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정채운 앵커
■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 보셨던 이경국 기자 리포트에서처럼 통일교 청탁 의혹 수사 관련해서 김건희 씨에게 금품 건넨 혐의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그런데 민주당과도 접촉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처럼 조직적 동원에 따른 부분 후원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이 부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성치훈]
일단 후원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국민의힘도 단순히 통일교의 교인들이 후원금을 냈다는 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사실 통일교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국민의힘 당원 명부가 우르르 나왔고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하고 조직적으로 후원을 하면서 대가성으로 또 뭔가 받아내려고 했다.통일교의 숙원사업인 언론사 인수라든지 외국 ODA 사업이라든지 노력들을 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됐던 것이고요.로비 루트로 김건희 여사를 활용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목걸이나 명품백들을 갖다 줬다는 게 이 혐의의 전체적인 그림 아니겠습니까?민주당에게 후원금을 줬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려면 민주당이 그러면 민주당 전부가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통일교를 위해서 뭔가 해 줬다는 대가성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도 수사로 이어지지 못했던 이유는 아마도 그런 것들이 정황적 증거나 뭔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에 아까 리포트에서 나온 것처럼 통일교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에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전방위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래 왔던 것이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죄의 무게를 낮추려는 시도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나 이쪽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니면 불법적 대가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공수처에 고발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일단 불법적인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야당만 압수수색하고 특검이 봐주기 수사하고 있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손수조]
그러니까 이 특검이 결국은 민주당의 이중대, 민주당의 하청업체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그 민낯이 낱낱이 드러났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사실상 통일교의 문제 가지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구속기소를 했지 않습니까?구속이라는 건 사실 인신을 구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벌이거든요.그런데 지금 흘러나오는 보도에 의하면 통일교가 민주당 측에도 시계며 현금이며 이렇게 갖다줬다는 거예요. 합법적인 후원을 넘어선 겁니다.사실상 이것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조직적 동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사실상 특검이 들여다봐야 되고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특검이 국민의힘에게는 그렇게 편파적인 기소를 하면서 민주당 것은 왜 덮느냐.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이중대, 민주당의 하청업체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사실상 조직적인 동원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도 역시 지난 몇 개월 전이죠. 민주당의 서울시 의원이 특정 종교 3000여 명을 조직 동원한, 그러니까 일부 특정 정치인을 밀어주자는 식의, 그다음에 당비를 대납해줬던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조직적인 동원은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사실 국민의힘을 압수수색을 해서 당 내부 사정을 다 들여다 보니 이걸 두고 조직적인 가입이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국민의힘 당원이 500만 명입니다.500만 명에서 10만 명은 10% 수준인 거예요.자연스러운 수준이고 사실상 민주당 당원명부 한번 보면 이 정도 10%는 나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일단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입 통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다 접촉했다는 말이 나왔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언론보도 통해서 이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의원 2명에게 돈을 줬다, 이런 진술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정권 안 가리고 정교분리가 위반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올 것 같거든요.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뭔가 불법적인 시도가 있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약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로비를 했는데 대가성으로 뭔가 돌아왔다면 공수처에 고발해야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들여다봐야죠. 하지만 지금 통일교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때는 통일교가 그렇게 정교분리라는 헌법 위반을 해가면서까지 위험한 일을 할 명분이 별로 없었다는 평가들을 많이 합니다.사실 통일교는 한국 말고 전 세계적인 종교이고, 특히나 일본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그런데 일본에서의 활동이 위축되고 지금 일본 정부에서는 지금 통일교에 대한 해산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그 이유가 2022년 7월에 있었던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암살 사건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베 신조 총리를 암살한 사람이 본인의 모친이 통일교에 너무나 거액의 후원금을 계속해서 납부하면서 가계가 기울어졌고 그것 때문에 아베 신조 총리가 사실상 통일교를 지원했다, 그런 불만 때문에 총살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결국 그게 문제가 되면서 1년 뒤인 2023년에 결국 통일교 해산명령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그래서 통일교가 일본에서의 활동이 아주 위축되자 한국에 대한 전방위적인 로비를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그 시기가 딱 윤석열 정부의 시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김건희 여사에게 목걸이도 갖다 주고 뭔가 명품백도 갖다주면서 한국에서의 활동량을 넓히려고 노력들을 했다라는 게 지금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는 혐의의 큰 그림이거든요.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도 행사에 와달라거나 이런 요청이 많이 있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정부 차원, 정당 차원에서 대체 어떤 대가성을 해줬느냐 이걸 들여다봐야 되는 거고요.특검이 왜 못 들여다 보느냐. 이게 경찰의 지속돼 왔던 비판 지점이 개별 수사입니다.별건 수사. 뭔가 들여다보거나 다른 게 나오면 그것만 파고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는 게 별건수사라고 하는데 김건희 여사를 들여다보다가도 김건희 여사의 권력형 범죄와 관련된 것은 들여다보는 건 별건 수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마는 김건희 여사의 권력형 범죄를 들여다보다가 민주당 건도 나왔다, 그것도 파고든다? 이렇게 되면 별건 수사가 되는 것이거든요. 만약 증거가 있으면 공수처나 분명 고발 조치에 의해서 수사가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특검의 별건 수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손 대변인 말씀처럼 한동훈 대표도 민주당 하청업체 특검이다, 그래서 해산해야 한다고까지 말을 했더라고요1. 해산 가능성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손수조]
그러니까 지금 3대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더 센 특검이라는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특검의 기간을 연장에 연장을 더해서 약 180일 동안 수사를 했어요.그런데 영장 청구를 해서 받아들여지는 비율이 30%밖에 되지 않고, 특히 채 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10전 9패를 했던 특검입니다.이게 또 국민 혈세 400억 이상이 들어가요.그런데 이렇게 무리하게, 그러니까 별건은 국민의힘에 한해서만 별건에 별건 수사를 계속 하고 민주당에 대해서는 충분히 드러나고 증언까지 있는데도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특히 민중기 특검은 어떤 비판이 그간 있었습니까?주가조작 수사하면서 김건희 여사와 같은 종목의 주가조작 사건이 있으니까 그것은 또 빼버리고 또 본인은 동창들에게 알게 된 그런 사실로 상장 폐지 직전에 주식을 팔아버리는 등등의 주가조작 의혹 혐의를 또 받고 있지 않습니까?그래서 민중기 특검보는 특검을 특검해야 한다는 비판이 있었어요.또 양평공무원 사망 사건도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많으면서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렸던 3대 특검이었습니다.그런데 이 특검을 지금 이것도 모자라서 더 2차 종합특검까지 하자고 민주당은 밀어붙이고 있으니 이 특검에 대해서 이것은 해체해야 된다.그것이 맞는 수순이다 주장하는 것이죠.
