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주요 이슈, 자세히 짚어 보는 시간입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이어 어제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는데요.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당 안팎 그리고 언론계에서도 반발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이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은 '가짜 뉴스 퇴치법'이 통과됐다며 환영하는 입장을 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동학]
그동안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다뤄져왔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칼보다 날카로운 흉기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책임성도 없고 구체성도 없이 반복적으로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또 그것을 다시 생산에 생산에 생산을 계속해내면서 우리 사회의 흉기로 역할을 해왔던 측면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도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국민의힘도 비판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실제로 그 흉기를 방치해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반대편의 측면들도 봐야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사회가 나아감에 있어서 이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결국 우리 사회가 대안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은 그 대안을 찾을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구체적인 예로는 우리가 탄핵 과정에서 봤잖아요. 스카이데일리라는 곳에서 99명의 중국인들이 억류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이 선관위에 억류되어 있다. 그리고 오키나와 무슨 기지로 가 있다. 이거 가짜로 다 판명돼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기사에 낚여서 보수세력이 전체적으로 진실을 규명하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상 패악질을 벌였던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수도 마찬가지고 진보도 마찬가지고 언제나 이런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점에서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것들은 우리 사회가 걸러낼 수 있는 필터, 이 정도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단순한 반대보다는 대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도 전향적으로 나서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앵커]
가짜뉴스에 대한 최소한의 필터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는 입장인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창근]
물론 가짜뉴스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근절해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민주당의 문제의식과 다르게 입법 자체가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측면은 절차적인 정당성인데요. 뭐냐 하면 우리가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상임위가 통과되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에는 상원, 하원 제도가 없어요. 그렇다면 상원 역할을 하는 법사위에서 자구 심사나 다른 법들과의 충돌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법사위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본회의장에서는 찬성과 반대를 누르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와 법사위에서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제기했는데 오히려 본회의 와서 중간중간에 그러한 내용들이 계속 수정되면서 법이 누더기가 됐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런 것은 국회 스스로가, 민주당 스스로가 국회의 입법과 기능에 있어서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 부분은 이겁니다. 일부 가짜 언론과 가짜 유튜브의 문제를 전체로 해석하는 침소봉대라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번 법안 과정에서 가장 이슈화가 됐던 과연 가짜뉴스, 허위 조작정보라고 하는 이 기준이 뭐냐? 그게 모호하잖아요.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통과됐어요. 그렇다면 이건 오히려 권력남용의 수단으로도 잘못 이용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나 기업인과 같은 그러한 권력자들은 손해배상 청구에서 제외해야 된다.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안 됐어요. 그렇다면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이러한 권력자들이 손해배상을 남발한다면 앞으로 정말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는 게 맞죠. 표현의 자유도 침해되는 게 맞죠. 이제는 아마 이게 남발될 경우에는 일반 언론에서의 정상적인 사설이나 논평조차도 하기 힘들 거예요. 이러한 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와 관련해서는 재검토를 해야 한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사실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경우에 그것이 오히려 사실을 밝히지 못하는 그러한 방패막이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은 이번에 논의에서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법안 자체가 누더기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대응을 해야 되고 여야가 함께 논의해야 되고 대처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것이 민주당 주도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시간에 쫓기듯이 해야 되는 게 맞냐 이거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재의요구를 안 하신다면 이것은 언론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표현의 자유 이것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법률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앵커]
짧게 반박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이동학]
이것은 종국적인 법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법안 만드는 과정은 당연히 치열하게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만든 다음에도 그것에 대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재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것이 형해화되는 측면 지적해 주셨는데 거꾸로 가짜뉴스, 허위뉴스 이런 것들로 인한 그 피해는 구제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피해는 받고 나면 나중에는 인식이 굳어져버려서 어떤 형태로든 다시 원상복귀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 사회가 방치하고 있어요. 자유는 자유를 파괴합니다. 책임성 없는 자유는 무한방종이에요.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는 좀 더 국민의힘도 심사숙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누군가 시작을 하기는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이번에 필리버스터 중에서 주호영 부의장이 사회를 거부한 게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주 부의장은 잘못된 법안에 대해서 최소한의 저항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동학]
일 안 하고 월급만 받아가고 계신 거예요. 젊은 세대가 볼 때 월급루팡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치적 합의가 없기 때문에 자기는 여기에 동의할 수 없다. 그리고 이 법안도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를 볼 수 없다. 그러면 그 자리를 그만두셔야죠. 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의장 한 분 계시고 부의장 두 분 계세요. 세 분이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하면 적어도 8시간씩 분담을 해줘야죠. 아무리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가 부의장을 맡을 때 실제 자기 책임하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책임을 다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사실상 노동의 과중성을 상대 당에 밀어버리는. 더더군다나 국민의힘이 신청했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는 진행하는데 국민의힘에서 사실상 추천받은 부의장은 일을 하지 않겠다. 이거 너무 성의가 없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당대표가 이 필리버스터 대표 주자로 나와서 하는데 자당의 의원님들이 자리에 안 앉아 계십니다. 다 집에 주무시러 가시거나 식사하러 가세요. 너무 무성의해요. 국민들 앞에 본인들이 절실함을 가지고 절박함을 가지고 국민들 앞에 호소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그걸 국민들 앞에 보여줘야 되는데 무성의함만 보여주는 거예요. 사회도 안 보고 자리에 앉지도 않고. 이런 필리버스터를 계속해서 진행해야 되는가 여기에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고. 실제로는 체력이 좋다, 이런 얘기만 홍보가 되고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국민의힘이 무엇을 위한 투쟁인지,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럼 이어서 설명을 부탁드리면 필버제대로법이라는 거 지금 민주당이 추진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의원이 사회를 볼 수도 있게 하겠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동학]
일반 의원이 지정하면 사회를 볼 수도 있고요. 기존의 전례를 보게 되면 상임위원장한테 의장들이 넘긴 경우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필리버스터가 계속되다 보면 생리현상도 있고 또 체력적 한계도 있고 건강상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말은 하지 않지만 사람이 잠을 자지 않고 한 자리에 계속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고역이거든요. 그건 피차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는 거 아니냐는 측면에서 그걸 분담하자고 하는 측면이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본인들이 신청해 놓고 본인들이 그거를 절실하게 한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자리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절박성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너무 무성의하다. 적어도 성의 있는 모습을 법안에서는 최소한의 규모는 상정해 놔야 되겠다 해서 60인 정도의 규모로 일단 법안 제출은 되어 있는데 이것에 이견이 있다면 국민의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셔야 될 겁니다. 거꾸로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민주당이 이렇게 했을 때 국민의힘이 이것에 대해서 과연 존중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가 피차 할 일은 하면서 싸울 때 싸우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지점에 대해서 너무나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주호영 부의장 이슈, 그리고 필버제대로법까지 쭉 설명 들으셨는데요. 반론해 주실까요?
