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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G20 정상회의가 마무리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올해 다자외교는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중일 갈등이 격해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외교적 균형을 언급했는데요, 실용외교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이재명 대통령, G20 계기로 숨가쁜 다자외교를 벌였는데 가장 관심 쏠린 중의 하나가 중일 갈등 중에 각각 만났을 때는 화기애애한 모습이었는데 이 사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 역할도 중요해진 것 같아요.
[이승훈]
그렇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보면 저는 기회가 좀 왔을 수도 있다. 과거 사드 사태 이후에 지속적인 한한령을 통해서 게임이라든가 관광 산업, 또 문화, 공연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해소되고는 있었습니다마는 완벽하게 해소는 부족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일 갈등이 벌어지면서 아무래도 오히려 일본이나 중국 모두 다한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기 위해서 굉장히 협력을 지속할 것 같고요. 특히 대만 이슈와 관련해서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에 전쟁이 발생하면 자위대를 파견하겠다. 이건 정말로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강력한 발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지금 자신의 발언들을 철회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행이라든가 비자 면제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금지시키고 있고요, 사실상. 그리고 수산물이라든가 더 크게 나아가서는 희토류까지 수출을 통제할 수 있어서 만약 여기까지 간다고 한다면 일본에는 굉장히 큰 타격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다카이치 총리가 국내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많은 지지를 얻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되돌리기는 쉽지 않겠다. 그런 측면에서 총리나 대통령의 균형 외교, 국익 외교가 정말 잘 돋보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방식이 더 돋보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 질문 드리면서 리창 총리인데 제가 직함이나 이름을 잘못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다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중일 갈등 속에 한국의 역할 다시 한 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기찬]
사실 중일 갈등이 물론 촉발된 것이 사나에 총리가 대만 발언 때문에 촉발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발적 갈등은 아닌 것 같고요. 신냉전에 따른 구조적 갈등의 표출이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이 저희가 중재할 수 있는 그런 갈등 양상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사이에서 중재하려고 외교적 노력은 할지언정 실제 중재를 위한 실질적 노력을 하게 되면 오히려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이 과정에서 저희가 얻어낼 것은 얻어내는 방법은 괜찮죠. 예를 들면 중국이 독도에 관련된 발언해 주는 것은 저희한테는 나쁘지 않은 것이고, 그러나 어느 한쪽에 편승하거나 하는 식에 개입하게 되면 그 개입 자체가 나중에 휘말리게 된다. 왜냐하면 한중일 각각의 관계라는 것이 한 번도 안정적인 적이 없었어요. 그만큼 불확실하고 불안정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중재를 실질적으로 하는 외교적 노력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봅니다.
[앵커]
중일갈등 상황에서 짧게 봤을 때는 우리 경제에 반사이익이 있을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거다, 이런 관측이 많더라고요.
[이승훈]
그럴 수도 있죠. 아무래도 한중일이 함께 갔을 때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처럼 이렇게 강압적인 외교조치를 했을 때 공동대응이 가능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다자무역주의를 완전히 배제하고 개별적인 국가에 대한 협상력을 통해서 굉장히 강압적으로 다가가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일본의 전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는 먼저 합의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놓일 수도 있겠다고 했는데 굉장히 버티기 전략을 통해서 오히려 일본보다는 더 좋은 협상안을 제공받았다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한중일 갈등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아태지역에서의 불안정성을 가중화시킬 수 있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에 있어서 굉장히 균형 외교를 통해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부담보다는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냥 중국과 일본 간의 관계를 봤을 때 어땠습니까? 이번에 스탠딩 형식의 약식 회담도 없었고 아예 리창 총리가 다카이치 총리에게 인사도 안 하고 말도 안 걸었거든요. 계속 격화될까요?