[앵커]
이렇게 특검이 여러 가지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게 김기현 의원의 부인이 김건희 씨에게 준 명품가방 선물이었습니다. 200만 원대로 알려져 있죠. 의례적 선물이라고 했던 기존의 주장을 그제 특검에 나가서도 반복을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성치훈]
그 말에 공감하고 있는 국민들이 계실까요?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만약에 당대표가 되면 의례적으로 한 200만 원짜리 명품을 줘야 한다면 그러면 최고위원 되신 분들은 100만 원짜리 명품을 드리나요?이런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을 갖다준 사람들은 다 대가성으로 뭔가 받았었요.서희건설에서도 고가의 명품 장신구를 가져다준 다음에 사위가 국무총리실에 취업이 됐다, 대가성으로. 의혹을 받고 있고 각각 그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그 당시 전당대회 때 시작할 때 4위인가 5위였던 김기현 후보가 사실상 다른 후보를 윤석열 대통령이 눌러앉힌 다음에 당대표로 만들었다라는 정가에서 그냥 다 알고 있는 공공연한 사실이었거든요.그런데 그렇게 당선된 김기현 대표가 뭔가 김건희 씨에게 전달했다, 200만 원짜리 명품가방을 전달했다, 이건 상당히 대가성이 있다고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거에 대해서 논평 하나 없이 침묵하고 있거든요. 본인들도 아는 겁니다.국민의힘이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했다면 야당 탄압이다, 야당 대표, 야당 전직 대표를 왜 탄압하느냐 이렇게 들고 일어났을 텐데 지금 이것으로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본인들도 아는 겁니다.이게 국민들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200만 원짜리 명품 고가의 백을 영부인에게 당대표가 됐다고 의례적 선물일 뿐이다, 그냥 예의를 차렸을 뿐이다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궁색한 변명인지는 국민의힘 본인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앵커]
여기에 반박하신다면요?
[손수조]
물론 대가성이 있었다라고 밝혀진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것입니다.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굳이 옹호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사실상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앞서 우리가 다뤘던 민중기 특검에서 수천만 원짜리 시계를 받았다라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그냥 정당한 후원이다라고 하면서 물론 금액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례적인 선물라고 지금 김기현 대표께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명품성 뇌물이다, 이렇게 하시는 게 균형이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중요한 것은 수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이것이 대가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들여다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또 이런 가운데 내란특검이 청구한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민주당에서는 사법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우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이게 여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했고 또 민주당은 연내에 사법개혁 전반적으로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인데 연내에 끝낼 목표가 확실한 건가요?
[성치훈]
그런데 지금 사법계획안으로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무조건 연내에 통과시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왜냐하면 이견이 충분히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견이 국민의힘의 비판이나 사법부 내부에서의 비판뿐만 아니라 저는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속도나 내용에 대해서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심지어 진보 진영, 같은 진영 안에서도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마는 내용에 있어서 위헌적 요소라든지 불안 요소들을 제거해야 된다, 개선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충분히 나오고 있고 저희 당 지도부의 입장에서도 이것을 빠르게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되는 것은 필요합니다마는 뭔가 이런 이견들을 다 수용하면서 충분히 의견을 많이 듣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종 법관들에 대해서는 법사위 주도로는 많이 통과되고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당론으로 이것을 하나하나 다 무조건 연내에 통과시키겠다고 결정한 것은 한 번도 없거든요.지도부는 지금 속도조절을 하겠다는 의지를 충분히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먼저 추진하고 아니면 어떤 것을 의견을 들어보고 수정할지는 좀 지켜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우선 가장 화두가 되는 두 가지가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법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위헌이다.또 위헌제청에도 내란, 외환 관련해서는 재판 중지하지 못하게 하는 법도 추진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위헌을 위헌으로 덮는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손수조]
민주당의 전방위적인 사법파괴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사실 이 내란전담재판부는 애초에 내란특별재판부라는 이름으로 드라이브를 걸다가 워낙 위헌 논란이 심하고 또 여론이 좋지 않자 멈췄던 것이거든요.그런데 추경호 원내대표의 영장이 기각되거나 이런 사안이 있자 또다시 속도를 내면서 전담재판부를 밀어붙이고 있는 모습입니다.그런데 이것은 지금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만드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라는 겁니다.사실상 특별한 한 사안에 대해서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헌법에 위배되는 일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위헌 논란이 계속 제기되는 것이고요.심지어 조국 대표까지 위헌 논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그리고 어제 있었던 법원장 회의에서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법 파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그래서 이것이 위헌이라는 논란이 있자 또 민주당은 위헌 논란이 있더라도 외환죄나 내란죄, 그러니까 이 아젠다에 대해서는 위헌 논란이 나와도 그냥 할 수 있는 또 다른 법을 만들겠다는 거예요.그러니까 이것은 지구 끝까지 가서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 표명처럼 보이는데 이것에 대한 위헌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속도전을 건다는 것은 그냥 사법 파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런 사법개혁 속도전에 이틀 전에 전국법원장 회의가 열렸습니다.이 자리에서 위헌성을 언급하면서 반대 목소리가 나왔는데요.이에 대한 여야의 입장도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듣고 오겠습니다. 백승아 민주당 대변인 말을 정리해 보면 사법부에서 반성이나 사과가 없다, 이런 내용 같아요.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성치훈]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하는 집단이기 때문입니다.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끌고 있는 사법부가 큰 책임을 갖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일단 사법개혁 안에 대한 지적이나 비판을 하기 이전에 왜 국민들이 지금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거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먼저 있었어야 한다는 거죠.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을 통해서 수십 년 동안 제헌국회 이래 사법부가 이렇게 하나하나 신뢰를 조금씩 잃어간 이후에는 본인들의 잘못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우리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런 개혁안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집권여당은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방향이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식으로 발전적 제안을 제시했다면 우리 당에서는 왜 사과가 없냐, 파렴치하다.이런 비판 안 했을 겁니다.그런데 지금 본인들의 비판에 대해서는 입을 싹 씻고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위헌적 요소가 있으면 본인들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그럼 사법개혁안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의견을 내놓으라는 겁니다.그러면 국회로 나와서 그래서 저희는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에 나오시라는 겁니다.나와서 국정감사 때도 사실 의례적인 인사말만 하고 가셨잖아요.그런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안에 대해서 터놓고 본인도 입장을 내고 그에 대해서 민주당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걸 보고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실 거거든요. 사법부의 목소리가 맞다고 국민들께서 느끼시면 얘기를 두 집단의 장이 나와서 토론하는 걸 들어보니 사법부 얘기가 맞네. 좀 수정을 해야겠네라고 느끼실 수도 있고 혹시나 들어보고 아니네, 사법부가 하는 건 궁색하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론의 장에서 국민들께서 보여주는 장을 펼쳐야지 사과도 없이 그냥 무조건적인 반대만 하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추진할 수밖에 없다, 대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민주당 안에서 계속 대안을 논의하고 발전적인 안을 내놓고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앵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국기문란이라고 비판을 하면서 좀 우려를 하고 있는데 방금 말해 주신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국회에 나가서 대안 내놓을 필요성 있다고 보십니까?