[이창근]
주호영 부의장과 우원식 의장 간의 설전 문제는 다르게 봐야 됩니다.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주호영 부의장이 사회를 안 본 것과 관련해서 우원식 의장이나 민주당은 책임회피다, 그리고 자리에 연연하고 본인의 업무를 태만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이전에 이런 얘기가 있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할 때 왜 이런 상황이 왔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의 책임이 자유로울 수 없어요. 왜냐, 이러한 법들은 애초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머리를 맞대서 했더라면 이런 상황이 안 왔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민주당이 시간에 쫓기듯이 무조건 밀어붙이기식, 이것은 국민의힘만 반대한 법이 아니잖아요. 모든 정상적인 언론들이 다 우려를 표하면서 반대했던 법안이잖아요. 그런데 일부 가짜뉴스, 일부 가짜 유튜브 때문에 전체를 사로잡아서 매도한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고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법들에 대한 상정 권한은 국회의장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국회의장이 상정을 안 했더라면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국회의장이 민주당에 박자를 맞추면서 상정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소수 야당은 필리버스터 때문에 있는 최소한의 권리 행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물론 현재 필리버스터 제도는 개선돼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 개선의 방향이 민주당식의 방향으로 가면 안 돼요. 왜냐? 민주당식의 방향은 본회의장에 60명의 의원이 차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겠다. 이것도 입틀막이거든요. 이것도 소수야당이 할 수 있는 이 법이 뭐가 문제인지 알리는 것을 막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는 모든 의원이 다 사회를 볼 수 있게 하겠다? 이것도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죠. 민주당도 제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영국이나 독일 제도를 보면 필리버스터 있어요. 하지만 자정을 넘어가서는 중지가 됩니다. 다음 날 재개를 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좋은 제도를 가져오는 게 개정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정을 넘어서 의원이 한 명 있니 두 명 있니 이런 논쟁을 하는 게 아니라 자정을 넘어서 하는 부분은 잠시 정회를 하고 정상적인 시간에 필리버스터를 하는 형태로 간다면 서로가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해외의 좋은 사례들을 봐가면서 필리버스터법 개정도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앵커]
논의가 좀 더 필요해 보이고요. 이어서 바로 여쭤보자면 장동혁 대표가 이번 필리버스터 정국에서 진정한 승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24시간 혼자서 모두 채우는 최초의 기록을 세웠는데. 그러다 보니 모처럼 존재감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한동훈 전 대표도 노고가 많았다는 우호적인 메시지를 냈는데, 장동혁 대표의 이런 활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창근]
물론 장동혁 대표가 24시간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진심이고 투혼이고 노고를 한 거는 맞아요. 그 부분은 아마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장동혁 대표의 필리버스터와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가 지금 당을 이끄는 노선은 별개로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계속 잘못된 노선을 가고 있는 부분이 덮여서는 안 된다는 시각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잘못된 법을 여당의 대표로서 알리고 투쟁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일이지만 우리 중도층의 국민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여전히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옹호하고 윤어게인을 외치는 그러한 태도에 있어서 반드시 변화가 뒤따라야 돼요. 그것이 뒤따른다면 이번 장동혁 대표의 24시간 투혼 필리버스터가 더 한층 배가돼서 평가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두 개 사안은 별개지만 분명히 이번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는 칭찬할 것은 칭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비판도 함께 해 주셔서요. 민주당 입장도 들어볼까요.
[이동학]
절박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선상에서의 절박함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4시간 동안 혼자서 저렇게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다고 한 체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해 드리고 싶고요. 이미 장동혁 리더십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잖아요. 저는 만약에 리더십을 계속 유지할 것 같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24시간 이런 필리버스터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번 필리버스터는 딱 일주일 정도의 유통기한을 늘리는 정도의 효과일 것이다.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윤어게인, 우리가 황교안이다, 전한길, 전광훈이 외쳤던 그러한 노선을 그대로 포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계엄이나 탄핵 국면에서 본인들의 잘못된 스탠스에 대해서 여전히 바로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당대표 선거 때 유튜버들에게 포획됐고 그들이 면접 본다고 하니까 그 자리에 갔고 또 그들의 노고를 치하했고 그들과 일치된 노선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한다 하더라도 리더십이 안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한동훈 대표가 이 국면에서 장동혁 대표 칭찬을 했거든요. 저는 오히려 몇 대 맞았다고 바로 장동혁 대표한테 아부 노선으로 가고 있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실망감도 있을 것 같고. 그런다고 해서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대표에 대한 탄압을 멈출 거냐.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장동혁 대표 리더십은 훨씬 더 크게 내부적으로 흔들리게 될 것이다. 이게 그래서 어느 쪽으로도 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장동혁 대표가 그냥 일주일 정도 시간을 벌어놓은 것 정도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번 주말이 지나면 다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은 흔들리게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 스탠스에 대해서는 해설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근]
한동훈 전 대표가 장동혁 대표한테 아부해서 얻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의 장동혁 대표에 대한 칭찬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그 자체로 봐주면 돼요. 그걸 가지고 아부다, 이렇게 평가할 이유도 없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러한 허위정보조작 근절법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잘못된 법에 대해서 알린 부분, 장동혁 대표의 투혼에 대해 칭찬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뿐만 아니라 아마 오세훈 시장도 칭찬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있는 그대로 봐주셔야지 그걸 가지고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더 뜨거운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통일교 특검법인데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합의해서 제안한 그 특검안을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수용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쟁점은 수사 대상과 특별검사 추천 방식,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민주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이동학]
