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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이 당초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그리고 법왜곡죄 등을 이번엔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여야 대표 발언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더라도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 시비마저 최소화하겠습니다.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갈 것입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대통령실도 생각을 같이 한다며 힘을 보태고 나섰습니다. 헌법 파괴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실이라는 것이 또 한 번 입증된 셈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는 결국 범죄자 대통령 한 사람 때문이라는 사실 또한 입증된 셈입니다.]
사실 정기국회 마지막 날 여야가 상당히 세게 붙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그리고 법왜곡죄가 포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게 내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 의총을 열어서 민주당이 이걸 상정하지 않기로 한 거죠?
[강성필]
저희 민주당에서 오늘 한 2시간 정도 정책의총을 열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그야말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은 거죠. 문제는 이겁니다. 이게 공정한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해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내란전담재판부 관련해서 내란 세력들을 척결하는 데 있어서 방향도 중요하고 속도도 중요한데 우리가 둘 다 잡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굳이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면 속도보다는 방향이 더 중요하다, 저는 이런 취지라고 생각하고. 결정적으로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속도조절과 관련해서 야당과. 그러니까 야당이라고 하면 우리가 국민의힘이라는 제1야당도 있지만 조국혁신당에서도 나름대로의 우려를 표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법의 완벽성을 기하는 게 좋겠다고 결론을 얻은 겁니다.
[앵커]
오늘 의총과정이 상당히 치열했었나 봐요. 반대의견을 내는 목소리가 상당히 컸고 법사위의 김용민 의원하고 상당히 부딪혔다는 소식도 있고.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요?
[강성필]
저희 당에서 사실 법사위원들이 느끼는 당원들과 국민들의 내란척결에 대한 요구와 법사위원이 아닌 또 지도부와 다른 상임위에 있는 의원들이 느끼는 국민들과 당원들의 요구의 체감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사위원들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실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법안을 발의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또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느꼈을 때는 이거 지귀연 재판부만 봐도 불안하다. 그리고 내란의 공범으로 느껴지는 사람들, 이 사람들 왜 구속이 안 되는 거냐라는 현실적인 요구를 계속 법사위원들에게 요구하지만 비교적 지도부라든지 다른 의원들은 이런 요구에서 한걸음 뒤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화나 소통의 과정에서 또 긴급함을 체감하는 이 과정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그런에게가 지금까지 안 나왔던 게 아니라 계속 나왔었는데 속도전을 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한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을까요?
[정광재]
일단 위헌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본인들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법원장 회의 또 오늘 있었던 법관회의에서도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란특별재판부라든지 법왜곡죄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경고음을 계속 내고 있는 겁니다. 법사위는 일부 강경 의지를 갖고 있는 의원들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이게 자꾸만 에스컬레이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했다가 그래도 한 170명 되는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른바 집단지성이라는 게 발현됐다고 봅니다. 이대로 가면 이거 위헌 소지로 인해서 당연히 헌법재판소 가게 되고 그 기간 동안 헌법재판이 진행되면 당연히 재판도 진행돼야 되는데 이걸 다시 법을 고쳐서 그 진행하도록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국민들이 봤을 때 무리한 법적용인가. 그러니까 입법권 갖고 있다고 모든 권한을 그냥 다 행사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인식들을 그래도 170명 되는 의원들이 모이니까 의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민주당이 올바른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생각하고요. 아예 추진하지 않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러면 우상호 수석이 당하고 대통령실이 위헌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 안에서 추진한다는 데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럼 그 위헌 소지가 어떤 겁니까?
[강성필]
위헌 소지가 한두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위헌 소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이 법안과 관련해서 시비를 걸 거라고 저희가 예상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서두에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첫 번째로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지귀연 재판부가 상당 부분 지금 진행이 되어 있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내란전담재판부에서는 변론 종결일 전까지는 이관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 말은 곧 지귀연 재판부에 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1심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중간에 옮겨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위헌법률심판 재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이거 위헌법률로 한번 따져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면 이건 헌법재판소로 넘기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재판이 중단되는 겁니다. 그럼 재판이 중단되게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만료기간이 6개월이면 아마 1월 말경에는 혹여라도 보석이 인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로는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재판을 맡은 판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헌법재판소 처장이라든지 아니면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추천할 사람을 추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서 특히 위헌 시비가 있다고 지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무부 장관이 또 검찰을 지휘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을 수 있고 또 사법부를 행정부가 침해하는 거 아니냐. 삼권분립 취지가 훼손되는 게 아니냐고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건 독일의 사례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법관을 선출할 때 하원 의회에서 하고요, 입법부죠. 그리고 16개 주의 법무부 장관들이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사법부를 입법부와 행정부가 추천하는 거예요. 견제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독일도 과거 나치 정권에서 사법부가 부역했다는 그 가슴 아픈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 이런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이런 정도의 견제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인데. 이마저도 어쨌든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서로 간에 우려를 불식시키고 최대한 설득해가면서 진행하는 것이 맞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오늘의 결론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법관 대표회의가 또 있었습니다, 사법부 회의죠. 지난주에는 법원장회의가 있었고. 오늘 6시간 동안 논의를 했는데 여기에서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가 크다.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상당히 완곡한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 두 가지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의안이 두 가지였는데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가 있었고 깊은 우려를 표한다가 있었는데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 이걸 선택한 모양이에요.
[정광재]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법원장회의보다는 조금 더 완곡한 표현을 썼는데 제가 아주 직관적으로 왜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내란전담재판부라든가 법 왜곡죄가 위헌적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국민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재판받을지 모른다는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거죠. 누구한테 받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하는 건데 내란특별재판부는 내란특별재판부가 구성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내란이라는 것은 이미 혐의는 확정되고 거기에서 형량이나 조정해라. 이런 식으로 작동될 수밖에는 없는 거고요. 법관 추천과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은 행정부의 일원인데 이분이 3명을 추천하게 돼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3명을 추천한다고 되어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내란특별재판부가 위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따지게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다뤄야 하는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위헌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법원장회의나 법관회의나 공히 이거 위헌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일부 민주당 내에 있는 율사 출신 국회의원들도 그런 점들을 우려하고 있는 거고요. 오죽하면 민주당보다 더 그동안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강경한 목소리를 냈던 조국혁신당에서도 이렇게 되면 그러다 윤석열 전 대통령 다시 풀려나는 수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위헌성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사법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것이 비록 완곡한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굉장히 유념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합니다.
