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비준부터...합동청문회 추진"

국민의힘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 지원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을 두고, 헌법이 정한 국회 비준부터 받으라고 비판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늘(2일)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상임위원장·간사단 회의'에서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안긴 관세협상을 맺고도 비준 절차를 외면한 채 특별법만 기습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별법 내용과 관련해 정부 차입금과 보증 채권 등을 동원해 사실상 재정으로 투자를 충당하는 길을 열었다며, 외화자산 운용 수입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기존 발표와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소상히 알리기 위해 기재위와 산자위, 외통위에서 합동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