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계엄 1년…국민의힘 추경호 영장심사 전망
구속되면 "내란 정당 해산"…기각되면 "사법개혁"
국민의힘, 기각 전망…"내란 몰이·정치공작 종식"
영장 기각 시 ’특검의 정치보복 수사’ 논리로 역공
구속되면 "내란 정당 해산"…기각되면 "사법개혁"
국민의힘, 기각 전망…"내란 몰이·정치공작 종식"
영장 기각 시 ’특검의 정치보복 수사’ 논리로 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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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엄 1년을 앞두고 정국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고, 여야 의원이 모두 연루된 패스트트랙 사건은 '항소 포기'로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연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죠.
[기자]
네, 계엄 1년이 되는 다음 주에 구속심사가 예상되는 만큼 영장 발부든 기각이든 정국에 큰 파장이 불가피합니다.
민주당은 전략이 분명합니다.
영장 발부 시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며 해산 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이고, 기각 시에는 법원 불신을 명분 삼아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입니다.
계엄 사과도 타이밍이라고 국민의힘을 자극하기도 했는데, 정청래 대표 발언 직접 듣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1년 동안 사과하지 않다가 잠시 소나기 피하려고 사과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 와 사과는 무슨. 정당 해산해'. 이것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는 국민의 심정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두 가지 결과에 대비한 맞춤 전략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당은 내란 몰이와 정치 공작은 종식돼야 한다며 기각 확신을 자신하고 있는데요.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구속을 면하게 되면 야당은 '특검의 정치 수사' 논리로 역공을 펼치며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 가능해질 거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회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정희용 / 국민의힘 사무총장 :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드러난 경제 실정과 사법 리스크를 가리고 자신들에게 쏠린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돌려보려고 국민의힘을 표적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여당의 사법부 압박이나 계엄 1년 정국을 고려하면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앵커]
어제(27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패스트트랙 사건을 두고도 파장이 계속되고 있죠.
[기자]
대장동 사건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당연하다고 했던 민주당, 이번에는 입장이 좀 다릅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치검찰은 역시 고쳐 쓸 수 없는 집단이라며 대장동 사건 때처럼 법무부 장관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일부 검사들을 향해, 대장동 때는 호들갑 떨더니 왜 패스트트랙 사건에는 입을 닫느냐고 주장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김만배·남욱 등에 대한 항소 포기 때는 벌떼처럼 일어나서 호들갑을 떨더니 왜 그 입 다물고 있습니까?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건방을 떠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 이제는 좀 깨닫기 바랍니다.]
검찰은 1심에서 멈추기로 했지만, 나경원, 이철규 의원 등 재판 당사자들은 '무죄'를 받아보겠다고 항소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더 나아가 국정조사를 고리로 맹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위를 꾸려 국조를 하자던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장대로 법사위에서 하되 나경원 간사 선임을 요구했는데, 여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국정조사는 사실상 결렬됐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할 마음이 없었다며 책임을 돌렸는데,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더불어민주당은 진정 야당 간사도 없는 일방적인 국정조사를 강행하겠다는 뜻입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독단적인 회의 진행, 비정상적인 행태를 그냥 계속하겠다는 통보입니까?]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국정조사감도 안 되는데 받아줬더니 오히려 국민의힘이 전제조건을 걸며 딴짓하고 있다고 반박했지만, 내부적으로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는 기류도 읽힙니다.
여당 원내 핵심 인사는 YTN과 통화에서 대장동 이슈가 사실 민주당에 좋지 않다며, 국정 조사 실익도 크지 않다고 말했는데요.
민주당 내부적으로 온도 차가 감지되면서, 여야 간 협상도 공전만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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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1년을 앞두고 정국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고, 여야 의원이 모두 연루된 패스트트랙 사건은 '항소 포기'로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연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죠.
[기자]
네, 계엄 1년이 되는 다음 주에 구속심사가 예상되는 만큼 영장 발부든 기각이든 정국에 큰 파장이 불가피합니다.
민주당은 전략이 분명합니다.
영장 발부 시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며 해산 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이고, 기각 시에는 법원 불신을 명분 삼아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입니다.
계엄 사과도 타이밍이라고 국민의힘을 자극하기도 했는데, 정청래 대표 발언 직접 듣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1년 동안 사과하지 않다가 잠시 소나기 피하려고 사과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 와 사과는 무슨. 정당 해산해'. 이것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는 국민의 심정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두 가지 결과에 대비한 맞춤 전략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당은 내란 몰이와 정치 공작은 종식돼야 한다며 기각 확신을 자신하고 있는데요.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구속을 면하게 되면 야당은 '특검의 정치 수사' 논리로 역공을 펼치며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 가능해질 거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회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정희용 / 국민의힘 사무총장 :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드러난 경제 실정과 사법 리스크를 가리고 자신들에게 쏠린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돌려보려고 국민의힘을 표적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여당의 사법부 압박이나 계엄 1년 정국을 고려하면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앵커]
어제(27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패스트트랙 사건을 두고도 파장이 계속되고 있죠.
[기자]
대장동 사건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당연하다고 했던 민주당, 이번에는 입장이 좀 다릅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치검찰은 역시 고쳐 쓸 수 없는 집단이라며 대장동 사건 때처럼 법무부 장관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일부 검사들을 향해, 대장동 때는 호들갑 떨더니 왜 패스트트랙 사건에는 입을 닫느냐고 주장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김만배·남욱 등에 대한 항소 포기 때는 벌떼처럼 일어나서 호들갑을 떨더니 왜 그 입 다물고 있습니까?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건방을 떠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 이제는 좀 깨닫기 바랍니다.]
검찰은 1심에서 멈추기로 했지만, 나경원, 이철규 의원 등 재판 당사자들은 '무죄'를 받아보겠다고 항소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더 나아가 국정조사를 고리로 맹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위를 꾸려 국조를 하자던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장대로 법사위에서 하되 나경원 간사 선임을 요구했는데, 여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국정조사는 사실상 결렬됐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할 마음이 없었다며 책임을 돌렸는데,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더불어민주당은 진정 야당 간사도 없는 일방적인 국정조사를 강행하겠다는 뜻입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독단적인 회의 진행, 비정상적인 행태를 그냥 계속하겠다는 통보입니까?]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국정조사감도 안 되는데 받아줬더니 오히려 국민의힘이 전제조건을 걸며 딴짓하고 있다고 반박했지만, 내부적으로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는 기류도 읽힙니다.
여당 원내 핵심 인사는 YTN과 통화에서 대장동 이슈가 사실 민주당에 좋지 않다며, 국정 조사 실익도 크지 않다고 말했는데요.
민주당 내부적으로 온도 차가 감지되면서, 여야 간 협상도 공전만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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