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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봉영식 연세대 객원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잠시 뒤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0일간의 외교 일정을 마치고 귀국합니다. 한국의 외교 무대를 글로벌 사우스로 확장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한편 악화일로로 치닫는 중일 갈등 속에서우리 외교력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객원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순방은 크게 남아공 G20 참석 그리고 중동 3개국 방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아랍에미리트, 튀르키예는 국빈방문하기도 했잖아요. 가장 눈에 띄었던 점은 뭡니까?
[봉영식]
대통령실에서 발표했듯이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아프리카 등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역대 정권도 보면 중점 지역이 있고 또 중점 주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 때는 글로벌 외교를 지향했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 아세안 국가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신남방 정책을 펼쳤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아프리카 확대 정상회의를 하면서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중점을 두면서 또 방산, 원자력 수출에 대한 확대를 체코 등 유럽 국가들 그리고 UAE와 협력을 확대하는 노력을 했는데요. 이번에 보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의 지평을 아프리카, 즉 중동으로 확대하고 거기서 글로벌 사우스, 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제3세계 국가들인 튀르키예와 이집트 같은 거점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확대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였습니다.
[앵커]
순방 성과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UAE, 이집트, 튀르키예 방문에서는 나라별 맞춤형 협력안이 눈에 띄었고요. 특히 방산과 인공지능), 원전 분야에서의 성과도 눈에 띄었죠.
[봉영식]
그렇습니다. 국가별로 본다면 UAE와는 AI데이터센터 구축 사업,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그리고 이집트와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추진했고 카이로 공항 현대화 사업 참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 3~4조 원 규모가 될 것 같고요. 튀르키예와는 2012년에 전략적협정을 체결했는데요. 계속해서 원자력 협정을 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노프 원전사업에 한국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알타에 전차라든지 T-115 포병과 같은 방산산업에 있어서는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한국과 튀르키예 간에 방산협력도 기대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남아프리카공화국 G20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시면서 2028년에 대한민국이 의장직을 수임한다는 것이 정상선언에 명시됐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2026년 내년에는 미국이 의장직을 수임하고 그다음 해 2027년에 영국, 그다음 2028년에 대한민국이 의장직을 수임하게 돼서 글로벌 국가로서의 한국의 위상과 영향력이 상당 기간 보장되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경제 성과로 보면 이렇게 대통령이 외교 순방을 다녀오면 여러 가지 경제협력 소식들을 들고 오기 마련인데. 이번에도 대통령실은 1000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 성과가 기대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조금 더 구체화가 필요한 건 사실이죠?
[봉영식]
그렇습니다. 개척을 한다는 면에서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지평 확대도 시도로써 긍정적인 면을 먼저 평가해야지 결과로써 평가하기에는 아직 시작 단계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정권에서도 전례가 있었죠.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에서의 자원외교가 시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어떻게 결과가 났는지도 우리가 참고할 수 있겠고 문재인 정부 때도 신남방 정책을 펼쳤는데 그 후속조치가 과연 얼마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 아프리카 국가들과 정상회의를 했지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실질적인 결과를 내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면을 보자면 참고할 수 있는 것이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란 순방을 하고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중동에서 만들자. 그래서 대한민국 청년이 다 어디 갔냐고 했을 때는 중동에 일하러 갔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하자 했는데 당시 정부 발표로는 42조 원의 MOU를 이란과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MOU가 그런 사업의 확실한 공식적인 성사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재명 정부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성과를 발표하는 것 같아요. 아직 확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고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진다면 1000억 달러 정도의 경제적인 실익도 장기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미중 갈등으로 글로벌 무역질서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과연 정부가 원하는 대로 수출 다변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봉영식]
