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조사 주목...내란재판부 설치법 공방

[앵커]
정치권도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첫 경찰 조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예규를 통해 내란전담재판부를 자체적으로 만들기로 한 것을 두고는 여야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웅성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첫 소환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정치권 반응 전해주시죠.

[기자]
먼저 민주당에선 공식적인 언급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전 의원이 관련 의혹을 최대한 빨리 터는 것이 좋다는 분위기가 읽히는데요.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전재수 의원이 직접 금품을 받았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무혐의로 소명되면 오히려 반전의 기회가 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야권에서 요구하는 '통일교 특검'에 대해선, 특검은 수사가 미진할 때 하는 거라고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의 근원지인 통일교에 대한 특검 필요성을 알리는 데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중기 특검의 편파수사 의혹에 대한 진상을 밝히려면 특검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교 특검법 공동 발의를 추진 중인 국민의힘 송언석,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번 주 일요일 오찬 회동을 하는데, 거기서 합의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앵커]
오는 23일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상정될 텐데요, 어제 대법원 예규가 나와서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기자]
민주당은 '만시지탄', 이미 늦었다면서 원안대로 입법을 강행할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작에 하지 그랬느냐며 법이 통과되려고 하니 뒷북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조희대 사법부를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법이 통과되려고 하니까 예규 소동을 벌입니까? 오히려 내란·외환재판부 설치 특별법 제정이 왜 필요한지를 더 극명하게 증명하는 사법부의 현주소입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오는 23일 내란재판부 설치법을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추인한 뒤 곧장 상정한다는 계획인데, 당 안팎에서는 무의미하다, 여론 역풍이 불 거다, 온도 차가 감지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내란재판부 설치법 강행에 대법원이 고육지책으로 예규 제정을 한 거라면서, 이제 별도 법안으로 내란재판부를 만들 이유가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민주당의 내란재판부 설치법은 수정안으로 분칠했지만 명백한 위헌 본질 변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는 식의 이재명식 세계관을 입법으로 관철하겠다는 발상에 불과합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대법원은 재판부를 무작위로 배당하는 거고, 민주당은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등으로 사실상 판사를 선별해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취지와 내용이 천양지차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