[손수조]
글쎄요, 지금 민주당이 진행하고 있는 이 모든 사법 파괴에 대해서 그 명분을 사실 사법부 스스로가 신뢰를 잃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이 명분으로 이 사법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건데요.그 근거로서 드는 것이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한덕수와 회동설이 있지 않습니까?이걸 보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악마화하고 지귀연 판사를 악마화하는 과정을 하고 있는데요.사실상 조희대, 한덕수 총리의 회동설에 대해서 근거라고 제시했던 것이 서영교 의원이 내놨던 AI 녹취였는데 그 AI 녹취 어땠습니까?조작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그 AI 조작 사과했습니까?그렇기 때문에 이런 본인들의 허물에 대해서는 눈을 딱 감고 무엇을 국힘한테 사과하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고요.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회에 부르고 대법원장을 사실상 국감에 불렀다는 것 자체, 그리고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리돌림했던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모든 국민들께서 지켜보셨을 겁니다.그래서 맞습니다.여러 가지 사법부의 독립적인 부분, 사법부가 너무나 제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제도로써 그것을 고쳐나가는 것은 인정합니다.하지만 지금 민주당은 모든 제도를 없애려고 하지 않습니까?검찰청도 폐지했듯이 사법부 전체를 아예 제도 자체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야당으로서 제어를 거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또 지난주에 정치권을 뒤흔들었던 이슈 가운데 하나가 여권에서 있었던 인사청탁 문자 논란이었습니다.이제 2라운드로 접어드는 모양새인데 김남국 전 비서관이 사퇴를 했고 그러고 나서 야권 쪽에서는 특별감찰관 어서 임명하라면서 공세를 펴고 있는 것 같아요.특별감찰관 임명 필요성 어떻게 보세요?
[성치훈]
일단 민주당에서는 예전부터 특별감찰관 제도가 생긴 이후에 우리는 특별감찰관 제도보다는 공수처라는 제도를 통해서 내부의 비리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특별감찰관 제도가 박근혜 정부 때 통과가 됐거든요.그러니까 2013년 정도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통과된 이후에 실제 임명하기 전까지는 거의 9개월 이상 걸렸습니다.그때 박근혜 정부 때도 특별감찰관 하겠다고 하면 실제 임명할 때까지 꽤 많은 기간이 걸렸고 막상 임명한 다음에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과의 갈등 이런 것 때문에 특별감찰관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도 많았거든요.그래서 다음 정부였던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수처를 통해서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했던 것이고요. 사실 국민의힘 정부 때는 특별감찰관을 결국 임명 안 했어요.그 당시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대표 시절에도 계속 특별감찰관 임명해야 된다.그래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마는 결국 임기 내내 한 번도 시도하거나 의지를 표명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신 적이 있고 7월에 국무회의를 통해서 절차를 알아보라, 그리고 절차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진행을 해 봐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정말 진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공수처의 제도를 보완할 것인지 이런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는 추진하기 어렵다,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는 추진하기 어렵다. 이 올해는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은 내년에는 계속 검토를 해보겠다는 의지거든요. 아마 당정 협의를 통해서 특별감찰관 제도를 유지하면서 임명할 것인지에 대한 결론을 아마 연초나 내년에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 또 문자를 보낸 사람은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데 사과 입장을 밝혔지만 거취와 관련해서는 아직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당내에서 들리는 이야기 없습니까?