우리 경제가 장기적인 먹거리 확보라든지 언제까지 이렇게 중국과 미국의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깊은 고심이 있는 것은 정부만이 아니라 모든 기업, 일반 개인들, 가계를 책임지는 분들도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GDP 대비 수출에 의존하는 정도가 세계 그 어느 국가보다도 높은 소위 무역으로 먹고 사는 국가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약 GDP 대비 69% 정도가 무역에 의지하고 있는 한국인데요. 이 수치는 세계에서 독일, 네덜란드와 비슷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독일과 네덜란드는 유럽연합이라는 지역 경제를 이용할 수 있는 반면에 한국은 개인 국가로서 이러한 무역장벽을 극복해야 한다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GDP 대비 무역의존도는 미국의 3배, 일본의 2배에 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UAE라든지 튀르키예, 이집트와 같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지이제까지 우리의 무역 비중들을 보면 계속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약 20% 중국, 20% 미국, 10% 유럽연합인데 나머지 50%를 다변화하고 확실하게 보장을 하고 또 미국과 중국 간에 무역의존도를 줄이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있다면 또 3500억 달러 투자 요구를 언제 받을지 모르고 또 중국의 시장에 공식적, 비공식적 무역장벽이 생길 때는 그것을 어떻게 돌파해야 되는지 고민이 계속 있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의 무역 체질을 장기적으로 개선한다는 입장에서는 아직 성과는 보장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런 새로운 개척지를 계속 구축해 나간다는 것은 비단 이재명 정부 5년만의 숙제가 아니라 앞으로 정부도 계속해서 기업과 협조하면서 모색해 나가야 할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이재명 정부는 아세안 협력도 강조했었는데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중일 갈등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타이완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중일 갈등이 정말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데 미국이 중재에 나서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봉영식]
굉장히 어려운 고비가 있었죠. 여러 가지 첨예한 발언을 일본 정부와 중국 정부 고위급 간부들이 주고받으면서 중국도 좌시하지 않겠다, 또 새로 취임한 다카이치 정부에서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대강 국면이 계속 유지됐습니다. 여기서 트럼프 행정부가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자임하면서 나타난 것이 특이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중국 정부도 인정하는 것이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 먼저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를 원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약 1시간 동안 시진핑 주석과 전화를 한 이후에 바로 약 25분 동안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와 전화를 하면서 그런 시진핑 주석과의 대화 내용을 나누고 또 동맹 강화, 인도태평양 정세 등에 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은 일본을 소외시키지 않겠다, 중국과 일본 간에 긴장고조를 완화시키는 데 미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지만 그 맥락에서 일본을 소외시키거나 일본이 걱정하는 것은 마련하지 않겠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카이치 총리 얘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친한 친구이며 언제든 전화해 달라는 말을 했다고 확인했거든요. 그 말은 앞으로도 미국 트럼프 정부와 중국 시진핑 정부와의 직접적인 통화를 계속 하면서 여기서 일본의 의견도 적절히 반영하겠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미국이 좀 더 적극적 입장을 보였다는 것은 더 이상의 긴장고조를 미국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중국 정부와 일본 정부도 긴장고조가 지나친 수준으로 넘어가는 것을 우려한다는 것을 미국이 확인한다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굉장히 장기적인 호흡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이 눈에 띕니다. 무엇이냐면 지난번 경주 APEC 정상회의 때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양자 정상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1에서 10까지 평가하라면 12다, 굉장히 좋은 점수를 트럼프 대통령이 주면서 그 증거 중의 하나로 2026년 4월에 내가 베이징, 중국 국빈 방문을 하기로 시진핑 주석과 약속을 했고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도 미국으로 답방을 하기로 약속했다. 이 이야기를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말은 중국과 일본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죠. 미중 정상 간의 통화, 그리고 협력, 대화의 장이 계속될 것이다. 긴 호흡으로 너무 단기적인 국내정치용 발언이라든지 안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위험하고 긴 호흡으로 미국과 중국이 국제질서를 관리하는 모드로 들어갈 테니 일본도 이것을 고려해서 중국에 대한 언사라든지 방위정책에 대한 입장을 잘 정제하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본은 현재 타이완 인근에 미사일 배치 계획까지 밝힌 상황인데요. 두 나라의 갈등이 군사적 문제로까지 확전할 가능성,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봉영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정부가 시진핑 정부와 직접 정상 간의 통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또 일본과도 대화를 했다는 것은 현상 변경이 너무 급속도로 전개되는 것을 막겠다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취임한 지 얼마 안 되고 또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다카이치 정부로서는 중국에서 강경하게 반응한다고 해서 치킨게임에서 물러나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내 정치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실이 크겠죠. 발언 철회는 없다는 것을 다카이치 총리가 발표하자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이 현재 70% 정도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너무 위험한 행동을 해도 안 되고 또 중국에 대해서 너무 약한 모습을 보이지도 않고 적절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일본 다카이치 정권의 숙제가 되겠죠. 따라서 미사일을 대만해협 인근에 배치하겠다는 그런 카드를 띄우면서도 실질적으로 일본이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중국과 미국과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일본이 중국에 대해서 첫 번째 견제의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본도 원하지 않는 것이고. 일단 미국 트럼프 행정부도 그렇고 일본의 다카이치 정부도, 또 중국의 시진핑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가장 큰 과제는 경제회복입니다. 경제회복에 해가 되는 대만해협과 동아시아에서의 중일 간의 갈등의 지나친 고조는 그 어느 국가도 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이 이루어진 이 선에서 어느 정도는 봉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서 한국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 같은데요. 어떻게 조언하시겠습니까?
