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1년' 전군주요지휘관회의..."시시비비 분별할 용기 택해야" [현장영상+]

[앵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합니다.

안 장관은 이 자리에서 과거와 단절하고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자는 취지를 강조할 예정인데요. 회의가 열리는 국방부 대회의실로 가보겠습니다.

[안규백 / 국방부 장관]
먼저, 조국 대한민국의 땅과 바다, 하늘, 그리고 이역만리 他關(타관)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전 장병들과 지휘관, 그리고 소속기관장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빛의 혁명 1주기'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 헌정을 벼랑으로 내몰았던 그 혹독한 겨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난 7월 취임 이후 대장 전원 교체와 역대급 중장 인사를 통한 지휘부 쇄신, 내란 관여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및 감사,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통한 군 쇄신의 투명성 확보, 헌법교육 및 부당명령 거부권 법제화 추진 등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상처 입은 군을 ‘국민의 군대'로 재건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지휘관 및 기관장 여러분! 역사적으로 5·16 군사정변, 12·12 군사반란 등 우리 현대사의 상흔 속에서 철저한 단죄와 성찰이 부족했고, 적당히 상처를 덮어버렸기에 또다시 12·3 불법 비상계엄의 비극이 반복되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은‘좋은게 좋은것'이라는적당주의의 유혹과 결별하고,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 말하며 是是非非(시시비비)를 분별할 수 있는 명민한 지성과 쇄신의 용기를 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군의 소극적인 임무수행이 계엄 해제에 기여했다고 평가했음에도, 내란의 전모가 드러날수록 국민께서 느끼는 분노와 실망감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장성은 ‘별의 무게'를 느끼면서 결심하고 결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최고의 계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적 명령을 분별하지 못하고 ‘단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내란 가담 장성들의 태도는 군에 대한 국민의 시선을 싸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군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역사에는 反面敎師(반면교사)와 正面敎師(정면교사)가 있습니다.

朽木不可雕(후목불가조), 썩은 나무로 조각할 수 없듯이 反面敎師(반면교사) 없이 국민의 군대 재건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自問(자문)해야 합니다.

“12ㆍ3 불법 비상계엄 당시 내가 주요 지휘관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흔들림 없이 자신의 직을 걸고 헌법과 국민에게 충성할 수 있는 사람만이 ‘국민의 군대 재건'이라는 사명을 완수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훗날 후배들이 ‘反面敎師(반면교사)를 통해 국민의 군대를 재건한 여러분'을‘正面敎師(정면교사)'로 삼을 수 있도록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휘관 및 기관장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러한 성찰을 토대로 2026년을 한마음 한뜻으로 힘차게 열어갈 우리의 결의와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현재 우리 군이 처한 안보환경은 더이상 ‘엄중하다'는 말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군은 한 걸음만 늦어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감당해야 하는 ‘생존의 시험대' 위에 서 있습니다.

북한은 핵ㆍ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면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앞세워 대남 단절조치를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고, 인도ㆍ태평양 지역은 미ㆍ중 전략경쟁의 심장부가 되었습니다.

또한, 첨단과학기술의 발전과 전쟁의 패러다임 변화, ‘병역자원 급감'이라는 불가역적인 현실은 지금 우리 군의 작전개념과 싸우는 방법 자체를 근본부터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사용하던 기존의것은 더이상통하지 않고,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도 없습니다.

이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기민하게 대처해야만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강군'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선, 미래합동작전개념과 싸우는 방법을 재정립하고, 가칭 2040년 군구조 개편을 통해 그에 맞는 병력구조, 부대구조, 전력구조를 한 몸처럼 최적화해야 합니다.

이미 예견된 인구절벽 상황에서 미래 군구조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로서, AI 기반의 유ㆍ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구축하고 병력절감형 군구조로 개편하여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2040년 군구조 개편은 미래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겠다는 우리의 약속임을 명심해주기 바랍니다.

둘째, 국민주권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할 수 있도록 전 지휘관들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수십 년간 축적해 온 우리 군의 노력으로 전작권 전환이 목전에 다다랐습니다.

이는 하루아침의 성과가 아니라, 여러분과 선배들이 묵묵히 쌓아온 역량의 총합입니다.

내년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은 전작권 전환을 향한 우리의 의지와 진정성을 증명하는 시험대이자, 전작권 전환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전작권 전환은 ‘더 강한 대한민국'을 의미하고, ‘더 강한 대한민국은 더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즉, 전작권 전환은 자주국방을 넘어 인도ㆍ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뒷받침하는 원동력이자 강력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준비되었다고 굳게 믿습니다.

국민주권정부 임기 내 전작권을 전환하여 자주국방의 길 위에서 후배들이 전시에 스스로 기획하고 작전할 수 있는 군대를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셋째, 군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강하게 느끼는, 오고 싶은 군대, 떠나고 싶지 않은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군인은 목숨을 바쳐 조국을 지키는 직업입니다.

발상의 전환을 통해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급여체계와 복지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초급간부의 급여를 중견기업 이상의 수준으로 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장관은 반드시 실질적인 처우ㆍ복지개선을 통해 나의 청춘과 열정, 꿈, 인생을 다 바칠 가치가 있는 군대를 만들 것입니다.

여기 모인 지휘관들은 작전과 교육훈련의 현장에서 군 복무의 가치에 걸맞은 군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부하들이 군복을 입은 것을 자랑스러워 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지휘관 및 기관장 여러분! 겨울바람이 차다고, 햇볕만 찾아다닐 수는 없습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강군'으로 나아가는 길에 각군 이기주의나 타성은 자리할 곳이 없습니다.

가야 할 길이 험할수록 사명감과 책임감이 우리의 동력이 되어야 하고, 지휘관이 앞장서야 합니다.

특히, 使命感(사명감)이 충만한 군대에 국민은 신뢰를 보낸다는 것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 역시,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는 험로의 최선두에서 오늘도 조국의 강토와 산천을 수호하는 우리 지휘관 및 장병들과 함께 좌고우면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