[성치훈]
일단 문진석 의원께서 본인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아니면 징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지도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일단 이것이 매우 부적절한 문제였고 잘못된 인사청탁이었고 이런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다만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일단 대통령실에서 행정부, 정당에서 부탁한 것을 대통령실에서 받지 않은 것이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공직기강을 바로잡아야 된다, 그리고 인사추천과 인사청탁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다.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대안을 마련하라고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단 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보고 이거에 맞춰서 그러면 아마 정당에서도 정부가 저런 대안을 내놨으니 우리도 발맞춰서 갈 것이고 그리고 그때까지 문진석 의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문진석 의원에 대해서는 당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조치를 취했다는 후속 대응이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실에서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의 명령에 따른 이런 후속 조치를 바라보고 당이 대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이번 일로 김현지 부속실장 이름이 다시 오르내리고 있고요.김 실장이 한 언론을 통해서 나는 유탄 맞았다.누나 동생 사이 아니다, 인사권 없다고 했어요.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손수조]
그렇죠. 김현지 실장은 인사권이 없습니다.인사권이 없는데 이렇게 이름이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 문제인 것이거든요.그런데 사실상 김현지 이름 잊을 만했는데 이렇게 다시 나왔습니다. 인사청탁에서 다시 나온 건데요.지금 이 문자가 이렇게 드러나서 그렇지 이게 한두 번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계속 이런 인사 문제에 있어서 관여를 해 왔기 때문에 청와대 내부의 분위기가 김현지가 좌지우지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김현지 실장의 인사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가장 먼저 김현지가 문제가 됐던 것이 강선우 여가부 장관의 관여했기 때문에 처음으로 김현지라는 이름이 드러났었죠. 두 번째 김인호 산림청장이었습니다.김인호 산림청장과 김현지 실장이 예전 성남21이라는 시민단체에서 7년간 함께했다.그랬는데 이 사람이 국민추천제라는 것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 본인이 셀프 추천을 했다는 겁니다.이게 무슨 국민 추천이냐라고 하면서 또 한번 김현지 실장의 인사가 문제가 됐었죠.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이 정도면 김현지 실장, 직위해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안이 지금 형님, 누나 그러고 김남국 전 비서관이 거취 표명을 하면서 끝낼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수사대상이고요.김영란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수사를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나 안이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꼬리자르기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내놓은 메시지도 주목이 됐습니다.정부 여당 관계자들을 향해서 통화 메시지는 다 도청된다고 생각하라고 경고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성치훈]
일단 도청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써서 표현한 게 국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특정 진영 언론에 대해 적대감을 드러낸 표현이라 저는 그렇게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다만 그 말씀에, 저의에 있는 그러니까 모든 공직자들 그리고 모든 국회의원들은 본인들이 하고 있는 통화나 메시지가 사실상 모두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투명하게 잘못된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지적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건 받아들여야죠. 사실 이번에 문진석 의원의 문자가 공개된 것도 회의장 안에서 잡힌 거잖아요.사실 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의 핸드폰 문자가 잡힌 것은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그리고 저희 진영에서도 굉장히 숱하게 수년 동안 계속 진행돼 왔던 일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안전의식 없이 그것을 계속 노출하고. 사실 노출된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적절한 문자를 주고받은 것 자체가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액정 보호필름을 붙이라고 많이 하는데 액정보호필름이 필요없을 정도로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할 필요가 있다.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추천과 청탁은 매우 다른 겁니다.인사추천은 전방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인사추천에 대해서는 좋은 사람이 있으니 한번 검토해 봐라, 조건에 맞다면 해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권력을 이용해서 무리하게 부탁을 하면 그게 청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나 좀 국민들이 모든 나의 행위를 다 들여다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공직에 임하라는 그런 경고성 메시지로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당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권이 받아들여야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야권에서는 계속해서 이번 사건 논란 이후에 특별감찰관 임명해라. 그리고 V0라고 김 실장을 지칭하면서 V0 버리라면서 공세를 펴고 있거든요.특별감찰관 이번에 임명 필요성 크다고 보십니까?
[손수조]
그렇습니다.앞서 교수님 말씀 주셨듯이 특별감찰관제도가 각 정권 때마다 이야기가 나왔지만 또 잘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죠. 그런데 이 특별감찰관은 당연히 임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얘기가 왜 나왔냐라고 보면 이런 불법 청탁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특별감찰관 제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지금 보면 이 문자상에 추천을 했던, 앞서 민주당 부대변인께서 말씀 주셨던 추천과 청탁이 다른 것은 맞습니다.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추천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하고 있는 카마, 그러니까 자동차 모빌리미협회라고 하더라고요.이것의 인사에는 대통령실 권한이 없습니다.그러니까 애초에 대통령실에서 권한이 없는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청탁인 것이죠. 추천이 아닌 것입니다.그리고 특히나 이 협회의 대표 자리는 그 이사회 위원들이 선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이 자리에 무엇인가 압력을 가해서 사람을 청탁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습니다.그렇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제도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를 두고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굉장히 제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사실상 안 하는 게 맞죠. 문자를 안 주고받고 청탁을 안 하는 게 맞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에 보면 들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청이 될 수도 있으니까 주고받지 말고 당장 조심하라, 들키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민주당 진영에서는 불법 인지 감수성이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보여요.지금 이 사건뿐만 아니라 장경태 의원의 2차 가해 이런 굵직한 사건들에 있어서도 제 식구를 감싸면서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다 목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부분을 조금 종합적으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끝으로 오늘 예정된 주요 일정 중에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서 대통령실 핵심 참모 3명, 3실장이 성과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입니다.우선 이재명 정부 6개월간 보신 가장 큰 성과, 또 앞으로 개선점 요약하신다면요?
[성치훈]
일단 전 세계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스템 회복력을 알린 게 저는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작년 12월 3일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보면서 전 세계가 놀랐거든요.1987년 이후 거의 40년 가까이 민주주의 시스템을 유지해온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어떻게 저런 물리력을 동원한 친위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아주 놀라운 왜곡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적 방식으로 계엄해제 투표와 국민들의 힘으로 이걸 막아내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 이후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외교 무대에 복귀하면서 훌륭하게 경주 APEC를 치러내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외교 무대에 민주주의 회복력을 입증했다는 큰 성과가 있다고 보고요.그리고 코스피 4000 돌파, 이런 경제적 지표들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씩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라는 성과도 충분히 거뒀다고 생각합니다.다만 부동산 문제, 집값 문제 이런 것도 여전히 남아 있고 그리고 AI 산업을 어떻게 우리나라의 중추적 산업으로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해결과제도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정치 갈등의 문제, 정치적 양극화 문제는 이재명 정부에서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6개월 됐습니다.4년 6개월 동안 통합의 의지를 임기 내내 그리고 선거 때도 비춰온 이재명 대통령께서 해결하실 문제, 과제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손 대변인님.