[강성필]
제가 짧게 반론을 드리면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주셨던 것에서 재판부, 판사를 선택할 때 무작위 원칙이 적용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논리로 따진다고 하면 지귀연 재판부는 적시처리 중요사건이라고 해서 대법원에서 지정한 거예요. 그런데 지귀연 재판부가 전문 분야가 어디입니까? 식품과 보건이에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무작위의 원칙이 작용되지 않았는데 왜 국민의힘에서는 지귀연 재판부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헌법재판소에서 추천한 사람을 또 추천한다는 것이 이해충동이 될 수 있다? 그런 논리로 따진다고 하면 헌법재판관들 누가 추천합니까? 국회에서 하는 거예요, 야당과 여당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로 따진다고 하면 사실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도 저는 지적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같이 논의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조국혁신당은 사실 민주당 편에 많이 섰었죠. 그래서 범여권으로 분류가 됐었는데 그런데 조국혁신당에서도 이번 사법개혁 위헌성 관련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왕진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이 법이 통과돼서 적용이 되면 윤석열 변호인단 쪽에서는 위헌 심판 재청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법원이 이거를 받아서 재청을 하는 순간 바로 재판 자체가 정지가 됩니다. 실제로 위헌 심판을 해서 이 특별법이 위헌이다. 이렇게 결정이라도 하게 되면 그동안 진행됐던 내란 재판 전체가 무효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차후에 위헌 심판 재청이 신청될 경우에 최악의 경우 재판이 무효가 될 수 있다, 이런 경우를 상당히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정광재]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재판이 조금 지연되고 또 지귀연 재판부가 심리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거 내란재판과 관련해서 혹시 무죄가 나는 거 아니야라는 식의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이렇게 위헌 논란, 우리나라의 헌법체계를 다 흔들 수 있을 정도의 논란을 감수하고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어야 하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3, 제4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같은 결론을 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야당이 반대하는 것보다도 조국혁신당이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더 아파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번 내란전담재판부뿐만 아니라 필리버스터 개정안에 대해서도 지금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조국혁신당이.
[강성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혹시라도 늘어지는 것은 조금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돼서 돌아다닐 거라는 생각은 사실 하고 있지 않고 또 지귀연 재판부의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이 사실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라든가 한덕수 전 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런 분들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영장 기각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지적하고자 하는 이런 면이 있다는 것이고. 일단 필리버스터와 관련해서는 저희는 의결정족수와 관련해서 이것을 멈추고 중단시키는 점에 있어서는 저희는 숙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국회선진화법에 의해서 여야가 조금 합리적인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여야가 합의로 만들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소수 여당이 사실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종의 저항권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정족수는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선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방식대로 필리버스터는 진행하는 게 좋은데.
[앵커]
개정안이 필리버스터 할 때 의석의 60명이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강성필]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내부적으로도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앵커]
그럼 이것도 내일 본회의에 상정 안 되는 건가요?
[강성필]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진짜 필리버스터와 관련해서 개정돼야 될 점은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국회의장과 두 명의 국회부의장이 함께 사회를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 출신 국회부의장이 사회를 같이 안 봐요. 저는 이거 분명히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국회부의장도 이제 당적을 갖지 않고 국회의장단에 속해 있는데 본인 출신의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그거 사회 같이 안 본다? 이건 물리적으로 상당히 동료의식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국민의힘도 사실 이런 필리버스터 정족수 얘기가 나온 이유가 뭐냐 하면 국민의힘에서 절실한 마음으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당 의원들 어떻습니까? 잠자다 걸리고 자리 비우고 텅텅 비어 있고. 이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으로 필리버스터와 관련해서는 야당의 태도부터 바뀌어야 되고 국회부의장은 확실히 사회에 강제적으로 동참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광재]
필리버스터가 아시는 것처럼 소수정당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보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국회의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면 24시간 안에 종결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범여권의 의석을 합하면 3분의 2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진행했었던 필리버스터, 다 24시간밖에 진행 못하고 다 마무리됐었던 거예요. 그런데 소수정당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마련한 제도를 그 24시간을 못 참아서 60명 이상이 반드시 지키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선진적인 의회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이 정도의 아량과 여유도 없이 다수당으로서 그냥 다수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소수 당은 우리가 억누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수의 폭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조국혁신당에서도 본인들도 사실 12석밖에 갖지 않은 소수정당인 만큼 필리버스터의 원의도를 살리고자 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강성필]
필리버스터 관련된 거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국민의힘에서 여당과 야당이 조금 정쟁을 하다 보면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도로 비쟁점 법안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합의를 시켜서 통과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비쟁점법안까지도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정족수 문제가 나왔다는 점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정광재]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오죽하면.
[앵커]
어쨌든 필리버스터 개정안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숙의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이것도 진행과정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정원오, 좀 생소한 이름일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서울 성동구청장인데 정원오 구청장을 공개적으로 치켜세웠습니다. 자신의 SNS에, 이재명 대통령 SNS에 성동구에서 진행한 구정 만족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담긴 기사를 공유하면서 정원오 구청장이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 내 성남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 듯하다. 화면 조금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상당히 오늘 화제가 됐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읽으셨습니까?
[정광재]
국민의힘보다도 민주당에서 여러 해석이 나왔을 것 같아요. 저는 첫 번째 해석은 민주당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서울시장 후보로 뛰겠다,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후보군들이 못미덥다는 표시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역에 있는 의원들이 아무리 잘 얻어도 서울시장 선거하면 45%, 46% 얻어서 이른바 졌잘싸는 할 수 있겠지만 51% 얻어서 국민의힘 후보를 이길 만한 정치적인 확장력이 없다라는 판단을 이재명 대통령이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과거에 민주당 당적을 갖고 서울시장 선거에 나왔던 분이 재보궐 포함해서 10번 서울시장 선거가 있었는데 한 번도 정통 민주당 출신 정치인이 된 적이 없습니다. 다음 번 선거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예 확장력이 큰 그러니까 정치적인 떼는 덜 묻어 있고 행정가로서의 전문성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지지율이 좀 적을 수 있지만 눈덩이를 굴렸을 때 51%까지 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이재명 대통령이 주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해 봤습니다.
