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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더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2월 9일 (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내란재판부 위헌 소지 있으면 尹 재판 무효 되고 그대로 나올 수도..신중한 입장
- 내란재판부 법무장관 추천권 문제 있다면 변협 등으로 옮기는 방안 검토도
- 내란재판부 설치 강력 찬성... 신속·일관된 재판 위해 반드시 필요
- 추미애 경기지사 출마설 보도 보고 깜짝 놀라... 본인은 사퇴 결정한 적 없다고 해
- 李 정원오 칭찬? 잘하는 구청장 칭찬해 타 지자체장에 자극 주려한 것
- 與 선거개입 비판이 오히려 정원오 홍보해 주는 꼴... 유리한 국면 만들어줘
- 지방선거 민주당 필승... 與 지도부 아직도 尹 아바타들이라 졸졸 따라다녀
- 최고위원 선거 명청갈등 없어... 민주당 의원들 다 친명
- 통일교 금품 수수, 민주당 관계자들도 있다면 철저히 수사해야
- 문진석 사과하고 김남국 사퇴했으니 종료된 일... 김현지는 날벼락 맞은 것
- 문자메시지 형·누나 호칭은 민주당 언어 풍토... 나도 형님이라 불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 김영수 : <김영수의 더인터뷰> 1부의 문을 열어주실 분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입니다. 해남·완도·진도군이 지역구이시고요. 정치 9단으로 다양한 정치 이슈에 대해 높은 이해와 날카로운 분석 전망을 해 주고 계십니다.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박지원 :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 김영수 : 이슈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어제 2시간 동안 의총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둘러싼 위헌 논란 가지고 격론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어제 분위기가 어땠어요?
◇ 박지원 : 글쎄요. ‘위헌의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듣지 않게끔’ 이 말에 이미 위헌의 소지가 있다 하는 것은 위헌이 있는 것 아니냐... 만약에 헌재에 제소가 됐을 때 그 소지 때문에 어려워진다고 하면 윤석열이 재판이 무효되고 그대로 나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자. 더 토론해 보고 더 신중한 입장을 취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신중해야 한다고 의견을 편 의원들의 주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예요?
◇ 박지원 : 그 소지가 있다 하는 거죠.
◆ 김영수 : 예를 들면요?
◇ 박지원 : 내란 재판부 구성에 대해서 추천 위원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법무부 장관 아니에요?
◆ 김영수 : 예.
◇ 박지원 :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역할인데 재판장을 추천할 수 있느냐. 아니 대법관도 추천하지 않느냐, 대법관이 되면은 어떤 재판을 담당하게 될지는 미래의 일이고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만은 ‘내란 재판부는 추천하면 바로 내란 재판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도 의원들도 상당히 공감하고, 저도 공감을 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법무부 추천을 변협 같은 곳으로 옮길 수도 있는데 잘 검토해 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 김영수 : 그런데 처음에 이 내란 전담 재판부 추진할 때에도 위헌 논란에서 제기됐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법사위에서는 처리를 한 거잖아요?
◇ 박지원 : 글쎄요. 법사위에서는 통과가 됐습니다만, 김용민 간사의 말씀은 지도부와 소통을 해서 그렇게 통과를 시켰지만 지금 현재 본회의에 상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안 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의견 수렴을 한 겁니다.
◆ 김영수 : 아 그래요? 그러면 수정이 될 것 같습니까?
◇ 박지원 : 어제의 분위기로 봐서는 ‘상당한 의원들이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소지를 제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공감을 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도 지도부에서도 의원총회에서도 논의하기로 했으니까 잘 되리라고 봅니다.
◆ 김영수 : 그래요. 말씀하신 것처럼 판사 추천위원에 헌재 사무처장, 법무장관, 판사회의가 이렇게 3명씩 위원을 추천하는 부분에서 ‘법무장관 추천권이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내란 재판부 법 관련해서는 외부 로펌에 비용 내고 자문 의뢰했다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 박지원 :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지도부에서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전선이 둘로 나눠져서는 안 된다 이거 위헌성 논란이 다른 전선으로 생기면 불리하다고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맞아요?