[손수조]
무엇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이 살펴봐주셨으면 합니다.지금 환율이 1500선으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특히나 국가부채도 높은 수준이어서 경제가 너무나 팍팍한 사정입니다.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권의 확장재정기조 속에서 굉장히 나라살림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지금 관세협상을 통해서 매년 200억 불에 대한 투자도 미국으로 해야 하는 상황인데 외환보유고는 정말 바닥이 나 있는 상태죠. 그 기금을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으로까지 사용을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고요.더불어서 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에서 그냥 드림이라는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그냥 드림이라는 사업이 뭐냐 하면 몇 날 며칠에 어떤 장소로 오는 선착순 몇십 명에게 무조건 생필품을 준다는 겁니다.이런 포퓰리즘식, 퍼주기식 이런 재정낭비는 줄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 보셨던 이경국 기자 리포트에서처럼 통일교 청탁 의혹 수사 관련해서 김건희 씨에게 금품 건넨 혐의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그런데 민주당과도 접촉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처럼 조직적 동원에 따른 부분 후원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이 부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성치훈]
일단 후원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국민의힘도 단순히 통일교의 교인들이 후원금을 냈다는 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사실 통일교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국민의힘 당원 명부가 우르르 나왔고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하고 조직적으로 후원을 하면서 대가성으로 또 뭔가 받아내려고 했다.통일교의 숙원사업인 언론사 인수라든지 외국 ODA 사업이라든지 노력들을 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됐던 것이고요.로비 루트로 김건희 여사를 활용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목걸이나 명품백들을 갖다 줬다는 게 이 혐의의 전체적인 그림 아니겠습니까?민주당에게 후원금을 줬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려면 민주당이 그러면 민주당 전부가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통일교를 위해서 뭔가 해 줬다는 대가성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도 수사로 이어지지 못했던 이유는 아마도 그런 것들이 정황적 증거나 뭔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에 아까 리포트에서 나온 것처럼 통일교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에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전방위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래 왔던 것이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죄의 무게를 낮추려는 시도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나 이쪽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니면 불법적 대가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공수처에 고발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일단 불법적인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야당만 압수수색하고 특검이 봐주기 수사하고 있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손수조]
그러니까 이 특검이 결국은 민주당의 이중대, 민주당의 하청업체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그 민낯이 낱낱이 드러났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사실상 통일교의 문제 가지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구속기소를 했지 않습니까?구속이라는 건 사실 인신을 구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벌이거든요.그런데 지금 흘러나오는 보도에 의하면 통일교가 민주당 측에도 시계며 현금이며 이렇게 갖다줬다는 거예요. 합법적인 후원을 넘어선 겁니다.사실상 이것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조직적 동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사실상 특검이 들여다봐야 되고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특검이 국민의힘에게는 그렇게 편파적인 기소를 하면서 민주당 것은 왜 덮느냐.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이중대, 민주당의 하청업체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사실상 조직적인 동원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도 역시 지난 몇 개월 전이죠. 민주당의 서울시 의원이 특정 종교 3000여 명을 조직 동원한, 그러니까 일부 특정 정치인을 밀어주자는 식의, 그다음에 당비를 대납해줬던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조직적인 동원은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사실 국민의힘을 압수수색을 해서 당 내부 사정을 다 들여다 보니 이걸 두고 조직적인 가입이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국민의힘 당원이 500만 명입니다.500만 명에서 10만 명은 10% 수준인 거예요.자연스러운 수준이고 사실상 민주당 당원명부 한번 보면 이 정도 10%는 나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일단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입 통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다 접촉했다는 말이 나왔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언론보도 통해서 이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의원 2명에게 돈을 줬다, 이런 진술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정권 안 가리고 정교분리가 위반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올 것 같거든요.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뭔가 불법적인 시도가 있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약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로비를 했는데 대가성으로 뭔가 돌아왔다면 공수처에 고발해야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들여다봐야죠. 하지만 지금 통일교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때는 통일교가 그렇게 정교분리라는 헌법 위반을 해가면서까지 위험한 일을 할 명분이 별로 없었다는 평가들을 많이 합니다.사실 통일교는 한국 말고 전 세계적인 종교이고, 특히나 일본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그런데 일본에서의 활동이 위축되고 지금 일본 정부에서는 지금 통일교에 대한 해산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그 이유가 2022년 7월에 있었던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암살 사건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베 신조 총리를 암살한 사람이 본인의 모친이 통일교에 너무나 거액의 후원금을 계속해서 납부하면서 가계가 기울어졌고 그것 때문에 아베 신조 총리가 사실상 통일교를 지원했다, 그런 불만 때문에 총살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결국 그게 문제가 되면서 1년 뒤인 2023년에 결국 통일교 해산명령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그래서 통일교가 일본에서의 활동이 아주 위축되자 한국에 대한 전방위적인 로비를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그 시기가 딱 윤석열 정부의 시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김건희 여사에게 목걸이도 갖다 주고 뭔가 명품백도 갖다주면서 한국에서의 활동량을 넓히려고 노력들을 했다라는 게 지금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는 혐의의 큰 그림이거든요.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도 행사에 와달라거나 이런 요청이 많이 있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정부 차원, 정당 차원에서 대체 어떤 대가성을 해줬느냐 이걸 들여다봐야 되는 거고요.특검이 왜 못 들여다 보느냐. 이게 경찰의 지속돼 왔던 비판 지점이 개별 수사입니다.별건 수사. 뭔가 들여다보거나 다른 게 나오면 그것만 파고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는 게 별건수사라고 하는데 김건희 여사를 들여다보다가도 김건희 여사의 권력형 범죄와 관련된 것은 들여다보는 건 별건 수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마는 김건희 여사의 권력형 범죄를 들여다보다가 민주당 건도 나왔다, 그것도 파고든다? 이렇게 되면 별건 수사가 되는 것이거든요. 만약 증거가 있으면 공수처나 분명 고발 조치에 의해서 수사가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특검의 별건 수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손 대변인 말씀처럼 한동훈 대표도 민주당 하청업체 특검이다, 그래서 해산해야 한다고까지 말을 했더라고요1. 해산 가능성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손수조]
그러니까 지금 3대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더 센 특검이라는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특검의 기간을 연장에 연장을 더해서 약 180일 동안 수사를 했어요.그런데 영장 청구를 해서 받아들여지는 비율이 30%밖에 되지 않고, 특히 채 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10전 9패를 했던 특검입니다.이게 또 국민 혈세 400억 이상이 들어가요.그런데 이렇게 무리하게, 그러니까 별건은 국민의힘에 한해서만 별건에 별건 수사를 계속 하고 민주당에 대해서는 충분히 드러나고 증언까지 있는데도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특히 민중기 특검은 어떤 비판이 그간 있었습니까?주가조작 수사하면서 김건희 여사와 같은 종목의 주가조작 사건이 있으니까 그것은 또 빼버리고 또 본인은 동창들에게 알게 된 그런 사실로 상장 폐지 직전에 주식을 팔아버리는 등등의 주가조작 의혹 혐의를 또 받고 있지 않습니까?그래서 민중기 특검보는 특검을 특검해야 한다는 비판이 있었어요.또 양평공무원 사망 사건도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많으면서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렸던 3대 특검이었습니다.그런데 이 특검을 지금 이것도 모자라서 더 2차 종합특검까지 하자고 민주당은 밀어붙이고 있으니 이 특검에 대해서 이것은 해체해야 된다.그것이 맞는 수순이다 주장하는 것이죠.
