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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최수영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연구원장,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통일교 특검' 공동발의에 합의했습니다. 제 3자가 후보를 추천하고또 수사범위도 통일교와 정치권 유착 의혹을 우선적으로 다루기로 했어요. 이견 차이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합의에 이룬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최진]
원래 그렇게 견해 차가 크게 복잡할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데다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특검 통과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의외로 쉬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쌍특검 하기로 했다가 특검 하나만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특검을 주체한 주체인데 제3자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 입장에서 어차피 특검 통과가 어렵다면 국민들에게 좀 더 명분 있는 안을 제시하자라고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쉽게 합의될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앵커]
이르면 오늘 특검법을 공동 발의할 예정인데 민주당의 협조가 없으면 사실 법안 통과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안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최수영]
말씀하신 대로 현실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중요한 함의가 있겠죠. 첫 번째는 법으로 특검을 정할 수 없을 때 그럼 우리가 야권연대라는 명분으로 여론전을 하자. 지금 여러 여론조사 지표에서도 통일교 특검 필요하다고 하니까 민주당 지지층도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하는데 야권까지 연대해서 제3지대로 가겠다는데 민주당 반대할 수 있어요? 고립화시킬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걸로 인한 야권연대가 결국 지방선거를 통해서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어떤 전초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두 당의 협력이 충분히 예상되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도 양보하고 개혁신당도 양보한 건 이걸 가지고 기싸움 하거나 내용 가지고 다툴 문제는 아니거든요. 결국 이건 명분의 싸움이고 여론전의 흐름이고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야권이 단일대오로 뭉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줌으로써 여권에는 압박이 될 수 있고 국민들에게는 지방선거 때 야권연대에 대한 희망을 줄 수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아주 양당의 원내대표가 전격 합의한 배경들이 거기에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앵커]
박수현 대변인도 국민적인 요구가 높아진다면이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었는데 최근에 있었던 여론조사를 보면 이미 국민적인 요구는 확인된 것 아니냐, 이런 게 지금 야권의 의견이거든요. 어떤 생각이실까요?
[최진]
저도 수치가 높아서 놀랐습니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60%가 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수치다라고 봅니다마는. 일단 저는 이 수치가 어떤 특정 정당에 대한 비판 의지보다 기존의 권력 기관들, 검찰이나 사법부라든지 경찰이나 이런 것을 못 믿겠다는, 권력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분출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특검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부담이 되고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지방선거를 눈앞에 두고 여야 간에 정쟁 대결이 극대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특검이 통일교 특검 출범할 경우에 이건 정말 역대 최악의 정치 특검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두 번째는 지난 1년 동안 아시다시피 3개의 특검, 그것도 내란특검이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특검이나 다름없습니다. 온국민의 관심이 있는, 계엄에 대해서 심판하는 특검이기 때문에 이 3개 특검이 완전히 희석화돼버릴 수 있다, 무력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 부담, 그런 문제점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여론조사가 높은 데 상당히 부담은 되지만 그러나 지금 현 시점으로는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여건이나 할 의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민주당의 얘기는 경찰이 어쨌든 수사를 지금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특검이라는 카드를 꺼낼 이유가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최수영]
그런데 민주당이 언제 이렇게 제한적으로 특검했습니까?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무려 특검 5개가 출범했어요. 잘 아시는 내란특검,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에다가 쿠팡 특검에다 관봉권 띠지 특검까지. 특검이라면 민주당 정부의 주특기인데 왜 이 특검만 안 된다고 하는 그 논리적 정합성이 없는 거죠. 특검이라는 게 보충성, 예외성을 원칙으로 하는데 다 그때 다른 데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고 국수본이 수사할 수 있는데도 특검으로 진실을 가려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더군다나 이건 민주당의 이해 당사자입니다. 민주당, 국민의힘, 정치권이 이해당사자인데 이걸 행안부 장관과 국무위원이 지휘할 수 있는 경찰청 국수본에 이걸 맡기겠다?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다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가장 이게 중립지대에 있는 특검이 하는 게 맞는데 이 특검만은 안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선택적 특검이고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른 정략적 특검이잖아요. 특검 정부가 자신들에 대한 특검은 거부한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또 만일 1차 특검이 부족하다고 2차 종합특검까지 얘기하는데 거기서 통일교는 또 빼겠다? 그러면 그건 그 특검을 피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등식을 국민에게 저는 공식화시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지금 야권도 단일대오로 이걸 압박하고 있어서 민주당도 제가 보기에 이 덫을 피해 가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앞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번 통일교 특검법 합의는 사실 이번 22대 국회 들어서 보수진영이 첫 공조한 사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여 공세하는 과정에서 이 두 당의 연대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 이렇게 평가하는 시각도 많던데요.
