 비리였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물쩍한 사과와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자체 조사로 면죄부를 얻으려 하지 말고, 즉각 특검을 수용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내길 촉구합니다.]
강선우 의원 1억 수수 의혹에 더해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금품수수 의혹 제기되고 있는데 물론 김 의원 측은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안이 어떻게 보면 대표실에서 묵인했다, 이런 의혹으로 번져나가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요.
[김동원]
그렇습니다. 지금 사안이 간단치 않게 전개되고 있는 것은 확실하고요. 지금 이게 사안의 진전에 따라서는 그야말로 공천헌금 스캔들로 확대 재생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흔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공천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사람을 각 당의 대표선수로 뽑는 게 바로 공천 과정일 텐데 여기에 돈이 오갔다. 그것도 그냥 서울시의원, 강서구의 시의원이 공정가가 1억이구나라는 것들이 시중에 폭로가 될 정도로 사안이 심각한데요. 지금 이런 것들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구의원으로부터 받은 그 돈이 바로 탄원서를 통해서 만천하에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 탄원서를 읽어보면 아예 이재명 대표님께라는 그런 서두가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께 직접 우리의 억울한 것을 들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탄원서의 내용인데요. 이 탄원서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바로 그렇습니다. 500만 원을 줬더니 설 선물로는 너무 많다. 무슨 설 선물로 500만 원씩 주느냐. 그렇지만 이게 만약에 공천헌금으로 갖고 갔다면 이건 너무 적다는 그런 문구가 나옵니다. 구의원이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혀서 이 탄원서를 올렸는데요. 바로 2023년, 지금부터 5년 전이죠. 바로 12월에 이것을 지금은 국회의원에서 옷을 벗었습니다마는 이수진 당시 민주당 의원이 그것을 폭로한 것이죠. 공천에 탈락하자 폭로가 됐는데요. 이것을 직접 당시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실에 이것을 탄원서를 그대로 전달했다. 그리고 자료화면에 나옵니다만 김현지 당시 보좌관이 이것을 접수했고 나중에 자신의 보좌관과 김현지 보좌관이 서로 우리가 잘 접수를 했다라고 확인까지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나타납니다. 만약에 김현지 당시 보좌관이 이것을 자기한테 온 탄원서를 자기선에서 이것을 묵살했다 하면 그야말로 보고체계에서 이것은 당연히 문제가 있어야 될 상황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한 보좌관이, 물론 지금 김현지 실장이 정말 만사현통이라고 하는 그런 당사자가 돼버렸습니다마는 이것을 당 대표인 이재명 현재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을 가능성은 저는 100%에 수렴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대표였던 이재명 대표가 이것을 인지하고도 묵살을 했는지, 바로 이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왜 묵살했는지, 누가 묵살했는지, 이 두 가지 핵심 내용이 지금까지 밝혀야 될 문제이니까 바로 이것을 어떻게 경찰이 수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경찰은 지금 행안부 더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특검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수진 전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김현지 실장도 거론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당 대표실의 인지 여부, 이게 관건일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여선웅]
사실은 이수진 의원이 본인이 유튜브에 출연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본인이 당대표실에 탄원서를 냈더니 당 대표실에서 윤리감찰단에 그 내용이 전달되고 윤리감찰단에서 다시 김병기 의원한테 갔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묵살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제보자들이, 그러니까 전직 구의원들이 당 대표실에도 제보를 하고 동시에 경찰한테도 제보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한테 제보를 함으로써 김병기 의원의 사건이 다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수진 의원과 전직 구의원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그렇게 발표도 했었고 그게 또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 대표실에서 이걸 묵인할 수 있죠? 오히려 지금 저도 당시를 기억을 해보면 이게 사건이 다 알게 된 사건이고 언론 보도도 났었고 취재도 됐었고 그리고 이 사건이 경찰로 넘어갔다는 것도 저희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경찰에서 이 사건을 흐지부지 뭉갠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의혹들이 지금 다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재명 당대표나 김현지 보좌관이 알았든 몰랐든 그때 전 국민이 다 알았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는데요.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 공천헌금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일어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민주당에 일어났는지 모르겠다 이게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공천헌금 가지고 문제가 돼서 구속 기소되고 징역을 받은 게 국민의힘 국회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그런데 특검을 하지 않고 경찰 수사로 이분들이 나중에 검찰 수사가 기소됐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사안인데 이 사안은 왜 특검을 하자고 하는 건지. 이건 정쟁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동원]