[앵커]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여당 서울시장 후보군이 누구냐면 지금 못미덥다고 말씀하신. 박홍근, 서영교, 전현희, 박주민 현역 의원들이 이렇고 홍익표 전 원내대표가 있고 말이죠. 일단 전현 의원들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강성필]
일단 지난 22년도에 지방선거가 열렸잖아요.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에 열린 지방선거였어요. 그래서 저희 민주당이 사실 그야말로 참패를 당했죠. 그래서 서울의 25개구 중에서 8개 구만 민주당이 승리를 했습니다, 기초단체장 중에서. 그런데 나머지 7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민주당이 강세로 보이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정원오 구청장이 출마했던 성동구가 비교적 열세 그렇게 분류됐던 지역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정원오 구청장이 당선돼서 살아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돌아올 수 있었던 건 사실 정원오 구청장의 구청장으로써 구정을 운영하는 능력이 높게 평가됐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기초단체장으로 시작해서 광역단체장을 거쳐서 당대표를 거쳐 대통령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초단체장에게 조금 더 애착이 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이건 제가 선의로 생각하는 건데 지금 저희 민주당에 열 분 정도가 있는 서울시장 후보군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분들이 다 현역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리고 홍익표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전 원내대표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우리 정원오 구청장이 그 안에서 체중으로 따졌을 때 조금 무게감이 딸리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마음속으로 그렇게 응원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디까지나 저는 대통령께서 기초단체장으로서 구정 운영에 대한 만족도가 높이 나온 그 팩트를 가지고 칭찬을 하신 것이지 정원오 구청장이 서울시장이 되겠다고 해서 저렇게 띄워준다고 하면 다른 민주당 다른 서울시장 후보군을 적으로 만드는 건데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앵커]
나머지 후보군들이 지금 굉장히 서운해할 것 같은데.
[강성필]
물론 유쾌하지는 않겠죠, 경사스러운 일도 아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경선구도가 더 활발해지고 또 정원오라는 좋은 또 상품이 있다면 우리가 키워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광재]
너무 교과서적으로만 해석하신 것 같아요. 여기에는 사실 정치적 함의가 있다고 봐야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역의원들은 정치색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은 열광해서 그분들을 지지할 수 있지만 결국 서울시장 선거라는 것은 중도 진영의 표를 받아야 하는데 국민의힘 후보로 가장 유력한 분이 오세훈 서울시장이에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도진영에서는 적어도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분이란 말이죠. 이분의 표를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치색이 있는 사람보다는 일반 유권자에게 이른바 프레시한 효과를 줄 수 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한번 붐업 시켜보자라는 의도가 있지 않고는 이거 올리기가 어렵죠.
[앵커]
그런데 오늘 이게 언제를 연상케 하냐면 작년 전당대회 때 김민석 최고위원 후보자가 저 순위 밖에 있다가 요즘 왜 이렇게 김민석 표가 안 나오지 했더니 바로 그다음에 1등으로 되지 않았어요.
[강성필]
그런데 그때와 상황이 다른 게 지금 정원오 구청장이 순위 밖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지금까지도 서울시장 후보와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해 보면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1위를 한 곳도 있어요. 거의 대부분은 박주민 의원이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정원오 청장이 선두를 한번 뺏은 적도 있고 또 지금 상위권에 있기 때문에 과거에 순위 밖에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뛰어서 1위까지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건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저는 정광재 대변인께서 정원오 구청장에 대해서 높이 평가해 주시니까 기분은 좋은 것이고 이렇게 행정을 잘하시는 기초단체장이 또 서울시장이 될 수 있는 것도서울시민의 선택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선택권이 넓어지는 것도 저희 민주당의 경쟁력 차원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원오 구청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좋을 것 같고 오늘 원조 일잘러께서, 일을 잘하는 일잘러께서 이런 칭찬을 하니까 감개무량하다 이런 이야기도 자신의 SNS에 싣기도 했습니다마는. 이건 팩트확인을 하나 해야 될 게 추미애 법사위원장. 위원장직 사의를 표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성필]
저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사실상 사의를 표명했다고 생각하고 다만 언제 사의를 하느냐, 언제 직을 내려놓느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경기지사 나오려는 거죠?
[강성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자천타천 그렇게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생각했을 때 과연 연내에 할지 아니면 연초에 할지는 사실 두고볼 일이지만 어쨌든 경쟁력이 있고 또 중진으로써 경기도를 위해서 저는 충분히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만간 본인의 거취를 결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앵커]
내년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다 여권 안에서도, 야권 안에서도 다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니까 상당히 관심 있게들 봤고요. 그리고 소년범 이력이 불거지면서 주말 사이 연예계 은퇴를 선언한 배우죠. 조진웅 씨를 둘러싸고 정치권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과거 조진웅 배우의 모습 몇 장면 보시겠고 또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의힘 반응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조진웅 / 영화배우 (지난 2021년 8월) : 올해 76주년 광복절은 전설적인 독립 영웅 홍범도 장군께서 대한민국의 땅으로 돌아오신 영예로운 날이었습니다.]
[조진웅 / 영화배우 (지난 8월, 80주년 광복절 기념식) :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 왜 전직 교수, 학자 심지어 민주당 국회의원까지 개입해서 진영 전체가 옹호하고 나서는가… 최악질 범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진영 논리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운 척 정의로운 척한 연예인의 퇴장을 볼 뿐입니다.]
