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추경호 체포동의안 가결...'계엄 1주년'에 구속 여부 결정?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재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상황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재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죠. 추경호 의원에 대한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권성동 의원 표결 때처럼예정된 결과 같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강성필]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아직 유죄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혐의가 있고 의심이 있기 때문에 법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국민들의 의지를 받아서 저희가 표결에 참여를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부 반대표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차피 통과는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래도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다선 의원이면서 비교적 온화한 품성을 가지신 분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또 여당에서도 나름대로 친소관계에 있어서 어차피 통과될 거니까 그런 관계에서 반대표를 던진 의원도 있지 않았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표결 전 전원 퇴장해서 규탄집회를 열기도 했는데 어제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한 입장을 먼저 들어볼까요?

[이재능]
일단 추경호 의원이 불체포특권을 본인이 포기한다고 얘기를 하고 또 민주당과 특검의 과도한 정치 수사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라는 의견을 표한 만큼 저희도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것은 예정을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고 또 둘째로는 사실 이탈표도 많이 나왔어요, 생각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를 안 했든에도 이탈표가 나온 이유는 특검이 과도하게 정치적 설계를 통한 무리한 영장청구를 한 게 아니냐. 사실 이런 민주당 내부에서의 불신이나 의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컨대 추경호 의원의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관련된 증거들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계엄해제 표결에 열심히 참여한 정황들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특검이 정치적 설계를 통해서 조작된 기소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들이 싹트고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 4표가 나왔고요. 기권 2표. 이렇게 이탈표가 나온 것에 대해서 무리한 영장 청구에 대한 불신이 범여권에서도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좀 생각이 좀 다르실 것 같거든요.

[강성필]
우리 국민들이 지난 12월 3일날 어쨌든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눈으로 다 확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했던 행동들이 사실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소 변경을 3회나 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 평소에 친구들끼리 약속 장소 만들 때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변경을 한다는 건 뭔가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두 번째로 또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도 본청 안에 있는데 나와라라고 했던 것들.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시 상황이 혼란스러웠다는 변명 외에는 명쾌하게 해석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추경호 전 원내대표께서 어제 본인의 소임을 밝히는 자리에서 위임받은 권력을 함부로 쓰게 되면 칼 끝이 돌아온다. 이 말은 12월 3일 이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로서 했었어야 될 얘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이 영장이 발부되느냐, 기각되느냐는 3회 장소를 변경했다는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뒷받침할 근거, 즉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한덕수 전 총리와 12월 3일 23시 12분에 7분간 했던 통화 내용이 결정적으로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특검이 제대로 된 소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저는 이 영장이 발부되느냐 아니냐라는 분수령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이재능]
맞습니다. 특검에서 입증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엄 당일날 그리고 그다음날까지 분 단위로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떤 일을 행했고 또 어떤 메시지를 발신했는지가 국민들에게 다 실시간으로 전달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소 변경 말씀하셨었는데 장소 변경의 경우에도 국회가 경찰의 통제로 출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바깥에 여당 의원들이 배회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그 의원들에 대해서만 당사로 소집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다시 국회가 출입이 가능해진 시점에 그 의원들도 다시 국회로 들어와라. 이런 식의 행태가 반복되다 보니까 그것이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라는 프레임을 잡기에는 좋았으나 사실 공개된 증거들로 보면 국민들이 보실 때도 추경호 의원의 영장 청구가 상당히 무리한 청구였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피해자가 없습니다. 아까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말씀도 하셨지만 실제로 이 표결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받은 피해자가 없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방해를 했다고만 주장하는 이 특검의 수사가 얼마나 무리한 수사인지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추경호 의원이 어제 신상 발언에서 국민의힘을 위헌정당해산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다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강성필]
저희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몰아서 해산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거의 실질적인 양당제잖아요. 여기에서 사실 제대로 된 야당이 있고 제대로 된 여당과의 관계가 서로에게 좋은 것이고, 그게 민주당에게도 좋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국민의힘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휘말리지 않았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증명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국회를 봉쇄했기 때문에 의원들이 배회해서 당사로 보냈다, 국회로 보냈다, 이렇게 혼란스러웠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1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와 있었고 같이 표결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의원들은 그러면 왜 참여를 안 했냐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어디 있었어요? 본회의장 바로 옆 예결위장에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사실 본인의 의도와는 달리 나중에 추경호 원내대표와 한덕수 총리와의 7분간의 통화에서 설득당했고 그 이후에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화해서 마무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로 소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만약에 영장이 발부되면 민주당이 어쨌든 위헌정당 해산을 다시 꺼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사실 당의 존립까지도 흔들릴 수 있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재능]