제가 짧게만 보충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겠는데요. 돈 받은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이 더 자주 그런 일이 있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지금 그런 설왕설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정말 공정한 수사력, 강제수사력이 있는 데서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찰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니 그래도 지금 현재 현존하는 공정한 수사기관은 민주당이 좋아하는 특검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 이렇게 만천하가 다 아는데 어떻게 당대표실에서 묵인할 수 있느냐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팩트하고 맞지가 않죠. 당윤리감사관실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경찰이든 당시 검찰이든 이것을 수사 의뢰했다는 것은 당시에도 어떤 자료를 통해서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원서가 나중에 해당 당사자인 김병기 당시 검증위원장한테 되돌아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 바로 이것은 이런 얘기 왜 자꾸 나오게 하냐. 이것을 쓸데없이 하지 말고 았고 좀 잘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어떤 강제수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인지, 묵인, 이렇게 흘러가는 데서 바로 당의 조직적인, 강대표가 가입되어 있는 당연히 조직된 것이죠. 은폐 의혹이 있었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여선웅]
죄송하지만 대변인님께서 업데이트가 안 되신 것 같아요. 당시에 제보를 했던 구의원들이 당 대표실에도 제보를 했고 경찰한테도 제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나오는 의혹들이 왜 윤석열 당시 경찰이 야당 의원을 봐주기했느냐, 이런 의혹까지 나왔는데 또다시 나오는 이야기가 김병기 의원이 여당의 경찰 출신 모 의원한테 관련돼서 이것을 청탁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변인님 말씀은 사실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원]
시간이 좀 더 있습니까?
[앵커]
시간이 없습니다.
[김동원]
제가 경찰에 국민의힘 경찰 출신 의원이 무마했다는 얘기까지 제가 업데이트가 안 된 게 아니고요. 바로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당시의 대표가 이재명 대표라는 그런 사실을 제가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일벌백계할 의지가 있으면 왜 그런 뒤의 절차가 필요합니까? 당연히 그 당시에 강제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명명백백한 사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쯤에서 하고. 저희가 시간이 많으면 더 두 분에게 시간을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시간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여권에는 악재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이혜훈 국가예산처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폭언 갑질 논란에 이어서 사적 심부름 논란 이런 것까지 불거지더니 이번에는 이 후보자 부부의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여선웅]
이혜훈 후보자의 폭언 관련해서는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게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진우 의원이 말씀하신 부동산 투기 문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더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온 상황으로는 이게 투기인지 확인할 수 없거든요. 특히나 지금 주진우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인천공항 개항하기 전에 땅을 샀다는 것인데요. 인천공항 개항 관련해서는 십몇 년전부터 이게 인천공항이 열린다는 게 다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서 이분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사실이 더 나와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최근 여당 내에서도 이혜훈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원]
기획예산처 장관은 기재부 장관과 더불어 경제의 핵심 부서죠. 바로 그런 경제를 담당하는 장관 내정자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는 그런 것은 아주 결정적인 흠집 사유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물론 청문회 이전까지 저는 버티기도 상당히 쉽지 않을 거라고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글쎄요, 영종도와 전혀 관계없는 이혜훈 내정자와 그 남편이 영종도에 개항 시기 즈음해서 땅을 샀고, 그것도 무려 2000평이나 되더군요. 노후에 그냥 밭 갈며 살겠다고 하면서 100평, 200평 산 게 아닙니다. 2000평, 그것도 몇 년 뒤에 팔아서 얼마를 취득을 했나요? 실이익이 20억이 넘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보고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인 것이죠. 지금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혜훈 후보자, 제 대학 동기동창이기도 하고 제가 오히려 보호를 해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입니다마는 이 정도의 상황이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재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협치를 말씀하시는데 좋습니다, 협치를 하려면 정정당당히 정무수석을 통해서 국민의힘에 그렇게 전달하십시오. 이혜훈 후보를 지금 이래서 쓰기가 어려우니 아예 정식으로 추천해달라. 추천하면 쓰겠다라는 게 바로 협치의 공정한 대상 아닙니까? 그래서 정무수석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뛰고 바로 적전분열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들 정도로 저렇게 파격 인선을 한 결과가 뭡니까? 바로 대한민국 정쟁을 더 부추기는 결 수 과가 나왔으니까 그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선웅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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