[앵커]
이렇게 특검이 여러 가지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게 김기현 의원의 부인이 김건희 씨에게 준 명품가방 선물이었습니다. 200만 원대로 알려져 있죠. 의례적 선물이라고 했던 기존의 주장을 그제 특검에 나가서도 반복을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성치훈]
그 말에 공감하고 있는 국민들이 계실까요?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만약에 당대표가 되면 의례적으로 한 200만 원짜리 명품을 줘야 한다면 그러면 최고위원 되신 분들은 100만 원짜리 명품을 드리나요?이런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을 갖다준 사람들은 다 대가성으로 뭔가 받았었요.서희건설에서도 고가의 명품 장신구를 가져다준 다음에 사위가 국무총리실에 취업이 됐다, 대가성으로. 의혹을 받고 있고 각각 그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그 당시 전당대회 때 시작할 때 4위인가 5위였던 김기현 후보가 사실상 다른 후보를 윤석열 대통령이 눌러앉힌 다음에 당대표로 만들었다라는 정가에서 그냥 다 알고 있는 공공연한 사실이었거든요.그런데 그렇게 당선된 김기현 대표가 뭔가 김건희 씨에게 전달했다, 200만 원짜리 명품가방을 전달했다, 이건 상당히 대가성이 있다고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거에 대해서 논평 하나 없이 침묵하고 있거든요. 본인들도 아는 겁니다.국민의힘이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했다면 야당 탄압이다, 야당 대표, 야당 전직 대표를 왜 탄압하느냐 이렇게 들고 일어났을 텐데 지금 이것으로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본인들도 아는 겁니다.이게 국민들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200만 원짜리 명품 고가의 백을 영부인에게 당대표가 됐다고 의례적 선물일 뿐이다, 그냥 예의를 차렸을 뿐이다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궁색한 변명인지는 국민의힘 본인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앵커]
여기에 반박하신다면요?
[손수조]
물론 대가성이 있었다라고 밝혀진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것입니다.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굳이 옹호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사실상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앞서 우리가 다뤘던 민중기 특검에서 수천만 원짜리 시계를 받았다라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그냥 정당한 후원이다라고 하면서 물론 금액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례적인 선물라고 지금 김기현 대표께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명품성 뇌물이다, 이렇게 하시는 게 균형이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중요한 것은 수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이것이 대가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들여다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또 이런 가운데 내란특검이 청구한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민주당에서는 사법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우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이게 여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했고 또 민주당은 연내에 사법개혁 전반적으로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인데 연내에 끝낼 목표가 확실한 건가요?
[성치훈]
그런데 지금 사법계획안으로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무조건 연내에 통과시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왜냐하면 이견이 충분히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견이 국민의힘의 비판이나 사법부 내부에서의 비판뿐만 아니라 저는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속도나 내용에 대해서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심지어 진보 진영, 같은 진영 안에서도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마는 내용에 있어서 위헌적 요소라든지 불안 요소들을 제거해야 된다, 개선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충분히 나오고 있고 저희 당 지도부의 입장에서도 이것을 빠르게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되는 것은 필요합니다마는 뭔가 이런 이견들을 다 수용하면서 충분히 의견을 많이 듣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종 법관들에 대해서는 법사위 주도로는 많이 통과되고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당론으로 이것을 하나하나 다 무조건 연내에 통과시키겠다고 결정한 것은 한 번도 없거든요.지도부는 지금 속도조절을 하겠다는 의지를 충분히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먼저 추진하고 아니면 어떤 것을 의견을 들어보고 수정할지는 좀 지켜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우선 가장 화두가 되는 두 가지가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법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위헌이다.또 위헌제청에도 내란, 외환 관련해서는 재판 중지하지 못하게 하는 법도 추진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위헌을 위헌으로 덮는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손수조]
민주당의 전방위적인 사법파괴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사실 이 내란전담재판부는 애초에 내란특별재판부라는 이름으로 드라이브를 걸다가 워낙 위헌 논란이 심하고 또 여론이 좋지 않자 멈췄던 것이거든요.그런데 추경호 원내대표의 영장이 기각되거나 이런 사안이 있자 또다시 속도를 내면서 전담재판부를 밀어붙이고 있는 모습입니다.그런데 이것은 지금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만드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라는 겁니다.사실상 특별한 한 사안에 대해서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헌법에 위배되는 일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위헌 논란이 계속 제기되는 것이고요.심지어 조국 대표까지 위헌 논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그리고 어제 있었던 법원장 회의에서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법 파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그래서 이것이 위헌이라는 논란이 있자 또 민주당은 위헌 논란이 있더라도 외환죄나 내란죄, 그러니까 이 아젠다에 대해서는 위헌 논란이 나와도 그냥 할 수 있는 또 다른 법을 만들겠다는 거예요.그러니까 이것은 지구 끝까지 가서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 표명처럼 보이는데 이것에 대한 위헌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속도전을 건다는 것은 그냥 사법 파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런 사법개혁 속도전에 이틀 전에 전국법원장 회의가 열렸습니다.이 자리에서 위헌성을 언급하면서 반대 목소리가 나왔는데요.이에 대한 여야의 입장도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듣고 오겠습니다. 백승아 민주당 대변인 말을 정리해 보면 사법부에서 반성이나 사과가 없다, 이런 내용 같아요.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성치훈]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하는 집단이기 때문입니다.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끌고 있는 사법부가 큰 책임을 갖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일단 사법개혁 안에 대한 지적이나 비판을 하기 이전에 왜 국민들이 지금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거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먼저 있었어야 한다는 거죠.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을 통해서 수십 년 동안 제헌국회 이래 사법부가 이렇게 하나하나 신뢰를 조금씩 잃어간 이후에는 본인들의 잘못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우리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런 개혁안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집권여당은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방향이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식으로 발전적 제안을 제시했다면 우리 당에서는 왜 사과가 없냐, 파렴치하다.이런 비판 안 했을 겁니다.그런데 지금 본인들의 비판에 대해서는 입을 싹 씻고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위헌적 요소가 있으면 본인들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그럼 사법개혁안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의견을 내놓으라는 겁니다.그러면 국회로 나와서 그래서 저희는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에 나오시라는 겁니다.나와서 국정감사 때도 사실 의례적인 인사말만 하고 가셨잖아요.그런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안에 대해서 터놓고 본인도 입장을 내고 그에 대해서 민주당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걸 보고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실 거거든요. 사법부의 목소리가 맞다고 국민들께서 느끼시면 얘기를 두 집단의 장이 나와서 토론하는 걸 들어보니 사법부 얘기가 맞네. 좀 수정을 해야겠네라고 느끼실 수도 있고 혹시나 들어보고 아니네, 사법부가 하는 건 궁색하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론의 장에서 국민들께서 보여주는 장을 펼쳐야지 사과도 없이 그냥 무조건적인 반대만 하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추진할 수밖에 없다, 대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민주당 안에서 계속 대안을 논의하고 발전적인 안을 내놓고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앵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국기문란이라고 비판을 하면서 좀 우려를 하고 있는데 방금 말해 주신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국회에 나가서 대안 내놓을 필요성 있다고 보십니까?