◇ 박지원 : 그 자체도 잘 모르겠는데요.
◆ 김영수 :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들, 의총에서 20명 가까운 의원들이 현재 법안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했다고 하던데 실제로 그랬습니까?
◇ 박지원 : 제가 맨 먼저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마지막 정리를 할 때는 제가 한 10분 정도 일찍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은 모릅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모르는 내용은 제가 물어볼 수가 없죠.
◇ 박지원 : 답변을 기피하는 게 아니라 진실입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답변 기피 하실 분 아니잖아요.
◇ 박지원 : 그렇죠.
◆ 김영수 : 그리고 국민의힘도 그렇습니다만 어제 열린 법관대표회의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 박지원 : 법원장 회의나 법관 대표회의, 심지어 민변에서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심사숙고,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일단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은 불변인 거죠?
◇ 박지원 : 그 자체도 지도부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 김영수 : 연내 추진 의지는 확고하다는 기사가 계속 나와서 여쭤본 건데, 일단 그건 지도부가 결정할 일이라는 말씀이세요?
◇ 박지원 : 지도부에서 결정되더라도 의원총회 같은 공론화 기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잘 모르죠.
◆ 김영수 : 알겠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외에도 법왜곡죄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혹시 있었습니까?
◇ 박지원 :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제는 주로 내란 재판부 얘기에 치중했고요, 법왜곡죄도 말하는 발언하는 의원들도 계셨습니다.
◆ 김영수 : 위헌소송 방지법이라고 불리던데 헌재법 개정안 있잖아요? 헌재법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는요?
◇ 박지원 :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 김영수 : 헌재법 개정안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도 내란 관련해서는 형사 재판을 정지할 수 없게 하는 그 법을 이야기하는 건데.
◇ 박지원 :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만약에 내란 재판은 위헌 소송을 하더라도 재판이 계속된다 그랬을 때 위헌이라고 결론이 나면 그 재판이 무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사법부에서 그걸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가 될 겁니다.
◆ 김영수 : 어제 보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 의원들이 박지원 의원을 포함해서 서영교, 전현희, 김용민, 박주민 의원 등이 강력하게 주장했다고 하더라고요?
◇ 박지원 : 내란 재판부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가 특허법원, 가정법원을 만드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도 대법원 내교에 의거해서 특별재판부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고 일관된 재판을 위해서는 내란 재판부 구성이 필요하다. 거기에는 저는 주장하고 찬성합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어제 이달 안에 사임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내년 경기지사 후보 출마 이야기가 나오면서 들렸던 보도였어요. 추 위원장이 사임하는 거예요?
◇ 박지원 : 경기지사 출마를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어제 그 보도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 김영수 : 예.
◇ 박지원 : 추미애 위원장께서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서 자기가 법사위원장을 사퇴하겠다 하는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본인도 어제 그 보도를 보고 ‘아직까지 그런 결정을 한 적이 없다’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지금 추미애 의원뿐이 아니라 김병주, 한준호 최고위원도 그렇고요. 경기지사 출마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 박지원 : 김병주, 한준호 최고위원들은 이미 사퇴했잖아요.
◆ 김영수 : 지방선거 이야기 나왔으니까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을 콕 집었어요. ‘일 잘한다’고 이렇게 칭찬의 글을 올렸는데 왜 이런 글을 올리셨을까요?
◇ 박지원 :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지금 3선 구청장으로 성동 구민들이나 서울 시민들이 일을 굉장히 잘한다고 높이 평가하고 있고 잘 하시니까, 대통령으로서 잘하는 구청장에 대해서 다른 기초단체장들에게도 자극되게 그러한 말씀하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 김영수 : 그런데 보통 이례적이잖아요. 정원오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은 서운하시겠어요.
◇ 박지원 :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도 사실 어제 정원오 구청장하고 점심 식사를 함께 했어요.
◆ 김영수 : 그래요?
