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연말 사법개혁 박차...'항소 포기' 국정조사 타결?

[앵커]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민주당은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국정조사는 국민의힘이 전격 입장을 바꾸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국회로 가봅니다. 박정현 기자!

민주당 지도부가 내란 전담 재판부를 또 한 번 전면에 세우며 공식화했죠.

[기자]
정청래 대표,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사법 개혁안을 반드시 연내 처리하겠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사법불신을 자초한 건 결국 '조희대 사법부'라며, 사법개혁은 확실한 국민의 뜻이자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계엄 1년을 앞두고, 지도부가 거침없이 사법개혁 속도전을 펼치는 모습입니다.

범여권 법사위원 주도로 오늘 4심제 논란을 빚은 재판소원 토론회도 열렸는데요, 판사 출신 박희승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재판소원은 사법체계 근간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소신 발언도 했습니다.

민주당의 움직임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개혁'이란 단어로 포장만 했지 사실상 정적 제거와 범죄 혐의자 대통령을 비호하는 '노골적 사법권 장악 선언'이라는 겁니다.

민주당 '교주' 역할을 하는 김어준이 법관을 임명한다는 것과 다를 게 뭐냐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공전을 거듭하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는, 법사위에서 국정조사를 하자는 민주당 제안을 국민의힘이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면서 협상이 변곡점을 맞았습니다.

국회 차원의 국조특위를 구성하자던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 선건데, 다만, 국민의힘 위원들의 발언 시간 보장과 여전히 공석 상태인 국민의힘 몫 법사위 간사 선임을 전제조건으로 걸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더 이상의 반대와 태클 또는 침대 축구 하는 건 항소 포기 외압보다 더 나쁜 진실 규명 방해 행위임을….]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아침 회의에선 법사위 차원 국정조사는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아직 국민의힘 제안에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항소 제한은 법무부 장관과 차관을 한 번만 불러서 법사위에 불러서 물어보면 끝나는 일입니다. 법사위원회에서 하고자 한다면 저희는 얼마든지 그걸 논의할 용의가 있다.]

국민의힘은 앞서 국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도 불사하겠다 으름장을 놓은 바 있는데, 민주당은 여기에 필리버스터 중단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해 맞불을 놨습니다.

조금 전 운영위 소위원회에서 필리버스터 도중 본회의장 인원이 의결정족수인 재적 의원 1/5, 그러니까 60명을 넘지 않으면 회의를 중단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는데요, 국민의힘은 소수당 발언권을 빼앗고 토론 자체를 차단하려는 명백한 반민주 폭거라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국회를 통째로 장악하려는 시도라고 맹폭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