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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오늘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에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야가 큰 입장차를 보였습니다.관련 발언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내란특별재판부는 나치 특별재판부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법이라는 이름의 폭력으로 이것을 파괴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국헌을 문란하는 내란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 : 79년이 지난 지금도 나치 전범들에 대해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내란 당시 전화 통화한 나경원 의원님, 윤석열과 무슨 전화 통화했습니까? 공정한 재판,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원 도리일 것입니다.]
[앵커]
내란전담재판부, 또 그전에는 내란특별재판부라고 불렀었죠. 이 이야기가 처음 나올 때부터 위헌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입법 절차가 시작됐습니다.오늘 소위 통과한 그 내용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강성필]
일단 내란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누가 판사를 하느냐, 재판장을 하느냐 문제 아니겠습니까?여기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장이 세 분을 추천하고요.법무부 장관이 세 명을 추천을 하고 마지막으로 판사회의에서 3명을 추천하는 이런 판사들이 전담재판부가 될 것이고요.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구속기한이 보통의 형사사건에서는 6개월이 구속기한 만료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1월 18일이 되면 구속이 만료돼서 석방될 수도 있다는 보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그래서 구속기한을 6개월에서 특별하게 1년으로 연장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내린 유죄 판결이 나오고 양형에 따라서 처벌이 내려지잖아요.징역형이 10년이다.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감형이라든지 사면이라든지 복권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제한을 두는 것이 이번 내란전담부 설치의 골자입니다.
[앵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희승 의원 등 민주당 안에서도 좀 더 심사숙고하자라는 의견이 있었고 위헌 논란도 있었고 국민의힘은 오늘 소위 진행 도중에 퇴장했었죠?
[정광재]
위헌적 법안이기 때문에 소위 진행 과정에 동참할 수 없다, 이런 항의의 뜻으로 퇴장했습니다.물리적으로 민주당이 법사위원회의 다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그렇다면 그것에 동조하는 듯하게 거기에 남아 있는 것보다는 본인들의 뜻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항의하는 뜻으로 자리를 뜬 것이 맞다는 전략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법안은 위헌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겁니다.예를 들어서 판사에 대한 인사권은 법원에 속하는 것이거든요.그게 법원 독립이고 삼권분립의 기본입니다.그런데 지금 판사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면 법무부 장관이 3인을 추천한다고 되어 있어요.법무부 장관은 행정부에 소속된 국무위원입니다. 국무위원이 인사권에 개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위헌 논란, 당연히 불거질 수밖에 없을 거고. 이것이 마치 어떤 특정 목표를 갖고 판사를 구성해서 원하는 쪽으로의 판결을 이끌어내겠다는 쪽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면 재판을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여기에서 나오는 재판 결과에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당연히 위헌소송할 거고요.헌법재판소에서 이런 위헌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면 헌법재판소에서도 위헌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그러면 그동안 진행됐었던 재판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겁니까.
[앵커]
그렇게 해서 오늘 그런 입장을 갖고 퇴장을 했었고. 그런데 내란재판부설치법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게 영장심사도 내란전담 영장판사가 진행하네요?
[강성필]
그러니까 내란전담 재판부의 필요성이 사실 재판을 빨리 하고 제대로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기소하기 전에 구속수사를 받느냐, 불구속 수사를 받느냐. 그런데 저희 민주당이 봤을 때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봤을 때 이 구속수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왜냐하면 우리가 김건희 씨 사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례에서 봤듯이 피의자가 구속되어 있지 않으면 증거인멸, 입맞추기 이런 것들이 충분히 우려되는 상황인데 일반 형사사건에서 구속수사 같은 경우에는 24년도에 보니까 비율이 22%입니다.그런데 3대 특검의 영장기각률, 구속영장 기각률이 47%예요.그렇기 때문에 영장전담 과정에서부터 전담재판부가 나서서 재판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민주당과 국민들의 뜻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광재]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럼 법원에서 왜 구속영장을 기각했을까. 특검이 무리하게 수사하고 구속해서 수사할 만한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법논리를 적용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 불구속 수사하는 게 맞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그만큼 특검이 무리하게 정치적으로 기소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이지 다른 사건에 비해서 기각률이 높았다, 이것은 거꾸로 특검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방증하고 있다는 생각, 그거 안 해 보셨습니까?
[강성필]
그런데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지금 중앙지법의 영장을 전담하시는 판사분이 네 분이 있는데 그중의 세 분이 우리가 말하는 수원브라더스라고 그래서 수원지법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시 야당 시절 때부터 판결을 맡아왔던 판사인데 편향되어 있다는 저희가 나름대로 정황이 있는 거고. 예를 든다면 우리가 영장을 칠 때 제일 중요한 게 증거인멸이잖아요.그런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예로 한번 들어봅시다.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용시설에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이미 문건을 보고받고 또 본인이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폐기했어요.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사후 계엄선포문과 관련해서 문건을 사후에 작성을 했어요.그런데 이것도 본인이 생각해도 잘못된 거니까 폐기했어요.이게 증거인멸이에요.그런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혐의가 소명됐음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겁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법사위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고 그다음 단계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되고 그것이 통과되면 이제 본회의로 가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어쨌든 오늘 전체적인 법의 내용이 내란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법안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 내용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또 논란이 되겠지만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모레 3일 정도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것 같은데요.