사실 주말 지나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가 바로 조진웅 씨 관련 소식이었습니다. 그동안에 방송에서 또 영화 속에서 형사라든가 독립투사 이런 각종 의로운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그 충격이 더 컸는데 주말 사이에 연예계 은퇴 선언을 한 데 이어서 이게 정치권 공방으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번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정광재]
저는 조진웅 씨가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으로서 본인의 커리어를 마무리하겠다라고 했었을 때 그냥 이 논쟁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논쟁이 주말 사이에 왜 불거졌는가 보면 이른바 진보 좌파 진영의 지식인이나 국회의원이라는 분이 갑자기 조진웅 씨에 대해서 쉴드를 치고 엄호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회시스템 특히 소년범을 왜 규정하고 있는가. 갱생에 목적이 있고 그 갱성이 돼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조진웅 씨에 대해서 억지논리를 써가면서까지 엄호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 120% 확신하는데 만약에 조진웅 씨가 이재명 대통령 또는 민주당과 친한 행보를 보이지 않았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슷한 행보를 보였었다고 하면 지금과 똑같은 이야기를 좌파 진보 진영의 지식인이라는 사람이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일종의 본인들을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이른바 개념 연예인이라고 평가받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굳이 참전해서 이걸 정치쟁점화하고 조진웅 씨의 억울함을 얘기하려고 하는 그때부터 우리 사회에 뜨거운 이슈가 됐지 저는 은퇴한다고 했었을 때는 이 이슈는 마무리됐어야 돼요. 그런데 그 마무리 되는 이슈를 누가 끌고 들어왔느냐. 진보 좌파진영에 있는 정치인들이 다시 공론장으로 끌고 들어온 겁니다.
[강성필]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12. 3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생각하고 위헌이고 위법적이라고 말한 게 상식이지 그게 비상식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말한 사람들을 저희가 다 저희 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 안 하면 다 저희 편이 아니구나라고 해서 비판하고 그러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이상한 게 지금 흐르는 감정선이 민주당이거나 혹은 범여권이면 조진웅이라는 배우를 다 응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고 있고 국민의힘 사람들이면 조진웅이라는 사람을 다 비판하고 있는 것처럼 마치 이분법적으로 가르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 주변만 하더라도 민주당 당원이고 지지자이면서 조진웅 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국민의힘 당원이고 지지자이고 정치인이면서 또 저에게 조진웅 씨에 대해서 응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치 정치성향에 따라서 조진웅에 대한 입장이 응원과 비판으로 갈리는 것처럼 말하는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본질은 조진웅이라는 배우가 있는데 이 사람이 과거에 큰 잘못을 했대요. 그러면 과거의 큰 잘못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떤 절차와 어떤 순서를 거쳐서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저는 가끔씩 보면 어떤 가수는 큰 잘못을 했는데 6개월 만에 복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배우는 비교적 작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3년씩 복귀를 못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조진웅 씨가 민주당과 가깝다, 국민의힘과 멀다, 비상계엄에 대해서 지적했다. 이런 걸 가지고 논하지 말고 배우도 배우협회가 있고 가수도 가수협회가 있으면 그들이 저지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언제 복귀하고 언제까지 자숙하고 이런 걸 체계적으로 만드는 절차를 논의하는 게 저는 더 생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진웅 씨가 그동안 광복절 기념식이라든가 문재인 정부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정부 행사 때 많이 등장을 하고 해서 이게 정치논쟁으로 번졌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피해자하고 국민정서를 생각할 때 마땅한 응보다라는 의견하고 미성년 시절 처벌받은 이력을 30년이 지나서 문제 삼는 게 이게 적절하냐. 이 논쟁하고 두 가지거든요. 두 번째 논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광재]
저는 그래서 대중의 인기를 먹고사는 연예인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은퇴한다고 했었을 때 그 정도 선택이면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그 죽어가는 이슈를 괜히 민주당 인사들, 민주당과 가까운 사람들이 꺼내들면서 오히려 조진웅 씨를 더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조진웅 씨가 정말로 김어준 방송에 나가지 않는 그냥 일반적인 연예인이었다면 이런 식의 논란이, 더군다나 우리가 청소년 범죄였다고는 하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의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이 조진웅 씨가 은퇴하는 것이 안타깝다. 사회갱생의 모범적인 사례다. 이렇게 얘기했을까? 저는 상식적으로 그랬을 것 같지 않아서 민주당이 이 문제를 꺼내드는 순간부터 저는 좀 잘못된 논쟁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앵커]
예전에 조진웅 씨의 과거 이력이 뭐냐 하면 차량 절도하고 성폭행인데 그중에서 성폭행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죠, 본인이. 그런데 지금 과거에 학폭 문제로 상당히 문제가 됐던 연예인들 또 운동선수들이 있잖아요. 상당히 비난을 받았고 그만큼 대가를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치르는 그런 과정들을 봤는데 그거하고의 형평성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강성필]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학폭위가 있었던 세대가 있고 없었던 세대가 있습니다. 없었던 세대 같은 경우가 조진웅 씨 같은 상황인 거겠죠. 그리고 운동선수가 학폭위가 있었을 때는 그 학폭위의 처분 결과에 대해서 사회적인 처우가 있는 것인데. 저는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30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1년이 됐든지간에 조진웅이라는 배우 본인이 판단을 했을 때 지난날 본인의 과오에 대해서 저는 먼저 대중 앞에 솔직하게 사과를 하는 자세를 보이는 게 먼저고요. 그 사과를 본 다음에 저는 본인이 또 여론을 보고 은퇴를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하고 또 방송사에서도 이런 조진웅을 우리가 쓰는 게 맞다, 써서는 안 된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이고 만약에 본인들이 판단해서 썼는데 대중이 판단을 해서 조진웅이 나는 보기 싫다고 하면 시장에서 외면을 받는 것이고. 또 조진웅이 나온 영화나 예능 작품에 대해서 국민들이 선택을 해 주면 그 자체로 사회적으로 흡수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에 있어서는 조진웅 씨가 솔직하게 이 논란되는 부분에 있어서 먼저 털어놓는 것이 순서다. 그다음에 방송사, 국민들의 평가가 따르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다시 한번 본인이 직접 대중 앞에 나서서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다시 한 번 이 과정을 여론을 보면서 거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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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이 당초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그리고 법왜곡죄 등을 이번엔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여야 대표 발언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더라도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 시비마저 최소화하겠습니다.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갈 것입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대통령실도 생각을 같이 한다며 힘을 보태고 나섰습니다. 헌법 파괴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실이라는 것이 또 한 번 입증된 셈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는 결국 범죄자 대통령 한 사람 때문이라는 사실 또한 입증된 셈입니다.]
