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재섭 "법왜곡죄 통과 시 1호 처벌 대상은 특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보임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가 통과된다면 1호 처벌 대상은 3대 특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1일) 자신의 SNS에, 보임 뒤 근무 첫날부터 더불어민주당의 만행이 산업재해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특검 수사 사건에서 하나라도 무죄가 나온다는 건 정치적 의도로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것이 되고, 이 대통령 형사 재판에서의 무죄 선고는 법관이 자의적으로 법을 왜곡해 대통령에 유리한 판결을 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1호 처벌 대상' 언급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억지 논리냐고 하겠지만 수사와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법 왜곡'이라는 이유로 판·검사를 고소·고발하고자 하는 게 바로 법왜곡죄의 본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