[최수영]
정치권의 합의에는 다 방향성이 있습니다. 이게 국민의힘도 얼른 빼고 개혁신당도 얼른 빼서 바로 합의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사안 자체가 법률적인 효력을 발휘하기보다 정치적 선언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러한 개혁신당은 30석밖에 안 돼서 두 다 합치면 110석이지만 문제는 이게 보수 진영의 다시 단일대오라는 정치적 상징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지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국민의힘과 여러 가지 연대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조건이 있어요. 국민의힘이 변한다면이라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는 양쪽의 연대의 기반이 마련되어졌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특검법이라는 법률적 고리를 넘어서 지방선거에서 야권 단일대오라는 정치적 고리로 확대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최진]
솔직히 말씀하신 거죠. 최수영 평론가께서. 정치공학적인 연대다, 한시적인 연대라고 말씀하신 건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강성 우파 일변도로 가고 있다라는 세간의 비판을 상당히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외부 개혁적인 보수 정당은 함께 간다라는 그런 모양새를 띨 수 있고 이준석 대표라는 개혁신당은 사실 의석이 3석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그나마 극대화할 수 있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특검, 실현 가능성은 없지만 일단 우리가 손잡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서로에게 윈윈된다라는 그런 일시적인 생각이 맞아떨어진 건데, 이후 특검 과정에서 저는 한시적인 연합이 있을 거고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도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제한적인 제휴는 있을 수 있지만 워낙 의석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 기류로 볼 때 양당이 공조라든지 연대로 가기게는 여러 가지 한계가,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 많다고 봅니다.
[앵커]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이런 이슈도 있더라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내년 1월 중에 법안을 발의해서 3월에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한다는 구체적인 플랜까지 나온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진]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절묘한 선제공격이라고 할까. 대전충남이 통합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그동안 현지 주민들이 강하게 원했었고 그리고 국민의힘도 당시에 먼저 추진했던 겁니다. 이걸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논의됐던 거대한 충청권의 숙원사업의 주도권이 일거에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으로 넘어가는 모양새죠. 그러면 당연히 총선에서 상당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발끈하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지만 애매모호한 반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먼저 추진을 했기 때문에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찬성할 수도 없는 아주 애매모호한 상황에 처했는데. 이런 것들, 말하자면 정책 아젠다를 던졌는데 정책 효과뿐만 아니라 정치 효과, 나아가서 표심의 효과까지 올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게 일종의 대통령 프리미엄이고 집권당의 프리미엄입니다. 프리미엄을 절묘하게 이번에 쓴 거죠. 아마 이걸로 대전충남권뿐만 아니라 지방선거 전체에 상당히 유리한 환경을 민주당이 갖게 됐다라고 보는 거고. 국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러지도 못하고 하는 안절부절 못하는 상황에 갑자기 처하게 된 것 같아요.