사실 정기국회 마지막 날 여야가 상당히 세게 붙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그리고 법왜곡죄가 포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게 내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 의총을 열어서 민주당이 이걸 상정하지 않기로 한 거죠?
[강성필]
저희 민주당에서 오늘 한 2시간 정도 정책의총을 열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그야말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은 거죠. 문제는 이겁니다. 이게 공정한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해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내란전담재판부 관련해서 내란 세력들을 척결하는 데 있어서 방향도 중요하고 속도도 중요한데 우리가 둘 다 잡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굳이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면 속도보다는 방향이 더 중요하다, 저는 이런 취지라고 생각하고. 결정적으로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속도조절과 관련해서 야당과. 그러니까 야당이라고 하면 우리가 국민의힘이라는 제1야당도 있지만 조국혁신당에서도 나름대로의 우려를 표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법의 완벽성을 기하는 게 좋겠다고 결론을 얻은 겁니다.
[앵커]
오늘 의총과정이 상당히 치열했었나 봐요. 반대의견을 내는 목소리가 상당히 컸고 법사위의 김용민 의원하고 상당히 부딪혔다는 소식도 있고.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요?
[강성필]
저희 당에서 사실 법사위원들이 느끼는 당원들과 국민들의 내란척결에 대한 요구와 법사위원이 아닌 또 지도부와 다른 상임위에 있는 의원들이 느끼는 국민들과 당원들의 요구의 체감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사위원들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실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법안을 발의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또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느꼈을 때는 이거 지귀연 재판부만 봐도 불안하다. 그리고 내란의 공범으로 느껴지는 사람들, 이 사람들 왜 구속이 안 되는 거냐라는 현실적인 요구를 계속 법사위원들에게 요구하지만 비교적 지도부라든지 다른 의원들은 이런 요구에서 한걸음 뒤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화나 소통의 과정에서 또 긴급함을 체감하는 이 과정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그런에게가 지금까지 안 나왔던 게 아니라 계속 나왔었는데 속도전을 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한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을까요?
[정광재]
일단 위헌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본인들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법원장 회의 또 오늘 있었던 법관회의에서도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란특별재판부라든지 법왜곡죄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경고음을 계속 내고 있는 겁니다. 법사위는 일부 강경 의지를 갖고 있는 의원들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이게 자꾸만 에스컬레이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했다가 그래도 한 170명 되는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른바 집단지성이라는 게 발현됐다고 봅니다. 이대로 가면 이거 위헌 소지로 인해서 당연히 헌법재판소 가게 되고 그 기간 동안 헌법재판이 진행되면 당연히 재판도 진행돼야 되는데 이걸 다시 법을 고쳐서 그 진행하도록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국민들이 봤을 때 무리한 법적용인가. 그러니까 입법권 갖고 있다고 모든 권한을 그냥 다 행사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인식들을 그래도 170명 되는 의원들이 모이니까 의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민주당이 올바른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생각하고요. 아예 추진하지 않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러면 우상호 수석이 당하고 대통령실이 위헌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 안에서 추진한다는 데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럼 그 위헌 소지가 어떤 겁니까?
[강성필]
위헌 소지가 한두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위헌 소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이 법안과 관련해서 시비를 걸 거라고 저희가 예상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서두에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첫 번째로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지귀연 재판부가 상당 부분 지금 진행이 되어 있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내란전담재판부에서는 변론 종결일 전까지는 이관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 말은 곧 지귀연 재판부에 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1심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중간에 옮겨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위헌법률심판 재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이거 위헌법률로 한번 따져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면 이건 헌법재판소로 넘기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재판이 중단되는 겁니다. 그럼 재판이 중단되게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만료기간이 6개월이면 아마 1월 말경에는 혹여라도 보석이 인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로는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재판을 맡은 판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헌법재판소 처장이라든지 아니면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추천할 사람을 추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서 특히 위헌 시비가 있다고 지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무부 장관이 또 검찰을 지휘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을 수 있고 또 사법부를 행정부가 침해하는 거 아니냐. 삼권분립 취지가 훼손되는 게 아니냐고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건 독일의 사례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법관을 선출할 때 하원 의회에서 하고요, 입법부죠. 그리고 16개 주의 법무부 장관들이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사법부를 입법부와 행정부가 추천하는 거예요. 견제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독일도 과거 나치 정권에서 사법부가 부역했다는 그 가슴 아픈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 이런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이런 정도의 견제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인데. 이마저도 어쨌든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서로 간에 우려를 불식시키고 최대한 설득해가면서 진행하는 것이 맞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오늘의 결론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법관 대표회의가 또 있었습니다, 사법부 회의죠. 지난주에는 법원장회의가 있었고. 오늘 6시간 동안 논의를 했는데 여기에서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가 크다.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상당히 완곡한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 두 가지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의안이 두 가지였는데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가 있었고 깊은 우려를 표한다가 있었는데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 이걸 선택한 모양이에요.
[정광재]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법원장회의보다는 조금 더 완곡한 표현을 썼는데 제가 아주 직관적으로 왜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내란전담재판부라든가 법 왜곡죄가 위헌적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국민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재판받을지 모른다는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거죠. 누구한테 받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하는 건데 내란특별재판부는 내란특별재판부가 구성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내란이라는 것은 이미 혐의는 확정되고 거기에서 형량이나 조정해라. 이런 식으로 작동될 수밖에는 없는 거고요. 법관 추천과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은 행정부의 일원인데 이분이 3명을 추천하게 돼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3명을 추천한다고 되어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내란특별재판부가 위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따지게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다뤄야 하는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위헌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법원장회의나 법관회의나 공히 이거 위헌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일부 민주당 내에 있는 율사 출신 국회의원들도 그런 점들을 우려하고 있는 거고요. 오죽하면 민주당보다 더 그동안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강경한 목소리를 냈던 조국혁신당에서도 이렇게 되면 그러다 윤석열 전 대통령 다시 풀려나는 수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위헌성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사법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것이 비록 완곡한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굉장히 유념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합니다.