맞습니다.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당의 존립을 직접적으로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영장이 통과가 되게 되면 바로 위헌정당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영장이 기각되게 되면 내란특별재판부를 추진해야 된다라는 식의 민주당의 논리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민주당에서는 꽃놀이패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양자택일 모두가 민주당에서는 공격의 패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당이 내란정당으로 국민의힘이 해산되는 걸 별로 원치 않는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바로 어제도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다시 입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본다면 국민의힘은 지금 많이 위기 국면에 봉착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 내부에서도 기각 가능성이 거론됐더라고요. 박지원 의원이 기각을 예상했던데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역공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강성필]
그런데 국민의힘으로서는 만약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이 기각된다고 하면 나름대로 한숨 돌리는 효과는 있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이 내란 프레과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는 되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지금 내란 프레임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절연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스피커나 지도부가 하는 목소리를 보면 예를 들어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나 아니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또 최근에도 김건희 씨와 관련된 부패 행위들이 언론에 보도가 됐을 때 여기에 대해서 마치 법적으로 드라이하게 해석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게 옹호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을 국민들 앞에서 벗어던지고 우리가 잘못했다, 앞으로는 이들과 절연하겠다라는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구속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곧바로 유죄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건 재판으로 다퉈봐야 될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재판으로 다퉈서 그게 유죄로 나왔을 때, 그리고 당시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함께 있었던 8명의 의원들도 다 같이 공범으로 유죄가 됐을 때 그때 정당해산까지 이어질 수 있는 법적인 루트가 있는 것이지,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이 기각된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내란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재능]
제가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과 이번 추경호 원내대표의 영장 청구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추경호 원내대표의 영장 청구가 12월 3일날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23일이 지난 시점에 굳이 이제 와서야 표결을 한다는 것은 12월 3일에 맞춰서 내란정당 프레임을 계속 가져가려고 하는 민주당의 행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영장 내용만 보더라도,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에. 공모의 내용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 당시에는 내란 공모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 증거가 너무 없다 보니까 이번 구속영장에 있어서는 공모의 내용이 또 빠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지점들이 전부 계엄과 싸그리 묶어서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으로 몰고 가기 위한 그런 민주당의 계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어제 있었는데 지금의 이런 여야 관계를 보여주는 장면이 잠깐 연출이 됐었습니다. 화면으로 보여주시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기념촬영을 거부했는데요. 국회의장이 손을 잡고 끌자 마지못해 일어났는데 되는 것도 없는데 사진만 찍냐, 이렇게 답답한 심경을 드러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이재능]
여야가 회동을 한다는 것은 결국 협치를 다시 회복하겠다는 제1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련의 그런 협치 회복은 전혀 진행되지 않으면서 기념사진 찍는 데만 몰두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불만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동안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이용해서 일당독재스러운 그런 행보들을 계속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컨대 법사위 같은 경우에도 19대, 20대 8년간 한 17건 정도의 법안 강행이 있었습니다, 표결 강행이 있었는데 이건 22대 들어서 임기가 반밖에 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180건을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강행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정할 것이고 어떻게 다시 정상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지금 기념사진만 찍겠다고 하니 당연히 저런 불편한 감정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송언석 원내대표가 되는 것도 없다라고 한 것 중 하나가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인 것 같은데 이거 하기는 하는 건지 궁금한 게 국민의힘이 지금 법사위에서 하자면서 한 발 물러난 상황인데 그 이후에는 진전이 없거든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강성필]
사실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국정조사가 어떤 필요성을 느끼고 있냐면 최근에 검찰이 대장동 1차와 2차 수사팀으로 나눠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2차 수사팀에서 불법적으로 녹취록을 조작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위례신도시를 이재명 당시 시장으로 암시하는 듯한 윗어르신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오른팔이었던 정진상 실장을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되고 이것을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야 한다. 또 엊그제도 무죄를 받았는데 위법수집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검찰의 증거 조작과 증거 수집에 대해서 저희가 국정조사로 밝혀야 된다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고 또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항소 포기의 불법적인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걸 밝히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두 당이 원하는 것을 다시 한번에 묶어서 하자는 것이 이번 국정조사를 하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갑자기 국민의힘에서 왜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간사로 시켜달라라는 것은 좀 의제하고 다른 거예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얼마전에도 벌금 2400만 원을 받은 분이에요. 제 주변에 벌금 2500만 원 받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법사위의 간사를 맡는다는 것. 그리고 이분은 또 바쁘세요, 개인적인 일정도 많으시고. 그래서 이런 잘못된 조건을 다는 것은 합의를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한말씀만 더 드리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께서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여당과 야당 간에 사이가 안 좋고 싸운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비쟁점법안과 관련해서는 통과하는 모습. 예를 들어서 농자재법이라든가 과학기술기본법, 케이스트법을 통과시키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국민들도 야당은 할 말은 하고 지적할 것은 지적하는구나라고 공감하실 것이고 어쨌든 저렇게 사진을 찍지 않으려고 했던 모습의 주인공은 단연 송언석 원내대표였다. 저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언론에 한 장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민주당이 지금 가장 문제 삼고 있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인데 국민의힘은 이 조건을 철회할 가능성은 없는 거잖아요.