[앵커]
여당 프리미엄을 적절하게 썼다, 선제공격을 했다는 표현을 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수영]
아젠다 선점은 했다고 보는데. 저는 그런데 통합, 개혁 이렇게 아름다운 말이잖아요. 명분이 있고. 그런데 이게 되려고 하면 문제는 방향이 아니라 방식이어야 돼요. 그런데 방향은 아름답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민주당이 그토록 반대하던 걸 정부와 여당은 같이 한몸인데 왜 지금 꺼냈을까. 선거 정략적인 비판을 받는 거죠. 국민의힘이 주장했어요. 그런데 민주당은 반대했는데 치밀한 사전조율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불쑥 이걸 하겠다고 얘기하는 순간 민주당도 당황해하는 거죠. 그런데 정부여당의 이렇게 국가 백년지대계를 다루는 정책을 이렇게 즉흥적이어서 되겠습니까? 우리 역사에서 기초자치단체 대한 통합인데 광역이 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부울경 메가시티라든가 대구경북 통합 아무것도 안 됐어요. 왜 안 됐을까요? 이게 단위도 클뿐더러 어기에 대해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이 필수적이란 말이에요. 물론 대통령이 이렇게 던져놓고 내년 3월까지 입법을 마련해야 되지만 입법보다 더 중요한 게 양쪽 주민자치 투표를 해야 됩니다. 이게 지방자치법에 명시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만일 부결이 되면 법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정치적으로는 가능하지 못해요. 국가 백년지대계 같은 큰 대의들을 이렇게 선거에 종속된 전략적인 방식으로 추진하는 순간 동력은 급격의 상실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우리 단체장 둘인데 왜 하나가 되는 거야?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는 도대체 대통령의 저의가 뭐지? 왜 이때 이걸 꺼내서 본인이 정치적 센터 본능을 강화시킬까? 여기에 혹시 선거 의도가 담겨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의심하면 이게 정말 우리 국가의 백년지대계인데 이게 다른 통합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 이런 식으로 졸속으로 처리되는 거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점에서 양쪽뿐만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시혜적으로 통합을 시켜서 지역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자립발전할 수 있는 사실상 어찌 보면 지역발전의 핵심입니다. 그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 너무 정치적 선언이 앞서는 느낌을 받아서 이게 과연 순항할지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앵커]
주민투표 과정을 최소한 거쳐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실까요?
[최진]
사실 선거 앞에 착한 대통령은 없습니다. 여야 불문하고,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선거를 이겨야 대통령 국정운영에 탄력을 받기 때문에 다분히 정치적인 아젠다를 던질 수밖에 없었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즉흥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격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차이는 있습니다. 즉흥적인 제안은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자기 어느 날 툭 던지는 건데 전격적이라는 건 그동안 계속 논의해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 숙원사업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되고 그동안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 왔기 때문에 마지막에 방점을 찍지 못했어요. 사실 이 좋은 아젠다를 윤석열 전 대통령 임기 전에 이걸 왜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이번 과정에서 국민의힘에서 이걸 선거적으로 뭔가 활용하려고 했는데 대통령과 여당이든 미리 이걸 간파하고 먼저 선제적으로 공격을 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결론은 뭐냐 하면 대전충남 통합은 지역민들이 원한다, 간절히 원하고 있는 바다. 그걸 대통령,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겠다고 하는데 말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1월달에 발의를 하고 3월달까지 최종적으로 처리한다는 건데, 벌써 특위를 띄웠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특위를 띄웠기 때문에 속도 있게 진행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죄송합니다마는 많이 뼈아플 것 같아요. 저 큰 아젠다를 놓쳤기 때문에 뼈 아프겠지만 대통령과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좋은 아젠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앵커]
이런 가운데 지금 김민석 총리가 이 대통령 임기 관련한 언급을 한 것을 두고도 정치권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5년은 짧다. 더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온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장기집권 간보기다, 총리로서는 부적절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최진]