[봉영식]
중국에서 지난번 경주 APEC 때 이재명 대통령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간에 정상회담을 가졌을 때 미국이 대한민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지원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이 결정됐지 않습니까? 그때 중국이 긴장을 했죠.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발언에서도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잠수함이 미국의 핵원료 지원을 받는 것을 필요로 한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지역에서의 지나친 그리고 위험한 긴장고조를 하는 일체의 행동에 대해 경고를 하고 미국과 한국은 핵 비확산 원칙을 준수하라는 선에서 경고를 했는데. 만약에 일본과 비슷한 모습으로 한국도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 인도태평양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일본에 했던 것과 비슷한 정도의 한국에 대한 견제 정책을 시진핑 정부가 구사하면서 한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또 어느 선까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할 것인가를 가늠해 보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지역 안정과 평화. 그래서 여러 나라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과제 경제살리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마련하는 것에 한국 정부가 미일중 사이에서 일정 정도 담론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 객원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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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봉영식 연세대 객원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잠시 뒤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0일간의 외교 일정을 마치고 귀국합니다. 한국의 외교 무대를 글로벌 사우스로 확장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한편 악화일로로 치닫는 중일 갈등 속에서우리 외교력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객원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순방은 크게 남아공 G20 참석 그리고 중동 3개국 방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아랍에미리트, 튀르키예는 국빈방문하기도 했잖아요. 가장 눈에 띄었던 점은 뭡니까?
[봉영식]
대통령실에서 발표했듯이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아프리카 등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역대 정권도 보면 중점 지역이 있고 또 중점 주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 때는 글로벌 외교를 지향했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 아세안 국가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신남방 정책을 펼쳤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아프리카 확대 정상회의를 하면서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중점을 두면서 또 방산, 원자력 수출에 대한 확대를 체코 등 유럽 국가들 그리고 UAE와 협력을 확대하는 노력을 했는데요. 이번에 보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의 지평을 아프리카, 즉 중동으로 확대하고 거기서 글로벌 사우스, 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제3세계 국가들인 튀르키예와 이집트 같은 거점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확대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였습니다.
[앵커]
순방 성과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UAE, 이집트, 튀르키예 방문에서는 나라별 맞춤형 협력안이 눈에 띄었고요. 특히 방산과 인공지능), 원전 분야에서의 성과도 눈에 띄었죠.
[봉영식]
그렇습니다. 국가별로 본다면 UAE와는 AI데이터센터 구축 사업,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그리고 이집트와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추진했고 카이로 공항 현대화 사업 참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 3~4조 원 규모가 될 것 같고요. 튀르키예와는 2012년에 전략적협정을 체결했는데요. 계속해서 원자력 협정을 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노프 원전사업에 한국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알타에 전차라든지 T-115 포병과 같은 방산산업에 있어서는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한국과 튀르키예 간에 방산협력도 기대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남아프리카공화국 G20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시면서 2028년에 대한민국이 의장직을 수임한다는 것이 정상선언에 명시됐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2026년 내년에는 미국이 의장직을 수임하고 그다음 해 2027년에 영국, 그다음 2028년에 대한민국이 의장직을 수임하게 돼서 글로벌 국가로서의 한국의 위상과 영향력이 상당 기간 보장되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경제 성과로 보면 이렇게 대통령이 외교 순방을 다녀오면 여러 가지 경제협력 소식들을 들고 오기 마련인데. 이번에도 대통령실은 1000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 성과가 기대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조금 더 구체화가 필요한 건 사실이죠?