[손수조]
글쎄요, 지금 민주당이 진행하고 있는 이 모든 사법 파괴에 대해서 그 명분을 사실 사법부 스스로가 신뢰를 잃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이 명분으로 이 사법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건데요.그 근거로서 드는 것이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한덕수와 회동설이 있지 않습니까?이걸 보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악마화하고 지귀연 판사를 악마화하는 과정을 하고 있는데요.사실상 조희대, 한덕수 총리의 회동설에 대해서 근거라고 제시했던 것이 서영교 의원이 내놨던 AI 녹취였는데 그 AI 녹취 어땠습니까?조작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그 AI 조작 사과했습니까?그렇기 때문에 이런 본인들의 허물에 대해서는 눈을 딱 감고 무엇을 국힘한테 사과하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고요.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회에 부르고 대법원장을 사실상 국감에 불렀다는 것 자체, 그리고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리돌림했던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모든 국민들께서 지켜보셨을 겁니다.그래서 맞습니다.여러 가지 사법부의 독립적인 부분, 사법부가 너무나 제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제도로써 그것을 고쳐나가는 것은 인정합니다.하지만 지금 민주당은 모든 제도를 없애려고 하지 않습니까?검찰청도 폐지했듯이 사법부 전체를 아예 제도 자체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야당으로서 제어를 거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또 지난주에 정치권을 뒤흔들었던 이슈 가운데 하나가 여권에서 있었던 인사청탁 문자 논란이었습니다.이제 2라운드로 접어드는 모양새인데 김남국 전 비서관이 사퇴를 했고 그러고 나서 야권 쪽에서는 특별감찰관 어서 임명하라면서 공세를 펴고 있는 것 같아요.특별감찰관 임명 필요성 어떻게 보세요?
[성치훈]
일단 민주당에서는 예전부터 특별감찰관 제도가 생긴 이후에 우리는 특별감찰관 제도보다는 공수처라는 제도를 통해서 내부의 비리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특별감찰관 제도가 박근혜 정부 때 통과가 됐거든요.그러니까 2013년 정도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통과된 이후에 실제 임명하기 전까지는 거의 9개월 이상 걸렸습니다.그때 박근혜 정부 때도 특별감찰관 하겠다고 하면 실제 임명할 때까지 꽤 많은 기간이 걸렸고 막상 임명한 다음에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과의 갈등 이런 것 때문에 특별감찰관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도 많았거든요.그래서 다음 정부였던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수처를 통해서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했던 것이고요. 사실 국민의힘 정부 때는 특별감찰관을 결국 임명 안 했어요.그 당시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대표 시절에도 계속 특별감찰관 임명해야 된다.그래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마는 결국 임기 내내 한 번도 시도하거나 의지를 표명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신 적이 있고 7월에 국무회의를 통해서 절차를 알아보라, 그리고 절차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진행을 해 봐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정말 진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공수처의 제도를 보완할 것인지 이런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는 추진하기 어렵다,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는 추진하기 어렵다. 이 올해는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은 내년에는 계속 검토를 해보겠다는 의지거든요. 아마 당정 협의를 통해서 특별감찰관 제도를 유지하면서 임명할 것인지에 대한 결론을 아마 연초나 내년에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 또 문자를 보낸 사람은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데 사과 입장을 밝혔지만 거취와 관련해서는 아직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당내에서 들리는 이야기 없습니까?