[윤기찬]
일단 사나에 총리 같은 경우는 국내 정치적 입지가 확실하게 다져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저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리창 총리는 아시다시피 결정 권한이 없는 상황이라서 이번 일본과 중국의 견제 이런 것은 사실 미중 간의 갈등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쉽게 봉합될 리는 없어요. 그러나 오래 가지도 않겠죠. 왜냐하면 어쨌든 서로들 왜 이러는지 아는 거거든요.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는 상황의 갈등 표출이 아니고 서로 간에 왜 그런지 알기 때문에. 다만 예봉을 꺾기 위해 각자 외교적 노력에 불과한 것이고 일각에서는 중국이 전랑 외교로 돌아선 거 아닌가 하는데 전랑 외교를 안 한 적은 없었어요. 실제 숨겨놓고 있었을 뿐이지. 그래서 변호사님 말씀 주셨지만 일본에 대한 한일령 같은 것이 발령이 되면 저희가 약간의 경쟁적인 부분에서 수혜를 입는 경우는 있을지언정 전체적인 판에 있어서 어느 한쪽으로 휩쓸리는 식의 이런 판도 변화는 없을 것이다.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 대통령이 단독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독일의 통일 노하우가 있다면 알려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통일에 대한 의지를 표출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이승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통일 정책을 취하고는 있지 않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통일의 기초를 만들고 싶어 할 거예요.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이미 1990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통일이 됐거든요. 벌써 한 35년 전 얘기잖아요. 지금까지도 숨겨진 전략이 있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럼에도 독일 총리의 발언은 대화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속적인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상대를 설득하고 그리고 막강한 경제적인 우위, 외교력의 우위 이런 것들이 자국 내의 어떤 통일에 대한 의지가 더 커지는 거잖아요. 특히 북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통제, 그러니까 한국과의 편지라든가 전화라든가 정보 교환이 통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북한 내에서 동요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결국에 언젠가는 이런 교류들이 활발해지고 대화가 활발해진다고 한다면 동독과 같이 북한도 스스로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도 필요하고 또 통일이 됐을 때 통일 비용이 엄청나서 과거 서독 주민들이 굉장히 싫어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통일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는 일단 자금을 만들어야 된다, 꾸준하게. 그리고 지금 독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인구 구조도 늘어나고 서로 간에 서독과 동독이 이제는 차별적인 것이 없어서 굉장히 통일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그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언젠가는 올 것이고 그걸 대비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한독 정상의 대화가 더 주목받았던 이유 중의 하나가 메르츠 총리가 대중국 인식도 궁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피하고 그냥 통일 노하우를 물었거든요. 즉답을 피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윤기찬]
독일과 대한민국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실제 역사도 그렇고 통일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사실 통일 노하우를 대통령께서 물어보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통일했을 경우의 장단점. 특히 단점에 대해서 의견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현 정부가 통일부 장관의 언행을 토대로 판단해보면 통일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아 보이거든요. 심지어는 두 국가론을 수용하자라는 식의 기조가 있는 게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통일에 대해 소극적이다. 따라서 통일을 하게 되면 동서독 통일 이후에 통일을 괜히 했다는 후회론이 꽤 많았어요. 경제 격차가 많았고 인플레이션 부분도 있고 해서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이게 아이덴티티 측면에서 보면 통일해야죠. 그런데 경제 차원에서 보면 괜히 통일을 해서 어려움 겪었던 거 아니냐 하는 인식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인식 확산을 염두에 둔 질문이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독일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중국에 대한 것은 대한민국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관점을 독일은 빌리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조업 강국인 독일과 제조업 강국인 대한민국이 경제적 공급사슬에서 위치하는 게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독일도 중국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고, 앞으로. 시장을 찾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하기 때문에 당신들은 어떤 연락을 받고 있냐. 이것이 안보와 연결되고 이것도 똑같습니다, 독일도. 그래서 각기 위치한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에 당신을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 공개적으로 논의할 사항은 아니지만 관심사가 사실은 두 분 다 유효타를 날린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은 각자가 비밀이라서 얘기해 주지 않죠.
[앵커]
그리고 한국-프랑스 회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할 것을 제안을 했고요. 마크롱 대통령은 내년에 방한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화답하기도 했습니다. 곧 마크롱 대통령이 또 한국을 찾겠군요?
[이승훈]
그럴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프랑스가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에요. 마크롱 대통령이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져 있고 특히 부유세 문제, 그리고 연금을 삭감하는 문제로 굉장히 혼란한 상태고요. 또 부채 비율이 100%가 넘어가면서 주민들이 소요라든가 데모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지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어떤 전통적인 강국의 이미지는 결국 라팔 전투기라든가 항공 산업분야에서 한국보다도 우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우위인 방산산업 중에서도 잠수함이라든가 라파엘 전투기라든가 프랑스와의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서로 간의 기술 협약이라든가 전술 노하우 등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프랑스라든가 독일과 방산 협력 등을 통해서 기술 강국으로 가는 데 있어서 초석을 쌓기 위해서 국빈 방문을 요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 대통령이 사실상 숨가쁜 다자 외교 정상일정을 마무리하고 튀르키예 국빈 방문도 남아 있기는 합니다마는 APEC를 통해서 세계 정상외교의 중심에도 있었고 이번에는 글로벌 사우스 쪽으로 외교 다변화도 시동을 걸었거든요. 총평을 해본다면 어떻습니까?
