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법' 필리버스터 이틀째...오후 표결 전망

국회는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이틀째 이어갑니다.

개정안은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토론 시작 24시간 지난 뒤인 오늘(12일) 오후 국회법에 따라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180명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종결한 뒤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이어 가산금리에 보험료·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법개혁 법안을 포함한 쟁점 법안의 연내 처리를 예고하자, 이를 악법으로 규정하고 모든 법안에 대해 전면적으로 필리버스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