수사 대상이라는 것은 저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신천지까지 다 넓혀서 아예 우리 헌법에서 밝히고 있는 바대로 정교분리원칙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통일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정치와 종교가 하나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종교입니다. 이게 위헌적 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의힘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또 그게 이루어진 증거들도 있고요. 특히 정부에서는 캄보디아나 아프리카 ODA 자금도 수십 배 늘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청탁이 있었고 대가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수사가 민주당에는 없었기 때문에 민주당도 같이 수사를 하자고 촉발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럼 민주당도 그래요, 했으면 좋겠어요. 한두 명이 몇 사람 연루되어 있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위헌적 종교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면 추천을 과연 누가 할 것이냐. 저는 제3자 추천, 이게 너무나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서로 민주당에서는 헌재가 추천하도록 하자. 국민의힘은 오히려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사법부에서 추천하도록 하자. 이렇게 서로 유리한 것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럴 거 없이 제가 볼 때는 제3당들이 추천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개혁신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이쪽에서 한 명씩 더 추천하도록 하고 대통령께서 그걸 선택하시도록 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형태로 제3자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그 가운데 이 수사가 성역 없이 이뤄질 때 종교와 정치가 정확하게 분리된다고 하는 헌법을 다시 수호할 수 있는 측면으로 되돌리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을 가지고 시간을 오래 옥신각신 끌 필요 없고 하루속히 빨리 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제3자 추천이라고 하는 게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제3자다, 이게 아니라 정치권을 떠난 제3자를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창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통일교 특검은 국민의힘이 제일 먼저 주장한 것이 수사 대상과 관련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자는 거였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처음에는 절대 불가라고 그러다가 나중에 대통령이 먼저 언급한 다음에 여론에 등떠밀려서 그렇게 받아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도 여야 정치인 막론하고 정치자금을 받은 사람 다 대상으로 하자고 그랬어요. 하지만 난데없이 민주당에서 신천지를 들고 나와요. 물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합의한 수사 대상에 있어서는 민중기 특검이 이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도 묵살한 은폐한 그 의혹에 대해서 저희도 조사하자 했어요. 하지만 이것을 공통분모만 조사한다고 정하면 수사 대상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그럼 빨리 출범할 수 있거든요. 여야 정치인들의 금품수수에 대해서 수사하면 되는 거거든요. 다만 민주당이 왜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가 생각나게끔 왜 갑자기 정치권, 그것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만 특검을 추천하자. 이걸 주장하는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도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알았다, 법사위에서 하겠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나중에 딴 얘기를 하고 안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흐지부지됐지 않습니까?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야의 수사 대상이 여야의 정치인이라면 정치권은 빠지는 게 맞죠. 그래서 당초에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대로 대법원과 그리고 법원행정처에서 추천하자. 만약에 그것도 마음에 안 든다면 정치권이 배제된 제3자의 안을 내면 돼요. 그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국민들이 원하는 것도 그거일 거예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야 정치인을 막론하고 금품을 받은 모든 사람을 수사대상에 올리라는 게 국민적 요구라면 수사를 하는 주체도 정치권이 배제돼야 되는 게 합리적이죠.
[앵커]
이 부분은 어쨌든 추진하겠다고 하는 입장은 여야가 동일하다 보니까 합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주제를 넓혀보면 2차 특검이 통일교 특검과 묶여서 함께 거론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그렇다면 통일교 특검을 받으면서 2차 특검도 그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입니까?
[이동학]
그렇게 기조를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경찰이 그냥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당에서는 경찰이 하게 되면 수사 범위라든가 기간, 이런 게 무한정 길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철두철미한 조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길어지면 국정의 피로도, 이런 것들로 연결돼서 국정의 위기로 연결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범위를 정확하게 한정하고 기간도 정확하게 통제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 이런 것들을 정하기 위해서 특검이 옳다고 생각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당연히 미진하게 수사되었던 부분, 특검에서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부분. 특히나 검찰과 관련됐던 부분, 그리고 외환죄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정리해서 다시 한 번 구체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동시에 통일교와 관련해서도 아까 민주당 뺐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 다 포함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인사들 이름도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서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들도 빠짐없이 모두 다 넣어서 실제로 의혹을 잘못된 게 없다면 모두 털어주는 효과를 보든가 아니면 실제 잘못한 게 있다면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이고 가릴 거 없이 모두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다시는 헌법을 어기지 않는 그런 토대를 만드는 데 민주당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그동안 민주당이 2차 특검을 주장할 때 통일교를 빼놓고 어떻게 2차 특검을 띄우려 하느냐, 명분이 없다고 비판을 했었는데 지금 민주당이 아직 이견은 있습니다마는 통일교 특검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2차 특검을 이건 어떻게 대응할 생각입니까?