[정광재]
지금 민주당은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입법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이 관련해서 변변한 공청회라든가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거 한번이라도 했습니까?그런데 본인들이 정해진 결과만 보고 뛰고 있는 거예요.왜 그런가?지금 입법권 갖고 있고 우리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과정에서 정말 걱정했었던 게 이겁니다.입법권을 가진 상태에서 행정권까지 독점하게 되면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사법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여러 입법권과 행정권을 다 동원해서 사법부를 겁박하고 사법부 위에 군림하려고 들 것이다, 이런 경고의 목소리를 드렸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었던 것들이 지금 다 현실화되고 있는 거잖아요.국회에서 민주당의 입법독주를 막을 어떠한 힘도 없습니다.행정권? 당연히 올리는 법안에 대해서 그냥 공포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 이런 것들이 훼손되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이런 민주당의 사법개혁이 지금 추경호 의원 영장심사와도 연결이 돼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가 지난주에 영장이 기각되면 그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거라면서 사법개혁을 계속 언급했었는데. 관건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표결권을 막았느냐인데 특검이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국민의힘 의원들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강성필]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계엄을 해제하는 것을 방해했다라고 드러난 객관적인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권을 방해하는데 일단은 의원총회를 합시다.그래서 어디로 모입시다 했는데 장소 변경을 3회했다는 거죠. 그런데 장소 변경을 3회를 했는데 마지막 변경한 장소는 당사입니다.국회가 아닙니다.그리고 또 본인도 국회 본청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도 표결에 참여하지도 않았어요.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하려고 누구에게 전화를 받고? 한덕수 전 총리에게 7분간 그 바로 이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분간 통화하는 과정에서 설득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기로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데 방해받았다는 사람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방해한 거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상욱 전 국민의힘, 현 민주당 의원. 그리고 몇 명 의원이 특검 조사에서 진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에서 손 들고 저는 계엄 해제 표결하고 싶었는데 방해받았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탄핵에 대해서 아직도 반대하고 계엄을 옹호하고 있는 정당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검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잘 소명하면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어떤 국민의힘 의원인지 모르겠으나 그걸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한 10여 명이 특검조사를 받았고 만약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그때 정확한 정보만 전달했어도 우리가 표결에 참여했을 것이다.그런 취지로 특검은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정광재]
그런데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려면 그 고의성을 인정해야 할 겁니다.그러니까 추경호 의원이 당시에 원내대표로서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표결을 막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혼선을 준 거냐. 아니면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연결됐느냐. 이것을 입증하는 것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당시에 3번 의총 장소가 바뀌었죠. 그 과정에서 왜 바뀌었는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실제로 들어오는 것들이 경찰의 물리력으로 인해서 들어오기가 어렵게 됐기 때문에 마지막에 당사로 가게 된 거잖아요.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경호 의원의 정무적 판단. 그때 당시에 잘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저는 비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표결을 적극적으로 막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국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것을 입증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지금 어차피 특검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기각되면 사법부에 대한 사법개혁 빌드업이 되는 것이고 발부되면 국민의힘에 대한 내란정당 또는 위헌정당 이런 쪽으로 가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국민의힘 안에서는 또 논란이 있는 게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사과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논란인데. 장동혁 대표가 과거에서 벗어나자 하는 게 과거에 머무는 것이라고 오늘 이야기했습니다.이것도 정 소장께서 먼저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사과 요구를 일축한 건가요?