[이재능]
그렇죠. 일단 간사 선임이라는 것은 양당이 합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당이 국회법에 의해서 교섭단체로서 간사를 두고 상임위원장은 호명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명만 해 주면 될 것이지 상임위원장이 같이 협의를 하고 뭔가 허락을 해 준다는 스탠스를 취한다는 게 좀 부적절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녹취록 말씀하셨는데 지귀연 판사, 조희대 대법원장의 가짜 녹취록 파동으로 망신살을 샀던 민주당이 검찰의 녹취록 조작 혐의를 들고 온다는 것을 보고 이 정도로 뻔뻔해야 집권여당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자조 섞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간사 선임뿐만 아니라 저희가 세 가지 조건을 댔습니다. 간사 선임, 그리고 발언권 보장 그리고 증인, 참고인 채택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활용해서 일당독재식의 막가파식 운영을 국회FTA서 하다 보니까 의회민주주의를 다시 되살리고 정상적인 국정조사를 하자, 이런 조건 정도를 내세웠는데 그마저도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상 파행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에 대해서 눈치를 보고 있는가. 그 위에 있는 분의 눈치를 보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각 당의 상황 짧게 한 가지씩 여쭤볼게요. 비상계엄 1주기죠, 12월 3일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취임 100일이 되는 날인데 제1 야당 대표로서 계엄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당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송언석 원내대표가 의원들 전원에게 이걸 물어보겠다, 지금 이런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이재능]
일단 사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미 두 차례 사과를 했습니다. 과거 김용태 비대위원장 시절에 당대표를 대신해서 비대위원장이 사과를 한 번 했고 저희가 대선을 앞두고 우리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장관이 사과를 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계엄에 대한 사과는 그때 끝난 것이고요. 굳이 저희가 4개월에 한 번씩. 지금 1주년인데 4개월에 한 번씩 이거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는 것은 무슨 연례행사도 아니고 계속해서 사과만 억지로 저희에게 강요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송언석 원내대표가 그런 것들을 물은 것은 의원들이 비공식 원내 회의라든지 아니면 의원총회에서 오프라인에서 얘기하기 좀 꺼리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 수렴이라든지 아니면 총의를 모으는 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저희가 1주년을 앞두고 어떤 메시지를 낼지 그런 구속력 있는 조사가 아니었다는 점을 첨언을 드립니다.

[앵커]
그러면 장동혁 대표는 취임 100일을 맞이해서 어쨌든 메시지는 낼 텐데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이재능]
저는 사과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이 계엄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우리 당이 2명의 대통령을 배출했는데 그 두 명의 대통령이 다 탄핵을 당했고 우리가 제대로 보필하지 못했고 특히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계엄의 원인이 된 민주당의 폭거를 여당으로서 막지 못했던 점, 그런 점들을 저희가 사과하고 좀 중립적인 균형 있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민주당에는 이 부분 질문드릴게요. 장경태 의원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장 의원은 어쨌든 사실무근이다,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시사를 하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가 곧바로 당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도 지시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강성필]
진상조사를 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감찰을 할 겁니다. 그런데 고소고발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또 강제수사권을 가진 수사기관의 조사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을 체크해보고 싶어요. 첫 번째, 보통 이런 성추행 같은 경우는 피해자와 가해자 두 명이 있었을 경우가 그게 애매한 경우입니다. 그건 진실을 가려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에는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왜? 보좌관들과의 회식 자리였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제대로 된 정상인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보는 눈이 많은 한 자리에서 성추행을 하겠습니까? 두 번째, CCTV가 있다고 합니다. 그 CCTV에 보니까 장경태 의원이 성추행을 하는 모습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게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그 이후에 있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CCTV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수사권을 통해서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진실이 곧 밝혀질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 부분은 수사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재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