[강성필]
제가 짧게 반론을 드리면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주셨던 것에서 재판부, 판사를 선택할 때 무작위 원칙이 적용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논리로 따진다고 하면 지귀연 재판부는 적시처리 중요사건이라고 해서 대법원에서 지정한 거예요. 그런데 지귀연 재판부가 전문 분야가 어디입니까? 식품과 보건이에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무작위의 원칙이 작용되지 않았는데 왜 국민의힘에서는 지귀연 재판부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헌법재판소에서 추천한 사람을 또 추천한다는 것이 이해충동이 될 수 있다? 그런 논리로 따진다고 하면 헌법재판관들 누가 추천합니까? 국회에서 하는 거예요, 야당과 여당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로 따진다고 하면 사실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도 저는 지적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같이 논의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조국혁신당은 사실 민주당 편에 많이 섰었죠. 그래서 범여권으로 분류가 됐었는데 그런데 조국혁신당에서도 이번 사법개혁 위헌성 관련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왕진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이 법이 통과돼서 적용이 되면 윤석열 변호인단 쪽에서는 위헌 심판 재청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법원이 이거를 받아서 재청을 하는 순간 바로 재판 자체가 정지가 됩니다. 실제로 위헌 심판을 해서 이 특별법이 위헌이다. 이렇게 결정이라도 하게 되면 그동안 진행됐던 내란 재판 전체가 무효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차후에 위헌 심판 재청이 신청될 경우에 최악의 경우 재판이 무효가 될 수 있다, 이런 경우를 상당히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정광재]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재판이 조금 지연되고 또 지귀연 재판부가 심리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거 내란재판과 관련해서 혹시 무죄가 나는 거 아니야라는 식의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이렇게 위헌 논란, 우리나라의 헌법체계를 다 흔들 수 있을 정도의 논란을 감수하고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어야 하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3, 제4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같은 결론을 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야당이 반대하는 것보다도 조국혁신당이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더 아파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번 내란전담재판부뿐만 아니라 필리버스터 개정안에 대해서도 지금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조국혁신당이.
[강성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혹시라도 늘어지는 것은 조금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돼서 돌아다닐 거라는 생각은 사실 하고 있지 않고 또 지귀연 재판부의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이 사실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라든가 한덕수 전 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런 분들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영장 기각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지적하고자 하는 이런 면이 있다는 것이고. 일단 필리버스터와 관련해서는 저희는 의결정족수와 관련해서 이것을 멈추고 중단시키는 점에 있어서는 저희는 숙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국회선진화법에 의해서 여야가 조금 합리적인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여야가 합의로 만들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소수 여당이 사실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종의 저항권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정족수는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선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방식대로 필리버스터는 진행하는 게 좋은데.
[앵커]
개정안이 필리버스터 할 때 의석의 60명이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강성필]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내부적으로도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앵커]
그럼 이것도 내일 본회의에 상정 안 되는 건가요?
[강성필]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진짜 필리버스터와 관련해서 개정돼야 될 점은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국회의장과 두 명의 국회부의장이 함께 사회를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 출신 국회부의장이 사회를 같이 안 봐요. 저는 이거 분명히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국회부의장도 이제 당적을 갖지 않고 국회의장단에 속해 있는데 본인 출신의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그거 사회 같이 안 본다? 이건 물리적으로 상당히 동료의식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국민의힘도 사실 이런 필리버스터 정족수 얘기가 나온 이유가 뭐냐 하면 국민의힘에서 절실한 마음으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당 의원들 어떻습니까? 잠자다 걸리고 자리 비우고 텅텅 비어 있고. 이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으로 필리버스터와 관련해서는 야당의 태도부터 바뀌어야 되고 국회부의장은 확실히 사회에 강제적으로 동참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광재]
필리버스터가 아시는 것처럼 소수정당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보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국회의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면 24시간 안에 종결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범여권의 의석을 합하면 3분의 2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진행했었던 필리버스터, 다 24시간밖에 진행 못하고 다 마무리됐었던 거예요. 그런데 소수정당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마련한 제도를 그 24시간을 못 참아서 60명 이상이 반드시 지키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선진적인 의회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이 정도의 아량과 여유도 없이 다수당으로서 그냥 다수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소수 당은 우리가 억누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수의 폭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조국혁신당에서도 본인들도 사실 12석밖에 갖지 않은 소수정당인 만큼 필리버스터의 원의도를 살리고자 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강성필]
필리버스터 관련된 거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국민의힘에서 여당과 야당이 조금 정쟁을 하다 보면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도로 비쟁점 법안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합의를 시켜서 통과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비쟁점법안까지도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정족수 문제가 나왔다는 점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정광재]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오죽하면.
[앵커]
어쨌든 필리버스터 개정안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숙의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이것도 진행과정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정원오, 좀 생소한 이름일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서울 성동구청장인데 정원오 구청장을 공개적으로 치켜세웠습니다. 자신의 SNS에, 이재명 대통령 SNS에 성동구에서 진행한 구정 만족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담긴 기사를 공유하면서 정원오 구청장이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 내 성남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 듯하다. 화면 조금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상당히 오늘 화제가 됐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읽으셨습니까?
[정광재]
국민의힘보다도 민주당에서 여러 해석이 나왔을 것 같아요. 저는 첫 번째 해석은 민주당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서울시장 후보로 뛰겠다,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후보군들이 못미덥다는 표시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역에 있는 의원들이 아무리 잘 얻어도 서울시장 선거하면 45%, 46% 얻어서 이른바 졌잘싸는 할 수 있겠지만 51% 얻어서 국민의힘 후보를 이길 만한 정치적인 확장력이 없다라는 판단을 이재명 대통령이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과거에 민주당 당적을 갖고 서울시장 선거에 나왔던 분이 재보궐 포함해서 10번 서울시장 선거가 있었는데 한 번도 정통 민주당 출신 정치인이 된 적이 없습니다. 다음 번 선거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예 확장력이 큰 그러니까 정치적인 떼는 덜 묻어 있고 행정가로서의 전문성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지지율이 좀 적을 수 있지만 눈덩이를 굴렸을 때 51%까지 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이재명 대통령이 주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해 봤습니다.