[이창근]
2차 특검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간에 3개의 특검이 움직였는데 그것도 수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면서까지 했는데도 과연 국민들이 기대하는 성과를 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짚어본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특검에 관해서는 민주당이 그토록 의심했던 사법부가 불법 비상계엄에 동조했다. 그게 사실이 아닌 것이 밝혀졌잖아요. 특검에서 직접 발표를 했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파견을 하지 마라. 그것은 불법이고 위헌이다, 그렇게 했다는 게 특검의 입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외환죄 관련해서도 모든 증거를 다 뒤졌더니 일반이적죄로. 그래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을 기소했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더 나올 게 없어요. 두 번째 특검이 김건희 특검. 현재 연일 뉴스가 나오지만 민중기 특검에서 양평고속도로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기소를 하고 재판에 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뭐가 더 밝혀질 게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채 상병 특검. 그 부분은 숙제가 하나 남아 있어요. 누가 임성근 전 사령관에 대해서 구명로비를 했느냐. 그 자체는 밝히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그 정도의 사안이라면 말씀하신 대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서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차 특검을 하겠다? 제가 볼 때 더 나올 게 있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것을 수사기간도 지난 특검에서처럼 최대 170일을 하겠다. 그건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겠다는 의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찰도 민주당의 경찰이잖아요. 집권이 민주당이잖아요. 그렇다면 경찰이 과거 민주당이 검찰을 향해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주장한 것처럼 경찰도 정치경찰이라는 오명을 안 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면 돼요. 그렇다면 충분하다고 봐요. 다만 통일교는 왜 분리했느냐. 애초에 통일교를 뺐기 때문에 저희가 주장한 거고 이제는 민주당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통일교 특검은 여야 정치인의 금품수수에 대해서 빨리 출발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앵커]
2차 특검과는 구분된 주제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김병기 민주당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계속 구설에 오르고 있는데 쿠팡 대표와의 오찬 그리고 대한항공에서 고가의 숙박권을 받았다고 하는 의혹에 휩싸였는데. 이번에는 가족이 공항 의전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전 보좌진과의 갈등에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동학]
공복이잖아요. 국민의 일을 위임받아서 처리하는 어찌 보면 머슴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데 상당히 부적절했고, 본인도 부적절하다 사과도 했고 또 어제는 의원님들 같이 모여계신 단체방에서 사과를 별도로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인데, 기업으로부터 애초에 액수가 많건 적건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있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앞으로 기업들도 이번을 계기로 국회의원들에게 접근해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제공하거나 이런 식의 로비는 지양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공항 의전 문제는 해명을 하셨던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것이 드러나게 됐고요.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니까 받지 않은 것이 드러났고 계속해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되거나 혹은 또 다른 건들이 나오면 당에도 굉장히 부담일 테고 국정 운영에도 굉장히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옷깃을 여미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비판을 말씀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확실한 건 리더십에는 타격이 있어 보이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창근]
리더십뿐만 아니라 김병기 원내대표의 사후 대처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본인이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사과 이전에 본인의 해명이 거짓을 낳고 있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게 숙박 관련이잖아요. 본인은 30만 원 상당의 금액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지만 하루에 가장 싼 게 72만 원이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본인의 해명이 뭐가 정확한지 이제 그것이 거짓이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쿠팡과의 식사도 국감 전에 식사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3만 8000원짜리 파스타 먹은 게 다다. 그리고 본인이 체해서 그것도 제대로 못 먹었다. 얼마나 추한 변명이에요. 그런데 식사 값이 5명이 먹었는데 70만 원이라고 그래요. 산술적으로 나눠서 1인당 14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공항 의전과 관련해서도 본인의 며느리, 손자, 와이프까지 다 나오는데 과연 이것이 보좌진들이 자발적으로 했겠냐. 보좌진들이 어떻게 가족들의 티케팅을 알겠습니까? 누군가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 티케팅 상황을 알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보좌진이 아무리 가까운 가족과 같은 보좌진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생활까지 어떻게 하나하나 다 알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좌진들의 자발적인 행위로 치부한단 말이에요. 그건 아닌 거죠. 그리고 사후에 더 심각한 것은 본인의 숙박과 관련해서 반납을 했다고 해요. 반납하면 끝인가요? 저는 사과를 하기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오히려 진실에 관해서 소상히 밝히는 것이 우선인데 그 진실을 얘기하는 내용 자체가 또 다른 거짓을 낳고 있다를 저는 그것이 더 큰 문제라고 봐요.
[앵커]
해명도 적절하지 않고 설득력도 없어 보인다는 말씀이신데요.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이동학]
이런 일들이 발생돼서는 안 되겠죠.
[앵커]
국민의힘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내년 지방선거 공천룰을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70%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지도부에 권고하기로 했는데요. 원래는 당원 대 민심 비율 50대 50이었는데당원 투표 반영 비율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이창근]
이것은 지방선거기획단에서 논의해서 공보했다고 하지만 사실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하다고 생각해요. 그 얘기는 당내 헤게모니상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소위 말해서 윤어게인을 외치는 사람들만 바라보는 그러한 조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중도층에서 외면당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박스권도 아닙니다. 가장 낮은 저항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넓은 광장으로 나가야 돼요. 하지만 국민의힘이 지금 가고 있는 것은 결국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좁은 골목길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난 2021년을 되돌아본다면 당시 어땠습니까? 여전히 탄핵의 암흑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시기였어요. 연속으로 우리가 선거를 졌어요. 2018년 지방선거 참패했죠. 2020년 그때도 극우 강성으로 가다가 총선에 참패했죠. 그런데 2021년도에 오세훈 현재 서울시장이 재보궐선거에 당선될 때 당시 선거 룰이 민심 100%였어요. 넓은 광장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서울의 25개구에서 다 저희들이 이겼어요. 득표 차도 굉장히 크게 났어요. 57% 가까이 얻었고 상대 후보는 40%도 못 얻었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2022년도에 대선에서 승리를 했어요. 2021년도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승리가 대선 승리의 주춧돌이 된 거예요. 하지만 그때의 모습은 뒤로하고 저희가 자꾸 좁은 길로 간다? 그것은 지난 2018년, 2020년도의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강성만 바라보는, 극우만 바라보는 그러한 길로 가는 건데 누가 과연 이걸 동의하겠습니까? 당원 70%, 민심 30%는 오히려 좁은 길로 가는 국민의힘이 작은 정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룰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2021년도의 교훈을 다시 되새겨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 체제로 지선까지 가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로도 보이는 상황인데 민주당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동학]
지켜보는 입장에서 이것은 나경원 의원이 혹시라도 서울시장에 나온다면 나경원 맞춤법, 오세훈 컷오프법, 이렇게도 얘기를 붙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당심이 민심이다, 이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망해가지 않았습니까? 그걸 두 눈으로 봤는데도 당심이 민심이다를 외치고 있고 그것이 본인의 철학이라고 나경원 의원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7:3입니까? 오히려 당심을 100%로 하시고 오히려 전한길, 황교안 이런 분들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다 앉혀서 실제 윤어게인으로 지방선거를 한번 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이걸 박수 칠 겁니다. 그러면 칭찬도 저희가 해드릴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과연 이 기조가 유지될 수 있겠는가. 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내년도에 이런 부분들이 비대위가 들어서건 다른 형태의 민심을 받아 앉자는 이야기가 분출하게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당적으로 보면 대단히 위태하게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주요 이슈, 자세히 짚어 보는 시간입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이어 어제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는데요.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당 안팎 그리고 언론계에서도 반발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이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은 '가짜 뉴스 퇴치법'이 통과됐다며 환영하는 입장을 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동학]