◇ 박지원 : 5명 했는데 거기에서도 제가 어떤 방송에 나가서 ‘서울의 맘다니다. 뉴욕 시장처럼 그렇게 잘할 수 있는, 혜성같이 나타난 그런 후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게 굉장히 많이 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원오 구청장은 ‘맘다니는 지키기 어려운 공약도 있는데 자기는 모두 지킬 수 있는 공약을 했다.’ 어떤 파장을 준 것 같아요. 본인으로선 대통령께서 그렇게 칭찬하니까 기분이 좋겠죠.
◆ 김영수 : 그런데 대통령께서도 그랬고, 박지원 의원도 그렇고. 그러면 정원오 구청장이 서울시장 도전 했을 때 민주당 후보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박지원 :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얼토당토 않죠. 왜냐하면... 제가 순서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오랫동안 동료 의원인 박주민, 전현희, 박홍근, 서영교 이 네 분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분도 정원오 구청장 아니겠느냐. 그러면 저는 5명 다 좋은 후보들이기 때문에 다 칭찬할 수 있다.
◆ 김영수 : 그래요. 같은 당 의원이기 때문에 누구 한 명만 칭찬할 수도 없잖아요. 김병주, 한준호, 추미애 의원 다 훌륭한 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죠?
◇ 박지원 : 그렇죠. 다 훌륭한 분들 아니에요?
◆ 김영수 : 어떤 한 후보를 얘기하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어떻게 전망하시는 거예요? 서울시장, 경기지사 다 민주당 후보가 될 것 같습니까?
◇ 박지원 : 당연히 돼야죠. 현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국민의힘을 보면 아직도 윤석열 아바타들 아니에요? 졸졸졸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물론 몇 분의 의원들은 거기에 제동을 걸지만, 실제로 당 대표가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내란 종식과 3대 개혁을 위해서도 민주당 후보들을 지지할 것이다.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6개월간 이렇게 효과를 내고 잘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도 민주당 후보에게 득이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 김영수 :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콕 집어서 이야기한 것이 선거 개입 아니냐, 선거 개입 신호탄이다. 선관위가 엄중하게 들여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지원 : 글쎄요. 그것은 국민의힘 주장이니까 제가 관계할 수 없지만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말썽을 만들어 주면, 정원오 구청장은 안 그래도 기초단체장이기 때문에 인지도가 낮다는 평가를 했는데 홍보해 주는 것 아니에요? 나쁜 놈이건 좋은 놈이건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요. 그러면 정원오 구청장한테 상당히 유리한 국면으로 국민의힘이 이끌어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영수 : 당내 현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번에 전현희, 김병주, 한준호 최고위원이 사퇴했기 때문에 최고위원도 보궐선거 해야 되잖아요? 언론 분석이긴 합니다만 친명과 친정 후보들 간의 겨루기, 세력 재편의 계기가 될 것이다는 해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지원 : 정치부 기자들이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오랫동안 민주당에서 정치를 해본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친명이다, 친정이다 이런 명청 갈등이 있다 전쟁이다 하는데 그런 걸 못 느끼겠어요. 제가 볼 때는 다 친명 아니에요? 그럼 저는 뭐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구분하지 말자 하는 생각을 갖고. 지금 현재 출마를 고려하는 사람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건태 부천 의원과 시흥 출신 강득구 의원 이런 분들이 할 것이다. 그런 얘기는 들었지만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최근에 불거진 이야기인데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특검 진술 때, 금품을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전현직 의원에게도 줬다는 거예요. 한겨레 보도를 보니까 15명까지 나오던데.
◇ 박지원 : 저도 그 보도를 유심히 봤는데요. 만약에 정식 후원금을 법정 한도 내에서 지급을 후원했다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민주당 관계자들에게도 통일교에서 금품을 줬다 하는 건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민중기 특검, 소위 김건희 특검에서는 사건 번호는 부여를 해놨지만은 특검이 수사할 그런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수사 기관에 이첩을 한다는 보도를 보았는데요. 어떻게 됐든 민주당도 있으면 다 수사해야죠. 조사해야죠. 선택적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 입니다.