그러니까 지금 무안 국정설명회에서 단 건데 직접 윤석열 전 대통령 때는 임기가 너무 길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너무 짧다. 이런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호남을 너무 좋아한다. 찐사랑한다라고 하면서 5년은 짧다라는 이런 얘기는 당연히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너무 짧아서 앞으로 더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해명을 하는데 일단 지금 이 시점에서 저런 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일단 본인은 물론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별로 좋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해찬 전 총리도 20년 집권론을 폈다가 아주 나중에 십자포화를 맞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은 아무리 그 정부가 잘한다 하더라도 5년, 10년 추후 정권을 언급하는 순간 상당히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총리라든지 현 정부의 중요한 사람들은 임기 문제, 민감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최수영]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고 또 총리가 저렇게 취임 6개월 지나서 국정홍보 자리에서 저렇게 감성적인 발언, 특히 감성팔이 하는 건 금도를 넘어선 거라고 보고요. 권력의 임기는 헌법과 국민미 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쭉 논의해 왔고 막판까지 쟁점적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법안 발의 통과하기 직전에 바꾼 거라서 큰 문제는 없는데. 내란전담재판부가 그동안 위헌 소지가 많다는 부분이 논란이 됐었는데 민주당이 어쨌든 이번 과정에서 위헌 논란을 최소화한 것 같아요. 당초 핵심 부분은 재판부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였는데 그 부분에서 당초에 맨처음 민주당은 외부추천위원회, 예를 들어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헌재에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걸 밀어붙이려다가 위헌 논란이 벌어져서 내부 추천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판사 회의라든지 대법관 대표회의라든지. 그 정도면 충분히 위헌 소지를 최소화했다고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야당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 3단계로 이제는 법원 내에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위헌 소지나 이런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했다고 보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공격하고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게 애당초 위헌소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은 무조건 맹렬하게 반대했을 거라고 봅니다. 내란 재판에 대해서 일단 모든 쟁점사항에 대해서 일단 국민의힘은 무조건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이 내란전담재판부라든지 이런 법안에 대해서 신경 쓰는 국민의힘의 반대 입장이 아니라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헌법적 논란이 지속될 것인지, 이 부분을 걱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위헌소지를 최소화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건 강행 처리, 본회의 처리. 이 절차만 최종적으로 남겨놓은 상태라고 봅니다.
[앵커]
앞서 나왔습니다마는 박수현 대변인이 위헌성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없앤 거다라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사법부는 여전히 위헌적이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최수영]
그렇죠. 이건 그런 독소조항을 뺐다고 하더라도 사후적 재판부라는 점에서 이건 단순히 위헌에서 빠져나갈 수 없고 그리고 무작위 배당 원칙에도 어긋나잖아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유일한 방법은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대법원이 예규를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하겠다는 것은 위헌소지를 최소화했다고 했지 위헌소지를 들어냈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대법원에 맡기면 될 일인데 이렇게 내용도 비슷한게 추진한다는 것은 민주당의 여기에 대한 정략적 의도를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서 오늘 먼저 상정을 하고 필리버스터를 하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한다고 해도 바로 위헌심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법의 효력이 발휘되기 어렵다고 보고요.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시기적으로나 내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면 결국 대법원 내규로 가는 쪽으로 정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오늘도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열리는데 판사들의 비판까지 거세질 경우에 민주당이 입법 부담도 커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최수영]
더 커지죠. 지금 어찌 보면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내용도 비슷한 것을 정치권이 추진하겠다? 그건 입법과 법률에 대해서 강제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삼권분립에 어긋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법안은 통과되겠죠. 그런데 누군가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위헌심판을 걸면 이게 아마 법률 효력이 중단될 것이고 그 와중에 대법원 예규로 해서 2심이 그냥 진행될 경우에는 민주당은 슬쩍 한발을 뺄 겁니다. 마치 저는 이 법안이 정청래 대표의 시그니처 법안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발을 뺄 수 없는 저 전략적 부담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매몰비용의 오류를 범하지 말고 저는 출구전략을 짜는 게 빠르다고 봅니다.