그동안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다뤄져왔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칼보다 날카로운 흉기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책임성도 없고 구체성도 없이 반복적으로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또 그것을 다시 생산에 생산에 생산을 계속해내면서 우리 사회의 흉기로 역할을 해왔던 측면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도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국민의힘도 비판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실제로 그 흉기를 방치해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반대편의 측면들도 봐야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사회가 나아감에 있어서 이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결국 우리 사회가 대안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은 그 대안을 찾을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구체적인 예로는 우리가 탄핵 과정에서 봤잖아요. 스카이데일리라는 곳에서 99명의 중국인들이 억류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이 선관위에 억류되어 있다. 그리고 오키나와 무슨 기지로 가 있다. 이거 가짜로 다 판명돼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기사에 낚여서 보수세력이 전체적으로 진실을 규명하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상 패악질을 벌였던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수도 마찬가지고 진보도 마찬가지고 언제나 이런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점에서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것들은 우리 사회가 걸러낼 수 있는 필터, 이 정도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단순한 반대보다는 대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도 전향적으로 나서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앵커]
가짜뉴스에 대한 최소한의 필터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는 입장인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창근]
물론 가짜뉴스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근절해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민주당의 문제의식과 다르게 입법 자체가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측면은 절차적인 정당성인데요. 뭐냐 하면 우리가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상임위가 통과되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에는 상원, 하원 제도가 없어요. 그렇다면 상원 역할을 하는 법사위에서 자구 심사나 다른 법들과의 충돌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법사위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본회의장에서는 찬성과 반대를 누르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와 법사위에서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제기했는데 오히려 본회의 와서 중간중간에 그러한 내용들이 계속 수정되면서 법이 누더기가 됐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런 것은 국회 스스로가, 민주당 스스로가 국회의 입법과 기능에 있어서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 부분은 이겁니다. 일부 가짜 언론과 가짜 유튜브의 문제를 전체로 해석하는 침소봉대라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번 법안 과정에서 가장 이슈화가 됐던 과연 가짜뉴스, 허위 조작정보라고 하는 이 기준이 뭐냐? 그게 모호하잖아요.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통과됐어요. 그렇다면 이건 오히려 권력남용의 수단으로도 잘못 이용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나 기업인과 같은 그러한 권력자들은 손해배상 청구에서 제외해야 된다.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안 됐어요. 그렇다면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이러한 권력자들이 손해배상을 남발한다면 앞으로 정말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는 게 맞죠. 표현의 자유도 침해되는 게 맞죠. 이제는 아마 이게 남발될 경우에는 일반 언론에서의 정상적인 사설이나 논평조차도 하기 힘들 거예요. 이러한 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와 관련해서는 재검토를 해야 한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사실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경우에 그것이 오히려 사실을 밝히지 못하는 그러한 방패막이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은 이번에 논의에서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법안 자체가 누더기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대응을 해야 되고 여야가 함께 논의해야 되고 대처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것이 민주당 주도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시간에 쫓기듯이 해야 되는 게 맞냐 이거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재의요구를 안 하신다면 이것은 언론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표현의 자유 이것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법률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앵커]
짧게 반박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이동학]
이것은 종국적인 법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법안 만드는 과정은 당연히 치열하게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만든 다음에도 그것에 대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재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것이 형해화되는 측면 지적해 주셨는데 거꾸로 가짜뉴스, 허위뉴스 이런 것들로 인한 그 피해는 구제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피해는 받고 나면 나중에는 인식이 굳어져버려서 어떤 형태로든 다시 원상복귀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 사회가 방치하고 있어요. 자유는 자유를 파괴합니다. 책임성 없는 자유는 무한방종이에요.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는 좀 더 국민의힘도 심사숙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누군가 시작을 하기는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이번에 필리버스터 중에서 주호영 부의장이 사회를 거부한 게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주 부의장은 잘못된 법안에 대해서 최소한의 저항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동학]
일 안 하고 월급만 받아가고 계신 거예요. 젊은 세대가 볼 때 월급루팡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치적 합의가 없기 때문에 자기는 여기에 동의할 수 없다. 그리고 이 법안도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를 볼 수 없다. 그러면 그 자리를 그만두셔야죠. 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의장 한 분 계시고 부의장 두 분 계세요. 세 분이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하면 적어도 8시간씩 분담을 해줘야죠. 아무리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가 부의장을 맡을 때 실제 자기 책임하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책임을 다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사실상 노동의 과중성을 상대 당에 밀어버리는. 더더군다나 국민의힘이 신청했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는 진행하는데 국민의힘에서 사실상 추천받은 부의장은 일을 하지 않겠다. 이거 너무 성의가 없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당대표가 이 필리버스터 대표 주자로 나와서 하는데 자당의 의원님들이 자리에 안 앉아 계십니다. 다 집에 주무시러 가시거나 식사하러 가세요. 너무 무성의해요. 국민들 앞에 본인들이 절실함을 가지고 절박함을 가지고 국민들 앞에 호소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그걸 국민들 앞에 보여줘야 되는데 무성의함만 보여주는 거예요. 사회도 안 보고 자리에 앉지도 않고. 이런 필리버스터를 계속해서 진행해야 되는가 여기에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고. 실제로는 체력이 좋다, 이런 얘기만 홍보가 되고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국민의힘이 무엇을 위한 투쟁인지,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럼 이어서 설명을 부탁드리면 필버제대로법이라는 거 지금 민주당이 추진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의원이 사회를 볼 수도 있게 하겠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동학]
일반 의원이 지정하면 사회를 볼 수도 있고요. 기존의 전례를 보게 되면 상임위원장한테 의장들이 넘긴 경우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필리버스터가 계속되다 보면 생리현상도 있고 또 체력적 한계도 있고 건강상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말은 하지 않지만 사람이 잠을 자지 않고 한 자리에 계속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고역이거든요. 그건 피차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는 거 아니냐는 측면에서 그걸 분담하자고 하는 측면이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본인들이 신청해 놓고 본인들이 그거를 절실하게 한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자리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절박성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너무 무성의하다. 적어도 성의 있는 모습을 법안에서는 최소한의 규모는 상정해 놔야 되겠다 해서 60인 정도의 규모로 일단 법안 제출은 되어 있는데 이것에 이견이 있다면 국민의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셔야 될 겁니다. 거꾸로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민주당이 이렇게 했을 때 국민의힘이 이것에 대해서 과연 존중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가 피차 할 일은 하면서 싸울 때 싸우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지점에 대해서 너무나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주호영 부의장 이슈, 그리고 필버제대로법까지 쭉 설명 들으셨는데요. 반론해 주실까요?