[윤기찬]
바쁜 외교 일정을 마무리하셨는데 실제 지금 외교의 주축인 안보와 경제를 놓고 보면 안보 입장에서 보면 어느 정도 신냉전이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보에서 자율성은 상당히 없어요. 오히려 대통령이 강조하듯이 자체 방어력을 늘리는 식의 어떤 행보를 해 온 부분은 저희가 박수 쳐드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은 공급망이 새로이 적립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마저도 첨단기술 쪽을 저희가 흡수하지 않게 되면 그쪽에 줄을 서지 않게 되면 실제 도태되는 상황은 맞죠. 왜냐하면 중국과 저희는 이미 경쟁국을 넘어섰거든요. 중국과 저희가 분업체계에서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고 이해관계가 상반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도 경제 협력을 해야 되겠지만 중국 시장은 시장이고 앞으로 수출 시장에서 중국과 벌일 경쟁을 토대로 생각해 본다면 첨단기술 쪽에 저희가 줄을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건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 정세라는 게 10년 단위, 5년 단위로 언제 바뀔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국가를 배척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와야 하고.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죠. 소위 줄타기 외교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조는 있어야 되는 거고 그 기조를 이번에 잘 잡으신 것 같아요. 다만 아프리카에서 벌어졌던 G20 회의는 조금 아쉬운 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서 프랑스와 독일에서 정상회담을 하셨지만 거기에서 정상 선언에 동참한 부분은 아쉬움이 있어요. 저희가 미국의 눈치를 보자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 아프리카 G20의 기조는 뭐냐면 저 개발국을 많이 도와달라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런 기조이기 때문에 사실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맞는 것인가. 그래서 중국도 사실은 정상이 참석하지 않았고 러시아도 참석하지 않았고 미국도 참석하지 않았고 심지어 미국은 정상회의 채택 자체를 반대했어요. 그래서 의장국 선언 형태로 나오는 게 맞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러나 다 참석하는 데 저희가 노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이 조금 옥의 티 이 정도 되고요. 튀르키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저는 기대가 크죠. 튀르키예는 사실 대한민국과 튀르키예가 갖는 지정학적 위치가 비슷하거든요. 러시아와 중국을 양쪽 끝에서 이렇게 뭔가 에워싸는 듯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튀르키예와의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의 원전 협력 같은 부분이 나오게 되면 그게 오히려 가장 큰 성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한국이 2028년 G20 정상회의 개최국으로 확정이 됐는데 이 부원장님의 대통령의 외교 활동 평가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승훈]
외교 굉장히 잘하시죠. APEC정상회의 때 정말 완벽하게 갖추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UAE라든가 이집트, 중동 순방을 통해서 많은 MOU를 체결했고 한국이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굉장히 많이 제공받았어요. 이게 현실화되는지는 또 정부와 기업의 책임이겠습니다마는 정말 좋은 기회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또 G20 정상회의도 한국이 개최국이 됐고 이재명 대통령이 2028년에 이 역할을 맡게 됐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의 임기 기간 동안에 한국을 외교적으로 굉장히 높은 위상으로 가져다 놓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내란 사태를 잘 극복했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바라보는 이재명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런 내란 사태를 일시에 극복하고 신속하게 정부가 들어서면서 굉장히 안정화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외국에서 내란이라든가 계엄이 일어나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위상이 더 높아졌고 그것들을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이다, 앞으로 G20도 잘 치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그래픽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김혜경 여사의 문화 외교와 측면 지원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키세스단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계엄 당시에 있었던 시민단체를 이야기하는데 키세스단이 쉬엄쉬엄하는 대통령 뽑은 것 아니다. 기내에서도 잠을 아끼고 서류 꼼꼼히 챙긴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윤기찬]
김혜경 여사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을 칭찬하는 마음은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수행공무원을 칭찬하는 게 더 낫죠. 대통령이야 늘 열심히 일해야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일을 열심히 하기로 소문난 분이잖아요.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대통령이 중요한 것은 기조를 정하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올바르냐가 주된 관심 포인트인 것이지 물론 일은 열심히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해야 하는 일을 참모진에게 적절하게 넘겨주는 것도 좋은 거고 참모진이 건의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너무 많이 알아도 안 돼요. 본인이 아는 것이 여러 가지 집단지성의 발현을 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면 이게 독단으로 흐르는 거잖아요. 이게 가장 어려운 일이고 본인의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서 이거 아닙니다라고 했을 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재고해 보는 여유, 이런 것도 사실은 민주주의 하에서는 필수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내가 정한 것은 항상 옳아. 이런 쪽으로 연결되면 안 되는 거라서 저는 순방 중에 고생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카메라에 보이지 않는 여러 공무원분들, 이런 분들을 칭찬하는. 이런 메시지가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혜경 여사가 또 한식 외교에도 나섰는데요. 한국, 남아공 음식문화 만남 행사에도 참여를 하고 우리의 장 문화를 소개하기도 했는데 김혜경 여사의 이런 내조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승훈]
김치는 찢어먹어야 맛있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급하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찢어먹는 경우는 정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거에 이런 한국의 전통을 알리면서 서로 간에 소통해 가는 모습들이 참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키세스단이 실은 잘 몰랐는데요. 오늘 은박지를 덮어서 체온을 유지하면서 계엄사태를 극복하려고 아스팔트 위에 있었던 분들에 대한 이야기였다라는 것을 알았고 그렇게 국민들이 그 추운 곳에서 체온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집회를 통해서 내란을 극복했던 과정들, 이건 결국 이재명 정부를 만들어낸 힘이었고, 그렇게 고생해서 이재명 정부를 만들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렇게 쉽게쉽게 해서는 안 된다.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경쟁하고 공부해서 APEC이라든가 외교 무대에서 성과를 내야 된다고 하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을 채근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통령께 더욱 열심히 일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대통령이 열심히 일하면 대통령 비서실이라든가 공무원들은 엄청나게 일을 더 많이 합니다. 또 대통령께 보고서 올리려면 잠 못 자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만큼 대통령과 대통령실 모두 정부가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국민들이 박수를 쳐주는 것도 좋겠다 생각합니다.