◆ 김영수 : 당 차원의 조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수현 수석은 당 차원의 윤리 감찰단 감찰도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 박지원 : 당 차원에서 조사도 가능하겠죠. 그것은 지도부에서 결정할 문제이지만 저도 박수현 수석대변인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 김영수 : 지난주 인사청탁 메시지와 현지 누나 관련 김남국 전 의원 비서관은 사퇴를 했는데, 문진석 수석과 관련해서는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 박지원 : 문진석 수석 부대표는 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건들이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하고, 또 대통령실에서는 김남국 비서관은 사퇴를 했기 때문에... 아니 내란 일으키고도 반성하지 않고 사과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민주당이 더, 대통령실이 더 투명해야하지만 그 정도면 됐다 저는 이런 생각 입니다.
◆ 김영수 : 김현지 부속실장이 언급이 됐잖아요? 김현지 부속실장은 유탄을 맞았다라고 언론에 그러던데.
◇ 박지원 : 유탄 맞고 날벼락 맞은 거죠. 자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이름이 거명됐기 때문에 유탄 맞았죠.
◆ 김영수 : 그런데 김남국 비서관도 국회의원 생활도 했는데 김현지 부속실장의 직책은 이렇게 인사 추천이나 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현지 누나라고 언급을 했을까요?
◇ 박지원 : 글쎄요. 그런 글을 써 가지고 많이 보도도 됐는데, ‘형’, ‘누나’는 민주당의 언어 풍토입니다. 저도 누가 박지원 의원 이렇게 부르는 사람보다는 큰형님, 형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김남국 비서관이 ‘형’, ‘누나’는 그 언어 풍토에서 나온 거다 했더니 좋아요를 한 5천 명 이상 눌렀더라고요. 기사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든 책임지고 김남국 비서관이 사퇴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종료됐다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잠깐 짧게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배우 조진웅 씨의 청소년 범죄 등이 밝혀지면서 은퇴를 선언했는데, 여권 일각에서는 은퇴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다 이런 의견들이 있나 봐요.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 박지원 : 글쎄요 저는 조진웅 배우 자체를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잖아요? 비판을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큰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지원 : 감사합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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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2월 9일 (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내란재판부 위헌 소지 있으면 尹 재판 무효 되고 그대로 나올 수도..신중한 입장
- 내란재판부 법무장관 추천권 문제 있다면 변협 등으로 옮기는 방안 검토도
- 내란재판부 설치 강력 찬성... 신속·일관된 재판 위해 반드시 필요
- 추미애 경기지사 출마설 보도 보고 깜짝 놀라... 본인은 사퇴 결정한 적 없다고 해
- 李 정원오 칭찬? 잘하는 구청장 칭찬해 타 지자체장에 자극 주려한 것
- 與 선거개입 비판이 오히려 정원오 홍보해 주는 꼴... 유리한 국면 만들어줘
- 지방선거 민주당 필승... 與 지도부 아직도 尹 아바타들이라 졸졸 따라다녀
- 최고위원 선거 명청갈등 없어... 민주당 의원들 다 친명
- 통일교 금품 수수, 민주당 관계자들도 있다면 철저히 수사해야
- 문진석 사과하고 김남국 사퇴했으니 종료된 일... 김현지는 날벼락 맞은 것
- 문자메시지 형·누나 호칭은 민주당 언어 풍토... 나도 형님이라 불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 김영수 : <김영수의 더인터뷰> 1부의 문을 열어주실 분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입니다. 해남·완도·진도군이 지역구이시고요. 정치 9단으로 다양한 정치 이슈에 대해 높은 이해와 날카로운 분석 전망을 해 주고 계십니다.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박지원 :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 김영수 : 이슈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어제 2시간 동안 의총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둘러싼 위헌 논란 가지고 격론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어제 분위기가 어땠어요?
◇ 박지원 : 글쎄요. ‘위헌의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듣지 않게끔’ 이 말에 이미 위헌의 소지가 있다 하는 것은 위헌이 있는 것 아니냐... 만약에 헌재에 제소가 됐을 때 그 소지 때문에 어려워진다고 하면 윤석열이 재판이 무효되고 그대로 나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자. 더 토론해 보고 더 신중한 입장을 취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신중해야 한다고 의견을 편 의원들의 주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예요?