[정광재]
12월 3일을 기해서 장동혁 대표가 그동안 보여왔던 태도와 완전히 전향적으로 다른 메시지를 내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지금까지의 메시지를 종합해 보면. 그런데 원내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적어도 계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확실히 사과를 하고 가야 된다는 원내 의원들이 그렇지 않은 의원들보다 많은 거죠. 오늘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니까 응답한 사람의 과반이 계엄과 관련해서 사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도부는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결국에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원내 의원들은 적어도 당심과 민심 이걸 통합한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분들이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심에 따라서 선출된 지도부이기 때문에 강성지지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려는 기류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앵커]
잠깐 한번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오늘 갤럽여론조사였는데 비상계엄 사태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지도부의 사과 메시지가 필요한가라고 국민의힘 내부 의원들한테 물었습니다.전체 의원이 107명인데 2명을 제외하고. 권성동 의원 지금 없으니까 그리고 대표도 제외하고 나머지 의원들한테 물었는데 그중에서 찬성이 43명, 반대가 14명.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이럼에도 불구하고 지도부는 안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정광재]
지금 분위기는 그렇습니다.이게 갤럽조사가 아니라 중앙일보 소속 기자들이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에게 일일이 전화해서 답변을 들은 건데. 그런데 지금 찬성 그러니까 계엄과 관련해서는 사과를 다시 한번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이 전체 응답자에서는 여하튼 과반을 기록했어요.그 정도로 원내에서는 일정 정도 계엄과 관련해서는 확실히 선을 긋고 가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부는 여전히 본인들을 찍어준 강성 지지자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그래서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서 김민수 최고라든가 범위를 넓혀보면 김재원 최고라든가 이런 분들이 아직도 계엄과 관련해서 사과 메시지를 내는 것이 전략적으로 옳은 판단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이게 또 연계되어 있는 게 추경호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서 그때 분위기를 좀 보겠다.그때는 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사전에 장 대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연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강성필]
저는 국민의힘이 계엄과 관련해서 잘못됐다, 그리고 탄핵은 반대다.이런 기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객관적인 지표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잖아요.그런 연장선상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거하고 국민의힘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사과하는 거하고 저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저는 무슨 상관이 없는데 왜 자꾸 그걸 보고 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좋은 예가 될 것 같아요.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에게 당신들 우리 침략하고 위안부 할머니들, 강제징용 이거 사과하라고 우리 하잖아요.그러면 뭐라고 합니까?우리가 1965년도에도 했고 90년도에도 했고 95년도에도 했는데 도대체 몇 번을 하라는 말이냐. 이렇게 말하는 게 일본이에요.그러면 그때 국민의힘이 뭐라고 합니까?맞습니다.당신들은 더 이상 이제 사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까?아니잖아요.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마찬가지로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몇몇분들이 몇몇 안 되는 극성 지지자들의 말에 현혹돼서 사과를 언제까지 하란 말이냐. 이런 식으로 주장하시는데 저는 국민의힘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잘못된 것이고 우리 민주당에게 사과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국민에게 사과하라는 건데 한 번이면 어떻게 열 번이면 어떻고 날마다면 어떻습니까?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전향적인 변화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이렇게 국민의힘 안에서 의견이 갈리면서 내홍이 커지는 모습인데요.일부는 계엄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두 분의 입장이. 그런데 한 분의 얘기를 또 한번 들어보죠.
[김재섭 / 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28일, YTN '더 인터뷰') : 당내 분위기는 사과해야 된다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십니다. 저랑 같이 메시지를 내실 의원님들이 계시고. 제가 어제 20명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는 족히 되리라 생각합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YTN '더 인터뷰') : 소장파라고 그러는데 무슨 소장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소장파라는 건 뭡니까? 정부나 여당이 잘못한 부분은 따갑게 지적하고, 우리 당의 문제도 따갑게 지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야당 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제대로 하는지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이 우리한테 '내란 정당, 내란당'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같이 맞고함을 지르게 되거든요. 우리는 우리대로 맞고함을 지르는데 주로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 분들은 너무 우아하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앵커]
양향자 최고위원인데. 전국순회 규탄대회에서 반성을 언급했었는데 최고위 회의에서는 계엄은 계몽이 아닌 악몽이었다라면서 또 한번 반성을 언급했습니다. 양향자 의원은 저 밖에서 규탄대회장에서는 대전에서인가요?커피컵을 던지는 지지자 중 한 명이. 그런 수모도 겪었는데 말이죠.
[정광재]
양향자 의원은 지난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최고위원이 될 때도 사실상 찬탄의 메시지를 대표했었습니다.탄핵 이뤄졌어야 되고 계엄 잘못됐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바탕으로 최고위원이 된 분이에요.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새삼스럽지는 않은데 저는 지금 우리 당의 정확한 당심이 지도부가 판단하고 있는 게 맞는가. 아니면 원내의 아까 얘기한 43명의 의원들이 판단하고 있는 게 맞는가. 한번 우리 당원 전체에게 물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물론 지도부를 구성하는 시점 또는 지난 5월에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는 여전히 계엄과 탄핵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감정적인 어려움들로 인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좀 온정적이었고 계엄에 대해서도 일부 찬성하는 듯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다시 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계엄과 관련해서는 우리 당원도 분명히 잘못된 행위였다고 답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그럼 이런 당원들의 마음 또 우리가 결국에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다수의 국민 대중에게 표를 받아야 되는데 그분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전략적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적어도 계엄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사과하고 가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양향자 의원도 그런 측면에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대변해서 얘기했다.용기 있는 메시지였다고 평가합니다.