[봉영식]
그렇습니다. 개척을 한다는 면에서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지평 확대도 시도로써 긍정적인 면을 먼저 평가해야지 결과로써 평가하기에는 아직 시작 단계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정권에서도 전례가 있었죠.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에서의 자원외교가 시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어떻게 결과가 났는지도 우리가 참고할 수 있겠고 문재인 정부 때도 신남방 정책을 펼쳤는데 그 후속조치가 과연 얼마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 아프리카 국가들과 정상회의를 했지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실질적인 결과를 내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면을 보자면 참고할 수 있는 것이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란 순방을 하고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중동에서 만들자. 그래서 대한민국 청년이 다 어디 갔냐고 했을 때는 중동에 일하러 갔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하자 했는데 당시 정부 발표로는 42조 원의 MOU를 이란과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MOU가 그런 사업의 확실한 공식적인 성사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재명 정부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성과를 발표하는 것 같아요. 아직 확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고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진다면 1000억 달러 정도의 경제적인 실익도 장기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미중 갈등으로 글로벌 무역질서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과연 정부가 원하는 대로 수출 다변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봉영식]
우리 경제가 장기적인 먹거리 확보라든지 언제까지 이렇게 중국과 미국의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깊은 고심이 있는 것은 정부만이 아니라 모든 기업, 일반 개인들, 가계를 책임지는 분들도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GDP 대비 수출에 의존하는 정도가 세계 그 어느 국가보다도 높은 소위 무역으로 먹고 사는 국가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약 GDP 대비 69% 정도가 무역에 의지하고 있는 한국인데요. 이 수치는 세계에서 독일, 네덜란드와 비슷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독일과 네덜란드는 유럽연합이라는 지역 경제를 이용할 수 있는 반면에 한국은 개인 국가로서 이러한 무역장벽을 극복해야 한다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GDP 대비 무역의존도는 미국의 3배, 일본의 2배에 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UAE라든지 튀르키예, 이집트와 같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지이제까지 우리의 무역 비중들을 보면 계속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약 20% 중국, 20% 미국, 10% 유럽연합인데 나머지 50%를 다변화하고 확실하게 보장을 하고 또 미국과 중국 간에 무역의존도를 줄이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있다면 또 3500억 달러 투자 요구를 언제 받을지 모르고 또 중국의 시장에 공식적, 비공식적 무역장벽이 생길 때는 그것을 어떻게 돌파해야 되는지 고민이 계속 있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의 무역 체질을 장기적으로 개선한다는 입장에서는 아직 성과는 보장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런 새로운 개척지를 계속 구축해 나간다는 것은 비단 이재명 정부 5년만의 숙제가 아니라 앞으로 정부도 계속해서 기업과 협조하면서 모색해 나가야 할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이재명 정부는 아세안 협력도 강조했었는데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중일 갈등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타이완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중일 갈등이 정말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데 미국이 중재에 나서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봉영식]
굉장히 어려운 고비가 있었죠. 여러 가지 첨예한 발언을 일본 정부와 중국 정부 고위급 간부들이 주고받으면서 중국도 좌시하지 않겠다, 또 새로 취임한 다카이치 정부에서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대강 국면이 계속 유지됐습니다. 여기서 트럼프 행정부가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자임하면서 나타난 것이 특이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중국 정부도 인정하는 것이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 먼저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를 원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약 1시간 동안 시진핑 주석과 전화를 한 이후에 바로 약 25분 동안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와 전화를 하면서 그런 시진핑 주석과의 대화 내용을 나누고 또 동맹 강화, 인도태평양 정세 등에 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은 일본을 소외시키지 않겠다, 중국과 일본 간에 긴장고조를 완화시키는 데 미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지만 그 맥락에서 일본을 소외시키거나 일본이 걱정하는 것은 마련하지 않겠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카이치 총리 얘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친한 친구이며 언제든 전화해 달라는 말을 했다고 확인했거든요. 