◇ 박지원 : 그 소지가 있다 하는 거죠.
◆ 김영수 : 예를 들면요?
◇ 박지원 : 내란 재판부 구성에 대해서 추천 위원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법무부 장관 아니에요?
◆ 김영수 : 예.
◇ 박지원 :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역할인데 재판장을 추천할 수 있느냐. 아니 대법관도 추천하지 않느냐, 대법관이 되면은 어떤 재판을 담당하게 될지는 미래의 일이고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만은 ‘내란 재판부는 추천하면 바로 내란 재판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도 의원들도 상당히 공감하고, 저도 공감을 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법무부 추천을 변협 같은 곳으로 옮길 수도 있는데 잘 검토해 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 김영수 : 그런데 처음에 이 내란 전담 재판부 추진할 때에도 위헌 논란에서 제기됐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법사위에서는 처리를 한 거잖아요?
◇ 박지원 : 글쎄요. 법사위에서는 통과가 됐습니다만, 김용민 간사의 말씀은 지도부와 소통을 해서 그렇게 통과를 시켰지만 지금 현재 본회의에 상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안 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의견 수렴을 한 겁니다.
◆ 김영수 : 아 그래요? 그러면 수정이 될 것 같습니까?
◇ 박지원 : 어제의 분위기로 봐서는 ‘상당한 의원들이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소지를 제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공감을 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도 지도부에서도 의원총회에서도 논의하기로 했으니까 잘 되리라고 봅니다.
◆ 김영수 : 그래요. 말씀하신 것처럼 판사 추천위원에 헌재 사무처장, 법무장관, 판사회의가 이렇게 3명씩 위원을 추천하는 부분에서 ‘법무장관 추천권이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내란 재판부 법 관련해서는 외부 로펌에 비용 내고 자문 의뢰했다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 박지원 :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지도부에서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전선이 둘로 나눠져서는 안 된다 이거 위헌성 논란이 다른 전선으로 생기면 불리하다고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맞아요?
◇ 박지원 : 그 자체도 잘 모르겠는데요.
◆ 김영수 :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들, 의총에서 20명 가까운 의원들이 현재 법안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했다고 하던데 실제로 그랬습니까?
◇ 박지원 : 제가 맨 먼저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마지막 정리를 할 때는 제가 한 10분 정도 일찍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은 모릅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모르는 내용은 제가 물어볼 수가 없죠.
◇ 박지원 : 답변을 기피하는 게 아니라 진실입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답변 기피 하실 분 아니잖아요.
◇ 박지원 : 그렇죠.
◆ 김영수 : 그리고 국민의힘도 그렇습니다만 어제 열린 법관대표회의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 박지원 : 법원장 회의나 법관 대표회의, 심지어 민변에서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심사숙고,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일단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은 불변인 거죠?
◇ 박지원 : 그 자체도 지도부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 김영수 : 연내 추진 의지는 확고하다는 기사가 계속 나와서 여쭤본 건데, 일단 그건 지도부가 결정할 일이라는 말씀이세요?
◇ 박지원 : 지도부에서 결정되더라도 의원총회 같은 공론화 기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잘 모르죠.
◆ 김영수 : 알겠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외에도 법왜곡죄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혹시 있었습니까?
◇ 박지원 :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제는 주로 내란 재판부 얘기에 치중했고요, 법왜곡죄도 말하는 발언하는 의원들도 계셨습니다.
◆ 김영수 : 위헌소송 방지법이라고 불리던데 헌재법 개정안 있잖아요? 헌재법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는요?
◇ 박지원 :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 김영수 : 헌재법 개정안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도 내란 관련해서는 형사 재판을 정지할 수 없게 하는 그 법을 이야기하는 건데.
◇ 박지원 :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만약에 내란 재판은 위헌 소송을 하더라도 재판이 계속된다 그랬을 때 위헌이라고 결론이 나면 그 재판이 무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사법부에서 그걸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가 될 겁니다.