[앵커]
반면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랬죠. 잡음에 흔들리지 말자면서 지지층을 더욱더 부추겼는데 이런 사과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잡음이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강성필]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계엄을 계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주장들이 과연 언제까지 갈 수 있겠는가. 본인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장동혁 지도부의 주장이 맞다고 하면 그게 정말 민심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객관적인 지표를 여론조사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대통령의 국정운영 수행평가에 대한 긍정적인 지지율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올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올랐습니까? 하나도 안 오르고 있잖아요.제가 봤을 때 곧 박스권을 뚫을 것 같아요.그런데 위로 뚫는 게 아니라 아래로 뚫고 내려갈 것 같아요.그래서 저는 김민수 최고위원 그리고 장동혁 지도부가 저는 왜 저런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는. 그렇지만 어쨌든 민심의 중앙값에 부응하는 그런 노력으로 선회해야 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제 코앞입니다.12.3 비상계엄 1년, 그때 어떤 메시지를 낼지 주목해 보고요.민주당 이야기인데요.민주당의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최고위원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서 잇따라 사퇴를 했습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사퇴하는 것 아니냐 했었는데 불출마를 선언했고요.현재로써는 그렇게 된다면 전체 9명 중에 최고위원 세 분만 탈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지도체제가 그대로 이어지기는 하는 거죠?
[강성필]
맞습니다.그래서 지금 현재 3명의 최고위원이 궐위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당헌당규를 보면 8개월 이상의 임기가 남아 있으면 그때는 중앙위원회에서 50%, 권리당원 투표로 50% 그래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어 있거든요.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임기가 그렇게 많이 남은 최고위원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막 치열하게 경선을 해서 채워질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무난한 지도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이 보궐선거를 통해서 선출돼서 지도부가 계속 유지될 것 같다.그러니까 사실 최근에는 한 5명 정도가 출마하게 되면 지도부가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게 되고 또 비대위체제로 전환되면 누가 또 비대위원장이 되는가에 대한 궁금증과 혹여라도 갈등이 일 수 있었거든요.그런데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으로 이러한 상황은 막은 것 같다.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 여기서 주목되는 게 사퇴를 표명한 세 명 중에 전현희 의원은 서울시장에 나오려고 하고 한준호,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제 경기도지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특히 전현희 의원을 생각하면 오세훈 시장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오세훈 시장은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가 됐단 말이에요.이게 지방선거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정광재]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받은 이재명 후보도 대통령에 당선돼서 지금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1심 결과도 아니고 특검이 정말로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기소했다고 보는데 이 기소를 한 것을 가지고 오세훈 시장이 어떤 정치적 타격을 크게 입을 것인가?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사실 처음 특검이 발족됐을 때부터 아마도 오세훈 시장은 불구속 기소든 구속기소든 목적을 갖고 시작했을 거예요.그래서 명태균 씨와 여러 가지 혐의와 관련해서 수사를 했지만 지금 특검이 언론을 통해서든 이렇게 공개했던 내용만 놓고 본다면 오세훈 시장이 과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왜냐, 후원자가 명태균 씨에게 돈을 보낸 건 사실이지만 이것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개입했느냐 또는 인지했느냐는 규명하지 못했거든요.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를 받았다는 파일도 오세훈 시장의 휴대폰에서 발견됐지만 그것을 활용했느냐라는 것 역시 특검에서 규명하지 못했습니다.그래서 구속기소하지 않고 불구속기소한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오세훈 시장의 앞서 나가는 형국을 여권 후보들이 타개할 수 있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앵커]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구속기소를 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를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강성필]
지금 국민의힘에서 좀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명태균 씨로부터 불법적인 여론조사를 받아서 활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불법적인 여론조사를 오세훈 서울시장이 3자를 통해서 시켰는지 혹은 본인이 알고 있었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활용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그러니까 정치가 부메랑입니다.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억울하다고 하잖아요.저희는 마치 과거에 이재명 야당 대표를 보는 것 같아요.이재명 대표에게 돈 준 사람 있습니까?국민의힘에서 검찰에서는 있다고 하잖아요.그런데 증거 못 찾았잖아요.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억울하면 당신들 말대로 무죄니까 재판 받으라고 했잖아요.똑같은 거예요.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당헌당규 보면 기소되고 그러면 컷오프될 수 있는 그런 당헌당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저희 민주당에도 있었습니다.하지만 예외사항으로 부당한 정치적 기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외사항으로 뒀거든요.지켜보겠습니다.그때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에게 뭐라고 했었는지. 정치는 부메랑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정광재]
민주당이 좋은 선례를 많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아마 그대로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그래서 오세훈 시장도 결국에는 국민의힘 후보로 나와서 최종후보가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데 최종후보가 된 이후에는 시민들로부터 다시 평가를 받는 거죠.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주장했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했던 거 아닙니까?
