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소위, '내란죄 재판중지 차단' 헌재법 보류...국힘 "위헌 숨 고르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추미애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의결하지 않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오늘(8일) 비공개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의 신중 의견을 제시해, 내부 토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내란·외환죄의 경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도 재판을 멈추지 않고, 위헌 심판을 1개월 안에 결론 내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법사위원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위헌을 위헌으로 덮으려는 시도에 대한 위헌성 논란이 계속되자 민주당이 숨 고르기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아무리 위헌성을 줄여도 위헌은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법은 물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여야는 하급심 판결문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취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