그 말은 앞으로도 미국 트럼프 정부와 중국 시진핑 정부와의 직접적인 통화를 계속 하면서 여기서 일본의 의견도 적절히 반영하겠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미국이 좀 더 적극적 입장을 보였다는 것은 더 이상의 긴장고조를 미국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중국 정부와 일본 정부도 긴장고조가 지나친 수준으로 넘어가는 것을 우려한다는 것을 미국이 확인한다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굉장히 장기적인 호흡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이 눈에 띕니다. 무엇이냐면 지난번 경주 APEC 정상회의 때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양자 정상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1에서 10까지 평가하라면 12다, 굉장히 좋은 점수를 트럼프 대통령이 주면서 그 증거 중의 하나로 2026년 4월에 내가 베이징, 중국 국빈 방문을 하기로 시진핑 주석과 약속을 했고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도 미국으로 답방을 하기로 약속했다. 이 이야기를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말은 중국과 일본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죠. 미중 정상 간의 통화, 그리고 협력, 대화의 장이 계속될 것이다. 긴 호흡으로 너무 단기적인 국내정치용 발언이라든지 안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위험하고 긴 호흡으로 미국과 중국이 국제질서를 관리하는 모드로 들어갈 테니 일본도 이것을 고려해서 중국에 대한 언사라든지 방위정책에 대한 입장을 잘 정제하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본은 현재 타이완 인근에 미사일 배치 계획까지 밝힌 상황인데요. 두 나라의 갈등이 군사적 문제로까지 확전할 가능성,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봉영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정부가 시진핑 정부와 직접 정상 간의 통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또 일본과도 대화를 했다는 것은 현상 변경이 너무 급속도로 전개되는 것을 막겠다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취임한 지 얼마 안 되고 또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다카이치 정부로서는 중국에서 강경하게 반응한다고 해서 치킨게임에서 물러나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내 정치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실이 크겠죠. 발언 철회는 없다는 것을 다카이치 총리가 발표하자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이 현재 70% 정도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너무 위험한 행동을 해도 안 되고 또 중국에 대해서 너무 약한 모습을 보이지도 않고 적절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일본 다카이치 정권의 숙제가 되겠죠. 따라서 미사일을 대만해협 인근에 배치하겠다는 그런 카드를 띄우면서도 실질적으로 일본이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중국과 미국과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일본이 중국에 대해서 첫 번째 견제의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본도 원하지 않는 것이고. 일단 미국 트럼프 행정부도 그렇고 일본의 다카이치 정부도, 또 중국의 시진핑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가장 큰 과제는 경제회복입니다. 경제회복에 해가 되는 대만해협과 동아시아에서의 중일 간의 갈등의 지나친 고조는 그 어느 국가도 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이 이루어진 이 선에서 어느 정도는 봉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서 한국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 같은데요. 어떻게 조언하시겠습니까?
[봉영식]
중국에서 지난번 경주 APEC 때 이재명 대통령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간에 정상회담을 가졌을 때 미국이 대한민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지원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이 결정됐지 않습니까? 그때 중국이 긴장을 했죠.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발언에서도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잠수함이 미국의 핵원료 지원을 받는 것을 필요로 한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지역에서의 지나친 그리고 위험한 긴장고조를 하는 일체의 행동에 대해 경고를 하고 미국과 한국은 핵 비확산 원칙을 준수하라는 선에서 경고를 했는데. 만약에 일본과 비슷한 모습으로 한국도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 인도태평양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일본에 했던 것과 비슷한 정도의 한국에 대한 견제 정책을 시진핑 정부가 구사하면서 한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또 어느 선까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할 것인가를 가늠해 보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지역 안정과 평화. 그래서 여러 나라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과제 경제살리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마련하는 것에 한국 정부가 미일중 사이에서 일정 정도 담론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 객원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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