[강성필]
그런데 국민의힘이 그걸 비난했다는 게 문제잖아요. 잘 지켜보겠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지금까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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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오늘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에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야가 큰 입장차를 보였습니다.관련 발언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내란특별재판부는 나치 특별재판부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법이라는 이름의 폭력으로 이것을 파괴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국헌을 문란하는 내란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 : 79년이 지난 지금도 나치 전범들에 대해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내란 당시 전화 통화한 나경원 의원님, 윤석열과 무슨 전화 통화했습니까? 공정한 재판,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원 도리일 것입니다.]
[앵커]
내란전담재판부, 또 그전에는 내란특별재판부라고 불렀었죠. 이 이야기가 처음 나올 때부터 위헌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입법 절차가 시작됐습니다.오늘 소위 통과한 그 내용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강성필]
일단 내란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누가 판사를 하느냐, 재판장을 하느냐 문제 아니겠습니까?여기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장이 세 분을 추천하고요.법무부 장관이 세 명을 추천을 하고 마지막으로 판사회의에서 3명을 추천하는 이런 판사들이 전담재판부가 될 것이고요.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구속기한이 보통의 형사사건에서는 6개월이 구속기한 만료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1월 18일이 되면 구속이 만료돼서 석방될 수도 있다는 보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그래서 구속기한을 6개월에서 특별하게 1년으로 연장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내린 유죄 판결이 나오고 양형에 따라서 처벌이 내려지잖아요.징역형이 10년이다.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감형이라든지 사면이라든지 복권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제한을 두는 것이 이번 내란전담부 설치의 골자입니다.
[앵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희승 의원 등 민주당 안에서도 좀 더 심사숙고하자라는 의견이 있었고 위헌 논란도 있었고 국민의힘은 오늘 소위 진행 도중에 퇴장했었죠?
[정광재]
위헌적 법안이기 때문에 소위 진행 과정에 동참할 수 없다, 이런 항의의 뜻으로 퇴장했습니다.물리적으로 민주당이 법사위원회의 다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그렇다면 그것에 동조하는 듯하게 거기에 남아 있는 것보다는 본인들의 뜻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항의하는 뜻으로 자리를 뜬 것이 맞다는 전략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법안은 위헌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겁니다.예를 들어서 판사에 대한 인사권은 법원에 속하는 것이거든요.그게 법원 독립이고 삼권분립의 기본입니다.그런데 지금 판사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면 법무부 장관이 3인을 추천한다고 되어 있어요.법무부 장관은 행정부에 소속된 국무위원입니다. 국무위원이 인사권에 개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위헌 논란, 당연히 불거질 수밖에 없을 거고. 이것이 마치 어떤 특정 목표를 갖고 판사를 구성해서 원하는 쪽으로의 판결을 이끌어내겠다는 쪽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면 재판을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여기에서 나오는 재판 결과에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당연히 위헌소송할 거고요.헌법재판소에서 이런 위헌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면 헌법재판소에서도 위헌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그러면 그동안 진행됐었던 재판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겁니까.
[앵커]
그렇게 해서 오늘 그런 입장을 갖고 퇴장을 했었고. 그런데 내란재판부설치법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게 영장심사도 내란전담 영장판사가 진행하네요?
[강성필]
그러니까 내란전담 재판부의 필요성이 사실 재판을 빨리 하고 제대로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기소하기 전에 구속수사를 받느냐, 불구속 수사를 받느냐. 그런데 저희 민주당이 봤을 때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봤을 때 이 구속수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왜냐하면 우리가 김건희 씨 사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례에서 봤듯이 피의자가 구속되어 있지 않으면 증거인멸, 입맞추기 이런 것들이 충분히 우려되는 상황인데 일반 형사사건에서 구속수사 같은 경우에는 24년도에 보니까 비율이 22%입니다.그런데 3대 특검의 영장기각률, 구속영장 기각률이 47%예요.그렇기 때문에 영장전담 과정에서부터 전담재판부가 나서서 재판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민주당과 국민들의 뜻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광재]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럼 법원에서 왜 구속영장을 기각했을까. 특검이 무리하게 수사하고 구속해서 수사할 만한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법논리를 적용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 불구속 수사하는 게 맞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그만큼 특검이 무리하게 정치적으로 기소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이지 다른 사건에 비해서 기각률이 높았다, 이것은 거꾸로 특검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방증하고 있다는 생각, 그거 안 해 보셨습니까?
[강성필]
그런데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지금 중앙지법의 영장을 전담하시는 판사분이 네 분이 있는데 그중의 세 분이 우리가 말하는 수원브라더스라고 그래서 수원지법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시 야당 시절 때부터 판결을 맡아왔던 판사인데 편향되어 있다는 저희가 나름대로 정황이 있는 거고. 예를 든다면 우리가 영장을 칠 때 제일 중요한 게 증거인멸이잖아요.그런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예로 한번 들어봅시다.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용시설에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이미 문건을 보고받고 또 본인이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폐기했어요.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사후 계엄선포문과 관련해서 문건을 사후에 작성을 했어요.그런데 이것도 본인이 생각해도 잘못된 거니까 폐기했어요.이게 증거인멸이에요.그런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혐의가 소명됐음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겁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법사위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고 그다음 단계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되고 그것이 통과되면 이제 본회의로 가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어쨌든 오늘 전체적인 법의 내용이 내란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법안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 내용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또 논란이 되겠지만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모레 3일 정도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것 같은데요.