[앵커]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여당 서울시장 후보군이 누구냐면 지금 못미덥다고 말씀하신. 박홍근, 서영교, 전현희, 박주민 현역 의원들이 이렇고 홍익표 전 원내대표가 있고 말이죠. 일단 전현 의원들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강성필]
일단 지난 22년도에 지방선거가 열렸잖아요.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에 열린 지방선거였어요. 그래서 저희 민주당이 사실 그야말로 참패를 당했죠. 그래서 서울의 25개구 중에서 8개 구만 민주당이 승리를 했습니다, 기초단체장 중에서. 그런데 나머지 7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민주당이 강세로 보이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정원오 구청장이 출마했던 성동구가 비교적 열세 그렇게 분류됐던 지역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정원오 구청장이 당선돼서 살아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돌아올 수 있었던 건 사실 정원오 구청장의 구청장으로써 구정을 운영하는 능력이 높게 평가됐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기초단체장으로 시작해서 광역단체장을 거쳐서 당대표를 거쳐 대통령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초단체장에게 조금 더 애착이 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이건 제가 선의로 생각하는 건데 지금 저희 민주당에 열 분 정도가 있는 서울시장 후보군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분들이 다 현역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리고 홍익표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전 원내대표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우리 정원오 구청장이 그 안에서 체중으로 따졌을 때 조금 무게감이 딸리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마음속으로 그렇게 응원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디까지나 저는 대통령께서 기초단체장으로서 구정 운영에 대한 만족도가 높이 나온 그 팩트를 가지고 칭찬을 하신 것이지 정원오 구청장이 서울시장이 되겠다고 해서 저렇게 띄워준다고 하면 다른 민주당 다른 서울시장 후보군을 적으로 만드는 건데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앵커]
나머지 후보군들이 지금 굉장히 서운해할 것 같은데.
[강성필]
물론 유쾌하지는 않겠죠, 경사스러운 일도 아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경선구도가 더 활발해지고 또 정원오라는 좋은 또 상품이 있다면 우리가 키워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광재]
너무 교과서적으로만 해석하신 것 같아요. 여기에는 사실 정치적 함의가 있다고 봐야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역의원들은 정치색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은 열광해서 그분들을 지지할 수 있지만 결국 서울시장 선거라는 것은 중도 진영의 표를 받아야 하는데 국민의힘 후보로 가장 유력한 분이 오세훈 서울시장이에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도진영에서는 적어도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분이란 말이죠. 이분의 표를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치색이 있는 사람보다는 일반 유권자에게 이른바 프레시한 효과를 줄 수 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한번 붐업 시켜보자라는 의도가 있지 않고는 이거 올리기가 어렵죠.
[앵커]
그런데 오늘 이게 언제를 연상케 하냐면 작년 전당대회 때 김민석 최고위원 후보자가 저 순위 밖에 있다가 요즘 왜 이렇게 김민석 표가 안 나오지 했더니 바로 그다음에 1등으로 되지 않았어요.
[강성필]
그런데 그때와 상황이 다른 게 지금 정원오 구청장이 순위 밖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지금까지도 서울시장 후보와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해 보면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1위를 한 곳도 있어요. 거의 대부분은 박주민 의원이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정원오 청장이 선두를 한번 뺏은 적도 있고 또 지금 상위권에 있기 때문에 과거에 순위 밖에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뛰어서 1위까지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건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저는 정광재 대변인께서 정원오 구청장에 대해서 높이 평가해 주시니까 기분은 좋은 것이고 이렇게 행정을 잘하시는 기초단체장이 또 서울시장이 될 수 있는 것도서울시민의 선택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선택권이 넓어지는 것도 저희 민주당의 경쟁력 차원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원오 구청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좋을 것 같고 오늘 원조 일잘러께서, 일을 잘하는 일잘러께서 이런 칭찬을 하니까 감개무량하다 이런 이야기도 자신의 SNS에 싣기도 했습니다마는. 이건 팩트확인을 하나 해야 될 게 추미애 법사위원장. 위원장직 사의를 표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성필]
저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사실상 사의를 표명했다고 생각하고 다만 언제 사의를 하느냐, 언제 직을 내려놓느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경기지사 나오려는 거죠?
[강성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자천타천 그렇게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생각했을 때 과연 연내에 할지 아니면 연초에 할지는 사실 두고볼 일이지만 어쨌든 경쟁력이 있고 또 중진으로써 경기도를 위해서 저는 충분히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만간 본인의 거취를 결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앵커]
내년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다 여권 안에서도, 야권 안에서도 다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니까 상당히 관심 있게들 봤고요. 그리고 소년범 이력이 불거지면서 주말 사이 연예계 은퇴를 선언한 배우죠. 조진웅 씨를 둘러싸고 정치권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과거 조진웅 배우의 모습 몇 장면 보시겠고 또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의힘 반응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조진웅 / 영화배우 (지난 2021년 8월) : 올해 76주년 광복절은 전설적인 독립 영웅 홍범도 장군께서 대한민국의 땅으로 돌아오신 영예로운 날이었습니다.]
[조진웅 / 영화배우 (지난 8월, 80주년 광복절 기념식) :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 왜 전직 교수, 학자 심지어 민주당 국회의원까지 개입해서 진영 전체가 옹호하고 나서는가… 최악질 범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진영 논리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운 척 정의로운 척한 연예인의 퇴장을 볼 뿐입니다.]