[윤기찬]
제가 한말씀만 더하면 키세스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그 마음속에는 사실 헌정질서가 위태롭게 되는 걸 원치 않는다는 마음이 발현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현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조사, TF, 소위 적폐청산과 관련왼 이런 TF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대법원을 압박하는 이런 조치들. 이런 부분들은 여당과 정부의 이런 조치들에 대해서 김혜경 여사께서 대통령께 건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들은 재고해봐라, 이런 식의 사실 레드팀 역할을 김혜경 여사가 해 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 말씀이 가장 소중히 들리겠습니까? 항상 옆에서 가장 내편이고 나를 위해서 저렇게 노심초사 마음 쓰시는 분이 한마디 해 주셨을 때 그 말이 전달력 있고 또 교정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레드팀 역할을 해 주시는 것이 국민에게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서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부터는 다시 청와대 시대를 엽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 내외가 머물 수 있는 그 청와대 내 관저를 옮기는 문제. 이 관저를 청와대 내로 옮길 수 있느냐, 아니면 외부로 빼야 하느냐. 문제를 두고 여러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이 내용 먼저 듣고 오시죠. 관저까지 청와대 내부에 들어가느냐. 이 부분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기는 할 텐데 일단 청와대로 복귀하는 필요성과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승훈]
청와대로 복귀를 해야죠. 품격과 나라의 격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용산으로 가서 외국 정상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그 배경이 굉장히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대한민국의 위상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정도의 청사에서 외국 정상들을 맞이해야 하나 하는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그리고 장소의 중요성도 있는 부분이고. 또 만찬할 때는 청와대를 잠시 이용하거나 또는 호텔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뭔가 정부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청와대로 가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대통령의 경호라든가 보안에 있어서 정말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용산 대통령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떨어졌다는 문제. 그리고 국방부 또한 대통령실 못지않게 전쟁이 발생했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공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갑자기 내가 여기로 올 거야 하니까 급하게 나갔거든요. 그래서 국방부 자체도 그 기능이 상당히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청와대 이전은 당연한 거 같고요. 앞으로도 대통령실 청와대로 이전한다라고 한다면 그 효율성을 굉장히 높이면서 국민과의 소통의 간극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차기 공간을 이전했을 때 이재명 정부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앵커]
관저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보안이나 업무 효율성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윤기찬]
저는 관저는 만약에 대통령실이 이전 청와대로 업무 공간을 옮길 바에는 관저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대통령 사생활 측면에서 보면 단점이 있겠지만 그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아까 탁현민 씨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관저가 청와대 인근에 새로 터 잡게 되면 그럴 바에는 관저를 유지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청와대로 옮길 때 같이 관저도 옮기는 것이 맞다. 그것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또 참모나 장관들이 대통령께 보고하는 시간적 제한도 받지 않고, 보고하는 시간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대응체계가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면 그게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예산 관련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예결위 소소위 가동하고 막판 심사가 이루어질 텐데 민주당은 12월 2일 법정 처리기한까지는 무조건 마치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오늘 소소위 심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이승훈]
예산안 심사 기한 같은 경우 이건 법정기일이잖아요. 국회가 만든 법이고 그 법에 따라서 제대로 준비하는 것들이 경제와 민생에 안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그 기한을 꼭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고 야당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정부표 예산에 대해서 삭감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또 야당의 얘기도 많이 들어주기는 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여야도 협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얘기는 많이 들어주되 법정기한을 넘어서까지 들어주는 것들은 실은 의미가 없는 것거든요. 법정기한 내에도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야당의 이야기도 많이 듣고 야당이 생각하는 예산안이 적절하다고 한다면 일부 수용하면서. 또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생각하는 예산안까지도 같이 합리적이고 균형적이면서 객관적으로도 처리를 하되 법정기한은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올해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데 법적 근거도 기록도 없는 소소위는 명백한 위법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오늘 소소위 어떻게 예상하세요?
[윤기찬]
매년 나오는 얘기잖아요. 소소위가. 그런데 소소위로 60건 정도가 보류됐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조정소위라고 공식적으로 논의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합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여당이 버티든 야당이 버티든 어쨌든 합의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소위가 활성화되는 거고. 소소위로 가게 되면 속기록도 없고 공개도 안 되고 쪽지가 난무하고 이런 식인 거잖아요. 이 부분은 여야 공히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야당이 제기한문제도 사실 여당이 수렴해 줘야 하는데 예비 심사 단계에서 거의 수렴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조정소위까지 올라오고 조정소위에서 소소위로 넘어가는 부분이 많아지는 거죠. 소소위 이 부분을 제도화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간사가 마음대로 할 것이 아이고 뭔가 조정소위 이외에 소소위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고 더 좋은 것은 어떤 제도적 근거보다는 양쪽의 타협과 자제, 숙의 과정의 활성화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농어촌 기본소득의 시범사업 예산, 이런 부분은 국민의힘이 정당하게 깎자라고 요구하면 어느 정도 깎아주고요. 그다음에 국민성장펀드도 백몇조 원이에요. 이 부분도 깎아주고 해서 뭔가 서로 간에 반씩 양보하는 정도의 논의가 필요한데 오히려 늘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여야가 숙의과정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앵커]
민주당 당내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1인 1표제, 정청래 룰이 논란인데 친명계에서 반발이 있는 가운데 한민수 의원은 부인할 수 없는 대세라고 밝혔습니다. 과연 이야기 듣고 오시죠. 너무 급하게 추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떤 논쟁들이 가장 핵심인 겁니까?
