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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의 법정 모독 행위를 겨냥해, 각각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오늘(26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사법부에 대한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사법부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며 법관 모독은 사법질서와 헌정 부정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어제(25일) 이른바 '연어 술파티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지사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한 재판부가 검찰 측 신청 증인 대부분을 기각하자, 검사들은 기피 신청을 낸 뒤 집단으로 법정을 나갔습니다.
또,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은 법정 소란으로 감치 재판을 받았고, 이후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재판장에 대해 욕설을 퍼부어 논란이 됐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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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대통령이 사법부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며 법관 모독은 사법질서와 헌정 부정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어제(25일) 이른바 '연어 술파티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지사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한 재판부가 검찰 측 신청 증인 대부분을 기각하자, 검사들은 기피 신청을 낸 뒤 집단으로 법정을 나갔습니다.
또,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은 법정 소란으로 감치 재판을 받았고, 이후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재판장에 대해 욕설을 퍼부어 논란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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