[앵커]
이미 발을 뺄 수 없다는 그런 부담이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최진]
일단 국민의힘이 조희대 재판부의 방향성이나 예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것을 보면 마치 국민의힘이 조희대 대법원과는 좀 가깝지 않나 그런 오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란재판이라는 엄중한 사건이기 때문에, 특히 보수 강경세력이 주도돼서 한 비상계엄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수 정권에 맡긴다. 더군다나 정치적 편향상 논란에 계속 휘둘렀던 조희대 재판부가 추천한 사람들, 배당한 사람들, 재판부로 구성해서 기존의 내란재판을 계속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천만하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 기본 인식이 민주당이나 국민들의 상당수에 깔려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새로운 재판부가 이걸 빨리 신속하게 공정하게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나치게 편파적이거나 지나치게 무리하거나 할 경우에는 역풍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강행처리는 하고 있지만 위헌 소지라든지 국민 여론들을 십분 참고하고 감안해서 추진할 거라고 믿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연구원장,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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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연구원장,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통일교 특검' 공동발의에 합의했습니다. 제 3자가 후보를 추천하고또 수사범위도 통일교와 정치권 유착 의혹을 우선적으로 다루기로 했어요. 이견 차이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합의에 이룬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최진]
원래 그렇게 견해 차가 크게 복잡할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데다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특검 통과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의외로 쉬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쌍특검 하기로 했다가 특검 하나만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특검을 주체한 주체인데 제3자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 입장에서 어차피 특검 통과가 어렵다면 국민들에게 좀 더 명분 있는 안을 제시하자라고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쉽게 합의될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앵커]
이르면 오늘 특검법을 공동 발의할 예정인데 민주당의 협조가 없으면 사실 법안 통과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안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최수영]
말씀하신 대로 현실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중요한 함의가 있겠죠. 첫 번째는 법으로 특검을 정할 수 없을 때 그럼 우리가 야권연대라는 명분으로 여론전을 하자. 지금 여러 여론조사 지표에서도 통일교 특검 필요하다고 하니까 민주당 지지층도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하는데 야권까지 연대해서 제3지대로 가겠다는데 민주당 반대할 수 있어요? 고립화시킬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걸로 인한 야권연대가 결국 지방선거를 통해서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어떤 전초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두 당의 협력이 충분히 예상되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도 양보하고 개혁신당도 양보한 건 이걸 가지고 기싸움 하거나 내용 가지고 다툴 문제는 아니거든요. 결국 이건 명분의 싸움이고 여론전의 흐름이고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야권이 단일대오로 뭉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줌으로써 여권에는 압박이 될 수 있고 국민들에게는 지방선거 때 야권연대에 대한 희망을 줄 수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아주 양당의 원내대표가 전격 합의한 배경들이 거기에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앵커]
박수현 대변인도 국민적인 요구가 높아진다면이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었는데 최근에 있었던 여론조사를 보면 이미 국민적인 요구는 확인된 것 아니냐, 이런 게 지금 야권의 의견이거든요. 어떤 생각이실까요?
[최진]
저도 수치가 높아서 놀랐습니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60%가 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수치다라고 봅니다마는. 일단 저는 이 수치가 어떤 특정 정당에 대한 비판 의지보다 기존의 권력 기관들, 검찰이나 사법부라든지 경찰이나 이런 것을 못 믿겠다는, 권력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분출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특검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부담이 되고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지방선거를 눈앞에 두고 여야 간에 정쟁 대결이 극대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특검이 통일교 특검 출범할 경우에 이건 정말 역대 최악의 정치 특검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두 번째는 지난 1년 동안 아시다시피 3개의 특검, 그것도 내란특검이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특검이나 다름없습니다. 온국민의 관심이 있는, 계엄에 대해서 심판하는 특검이기 때문에 이 3개 특검이 완전히 희석화돼버릴 수 있다, 무력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 부담, 그런 문제점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여론조사가 높은 데 상당히 부담은 되지만 그러나 지금 현 시점으로는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여건이나 할 의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민주당의 얘기는 경찰이 어쨌든 수사를 지금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특검이라는 카드를 꺼낼 이유가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최수영]
그런데 민주당이 언제 이렇게 제한적으로 특검했습니까?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무려 특검 5개가 출범했어요. 잘 아시는 내란특검,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에다가 쿠팡 특검에다 관봉권 띠지 특검까지. 특검이라면 민주당 정부의 주특기인데 왜 이 특검만 안 된다고 하는 그 논리적 정합성이 없는 거죠. 특검이라는 게 보충성, 예외성을 원칙으로 하는데 다 그때 다른 데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고 국수본이 수사할 수 있는데도 특검으로 진실을 가려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더군다나 이건 민주당의 이해 당사자입니다. 민주당, 국민의힘, 정치권이 이해당사자인데 이걸 행안부 장관과 국무위원이 지휘할 수 있는 경찰청 국수본에 이걸 맡기겠다?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다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가장 이게 중립지대에 있는 특검이 하는 게 맞는데 이 특검만은 안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선택적 특검이고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른 정략적 특검이잖아요. 특검 정부가 자신들에 대한 특검은 거부한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또 만일 1차 특검이 부족하다고 2차 종합특검까지 얘기하는데 거기서 통일교는 또 빼겠다? 그러면 그건 그 특검을 피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등식을 국민에게 저는 공식화시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지금 야권도 단일대오로 이걸 압박하고 있어서 민주당도 제가 보기에 이 덫을 피해 가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앞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번 통일교 특검법 합의는 사실 이번 22대 국회 들어서 보수진영이 첫 공조한 사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여 공세하는 과정에서 이 두 당의 연대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 이렇게 평가하는 시각도 많던데요.