[정광재]
지금 민주당은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입법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이 관련해서 변변한 공청회라든가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거 한번이라도 했습니까?그런데 본인들이 정해진 결과만 보고 뛰고 있는 거예요.왜 그런가?지금 입법권 갖고 있고 우리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과정에서 정말 걱정했었던 게 이겁니다.입법권을 가진 상태에서 행정권까지 독점하게 되면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사법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여러 입법권과 행정권을 다 동원해서 사법부를 겁박하고 사법부 위에 군림하려고 들 것이다, 이런 경고의 목소리를 드렸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었던 것들이 지금 다 현실화되고 있는 거잖아요.국회에서 민주당의 입법독주를 막을 어떠한 힘도 없습니다.행정권? 당연히 올리는 법안에 대해서 그냥 공포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 이런 것들이 훼손되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이런 민주당의 사법개혁이 지금 추경호 의원 영장심사와도 연결이 돼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가 지난주에 영장이 기각되면 그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거라면서 사법개혁을 계속 언급했었는데. 관건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표결권을 막았느냐인데 특검이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국민의힘 의원들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강성필]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계엄을 해제하는 것을 방해했다라고 드러난 객관적인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권을 방해하는데 일단은 의원총회를 합시다.그래서 어디로 모입시다 했는데 장소 변경을 3회했다는 거죠. 그런데 장소 변경을 3회를 했는데 마지막 변경한 장소는 당사입니다.국회가 아닙니다.그리고 또 본인도 국회 본청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도 표결에 참여하지도 않았어요.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하려고 누구에게 전화를 받고? 한덕수 전 총리에게 7분간 그 바로 이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분간 통화하는 과정에서 설득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기로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데 방해받았다는 사람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방해한 거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상욱 전 국민의힘, 현 민주당 의원. 그리고 몇 명 의원이 특검 조사에서 진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에서 손 들고 저는 계엄 해제 표결하고 싶었는데 방해받았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탄핵에 대해서 아직도 반대하고 계엄을 옹호하고 있는 정당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검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잘 소명하면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어떤 국민의힘 의원인지 모르겠으나 그걸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한 10여 명이 특검조사를 받았고 만약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그때 정확한 정보만 전달했어도 우리가 표결에 참여했을 것이다.그런 취지로 특검은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정광재]
그런데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려면 그 고의성을 인정해야 할 겁니다.그러니까 추경호 의원이 당시에 원내대표로서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표결을 막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혼선을 준 거냐. 아니면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연결됐느냐. 이것을 입증하는 것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당시에 3번 의총 장소가 바뀌었죠. 그 과정에서 왜 바뀌었는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실제로 들어오는 것들이 경찰의 물리력으로 인해서 들어오기가 어렵게 됐기 때문에 마지막에 당사로 가게 된 거잖아요.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경호 의원의 정무적 판단. 그때 당시에 잘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저는 비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표결을 적극적으로 막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국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것을 입증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지금 어차피 특검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기각되면 사법부에 대한 사법개혁 빌드업이 되는 것이고 발부되면 국민의힘에 대한 내란정당 또는 위헌정당 이런 쪽으로 가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국민의힘 안에서는 또 논란이 있는 게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사과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논란인데. 장동혁 대표가 과거에서 벗어나자 하는 게 과거에 머무는 것이라고 오늘 이야기했습니다.이것도 정 소장께서 먼저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사과 요구를 일축한 건가요?
