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부 "임금 체불 근절 등 5개 민생정책 연내 추진"

고용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임금체불 근절 등 5개 민생 정책을 올해 안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오늘(26일) 당정협의 뒤 기자들과 만나, 임금 체불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을 5년 이하 징역으로 올리는 것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하청 노동자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공사에 적용된 '임금구분 지급제'를 민간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또, 캄보디아 취업 사기 등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 광고 근절을 위해 모니터링 체계를 점검하고,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을 지방 5백 명 이상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재정 당국과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 현장 안전을 위해 근로감독 인력을 늘리고, 이번 달 안에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김 의원은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입법은 연내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당내 정년연장특별위원회 등 추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