[최수영]
정치권의 합의에는 다 방향성이 있습니다. 이게 국민의힘도 얼른 빼고 개혁신당도 얼른 빼서 바로 합의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사안 자체가 법률적인 효력을 발휘하기보다 정치적 선언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러한 개혁신당은 30석밖에 안 돼서 두 다 합치면 110석이지만 문제는 이게 보수 진영의 다시 단일대오라는 정치적 상징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지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국민의힘과 여러 가지 연대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조건이 있어요. 국민의힘이 변한다면이라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는 양쪽의 연대의 기반이 마련되어졌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특검법이라는 법률적 고리를 넘어서 지방선거에서 야권 단일대오라는 정치적 고리로 확대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최진]
솔직히 말씀하신 거죠. 최수영 평론가께서. 정치공학적인 연대다, 한시적인 연대라고 말씀하신 건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강성 우파 일변도로 가고 있다라는 세간의 비판을 상당히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외부 개혁적인 보수 정당은 함께 간다라는 그런 모양새를 띨 수 있고 이준석 대표라는 개혁신당은 사실 의석이 3석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그나마 극대화할 수 있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특검, 실현 가능성은 없지만 일단 우리가 손잡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서로에게 윈윈된다라는 그런 일시적인 생각이 맞아떨어진 건데, 이후 특검 과정에서 저는 한시적인 연합이 있을 거고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도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제한적인 제휴는 있을 수 있지만 워낙 의석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 기류로 볼 때 양당이 공조라든지 연대로 가기게는 여러 가지 한계가,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 많다고 봅니다.
[앵커]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이런 이슈도 있더라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내년 1월 중에 법안을 발의해서 3월에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한다는 구체적인 플랜까지 나온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진]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절묘한 선제공격이라고 할까. 대전충남이 통합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그동안 현지 주민들이 강하게 원했었고 그리고 국민의힘도 당시에 먼저 추진했던 겁니다. 이걸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논의됐던 거대한 충청권의 숙원사업의 주도권이 일거에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으로 넘어가는 모양새죠. 그러면 당연히 총선에서 상당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발끈하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지만 애매모호한 반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먼저 추진을 했기 때문에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찬성할 수도 없는 아주 애매모호한 상황에 처했는데. 이런 것들, 말하자면 정책 아젠다를 던졌는데 정책 효과뿐만 아니라 정치 효과, 나아가서 표심의 효과까지 올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게 일종의 대통령 프리미엄이고 집권당의 프리미엄입니다. 프리미엄을 절묘하게 이번에 쓴 거죠. 아마 이걸로 대전충남권뿐만 아니라 지방선거 전체에 상당히 유리한 환경을 민주당이 갖게 됐다라고 보는 거고. 국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러지도 못하고 하는 안절부절 못하는 상황에 갑자기 처하게 된 것 같아요.
