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1년 정국 격랑...'추경호·항소 포기' 공방

다음 주 계엄 1년…국민의힘 추경호 구속심사 전망
민주, ’정당 해산 작업’·’사법개혁’ 박차 가할 듯
"정당 해산 청구권은 정부에…당 지원 있을 것"

[앵커]
계엄 1년을 앞두고 정국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고, 여야 의원이 모두 연루된 패스트트랙 사건은 '항소 포기'로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연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죠?

[기자]
네, 계엄 1년이 되는 다음 주에 구속심사가 예상되는 만큼 영장 발부든 기각이든 정국에 큰 파장이 불가피합니다.

민주당은 어떤 경우든 전략이 비교적 분명합니다.

영장 발부 시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며 당 해산 작업에 나설 계획이고, 기각 시에는 법원에 화살 돌리며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할 거로 보입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YTN 통화에서 정당 해산은 정부가 청구하는 거라면서도, 당 차원의 메시지 지원은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두 가지 결과에 대비한 맞춤 전략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오늘 지도부회의에서 내란 몰이와 정치 공작은 종식돼야 한다며 기각을 확신하기도 했는데, 내부적으로는 여당의 사법부 압박이나 계엄 1년 정국을 고려하면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만약,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구속을 면하게 되면 야당은 '특검의 정치 수사' 논리로 역공을 펼치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자연스러운 거리 두기도 가능해질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앵커]
어제(27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패스트트랙 사건을 두고도 파장이 계속되고 있죠?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 때는 검찰의 결정이 당연하다고 했던 민주당, 이번에는 입장이 좀 다릅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역시 정치검찰은 역시 고쳐 쓸 수 없는 집단이라며 대장동 사건 때처럼 법무부 장관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은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공동폭행 혐의에 대한 검찰의 구형을 받게 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형량 차이에 따라 또 논란이 일 거로 보입니다.

검찰은 1심에서 멈추기로 했지만, 나경원, 이철규 의원 등 재판 당사자들은 무죄를 받아보겠다고 항소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더 나아가 국정조사를 고리로 맹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애초 여당은 법사위, 야당은 별도 특위 차원의 국정조사를 주장했는데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이 쟁점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 제안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을 요구했는데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국정조사는 사실상 결렬됐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조금 전 아침회의에서 야당 간사도 없이 일방적인 국정조사를 강행하겠다고 하니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사실상 '국조 거부'하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여당 원내 핵심 인사는 YTN에 대장동 이슈가 사실 민주당에 좋은 건 아니지 않으냐며 실익도 크지 않다고 내부 기류를 전했습니다.

국정조사 협상도 공전만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