[이창근]
주호영 부의장과 우원식 의장 간의 설전 문제는 다르게 봐야 됩니다.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주호영 부의장이 사회를 안 본 것과 관련해서 우원식 의장이나 민주당은 책임회피다, 그리고 자리에 연연하고 본인의 업무를 태만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이전에 이런 얘기가 있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할 때 왜 이런 상황이 왔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의 책임이 자유로울 수 없어요. 왜냐, 이러한 법들은 애초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머리를 맞대서 했더라면 이런 상황이 안 왔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민주당이 시간에 쫓기듯이 무조건 밀어붙이기식, 이것은 국민의힘만 반대한 법이 아니잖아요. 모든 정상적인 언론들이 다 우려를 표하면서 반대했던 법안이잖아요. 그런데 일부 가짜뉴스, 일부 가짜 유튜브 때문에 전체를 사로잡아서 매도한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고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법들에 대한 상정 권한은 국회의장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국회의장이 상정을 안 했더라면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국회의장이 민주당에 박자를 맞추면서 상정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소수 야당은 필리버스터 때문에 있는 최소한의 권리 행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물론 현재 필리버스터 제도는 개선돼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 개선의 방향이 민주당식의 방향으로 가면 안 돼요. 왜냐? 민주당식의 방향은 본회의장에 60명의 의원이 차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겠다. 이것도 입틀막이거든요. 이것도 소수야당이 할 수 있는 이 법이 뭐가 문제인지 알리는 것을 막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는 모든 의원이 다 사회를 볼 수 있게 하겠다? 이것도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죠. 민주당도 제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영국이나 독일 제도를 보면 필리버스터 있어요. 하지만 자정을 넘어가서는 중지가 됩니다. 다음 날 재개를 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좋은 제도를 가져오는 게 개정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정을 넘어서 의원이 한 명 있니 두 명 있니 이런 논쟁을 하는 게 아니라 자정을 넘어서 하는 부분은 잠시 정회를 하고 정상적인 시간에 필리버스터를 하는 형태로 간다면 서로가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해외의 좋은 사례들을 봐가면서 필리버스터법 개정도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앵커]
논의가 좀 더 필요해 보이고요. 이어서 바로 여쭤보자면 장동혁 대표가 이번 필리버스터 정국에서 진정한 승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24시간 혼자서 모두 채우는 최초의 기록을 세웠는데. 그러다 보니 모처럼 존재감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한동훈 전 대표도 노고가 많았다는 우호적인 메시지를 냈는데, 장동혁 대표의 이런 활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창근]
물론 장동혁 대표가 24시간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진심이고 투혼이고 노고를 한 거는 맞아요. 그 부분은 아마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장동혁 대표의 필리버스터와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가 지금 당을 이끄는 노선은 별개로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계속 잘못된 노선을 가고 있는 부분이 덮여서는 안 된다는 시각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잘못된 법을 여당의 대표로서 알리고 투쟁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일이지만 우리 중도층의 국민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여전히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옹호하고 윤어게인을 외치는 그러한 태도에 있어서 반드시 변화가 뒤따라야 돼요. 그것이 뒤따른다면 이번 장동혁 대표의 24시간 투혼 필리버스터가 더 한층 배가돼서 평가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두 개 사안은 별개지만 분명히 이번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는 칭찬할 것은 칭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비판도 함께 해 주셔서요. 민주당 입장도 들어볼까요.
[이동학]
절박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선상에서의 절박함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4시간 동안 혼자서 저렇게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다고 한 체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해 드리고 싶고요. 이미 장동혁 리더십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잖아요. 저는 만약에 리더십을 계속 유지할 것 같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24시간 이런 필리버스터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번 필리버스터는 딱 일주일 정도의 유통기한을 늘리는 정도의 효과일 것이다.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윤어게인, 우리가 황교안이다, 전한길, 전광훈이 외쳤던 그러한 노선을 그대로 포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계엄이나 탄핵 국면에서 본인들의 잘못된 스탠스에 대해서 여전히 바로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당대표 선거 때 유튜버들에게 포획됐고 그들이 면접 본다고 하니까 그 자리에 갔고 또 그들의 노고를 치하했고 그들과 일치된 노선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한다 하더라도 리더십이 안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한동훈 대표가 이 국면에서 장동혁 대표 칭찬을 했거든요. 저는 오히려 몇 대 맞았다고 바로 장동혁 대표한테 아부 노선으로 가고 있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실망감도 있을 것 같고. 그런다고 해서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대표에 대한 탄압을 멈출 거냐.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장동혁 대표 리더십은 훨씬 더 크게 내부적으로 흔들리게 될 것이다. 이게 그래서 어느 쪽으로도 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장동혁 대표가 그냥 일주일 정도 시간을 벌어놓은 것 정도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번 주말이 지나면 다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은 흔들리게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 스탠스에 대해서는 해설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근]
한동훈 전 대표가 장동혁 대표한테 아부해서 얻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의 장동혁 대표에 대한 칭찬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그 자체로 봐주면 돼요. 그걸 가지고 아부다, 이렇게 평가할 이유도 없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러한 허위정보조작 근절법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잘못된 법에 대해서 알린 부분, 장동혁 대표의 투혼에 대해 칭찬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뿐만 아니라 아마 오세훈 시장도 칭찬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있는 그대로 봐주셔야지 그걸 가지고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더 뜨거운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통일교 특검법인데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합의해서 제안한 그 특검안을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수용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쟁점은 수사 대상과 특별검사 추천 방식,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민주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이동학]