[이승훈]
일단 방향성은 맞는 것 같아요. 권리당원은 한 표를 행사하는데대의원은 1명이 20표 가치의 표를 행사하는 것이 맞지 않죠. 그런데 이게 불과 2년 전에는 한 70:1 정도 됐어요. 대의원의 70표를 1명이 행사하는 거예요. 굉장히 부적절했죠. 이러한 표 방식이 나온 이유는 뭐냐. 과거에 권리당원들이 호남에 집중됐어요. 그리고 수도권하고. 그러다 보니까 호남이 지지하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고 최고위원이 됐어요. 그러면 영남은 포기하는 것이냐라고 얘기가 됐고, 그래서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영남에 대한 배려, 영남을 대표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나오기 위해서 대의원제를 두고 그 표의 가치를 높여줬거든요, 권리당원이 적기 때문에. 그런데 시대가 많이 변했죠. 과거에 몇십만 명이던 권리당원이 지금은 한 150만 명 이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꼭 영남이라고 해서 표가 적은 건 아니에요, 권리당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영남이 적은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호남의 주자가 당대표가 나오고 대선후보가 나왔을 때 또 영남의 주자가 나왔을 때 어떠한 간극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20:1이라고 2년 전에 바꿨기 때문에 조금 급한 거 아니야? 방향성은 맞지만 지금 당장 해야 돼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고, 이런 부분도 또 지도부가 고민해 줘야 할 것 같고. 또 대의원제에서 20:1을 바로 1:1로 바꿨을 때 생기는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부작용을 어떻게 만회할 수 있을지, 해결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만약에 압도적인 호남 후보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 호남 후보가 또 나중에는 표를 다 가져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맞는 방향성은 맞지만 타이밍상, 그리고 대안,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같이 지도부가 고려해서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이 같은 1인 1표제 도입 시도에 대해서 친명을 넘어서 더민주혁신회마저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 취임 이후 민주당 내에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뭔가 반발 움직임을 보이는 건 처음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윤기찬]
그러니까 당의 헤게모니 싸움의 시작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청래 대표가 내건 명분은 맞아요, 당원 주권이고 당원 주권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부터 주장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을 장악한 그 부분을 교범 삼아서 정청래 대표가 그대로 따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의제가 사실은 국회의 운영 원리 중에 절반을 차지하지만 어쨌든 당원 주권이다고 하면 거기에 반대할 명분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건 명분상 정청래 대표가 앞선다. 그리고 그때는 왜 주권이 안 되냐. 이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주장하는 것 중에는 맹점이 하나가 있죠.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는 당의 지도부 내에 호남분들 말고도 경상도 분들이 꽤 있었어요. 최고위원도 줄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보완해 나갔거든요. 경상도밖에 없습니다. 그냥 특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도부 자체도 일색으로 호남 위주로 채우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뭔가 균형적인 전국 정당화의 당의 진로에 이런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당원 주권이면 당원의 절반 이상이 투표를 했어야 하는 건데 지금 거의 17%밖에 안 됐다는 거잖아요. 20%가 안 됩니다. 165만 중에 24만 명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그 24만 명의 의사를 또 대의제인 당 중앙위원회나 당무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50% 넘는 당원의 의견이 반영되고 그걸 대의기관이 형식적으로 추인하는 게 아니고 20%, 24%의 당원의 의견을 추인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모순점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1인 1표의 득가성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정청래 대표의 명분에 대해서는 당에서 문제제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앵커]
국민의힘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의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내달이면 취임한 지 100일이 되는데 내부에서 오른쪽으로 조금 기운 장 대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오시죠. 원내에서는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는 장외투쟁을 지속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강성들에게 너무 의미하는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가 강성에 의지해서 당선됐고, 이 사람들을 버릴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차피 민주당과 경쟁하면 국민의힘을 지지할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중도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본인이 대표가 된 태생적인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강성의 지지를 받고 됐고 자신이 마치 윤어게인을 할 것처럼 그리고 이재명 정부와 무조건 싸울 것처럼 했는데 지금에 와서 중도층 확장전략을 통해서 해본다라고 했을 때 중도도 못 잡고 강성까지 잃으면 본인의 위치가 없는 거잖아요. 특히 한동훈 전 대표 몰아내기 위해서 최고위원 사퇴하고 사무총장까지 했던 분인데 지금 당대표가 됐는데 지금 여론을 몰아가는 핵심은 한동훈 전 대표가 돼버린 거잖아요. 론스타라든가 대장동 항소 관련한 거라든가 모든 이슈를 선점하면서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가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길거리로 나간 것 같은데 자신과 함께 이 추위를 견디면서 국민의힘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모인 사람들도 굉장히 좋고 대표가 한다니까 어쩔 수 없이 오기는 왔는데 어정쩡한 분위기,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장외투쟁의 동력이 별로 없을 것 같고 결국에는 돌아올 건데 돌아올 명분도 없어진 것 같아서 장동혁 대표가 아직은 정치 경험이 많이 부족하구나. 아직은 국민의힘을 이끌 만한 지혜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주말 집회에서 그런데 이례적인 장면도 보였습니다. 자성의 목소리, 그러니까 우리도 바뀌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왔고 또 김민수 최고위원은 청중석에서 윤어게인, 부정선거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연설을 끊기도 했다는 말이죠. 바뀔 조짐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윤기찬]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몰라요. 이건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도 방법론을 내세우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해라. 