[정광재]
12월 3일을 기해서 장동혁 대표가 그동안 보여왔던 태도와 완전히 전향적으로 다른 메시지를 내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지금까지의 메시지를 종합해 보면. 그런데 원내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적어도 계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확실히 사과를 하고 가야 된다는 원내 의원들이 그렇지 않은 의원들보다 많은 거죠. 오늘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니까 응답한 사람의 과반이 계엄과 관련해서 사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도부는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결국에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원내 의원들은 적어도 당심과 민심 이걸 통합한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분들이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심에 따라서 선출된 지도부이기 때문에 강성지지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려는 기류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앵커]
잠깐 한번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오늘 갤럽여론조사였는데 비상계엄 사태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지도부의 사과 메시지가 필요한가라고 국민의힘 내부 의원들한테 물었습니다.전체 의원이 107명인데 2명을 제외하고. 권성동 의원 지금 없으니까 그리고 대표도 제외하고 나머지 의원들한테 물었는데 그중에서 찬성이 43명, 반대가 14명.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이럼에도 불구하고 지도부는 안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정광재]
지금 분위기는 그렇습니다.이게 갤럽조사가 아니라 중앙일보 소속 기자들이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에게 일일이 전화해서 답변을 들은 건데. 그런데 지금 찬성 그러니까 계엄과 관련해서는 사과를 다시 한번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이 전체 응답자에서는 여하튼 과반을 기록했어요.그 정도로 원내에서는 일정 정도 계엄과 관련해서는 확실히 선을 긋고 가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부는 여전히 본인들을 찍어준 강성 지지자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그래서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서 김민수 최고라든가 범위를 넓혀보면 김재원 최고라든가 이런 분들이 아직도 계엄과 관련해서 사과 메시지를 내는 것이 전략적으로 옳은 판단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이게 또 연계되어 있는 게 추경호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서 그때 분위기를 좀 보겠다.그때는 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사전에 장 대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연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강성필]
저는 국민의힘이 계엄과 관련해서 잘못됐다, 그리고 탄핵은 반대다.이런 기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객관적인 지표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잖아요.그런 연장선상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거하고 국민의힘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사과하는 거하고 저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저는 무슨 상관이 없는데 왜 자꾸 그걸 보고 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좋은 예가 될 것 같아요.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에게 당신들 우리 침략하고 위안부 할머니들, 강제징용 이거 사과하라고 우리 하잖아요.그러면 뭐라고 합니까?우리가 1965년도에도 했고 90년도에도 했고 95년도에도 했는데 도대체 몇 번을 하라는 말이냐. 이렇게 말하는 게 일본이에요.그러면 그때 국민의힘이 뭐라고 합니까?맞습니다.당신들은 더 이상 이제 사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까?아니잖아요.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마찬가지로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몇몇분들이 몇몇 안 되는 극성 지지자들의 말에 현혹돼서 사과를 언제까지 하란 말이냐. 이런 식으로 주장하시는데 저는 국민의힘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잘못된 것이고 우리 민주당에게 사과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국민에게 사과하라는 건데 한 번이면 어떻게 열 번이면 어떻고 날마다면 어떻습니까?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전향적인 변화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이렇게 국민의힘 안에서 의견이 갈리면서 내홍이 커지는 모습인데요.일부는 계엄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두 분의 입장이. 그런데 한 분의 얘기를 또 한번 들어보죠.
[김재섭 / 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28일, YTN '더 인터뷰') : 당내 분위기는 사과해야 된다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십니다. 저랑 같이 메시지를 내실 의원님들이 계시고. 제가 어제 20명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는 족히 되리라 생각합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YTN '더 인터뷰') : 소장파라고 그러는데 무슨 소장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소장파라는 건 뭡니까? 정부나 여당이 잘못한 부분은 따갑게 지적하고, 우리 당의 문제도 따갑게 지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야당 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제대로 하는지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이 우리한테 '내란 정당, 내란당'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같이 맞고함을 지르게 되거든요. 우리는 우리대로 맞고함을 지르는데 주로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 분들은 너무 우아하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앵커]
양향자 최고위원인데. 전국순회 규탄대회에서 반성을 언급했었는데 최고위 회의에서는 계엄은 계몽이 아닌 악몽이었다라면서 또 한번 반성을 언급했습니다. 양향자 의원은 저 밖에서 규탄대회장에서는 대전에서인가요?커피컵을 던지는 지지자 중 한 명이. 그런 수모도 겪었는데 말이죠.
[정광재]
양향자 의원은 지난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최고위원이 될 때도 사실상 찬탄의 메시지를 대표했었습니다.탄핵 이뤄졌어야 되고 계엄 잘못됐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바탕으로 최고위원이 된 분이에요.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새삼스럽지는 않은데 저는 지금 우리 당의 정확한 당심이 지도부가 판단하고 있는 게 맞는가. 아니면 원내의 아까 얘기한 43명의 의원들이 판단하고 있는 게 맞는가. 한번 우리 당원 전체에게 물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물론 지도부를 구성하는 시점 또는 지난 5월에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는 여전히 계엄과 탄핵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감정적인 어려움들로 인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좀 온정적이었고 계엄에 대해서도 일부 찬성하는 듯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다시 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계엄과 관련해서는 우리 당원도 분명히 잘못된 행위였다고 답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그럼 이런 당원들의 마음 또 우리가 결국에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다수의 국민 대중에게 표를 받아야 되는데 그분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전략적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적어도 계엄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사과하고 가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양향자 의원도 그런 측면에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대변해서 얘기했다.용기 있는 메시지였다고 평가합니다.