수사 대상이라는 것은 저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신천지까지 다 넓혀서 아예 우리 헌법에서 밝히고 있는 바대로 정교분리원칙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통일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정치와 종교가 하나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종교입니다. 이게 위헌적 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의힘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또 그게 이루어진 증거들도 있고요. 특히 정부에서는 캄보디아나 아프리카 ODA 자금도 수십 배 늘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청탁이 있었고 대가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수사가 민주당에는 없었기 때문에 민주당도 같이 수사를 하자고 촉발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럼 민주당도 그래요, 했으면 좋겠어요. 한두 명이 몇 사람 연루되어 있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위헌적 종교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면 추천을 과연 누가 할 것이냐. 저는 제3자 추천, 이게 너무나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서로 민주당에서는 헌재가 추천하도록 하자. 국민의힘은 오히려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사법부에서 추천하도록 하자. 이렇게 서로 유리한 것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럴 거 없이 제가 볼 때는 제3당들이 추천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개혁신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이쪽에서 한 명씩 더 추천하도록 하고 대통령께서 그걸 선택하시도록 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형태로 제3자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그 가운데 이 수사가 성역 없이 이뤄질 때 종교와 정치가 정확하게 분리된다고 하는 헌법을 다시 수호할 수 있는 측면으로 되돌리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을 가지고 시간을 오래 옥신각신 끌 필요 없고 하루속히 빨리 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제3자 추천이라고 하는 게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제3자다, 이게 아니라 정치권을 떠난 제3자를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창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통일교 특검은 국민의힘이 제일 먼저 주장한 것이 수사 대상과 관련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자는 거였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처음에는 절대 불가라고 그러다가 나중에 대통령이 먼저 언급한 다음에 여론에 등떠밀려서 그렇게 받아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도 여야 정치인 막론하고 정치자금을 받은 사람 다 대상으로 하자고 그랬어요. 하지만 난데없이 민주당에서 신천지를 들고 나와요. 물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합의한 수사 대상에 있어서는 민중기 특검이 이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도 묵살한 은폐한 그 의혹에 대해서 저희도 조사하자 했어요. 하지만 이것을 공통분모만 조사한다고 정하면 수사 대상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그럼 빨리 출범할 수 있거든요. 여야 정치인들의 금품수수에 대해서 수사하면 되는 거거든요. 다만 민주당이 왜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가 생각나게끔 왜 갑자기 정치권, 그것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만 특검을 추천하자. 이걸 주장하는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도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알았다, 법사위에서 하겠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나중에 딴 얘기를 하고 안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흐지부지됐지 않습니까?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야의 수사 대상이 여야의 정치인이라면 정치권은 빠지는 게 맞죠. 그래서 당초에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대로 대법원과 그리고 법원행정처에서 추천하자. 만약에 그것도 마음에 안 든다면 정치권이 배제된 제3자의 안을 내면 돼요. 그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국민들이 원하는 것도 그거일 거예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야 정치인을 막론하고 금품을 받은 모든 사람을 수사대상에 올리라는 게 국민적 요구라면 수사를 하는 주체도 정치권이 배제돼야 되는 게 합리적이죠.
[앵커]
이 부분은 어쨌든 추진하겠다고 하는 입장은 여야가 동일하다 보니까 합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주제를 넓혀보면 2차 특검이 통일교 특검과 묶여서 함께 거론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그렇다면 통일교 특검을 받으면서 2차 특검도 그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입니까?
[이동학]
그렇게 기조를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경찰이 그냥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당에서는 경찰이 하게 되면 수사 범위라든가 기간, 이런 게 무한정 길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철두철미한 조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길어지면 국정의 피로도, 이런 것들로 연결돼서 국정의 위기로 연결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범위를 정확하게 한정하고 기간도 정확하게 통제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 이런 것들을 정하기 위해서 특검이 옳다고 생각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당연히 미진하게 수사되었던 부분, 특검에서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부분. 특히나 검찰과 관련됐던 부분, 그리고 외환죄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정리해서 다시 한 번 구체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동시에 통일교와 관련해서도 아까 민주당 뺐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 다 포함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인사들 이름도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서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들도 빠짐없이 모두 다 넣어서 실제로 의혹을 잘못된 게 없다면 모두 털어주는 효과를 보든가 아니면 실제 잘못한 게 있다면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이고 가릴 거 없이 모두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다시는 헌법을 어기지 않는 그런 토대를 만드는 데 민주당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그동안 민주당이 2차 특검을 주장할 때 통일교를 빼놓고 어떻게 2차 특검을 띄우려 하느냐, 명분이 없다고 비판을 했었는데 지금 민주당이 아직 이견은 있습니다마는 통일교 특검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2차 특검을 이건 어떻게 대응할 생각입니까?
