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존중TF, '내란 관련' 제보 68건...21개 기관 조사대상

[앵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공무원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있는 헌법존중 TF는 내란 관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제보 68건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이 된 기관은 모두 21곳으로 공식사회 혼란을 막기 위해 다음 달 16일까지 신속하게 조사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존중TF는 지난달 24일부터 3주 동안 중앙행정기관 49곳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공무원 불법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아왔습니다.

제보 접수 마감 결과 내란 관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제보는 모두 68건.

이 가운데 대다수는 계엄에 직접 관여한 군과 경찰에 대한 제보로 모두 44건이 집중됐습니다.

헌법존중TF는 제보와 함께 국회나 언론의 지적에 따라 본격적인 조사가 필요한 기관을 모두 21곳으로 확정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제보가 많았던 국방부를 비롯해 특검 수사 과정에서 장관들의 관여 의혹이 불거진 행안부와 법무부 등 12곳이 중점 조사 대상 기관으로 분류됐습니다.

그 밖에 교육부와 통일부 권익위 등 9곳은 일반 조사 대상 기관으로 분류돼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TF가 집중적으로 조사할 부분은 계엄 당시 의사결정이나 지시 과정의 불법이나, 치안 또는 군사적 월권 행위, 그리고 사후에 계엄을 정당화하거나 은폐하려 했던 행위 등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TF 출범 당시 공직사회 동요를 의식해 내란과 직접 연관된 범위에 한해 철저하게 비공개로 조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김민석 / 국무총리(지난달 24일) : 내란과 직접 연관된 범위에만 국한해서 철저하게 비공개로, 인권을 존중하는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TF는 공직사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해 다음 달 16일까지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또, 본격적인 조사 대상에 오르지 않은 나머지 기관 28곳에 대해서는 이번 주 안에 헌법존중TF 활동을 조기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영상편집 : 최연호
디자인;윤다솔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