[앵커]
반면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랬죠. 잡음에 흔들리지 말자면서 지지층을 더욱더 부추겼는데 이런 사과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잡음이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강성필]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계엄을 계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주장들이 과연 언제까지 갈 수 있겠는가. 본인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장동혁 지도부의 주장이 맞다고 하면 그게 정말 민심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객관적인 지표를 여론조사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대통령의 국정운영 수행평가에 대한 긍정적인 지지율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올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올랐습니까? 하나도 안 오르고 있잖아요.제가 봤을 때 곧 박스권을 뚫을 것 같아요.그런데 위로 뚫는 게 아니라 아래로 뚫고 내려갈 것 같아요.그래서 저는 김민수 최고위원 그리고 장동혁 지도부가 저는 왜 저런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는. 그렇지만 어쨌든 민심의 중앙값에 부응하는 그런 노력으로 선회해야 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제 코앞입니다.12.3 비상계엄 1년, 그때 어떤 메시지를 낼지 주목해 보고요.민주당 이야기인데요.민주당의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최고위원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서 잇따라 사퇴를 했습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사퇴하는 것 아니냐 했었는데 불출마를 선언했고요.현재로써는 그렇게 된다면 전체 9명 중에 최고위원 세 분만 탈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지도체제가 그대로 이어지기는 하는 거죠?
[강성필]
맞습니다.그래서 지금 현재 3명의 최고위원이 궐위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당헌당규를 보면 8개월 이상의 임기가 남아 있으면 그때는 중앙위원회에서 50%, 권리당원 투표로 50% 그래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어 있거든요.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임기가 그렇게 많이 남은 최고위원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막 치열하게 경선을 해서 채워질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무난한 지도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이 보궐선거를 통해서 선출돼서 지도부가 계속 유지될 것 같다.그러니까 사실 최근에는 한 5명 정도가 출마하게 되면 지도부가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게 되고 또 비대위체제로 전환되면 누가 또 비대위원장이 되는가에 대한 궁금증과 혹여라도 갈등이 일 수 있었거든요.그런데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으로 이러한 상황은 막은 것 같다.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 여기서 주목되는 게 사퇴를 표명한 세 명 중에 전현희 의원은 서울시장에 나오려고 하고 한준호,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제 경기도지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특히 전현희 의원을 생각하면 오세훈 시장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오세훈 시장은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가 됐단 말이에요.이게 지방선거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정광재]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받은 이재명 후보도 대통령에 당선돼서 지금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1심 결과도 아니고 특검이 정말로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기소했다고 보는데 이 기소를 한 것을 가지고 오세훈 시장이 어떤 정치적 타격을 크게 입을 것인가?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사실 처음 특검이 발족됐을 때부터 아마도 오세훈 시장은 불구속 기소든 구속기소든 목적을 갖고 시작했을 거예요.그래서 명태균 씨와 여러 가지 혐의와 관련해서 수사를 했지만 지금 특검이 언론을 통해서든 이렇게 공개했던 내용만 놓고 본다면 오세훈 시장이 과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왜냐, 후원자가 명태균 씨에게 돈을 보낸 건 사실이지만 이것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개입했느냐 또는 인지했느냐는 규명하지 못했거든요.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를 받았다는 파일도 오세훈 시장의 휴대폰에서 발견됐지만 그것을 활용했느냐라는 것 역시 특검에서 규명하지 못했습니다.그래서 구속기소하지 않고 불구속기소한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오세훈 시장의 앞서 나가는 형국을 여권 후보들이 타개할 수 있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앵커]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구속기소를 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를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강성필]
지금 국민의힘에서 좀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명태균 씨로부터 불법적인 여론조사를 받아서 활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불법적인 여론조사를 오세훈 서울시장이 3자를 통해서 시켰는지 혹은 본인이 알고 있었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활용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그러니까 정치가 부메랑입니다.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억울하다고 하잖아요.저희는 마치 과거에 이재명 야당 대표를 보는 것 같아요.이재명 대표에게 돈 준 사람 있습니까?국민의힘에서 검찰에서는 있다고 하잖아요.그런데 증거 못 찾았잖아요.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억울하면 당신들 말대로 무죄니까 재판 받으라고 했잖아요.똑같은 거예요.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당헌당규 보면 기소되고 그러면 컷오프될 수 있는 그런 당헌당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저희 민주당에도 있었습니다.하지만 예외사항으로 부당한 정치적 기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외사항으로 뒀거든요.지켜보겠습니다.그때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에게 뭐라고 했었는지. 정치는 부메랑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정광재]
민주당이 좋은 선례를 많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아마 그대로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그래서 오세훈 시장도 결국에는 국민의힘 후보로 나와서 최종후보가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데 최종후보가 된 이후에는 시민들로부터 다시 평가를 받는 거죠.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주장했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했던 거 아닙니까?
[강성필]
그런데 국민의힘이 그걸 비난했다는 게 문제잖아요. 잘 지켜보겠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지금까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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