[성치훈]
일단 문진석 의원께서 본인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아니면 징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지도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일단 이것이 매우 부적절한 문제였고 잘못된 인사청탁이었고 이런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다만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일단 대통령실에서 행정부, 정당에서 부탁한 것을 대통령실에서 받지 않은 것이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공직기강을 바로잡아야 된다, 그리고 인사추천과 인사청탁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다.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대안을 마련하라고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단 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보고 이거에 맞춰서 그러면 아마 정당에서도 정부가 저런 대안을 내놨으니 우리도 발맞춰서 갈 것이고 그리고 그때까지 문진석 의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문진석 의원에 대해서는 당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조치를 취했다는 후속 대응이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실에서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의 명령에 따른 이런 후속 조치를 바라보고 당이 대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이번 일로 김현지 부속실장 이름이 다시 오르내리고 있고요.김 실장이 한 언론을 통해서 나는 유탄 맞았다.누나 동생 사이 아니다, 인사권 없다고 했어요.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손수조]
그렇죠. 김현지 실장은 인사권이 없습니다.인사권이 없는데 이렇게 이름이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 문제인 것이거든요.그런데 사실상 김현지 이름 잊을 만했는데 이렇게 다시 나왔습니다. 인사청탁에서 다시 나온 건데요.지금 이 문자가 이렇게 드러나서 그렇지 이게 한두 번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계속 이런 인사 문제에 있어서 관여를 해 왔기 때문에 청와대 내부의 분위기가 김현지가 좌지우지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김현지 실장의 인사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가장 먼저 김현지가 문제가 됐던 것이 강선우 여가부 장관의 관여했기 때문에 처음으로 김현지라는 이름이 드러났었죠. 두 번째 김인호 산림청장이었습니다.김인호 산림청장과 김현지 실장이 예전 성남21이라는 시민단체에서 7년간 함께했다.그랬는데 이 사람이 국민추천제라는 것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 본인이 셀프 추천을 했다는 겁니다.이게 무슨 국민 추천이냐라고 하면서 또 한번 김현지 실장의 인사가 문제가 됐었죠.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이 정도면 김현지 실장, 직위해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안이 지금 형님, 누나 그러고 김남국 전 비서관이 거취 표명을 하면서 끝낼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수사대상이고요.김영란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수사를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나 안이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꼬리자르기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내놓은 메시지도 주목이 됐습니다.정부 여당 관계자들을 향해서 통화 메시지는 다 도청된다고 생각하라고 경고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성치훈]
일단 도청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써서 표현한 게 국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특정 진영 언론에 대해 적대감을 드러낸 표현이라 저는 그렇게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다만 그 말씀에, 저의에 있는 그러니까 모든 공직자들 그리고 모든 국회의원들은 본인들이 하고 있는 통화나 메시지가 사실상 모두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투명하게 잘못된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지적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건 받아들여야죠. 사실 이번에 문진석 의원의 문자가 공개된 것도 회의장 안에서 잡힌 거잖아요.사실 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의 핸드폰 문자가 잡힌 것은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그리고 저희 진영에서도 굉장히 숱하게 수년 동안 계속 진행돼 왔던 일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안전의식 없이 그것을 계속 노출하고. 사실 노출된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적절한 문자를 주고받은 것 자체가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액정 보호필름을 붙이라고 많이 하는데 액정보호필름이 필요없을 정도로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할 필요가 있다.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추천과 청탁은 매우 다른 겁니다.인사추천은 전방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인사추천에 대해서는 좋은 사람이 있으니 한번 검토해 봐라, 조건에 맞다면 해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권력을 이용해서 무리하게 부탁을 하면 그게 청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나 좀 국민들이 모든 나의 행위를 다 들여다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공직에 임하라는 그런 경고성 메시지로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당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권이 받아들여야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야권에서는 계속해서 이번 사건 논란 이후에 특별감찰관 임명해라. 그리고 V0라고 김 실장을 지칭하면서 V0 버리라면서 공세를 펴고 있거든요.특별감찰관 이번에 임명 필요성 크다고 보십니까?
[손수조]
그렇습니다.앞서 교수님 말씀 주셨듯이 특별감찰관제도가 각 정권 때마다 이야기가 나왔지만 또 잘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죠. 그런데 이 특별감찰관은 당연히 임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얘기가 왜 나왔냐라고 보면 이런 불법 청탁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특별감찰관 제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지금 보면 이 문자상에 추천을 했던, 앞서 민주당 부대변인께서 말씀 주셨던 추천과 청탁이 다른 것은 맞습니다.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추천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하고 있는 카마, 그러니까 자동차 모빌리미협회라고 하더라고요.이것의 인사에는 대통령실 권한이 없습니다.그러니까 애초에 대통령실에서 권한이 없는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청탁인 것이죠. 추천이 아닌 것입니다.그리고 특히나 이 협회의 대표 자리는 그 이사회 위원들이 선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이 자리에 무엇인가 압력을 가해서 사람을 청탁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습니다.그렇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제도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를 두고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굉장히 제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사실상 안 하는 게 맞죠. 문자를 안 주고받고 청탁을 안 하는 게 맞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에 보면 들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청이 될 수도 있으니까 주고받지 말고 당장 조심하라, 들키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민주당 진영에서는 불법 인지 감수성이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보여요.지금 이 사건뿐만 아니라 장경태 의원의 2차 가해 이런 굵직한 사건들에 있어서도 제 식구를 감싸면서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다 목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부분을 조금 종합적으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끝으로 오늘 예정된 주요 일정 중에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서 대통령실 핵심 참모 3명, 3실장이 성과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입니다.우선 이재명 정부 6개월간 보신 가장 큰 성과, 또 앞으로 개선점 요약하신다면요?
[성치훈]
일단 전 세계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스템 회복력을 알린 게 저는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작년 12월 3일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보면서 전 세계가 놀랐거든요.1987년 이후 거의 40년 가까이 민주주의 시스템을 유지해온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어떻게 저런 물리력을 동원한 친위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아주 놀라운 왜곡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적 방식으로 계엄해제 투표와 국민들의 힘으로 이걸 막아내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 이후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외교 무대에 복귀하면서 훌륭하게 경주 APEC를 치러내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외교 무대에 민주주의 회복력을 입증했다는 큰 성과가 있다고 보고요.그리고 코스피 4000 돌파, 이런 경제적 지표들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씩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라는 성과도 충분히 거뒀다고 생각합니다.다만 부동산 문제, 집값 문제 이런 것도 여전히 남아 있고 그리고 AI 산업을 어떻게 우리나라의 중추적 산업으로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해결과제도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정치 갈등의 문제, 정치적 양극화 문제는 이재명 정부에서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6개월 됐습니다.4년 6개월 동안 통합의 의지를 임기 내내 그리고 선거 때도 비춰온 이재명 대통령께서 해결하실 문제, 과제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손 대변인님.
[손수조]
무엇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이 살펴봐주셨으면 합니다.지금 환율이 1500선으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특히나 국가부채도 높은 수준이어서 경제가 너무나 팍팍한 사정입니다.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권의 확장재정기조 속에서 굉장히 나라살림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지금 관세협상을 통해서 매년 200억 불에 대한 투자도 미국으로 해야 하는 상황인데 외환보유고는 정말 바닥이 나 있는 상태죠. 그 기금을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으로까지 사용을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고요.더불어서 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에서 그냥 드림이라는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그냥 드림이라는 사업이 뭐냐 하면 몇 날 며칠에 어떤 장소로 오는 선착순 몇십 명에게 무조건 생필품을 준다는 겁니다.이런 포퓰리즘식, 퍼주기식 이런 재정낭비는 줄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