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1년 앞두고 전열...'추경호·항소 포기' 공세

[앵커]
'계엄 1년'이 정국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고, 여야 의원이 모두 연루된 패스트트랙 사건은 '항소 포기'로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연 기자.

추경호 의원, 결국 구속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관련해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죠.

[기자]
네, 계엄 1년이 되는 다음 주에 구속심사가 예상되는 만큼 영장 발부든 기각이든 정국에 큰 파장이 불가피합니다.

민주당은 전략이 분명합니다.

영장 발부 시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며 해산 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이고, 기각 시에는 법원 불신을 명분 삼아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입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사과도 타이밍이라며 정당 해산이 민심이라고 주장했는데, 정청래 대표 발언 직접 듣겠습니다.

[정 청 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1년 동안 사과하지 않다가 잠시 소나기 피하려고 사과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 와 사과는 무슨. 정당 해산해'. 이것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는 국민의 심정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두 가지 결과에 대비한 맞춤 전략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 당은 기각을 확신하며 내란 몰이와 정치 공작은 종식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구속을 면하게 되면 야당은 '특검의 정치 수사' 역공은 힘을 받게 될 텐데, 회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정 희 용 / 국민의힘 사무총장 :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드러난 경제 실정과 사법 리스크를 가리고 자신들에게 쏠린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돌려보려고 국민의힘을 표적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영장이 기각되면 윤 전 대통령과의 확실한 선 긋기가 가능해질 거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내부적으로는 여당의 사법부 압박이나 계엄 1년 정국을 고려하면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앵커]
항소 포기 사태를 두고도 파장이 계속되고 있죠.

[기자]
대장동 사건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당연하다고 했던 민주당, 패스트트랙 사건에서는 입장이 좀 다릅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치검찰은 역시 고쳐 쓸 수 없는 집단이라며 대장동 사건 때처럼 법무부 장관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일부 검사들을 향해, 대장동 때는 호들갑 떨더니 왜 이번에는 가만히 있느냐고 주장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 병 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김만배·남욱 등에 대한 항소 포기 때는 벌떼처럼 일어나서 호들갑을 떨더니 왜 그 입 다물고 있습니까?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건방을 떠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 이제는 좀 깨닫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더 나아가 국정조사를 고리로 맹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위를 꾸려 국조를 하자던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장대로 법사위에서 하되 나경원 간사 선임을 요구했는데, 여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국정조사는 사실상 결렬됐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할 마음이 없었다며 책임을 돌렸는데,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송 언 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더불어민주당은 진정 야당 간사도 없는 일방적인 국정조사를 강행하겠다는 뜻입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독단적인 회의 진행, 비정상적인 행태를 그냥 계속하겠다는 통보입니까?]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국정조사감도 안 되는데 받아줬더니 오히려 국민의힘이 전제조건을 걸며 딴짓하고 있다고 반박했지만, 내부적으로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여당 원내 핵심 인사는 YTN과 통화에서 대장동 이슈가 사실 민주당에 좋지 않다며, 국정 조사 실익도 크지 않다고 말했는데요.

이렇게 민주당 내부적으로 온도 차가 감지되면서, 여야 간 협상도 공전만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