◆ 김영수 : 어제 보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 의원들이 박지원 의원을 포함해서 서영교, 전현희, 김용민, 박주민 의원 등이 강력하게 주장했다고 하더라고요?
◇ 박지원 : 내란 재판부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가 특허법원, 가정법원을 만드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도 대법원 내교에 의거해서 특별재판부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고 일관된 재판을 위해서는 내란 재판부 구성이 필요하다. 거기에는 저는 주장하고 찬성합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어제 이달 안에 사임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내년 경기지사 후보 출마 이야기가 나오면서 들렸던 보도였어요. 추 위원장이 사임하는 거예요?
◇ 박지원 : 경기지사 출마를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어제 그 보도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 김영수 : 예.
◇ 박지원 : 추미애 위원장께서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서 자기가 법사위원장을 사퇴하겠다 하는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본인도 어제 그 보도를 보고 ‘아직까지 그런 결정을 한 적이 없다’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지금 추미애 의원뿐이 아니라 김병주, 한준호 최고위원도 그렇고요. 경기지사 출마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 박지원 : 김병주, 한준호 최고위원들은 이미 사퇴했잖아요.
◆ 김영수 : 지방선거 이야기 나왔으니까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을 콕 집었어요. ‘일 잘한다’고 이렇게 칭찬의 글을 올렸는데 왜 이런 글을 올리셨을까요?
◇ 박지원 :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지금 3선 구청장으로 성동 구민들이나 서울 시민들이 일을 굉장히 잘한다고 높이 평가하고 있고 잘 하시니까, 대통령으로서 잘하는 구청장에 대해서 다른 기초단체장들에게도 자극되게 그러한 말씀하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 김영수 : 그런데 보통 이례적이잖아요. 정원오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은 서운하시겠어요.
◇ 박지원 :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도 사실 어제 정원오 구청장하고 점심 식사를 함께 했어요.
◆ 김영수 : 그래요?
◇ 박지원 : 5명 했는데 거기에서도 제가 어떤 방송에 나가서 ‘서울의 맘다니다. 뉴욕 시장처럼 그렇게 잘할 수 있는, 혜성같이 나타난 그런 후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게 굉장히 많이 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원오 구청장은 ‘맘다니는 지키기 어려운 공약도 있는데 자기는 모두 지킬 수 있는 공약을 했다.’ 어떤 파장을 준 것 같아요. 본인으로선 대통령께서 그렇게 칭찬하니까 기분이 좋겠죠.
◆ 김영수 : 그런데 대통령께서도 그랬고, 박지원 의원도 그렇고. 그러면 정원오 구청장이 서울시장 도전 했을 때 민주당 후보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박지원 :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얼토당토 않죠. 왜냐하면... 제가 순서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오랫동안 동료 의원인 박주민, 전현희, 박홍근, 서영교 이 네 분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분도 정원오 구청장 아니겠느냐. 그러면 저는 5명 다 좋은 후보들이기 때문에 다 칭찬할 수 있다.
◆ 김영수 : 그래요. 같은 당 의원이기 때문에 누구 한 명만 칭찬할 수도 없잖아요. 김병주, 한준호, 추미애 의원 다 훌륭한 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죠?
◇ 박지원 : 그렇죠. 다 훌륭한 분들 아니에요?
◆ 김영수 : 어떤 한 후보를 얘기하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어떻게 전망하시는 거예요? 서울시장, 경기지사 다 민주당 후보가 될 것 같습니까?
