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 '은행지분 51% 컨소시엄'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시중은행이 지분 51%를 보유한 컨소시엄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오늘(1일) 국회에서 금융위원회와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쟁점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인데, 금융위와 한국은행, 은행 사이 어느 정도 조율은 끝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에서 마련하는 법안들에 대한 뼈대를 빨리 줘야 국회에서 논의할 것 아니겠느냐면서, 정부 안을 오는 10일까지 달라고 했고, 만약 공유해주지 않으면 간사가 주도해 국회에서 입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또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인수와 합병 가액 결정 시 공정가액 적용, 의무 공개매수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과 관련해 정부 측이 국민의힘을 설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 접근을 봤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