어떻게 절연하죠? 탈당을 다 했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중계방송으로 재판 장면이 나오고 특검에서는 추경호 의원 영장 치고 민주당에서는 내란 정당 결부시키고 해산시키겠다고 하는 이 마당에 이걸 어떻게 절연을 하죠? 저는 이 부분은 국민의힘이 노력해야 될 일은 아닌 거고요. 절연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특정 여론조사는 아닙니다마는 어떤 추세를 보게 되면 민주당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강성 일변도의 호소 전략, 호소 정책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떨어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강성일변도의 발언이 나온 측면도 작용했겠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무기력함이에요. 국민의힘이 전 국민적 정서에서 볼 때 될 수 없는 대장동 항소 포기 이렇게 해도 막지 못해요. 그걸 견인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기력함에 대한 국민적 질책이 있는 거죠. 저는 오히려 강성 발언도 강성 발언이지만 정당의 이익이 뭡니까? 정당의 존재 이유가 타 당이 못하게 되면 그걸 견제하고 대통령실이 이상한 정책을 쓰게 되면 견제해서 바로 잡고 그다음에 눈치를 보게 만들고 해야 하는데 그럴 만한 힘이 없는 거죠. 그럴 역할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무기력함에 국민적 질타가 쏟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내 일각에서의 일은 진단, 그 방법이 맞는다 하더라도 진단이 갖는 인과관계는 크지 않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보면 조금 더 정당이 나서서 시국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해요. 물론 그런 모습을 보이려면 여론이 뒤따라줘야 하는데 하여튼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는 모르지만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국민의힘은 도대체 뭐하는 정당이지? 여기에 더 포커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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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G20 정상회의가 마무리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올해 다자외교는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중일 갈등이 격해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외교적 균형을 언급했는데요, 실용외교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이재명 대통령, G20 계기로 숨가쁜 다자외교를 벌였는데 가장 관심 쏠린 중의 하나가 중일 갈등 중에 각각 만났을 때는 화기애애한 모습이었는데 이 사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 역할도 중요해진 것 같아요.
[이승훈]
그렇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보면 저는 기회가 좀 왔을 수도 있다. 과거 사드 사태 이후에 지속적인 한한령을 통해서 게임이라든가 관광 산업, 또 문화, 공연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해소되고는 있었습니다마는 완벽하게 해소는 부족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일 갈등이 벌어지면서 아무래도 오히려 일본이나 중국 모두 다한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기 위해서 굉장히 협력을 지속할 것 같고요. 특히 대만 이슈와 관련해서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에 전쟁이 발생하면 자위대를 파견하겠다. 이건 정말로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강력한 발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지금 자신의 발언들을 철회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행이라든가 비자 면제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금지시키고 있고요, 사실상. 그리고 수산물이라든가 더 크게 나아가서는 희토류까지 수출을 통제할 수 있어서 만약 여기까지 간다고 한다면 일본에는 굉장히 큰 타격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다카이치 총리가 국내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많은 지지를 얻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되돌리기는 쉽지 않겠다. 그런 측면에서 총리나 대통령의 균형 외교, 국익 외교가 정말 잘 돋보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방식이 더 돋보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 질문 드리면서 리창 총리인데 제가 직함이나 이름을 잘못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다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중일 갈등 속에 한국의 역할 다시 한 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기찬]
사실 중일 갈등이 물론 촉발된 것이 사나에 총리가 대만 발언 때문에 촉발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발적 갈등은 아닌 것 같고요. 신냉전에 따른 구조적 갈등의 표출이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이 저희가 중재할 수 있는 그런 갈등 양상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사이에서 중재하려고 외교적 노력은 할지언정 실제 중재를 위한 실질적 노력을 하게 되면 오히려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이 과정에서 저희가 얻어낼 것은 얻어내는 방법은 괜찮죠. 예를 들면 중국이 독도에 관련된 발언해 주는 것은 저희한테는 나쁘지 않은 것이고, 그러나 어느 한쪽에 편승하거나 하는 식에 개입하게 되면 그 개입 자체가 나중에 휘말리게 된다. 왜냐하면 한중일 각각의 관계라는 것이 한 번도 안정적인 적이 없었어요. 그만큼 불확실하고 불안정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중재를 실질적으로 하는 외교적 노력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봅니다.
[앵커]
중일갈등 상황에서 짧게 봤을 때는 우리 경제에 반사이익이 있을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거다, 이런 관측이 많더라고요.
[이승훈]
그럴 수도 있죠. 아무래도 한중일이 함께 갔을 때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처럼 이렇게 강압적인 외교조치를 했을 때 공동대응이 가능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다자무역주의를 완전히 배제하고 개별적인 국가에 대한 협상력을 통해서 굉장히 강압적으로 다가가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일본의 전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는 먼저 합의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놓일 수도 있겠다고 했는데 굉장히 버티기 전략을 통해서 오히려 일본보다는 더 좋은 협상안을 제공받았다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한중일 갈등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아태지역에서의 불안정성을 가중화시킬 수 있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에 있어서 굉장히 균형 외교를 통해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부담보다는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냥 중국과 일본 간의 관계를 봤을 때 어땠습니까? 이번에 스탠딩 형식의 약식 회담도 없었고 아예 리창 총리가 다카이치 총리에게 인사도 안 하고 말도 안 걸었거든요. 계속 격화될까요?