[앵커]
여당 프리미엄을 적절하게 썼다, 선제공격을 했다는 표현을 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수영]
아젠다 선점은 했다고 보는데. 저는 그런데 통합, 개혁 이렇게 아름다운 말이잖아요. 명분이 있고. 그런데 이게 되려고 하면 문제는 방향이 아니라 방식이어야 돼요. 그런데 방향은 아름답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민주당이 그토록 반대하던 걸 정부와 여당은 같이 한몸인데 왜 지금 꺼냈을까. 선거 정략적인 비판을 받는 거죠. 국민의힘이 주장했어요. 그런데 민주당은 반대했는데 치밀한 사전조율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불쑥 이걸 하겠다고 얘기하는 순간 민주당도 당황해하는 거죠. 그런데 정부여당의 이렇게 국가 백년지대계를 다루는 정책을 이렇게 즉흥적이어서 되겠습니까? 우리 역사에서 기초자치단체 대한 통합인데 광역이 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부울경 메가시티라든가 대구경북 통합 아무것도 안 됐어요. 왜 안 됐을까요? 이게 단위도 클뿐더러 어기에 대해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이 필수적이란 말이에요. 물론 대통령이 이렇게 던져놓고 내년 3월까지 입법을 마련해야 되지만 입법보다 더 중요한 게 양쪽 주민자치 투표를 해야 됩니다. 이게 지방자치법에 명시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만일 부결이 되면 법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정치적으로는 가능하지 못해요. 국가 백년지대계 같은 큰 대의들을 이렇게 선거에 종속된 전략적인 방식으로 추진하는 순간 동력은 급격의 상실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우리 단체장 둘인데 왜 하나가 되는 거야?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는 도대체 대통령의 저의가 뭐지? 왜 이때 이걸 꺼내서 본인이 정치적 센터 본능을 강화시킬까? 여기에 혹시 선거 의도가 담겨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의심하면 이게 정말 우리 국가의 백년지대계인데 이게 다른 통합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 이런 식으로 졸속으로 처리되는 거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점에서 양쪽뿐만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시혜적으로 통합을 시켜서 지역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자립발전할 수 있는 사실상 어찌 보면 지역발전의 핵심입니다. 그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 너무 정치적 선언이 앞서는 느낌을 받아서 이게 과연 순항할지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앵커]
주민투표 과정을 최소한 거쳐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실까요?
[최진]
사실 선거 앞에 착한 대통령은 없습니다. 여야 불문하고,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선거를 이겨야 대통령 국정운영에 탄력을 받기 때문에 다분히 정치적인 아젠다를 던질 수밖에 없었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즉흥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격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차이는 있습니다. 즉흥적인 제안은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자기 어느 날 툭 던지는 건데 전격적이라는 건 그동안 계속 논의해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 숙원사업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되고 그동안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 왔기 때문에 마지막에 방점을 찍지 못했어요. 사실 이 좋은 아젠다를 윤석열 전 대통령 임기 전에 이걸 왜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이번 과정에서 국민의힘에서 이걸 선거적으로 뭔가 활용하려고 했는데 대통령과 여당이든 미리 이걸 간파하고 먼저 선제적으로 공격을 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결론은 뭐냐 하면 대전충남 통합은 지역민들이 원한다, 간절히 원하고 있는 바다. 그걸 대통령,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겠다고 하는데 말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1월달에 발의를 하고 3월달까지 최종적으로 처리한다는 건데, 벌써 특위를 띄웠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특위를 띄웠기 때문에 속도 있게 진행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죄송합니다마는 많이 뼈아플 것 같아요. 저 큰 아젠다를 놓쳤기 때문에 뼈 아프겠지만 대통령과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좋은 아젠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앵커]
이런 가운데 지금 김민석 총리가 이 대통령 임기 관련한 언급을 한 것을 두고도 정치권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5년은 짧다. 더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온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장기집권 간보기다, 총리로서는 부적절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최진]
그러니까 지금 무안 국정설명회에서 단 건데 직접 윤석열 전 대통령 때는 임기가 너무 길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너무 짧다. 이런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호남을 너무 좋아한다. 찐사랑한다라고 하면서 5년은 짧다라는 이런 얘기는 당연히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너무 짧아서 앞으로 더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해명을 하는데 일단 지금 이 시점에서 저런 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일단 본인은 물론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별로 좋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해찬 전 총리도 20년 집권론을 폈다가 아주 나중에 십자포화를 맞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은 아무리 그 정부가 잘한다 하더라도 5년, 10년 추후 정권을 언급하는 순간 상당히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총리라든지 현 정부의 중요한 사람들은 임기 문제, 민감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최수영]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고 또 총리가 저렇게 취임 6개월 지나서 국정홍보 자리에서 저렇게 감성적인 발언, 특히 감성팔이 하는 건 금도를 넘어선 거라고 보고요. 