[이창근]
2차 특검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간에 3개의 특검이 움직였는데 그것도 수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면서까지 했는데도 과연 국민들이 기대하는 성과를 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짚어본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특검에 관해서는 민주당이 그토록 의심했던 사법부가 불법 비상계엄에 동조했다. 그게 사실이 아닌 것이 밝혀졌잖아요. 특검에서 직접 발표를 했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파견을 하지 마라. 그것은 불법이고 위헌이다, 그렇게 했다는 게 특검의 입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외환죄 관련해서도 모든 증거를 다 뒤졌더니 일반이적죄로. 그래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을 기소했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더 나올 게 없어요. 두 번째 특검이 김건희 특검. 현재 연일 뉴스가 나오지만 민중기 특검에서 양평고속도로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기소를 하고 재판에 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뭐가 더 밝혀질 게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채 상병 특검. 그 부분은 숙제가 하나 남아 있어요. 누가 임성근 전 사령관에 대해서 구명로비를 했느냐. 그 자체는 밝히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그 정도의 사안이라면 말씀하신 대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서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차 특검을 하겠다? 제가 볼 때 더 나올 게 있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것을 수사기간도 지난 특검에서처럼 최대 170일을 하겠다. 그건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겠다는 의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찰도 민주당의 경찰이잖아요. 집권이 민주당이잖아요. 그렇다면 경찰이 과거 민주당이 검찰을 향해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주장한 것처럼 경찰도 정치경찰이라는 오명을 안 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면 돼요. 그렇다면 충분하다고 봐요. 다만 통일교는 왜 분리했느냐. 애초에 통일교를 뺐기 때문에 저희가 주장한 거고 이제는 민주당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통일교 특검은 여야 정치인의 금품수수에 대해서 빨리 출발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앵커]
2차 특검과는 구분된 주제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김병기 민주당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계속 구설에 오르고 있는데 쿠팡 대표와의 오찬 그리고 대한항공에서 고가의 숙박권을 받았다고 하는 의혹에 휩싸였는데. 이번에는 가족이 공항 의전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전 보좌진과의 갈등에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동학]
공복이잖아요. 국민의 일을 위임받아서 처리하는 어찌 보면 머슴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데 상당히 부적절했고, 본인도 부적절하다 사과도 했고 또 어제는 의원님들 같이 모여계신 단체방에서 사과를 별도로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인데, 기업으로부터 애초에 액수가 많건 적건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있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앞으로 기업들도 이번을 계기로 국회의원들에게 접근해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제공하거나 이런 식의 로비는 지양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공항 의전 문제는 해명을 하셨던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것이 드러나게 됐고요.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니까 받지 않은 것이 드러났고 계속해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되거나 혹은 또 다른 건들이 나오면 당에도 굉장히 부담일 테고 국정 운영에도 굉장히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옷깃을 여미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비판을 말씀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확실한 건 리더십에는 타격이 있어 보이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창근]
리더십뿐만 아니라 김병기 원내대표의 사후 대처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본인이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사과 이전에 본인의 해명이 거짓을 낳고 있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게 숙박 관련이잖아요. 본인은 30만 원 상당의 금액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지만 하루에 가장 싼 게 72만 원이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본인의 해명이 뭐가 정확한지 이제 그것이 거짓이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쿠팡과의 식사도 국감 전에 식사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3만 8000원짜리 파스타 먹은 게 다다. 그리고 본인이 체해서 그것도 제대로 못 먹었다. 얼마나 추한 변명이에요. 그런데 식사 값이 5명이 먹었는데 70만 원이라고 그래요. 산술적으로 나눠서 1인당 14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공항 의전과 관련해서도 본인의 며느리, 손자, 와이프까지 다 나오는데 과연 이것이 보좌진들이 자발적으로 했겠냐. 보좌진들이 어떻게 가족들의 티케팅을 알겠습니까? 누군가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 티케팅 상황을 알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보좌진이 아무리 가까운 가족과 같은 보좌진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생활까지 어떻게 하나하나 다 알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좌진들의 자발적인 행위로 치부한단 말이에요. 그건 아닌 거죠. 그리고 사후에 더 심각한 것은 본인의 숙박과 관련해서 반납을 했다고 해요. 반납하면 끝인가요? 저는 사과를 하기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오히려 진실에 관해서 소상히 밝히는 것이 우선인데 그 진실을 얘기하는 내용 자체가 또 다른 거짓을 낳고 있다를 저는 그것이 더 큰 문제라고 봐요.
[앵커]
해명도 적절하지 않고 설득력도 없어 보인다는 말씀이신데요.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이동학]
이런 일들이 발생돼서는 안 되겠죠.
[앵커]
국민의힘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내년 지방선거 공천룰을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70%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지도부에 권고하기로 했는데요. 원래는 당원 대 민심 비율 50대 50이었는데당원 투표 반영 비율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이창근]
이것은 지방선거기획단에서 논의해서 공보했다고 하지만 사실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하다고 생각해요. 그 얘기는 당내 헤게모니상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소위 말해서 윤어게인을 외치는 사람들만 바라보는 그러한 조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중도층에서 외면당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박스권도 아닙니다. 가장 낮은 저항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넓은 광장으로 나가야 돼요. 하지만 국민의힘이 지금 가고 있는 것은 결국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좁은 골목길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난 2021년을 되돌아본다면 당시 어땠습니까? 여전히 탄핵의 암흑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시기였어요. 연속으로 우리가 선거를 졌어요. 2018년 지방선거 참패했죠. 2020년 그때도 극우 강성으로 가다가 총선에 참패했죠. 그런데 2021년도에 오세훈 현재 서울시장이 재보궐선거에 당선될 때 당시 선거 룰이 민심 100%였어요. 넓은 광장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서울의 25개구에서 다 저희들이 이겼어요. 득표 차도 굉장히 크게 났어요. 57% 가까이 얻었고 상대 후보는 40%도 못 얻었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2022년도에 대선에서 승리를 했어요. 2021년도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승리가 대선 승리의 주춧돌이 된 거예요. 하지만 그때의 모습은 뒤로하고 저희가 자꾸 좁은 길로 간다? 그것은 지난 2018년, 2020년도의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강성만 바라보는, 극우만 바라보는 그러한 길로 가는 건데 누가 과연 이걸 동의하겠습니까? 당원 70%, 민심 30%는 오히려 좁은 길로 가는 국민의힘이 작은 정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룰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2021년도의 교훈을 다시 되새겨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 체제로 지선까지 가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로도 보이는 상황인데 민주당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동학]
지켜보는 입장에서 이것은 나경원 의원이 혹시라도 서울시장에 나온다면 나경원 맞춤법, 오세훈 컷오프법, 이렇게도 얘기를 붙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당심이 민심이다, 이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망해가지 않았습니까? 그걸 두 눈으로 봤는데도 당심이 민심이다를 외치고 있고 그것이 본인의 철학이라고 나경원 의원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7:3입니까? 오히려 당심을 100%로 하시고 오히려 전한길, 황교안 이런 분들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다 앉혀서 실제 윤어게인으로 지방선거를 한번 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이걸 박수 칠 겁니다. 그러면 칭찬도 저희가 해드릴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과연 이 기조가 유지될 수 있겠는가. 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내년도에 이런 부분들이 비대위가 들어서건 다른 형태의 민심을 받아 앉자는 이야기가 분출하게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당적으로 보면 대단히 위태하게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