[윤기찬]
일단 사나에 총리 같은 경우는 국내 정치적 입지가 확실하게 다져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저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리창 총리는 아시다시피 결정 권한이 없는 상황이라서 이번 일본과 중국의 견제 이런 것은 사실 미중 간의 갈등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쉽게 봉합될 리는 없어요. 그러나 오래 가지도 않겠죠. 왜냐하면 어쨌든 서로들 왜 이러는지 아는 거거든요.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는 상황의 갈등 표출이 아니고 서로 간에 왜 그런지 알기 때문에. 다만 예봉을 꺾기 위해 각자 외교적 노력에 불과한 것이고 일각에서는 중국이 전랑 외교로 돌아선 거 아닌가 하는데 전랑 외교를 안 한 적은 없었어요. 실제 숨겨놓고 있었을 뿐이지. 그래서 변호사님 말씀 주셨지만 일본에 대한 한일령 같은 것이 발령이 되면 저희가 약간의 경쟁적인 부분에서 수혜를 입는 경우는 있을지언정 전체적인 판에 있어서 어느 한쪽으로 휩쓸리는 식의 이런 판도 변화는 없을 것이다.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 대통령이 단독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독일의 통일 노하우가 있다면 알려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통일에 대한 의지를 표출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이승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통일 정책을 취하고는 있지 않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통일의 기초를 만들고 싶어 할 거예요.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이미 1990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통일이 됐거든요. 벌써 한 35년 전 얘기잖아요. 지금까지도 숨겨진 전략이 있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럼에도 독일 총리의 발언은 대화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속적인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상대를 설득하고 그리고 막강한 경제적인 우위, 외교력의 우위 이런 것들이 자국 내의 어떤 통일에 대한 의지가 더 커지는 거잖아요. 특히 북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통제, 그러니까 한국과의 편지라든가 전화라든가 정보 교환이 통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북한 내에서 동요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결국에 언젠가는 이런 교류들이 활발해지고 대화가 활발해진다고 한다면 동독과 같이 북한도 스스로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도 필요하고 또 통일이 됐을 때 통일 비용이 엄청나서 과거 서독 주민들이 굉장히 싫어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통일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는 일단 자금을 만들어야 된다, 꾸준하게. 그리고 지금 독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인구 구조도 늘어나고 서로 간에 서독과 동독이 이제는 차별적인 것이 없어서 굉장히 통일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그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언젠가는 올 것이고 그걸 대비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한독 정상의 대화가 더 주목받았던 이유 중의 하나가 메르츠 총리가 대중국 인식도 궁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피하고 그냥 통일 노하우를 물었거든요. 즉답을 피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윤기찬]
독일과 대한민국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실제 역사도 그렇고 통일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사실 통일 노하우를 대통령께서 물어보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통일했을 경우의 장단점. 특히 단점에 대해서 의견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현 정부가 통일부 장관의 언행을 토대로 판단해보면 통일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아 보이거든요. 심지어는 두 국가론을 수용하자라는 식의 기조가 있는 게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통일에 대해 소극적이다. 따라서 통일을 하게 되면 동서독 통일 이후에 통일을 괜히 했다는 후회론이 꽤 많았어요. 경제 격차가 많았고 인플레이션 부분도 있고 해서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이게 아이덴티티 측면에서 보면 통일해야죠. 그런데 경제 차원에서 보면 괜히 통일을 해서 어려움 겪었던 거 아니냐 하는 인식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인식 확산을 염두에 둔 질문이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독일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중국에 대한 것은 대한민국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관점을 독일은 빌리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조업 강국인 독일과 제조업 강국인 대한민국이 경제적 공급사슬에서 위치하는 게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독일도 중국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고, 앞으로. 시장을 찾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하기 때문에 당신들은 어떤 연락을 받고 있냐. 이것이 안보와 연결되고 이것도 똑같습니다, 독일도. 그래서 각기 위치한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에 당신을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 공개적으로 논의할 사항은 아니지만 관심사가 사실은 두 분 다 유효타를 날린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은 각자가 비밀이라서 얘기해 주지 않죠.
[앵커]
그리고 한국-프랑스 회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할 것을 제안을 했고요. 마크롱 대통령은 내년에 방한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화답하기도 했습니다. 곧 마크롱 대통령이 또 한국을 찾겠군요?
[이승훈]
그럴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프랑스가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에요. 마크롱 대통령이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져 있고 특히 부유세 문제, 그리고 연금을 삭감하는 문제로 굉장히 혼란한 상태고요. 또 부채 비율이 100%가 넘어가면서 주민들이 소요라든가 데모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지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어떤 전통적인 강국의 이미지는 결국 라팔 전투기라든가 항공 산업분야에서 한국보다도 우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우위인 방산산업 중에서도 잠수함이라든가 라파엘 전투기라든가 프랑스와의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서로 간의 기술 협약이라든가 전술 노하우 등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프랑스라든가 독일과 방산 협력 등을 통해서 기술 강국으로 가는 데 있어서 초석을 쌓기 위해서 국빈 방문을 요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 대통령이 사실상 숨가쁜 다자 외교 정상일정을 마무리하고 튀르키예 국빈 방문도 남아 있기는 합니다마는 APEC를 통해서 세계 정상외교의 중심에도 있었고 이번에는 글로벌 사우스 쪽으로 외교 다변화도 시동을 걸었거든요. 총평을 해본다면 어떻습니까?