권력의 임기는 헌법과 국민미 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쭉 논의해 왔고 막판까지 쟁점적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법안 발의 통과하기 직전에 바꾼 거라서 큰 문제는 없는데. 내란전담재판부가 그동안 위헌 소지가 많다는 부분이 논란이 됐었는데 민주당이 어쨌든 이번 과정에서 위헌 논란을 최소화한 것 같아요. 당초 핵심 부분은 재판부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였는데 그 부분에서 당초에 맨처음 민주당은 외부추천위원회, 예를 들어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헌재에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걸 밀어붙이려다가 위헌 논란이 벌어져서 내부 추천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판사 회의라든지 대법관 대표회의라든지. 그 정도면 충분히 위헌 소지를 최소화했다고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야당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 3단계로 이제는 법원 내에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위헌 소지나 이런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했다고 보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공격하고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게 애당초 위헌소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은 무조건 맹렬하게 반대했을 거라고 봅니다. 내란 재판에 대해서 일단 모든 쟁점사항에 대해서 일단 국민의힘은 무조건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이 내란전담재판부라든지 이런 법안에 대해서 신경 쓰는 국민의힘의 반대 입장이 아니라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헌법적 논란이 지속될 것인지, 이 부분을 걱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위헌소지를 최소화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건 강행 처리, 본회의 처리. 이 절차만 최종적으로 남겨놓은 상태라고 봅니다.
[앵커]
앞서 나왔습니다마는 박수현 대변인이 위헌성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없앤 거다라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사법부는 여전히 위헌적이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최수영]
그렇죠. 이건 그런 독소조항을 뺐다고 하더라도 사후적 재판부라는 점에서 이건 단순히 위헌에서 빠져나갈 수 없고 그리고 무작위 배당 원칙에도 어긋나잖아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유일한 방법은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대법원이 예규를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하겠다는 것은 위헌소지를 최소화했다고 했지 위헌소지를 들어냈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대법원에 맡기면 될 일인데 이렇게 내용도 비슷한게 추진한다는 것은 민주당의 여기에 대한 정략적 의도를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서 오늘 먼저 상정을 하고 필리버스터를 하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한다고 해도 바로 위헌심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법의 효력이 발휘되기 어렵다고 보고요.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시기적으로나 내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면 결국 대법원 내규로 가는 쪽으로 정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오늘도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열리는데 판사들의 비판까지 거세질 경우에 민주당이 입법 부담도 커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최수영]
더 커지죠. 지금 어찌 보면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내용도 비슷한 것을 정치권이 추진하겠다? 그건 입법과 법률에 대해서 강제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삼권분립에 어긋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법안은 통과되겠죠. 그런데 누군가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위헌심판을 걸면 이게 아마 법률 효력이 중단될 것이고 그 와중에 대법원 예규로 해서 2심이 그냥 진행될 경우에는 민주당은 슬쩍 한발을 뺄 겁니다. 마치 저는 이 법안이 정청래 대표의 시그니처 법안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발을 뺄 수 없는 저 전략적 부담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매몰비용의 오류를 범하지 말고 저는 출구전략을 짜는 게 빠르다고 봅니다.
[앵커]
이미 발을 뺄 수 없다는 그런 부담이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최진]
일단 국민의힘이 조희대 재판부의 방향성이나 예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것을 보면 마치 국민의힘이 조희대 대법원과는 좀 가깝지 않나 그런 오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란재판이라는 엄중한 사건이기 때문에, 특히 보수 강경세력이 주도돼서 한 비상계엄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수 정권에 맡긴다. 더군다나 정치적 편향상 논란에 계속 휘둘렀던 조희대 재판부가 추천한 사람들, 배당한 사람들, 재판부로 구성해서 기존의 내란재판을 계속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천만하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 기본 인식이 민주당이나 국민들의 상당수에 깔려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새로운 재판부가 이걸 빨리 신속하게 공정하게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나치게 편파적이거나 지나치게 무리하거나 할 경우에는 역풍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강행처리는 하고 있지만 위헌 소지라든지 국민 여론들을 십분 참고하고 감안해서 추진할 거라고 믿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연구원장,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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