◇ 박지원 : 당연히 돼야죠. 현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국민의힘을 보면 아직도 윤석열 아바타들 아니에요? 졸졸졸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물론 몇 분의 의원들은 거기에 제동을 걸지만, 실제로 당 대표가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내란 종식과 3대 개혁을 위해서도 민주당 후보들을 지지할 것이다.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6개월간 이렇게 효과를 내고 잘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도 민주당 후보에게 득이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 김영수 :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콕 집어서 이야기한 것이 선거 개입 아니냐, 선거 개입 신호탄이다. 선관위가 엄중하게 들여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지원 : 글쎄요. 그것은 국민의힘 주장이니까 제가 관계할 수 없지만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말썽을 만들어 주면, 정원오 구청장은 안 그래도 기초단체장이기 때문에 인지도가 낮다는 평가를 했는데 홍보해 주는 것 아니에요? 나쁜 놈이건 좋은 놈이건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요. 그러면 정원오 구청장한테 상당히 유리한 국면으로 국민의힘이 이끌어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영수 : 당내 현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번에 전현희, 김병주, 한준호 최고위원이 사퇴했기 때문에 최고위원도 보궐선거 해야 되잖아요? 언론 분석이긴 합니다만 친명과 친정 후보들 간의 겨루기, 세력 재편의 계기가 될 것이다는 해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지원 : 정치부 기자들이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오랫동안 민주당에서 정치를 해본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친명이다, 친정이다 이런 명청 갈등이 있다 전쟁이다 하는데 그런 걸 못 느끼겠어요. 제가 볼 때는 다 친명 아니에요? 그럼 저는 뭐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구분하지 말자 하는 생각을 갖고. 지금 현재 출마를 고려하는 사람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건태 부천 의원과 시흥 출신 강득구 의원 이런 분들이 할 것이다. 그런 얘기는 들었지만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최근에 불거진 이야기인데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특검 진술 때, 금품을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전현직 의원에게도 줬다는 거예요. 한겨레 보도를 보니까 15명까지 나오던데.
◇ 박지원 : 저도 그 보도를 유심히 봤는데요. 만약에 정식 후원금을 법정 한도 내에서 지급을 후원했다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민주당 관계자들에게도 통일교에서 금품을 줬다 하는 건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민중기 특검, 소위 김건희 특검에서는 사건 번호는 부여를 해놨지만은 특검이 수사할 그런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수사 기관에 이첩을 한다는 보도를 보았는데요. 어떻게 됐든 민주당도 있으면 다 수사해야죠. 조사해야죠. 선택적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 입니다.
◆ 김영수 : 당 차원의 조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수현 수석은 당 차원의 윤리 감찰단 감찰도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 박지원 : 당 차원에서 조사도 가능하겠죠. 그것은 지도부에서 결정할 문제이지만 저도 박수현 수석대변인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 김영수 : 지난주 인사청탁 메시지와 현지 누나 관련 김남국 전 의원 비서관은 사퇴를 했는데, 문진석 수석과 관련해서는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 박지원 : 문진석 수석 부대표는 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건들이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하고, 또 대통령실에서는 김남국 비서관은 사퇴를 했기 때문에... 아니 내란 일으키고도 반성하지 않고 사과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민주당이 더, 대통령실이 더 투명해야하지만 그 정도면 됐다 저는 이런 생각 입니다.
◆ 김영수 : 김현지 부속실장이 언급이 됐잖아요? 김현지 부속실장은 유탄을 맞았다라고 언론에 그러던데.
◇ 박지원 : 유탄 맞고 날벼락 맞은 거죠. 자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이름이 거명됐기 때문에 유탄 맞았죠.
◆ 김영수 : 그런데 김남국 비서관도 국회의원 생활도 했는데 김현지 부속실장의 직책은 이렇게 인사 추천이나 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현지 누나라고 언급을 했을까요?
◇ 박지원 : 글쎄요. 그런 글을 써 가지고 많이 보도도 됐는데, ‘형’, ‘누나’는 민주당의 언어 풍토입니다. 저도 누가 박지원 의원 이렇게 부르는 사람보다는 큰형님, 형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김남국 비서관이 ‘형’, ‘누나’는 그 언어 풍토에서 나온 거다 했더니 좋아요를 한 5천 명 이상 눌렀더라고요. 기사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든 책임지고 김남국 비서관이 사퇴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종료됐다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잠깐 짧게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배우 조진웅 씨의 청소년 범죄 등이 밝혀지면서 은퇴를 선언했는데, 여권 일각에서는 은퇴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다 이런 의견들이 있나 봐요.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 박지원 : 글쎄요 저는 조진웅 배우 자체를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잖아요? 비판을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큰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지원 : 감사합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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