사실 주말 지나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가 바로 조진웅 씨 관련 소식이었습니다. 그동안에 방송에서 또 영화 속에서 형사라든가 독립투사 이런 각종 의로운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그 충격이 더 컸는데 주말 사이에 연예계 은퇴 선언을 한 데 이어서 이게 정치권 공방으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번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정광재]
저는 조진웅 씨가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으로서 본인의 커리어를 마무리하겠다라고 했었을 때 그냥 이 논쟁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논쟁이 주말 사이에 왜 불거졌는가 보면 이른바 진보 좌파 진영의 지식인이나 국회의원이라는 분이 갑자기 조진웅 씨에 대해서 쉴드를 치고 엄호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회시스템 특히 소년범을 왜 규정하고 있는가. 갱생에 목적이 있고 그 갱성이 돼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조진웅 씨에 대해서 억지논리를 써가면서까지 엄호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 120% 확신하는데 만약에 조진웅 씨가 이재명 대통령 또는 민주당과 친한 행보를 보이지 않았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슷한 행보를 보였었다고 하면 지금과 똑같은 이야기를 좌파 진보 진영의 지식인이라는 사람이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일종의 본인들을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이른바 개념 연예인이라고 평가받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굳이 참전해서 이걸 정치쟁점화하고 조진웅 씨의 억울함을 얘기하려고 하는 그때부터 우리 사회에 뜨거운 이슈가 됐지 저는 은퇴한다고 했었을 때는 이 이슈는 마무리됐어야 돼요. 그런데 그 마무리 되는 이슈를 누가 끌고 들어왔느냐. 진보 좌파진영에 있는 정치인들이 다시 공론장으로 끌고 들어온 겁니다.
[강성필]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12. 3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생각하고 위헌이고 위법적이라고 말한 게 상식이지 그게 비상식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말한 사람들을 저희가 다 저희 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 안 하면 다 저희 편이 아니구나라고 해서 비판하고 그러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이상한 게 지금 흐르는 감정선이 민주당이거나 혹은 범여권이면 조진웅이라는 배우를 다 응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고 있고 국민의힘 사람들이면 조진웅이라는 사람을 다 비판하고 있는 것처럼 마치 이분법적으로 가르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 주변만 하더라도 민주당 당원이고 지지자이면서 조진웅 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국민의힘 당원이고 지지자이고 정치인이면서 또 저에게 조진웅 씨에 대해서 응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치 정치성향에 따라서 조진웅에 대한 입장이 응원과 비판으로 갈리는 것처럼 말하는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본질은 조진웅이라는 배우가 있는데 이 사람이 과거에 큰 잘못을 했대요. 그러면 과거의 큰 잘못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떤 절차와 어떤 순서를 거쳐서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저는 가끔씩 보면 어떤 가수는 큰 잘못을 했는데 6개월 만에 복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배우는 비교적 작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3년씩 복귀를 못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조진웅 씨가 민주당과 가깝다, 국민의힘과 멀다, 비상계엄에 대해서 지적했다. 이런 걸 가지고 논하지 말고 배우도 배우협회가 있고 가수도 가수협회가 있으면 그들이 저지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언제 복귀하고 언제까지 자숙하고 이런 걸 체계적으로 만드는 절차를 논의하는 게 저는 더 생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진웅 씨가 그동안 광복절 기념식이라든가 문재인 정부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정부 행사 때 많이 등장을 하고 해서 이게 정치논쟁으로 번졌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피해자하고 국민정서를 생각할 때 마땅한 응보다라는 의견하고 미성년 시절 처벌받은 이력을 30년이 지나서 문제 삼는 게 이게 적절하냐. 이 논쟁하고 두 가지거든요. 두 번째 논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광재]
저는 그래서 대중의 인기를 먹고사는 연예인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은퇴한다고 했었을 때 그 정도 선택이면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그 죽어가는 이슈를 괜히 민주당 인사들, 민주당과 가까운 사람들이 꺼내들면서 오히려 조진웅 씨를 더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조진웅 씨가 정말로 김어준 방송에 나가지 않는 그냥 일반적인 연예인이었다면 이런 식의 논란이, 더군다나 우리가 청소년 범죄였다고는 하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의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이 조진웅 씨가 은퇴하는 것이 안타깝다. 사회갱생의 모범적인 사례다. 이렇게 얘기했을까? 저는 상식적으로 그랬을 것 같지 않아서 민주당이 이 문제를 꺼내드는 순간부터 저는 좀 잘못된 논쟁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앵커]
예전에 조진웅 씨의 과거 이력이 뭐냐 하면 차량 절도하고 성폭행인데 그중에서 성폭행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죠, 본인이. 그런데 지금 과거에 학폭 문제로 상당히 문제가 됐던 연예인들 또 운동선수들이 있잖아요. 상당히 비난을 받았고 그만큼 대가를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치르는 그런 과정들을 봤는데 그거하고의 형평성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강성필]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학폭위가 있었던 세대가 있고 없었던 세대가 있습니다. 없었던 세대 같은 경우가 조진웅 씨 같은 상황인 거겠죠. 그리고 운동선수가 학폭위가 있었을 때는 그 학폭위의 처분 결과에 대해서 사회적인 처우가 있는 것인데. 저는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30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1년이 됐든지간에 조진웅이라는 배우 본인이 판단을 했을 때 지난날 본인의 과오에 대해서 저는 먼저 대중 앞에 솔직하게 사과를 하는 자세를 보이는 게 먼저고요. 그 사과를 본 다음에 저는 본인이 또 여론을 보고 은퇴를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하고 또 방송사에서도 이런 조진웅을 우리가 쓰는 게 맞다, 써서는 안 된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이고 만약에 본인들이 판단해서 썼는데 대중이 판단을 해서 조진웅이 나는 보기 싫다고 하면 시장에서 외면을 받는 것이고. 또 조진웅이 나온 영화나 예능 작품에 대해서 국민들이 선택을 해 주면 그 자체로 사회적으로 흡수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에 있어서는 조진웅 씨가 솔직하게 이 논란되는 부분에 있어서 먼저 털어놓는 것이 순서다. 그다음에 방송사, 국민들의 평가가 따르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다시 한번 본인이 직접 대중 앞에 나서서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다시 한 번 이 과정을 여론을 보면서 거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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