[윤기찬]
바쁜 외교 일정을 마무리하셨는데 실제 지금 외교의 주축인 안보와 경제를 놓고 보면 안보 입장에서 보면 어느 정도 신냉전이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보에서 자율성은 상당히 없어요. 오히려 대통령이 강조하듯이 자체 방어력을 늘리는 식의 어떤 행보를 해 온 부분은 저희가 박수 쳐드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은 공급망이 새로이 적립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마저도 첨단기술 쪽을 저희가 흡수하지 않게 되면 그쪽에 줄을 서지 않게 되면 실제 도태되는 상황은 맞죠. 왜냐하면 중국과 저희는 이미 경쟁국을 넘어섰거든요. 중국과 저희가 분업체계에서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고 이해관계가 상반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도 경제 협력을 해야 되겠지만 중국 시장은 시장이고 앞으로 수출 시장에서 중국과 벌일 경쟁을 토대로 생각해 본다면 첨단기술 쪽에 저희가 줄을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건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 정세라는 게 10년 단위, 5년 단위로 언제 바뀔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국가를 배척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와야 하고.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죠. 소위 줄타기 외교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조는 있어야 되는 거고 그 기조를 이번에 잘 잡으신 것 같아요. 다만 아프리카에서 벌어졌던 G20 회의는 조금 아쉬운 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서 프랑스와 독일에서 정상회담을 하셨지만 거기에서 정상 선언에 동참한 부분은 아쉬움이 있어요. 저희가 미국의 눈치를 보자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 아프리카 G20의 기조는 뭐냐면 저 개발국을 많이 도와달라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런 기조이기 때문에 사실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맞는 것인가. 그래서 중국도 사실은 정상이 참석하지 않았고 러시아도 참석하지 않았고 미국도 참석하지 않았고 심지어 미국은 정상회의 채택 자체를 반대했어요. 그래서 의장국 선언 형태로 나오는 게 맞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러나 다 참석하는 데 저희가 노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이 조금 옥의 티 이 정도 되고요. 튀르키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저는 기대가 크죠. 튀르키예는 사실 대한민국과 튀르키예가 갖는 지정학적 위치가 비슷하거든요. 러시아와 중국을 양쪽 끝에서 이렇게 뭔가 에워싸는 듯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튀르키예와의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의 원전 협력 같은 부분이 나오게 되면 그게 오히려 가장 큰 성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한국이 2028년 G20 정상회의 개최국으로 확정이 됐는데 이 부원장님의 대통령의 외교 활동 평가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승훈]
외교 굉장히 잘하시죠. APEC정상회의 때 정말 완벽하게 갖추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UAE라든가 이집트, 중동 순방을 통해서 많은 MOU를 체결했고 한국이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굉장히 많이 제공받았어요. 이게 현실화되는지는 또 정부와 기업의 책임이겠습니다마는 정말 좋은 기회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또 G20 정상회의도 한국이 개최국이 됐고 이재명 대통령이 2028년에 이 역할을 맡게 됐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의 임기 기간 동안에 한국을 외교적으로 굉장히 높은 위상으로 가져다 놓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내란 사태를 잘 극복했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바라보는 이재명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런 내란 사태를 일시에 극복하고 신속하게 정부가 들어서면서 굉장히 안정화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외국에서 내란이라든가 계엄이 일어나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위상이 더 높아졌고 그것들을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이다, 앞으로 G20도 잘 치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그래픽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김혜경 여사의 문화 외교와 측면 지원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키세스단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계엄 당시에 있었던 시민단체를 이야기하는데 키세스단이 쉬엄쉬엄하는 대통령 뽑은 것 아니다. 기내에서도 잠을 아끼고 서류 꼼꼼히 챙긴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윤기찬]
김혜경 여사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을 칭찬하는 마음은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수행공무원을 칭찬하는 게 더 낫죠. 대통령이야 늘 열심히 일해야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일을 열심히 하기로 소문난 분이잖아요.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대통령이 중요한 것은 기조를 정하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올바르냐가 주된 관심 포인트인 것이지 물론 일은 열심히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해야 하는 일을 참모진에게 적절하게 넘겨주는 것도 좋은 거고 참모진이 건의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너무 많이 알아도 안 돼요. 본인이 아는 것이 여러 가지 집단지성의 발현을 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면 이게 독단으로 흐르는 거잖아요. 이게 가장 어려운 일이고 본인의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서 이거 아닙니다라고 했을 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재고해 보는 여유, 이런 것도 사실은 민주주의 하에서는 필수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내가 정한 것은 항상 옳아. 이런 쪽으로 연결되면 안 되는 거라서 저는 순방 중에 고생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카메라에 보이지 않는 여러 공무원분들, 이런 분들을 칭찬하는. 이런 메시지가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혜경 여사가 또 한식 외교에도 나섰는데요. 한국, 남아공 음식문화 만남 행사에도 참여를 하고 우리의 장 문화를 소개하기도 했는데 김혜경 여사의 이런 내조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승훈]
김치는 찢어먹어야 맛있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급하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찢어먹는 경우는 정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거에 이런 한국의 전통을 알리면서 서로 간에 소통해 가는 모습들이 참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키세스단이 실은 잘 몰랐는데요. 오늘 은박지를 덮어서 체온을 유지하면서 계엄사태를 극복하려고 아스팔트 위에 있었던 분들에 대한 이야기였다라는 것을 알았고 그렇게 국민들이 그 추운 곳에서 체온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집회를 통해서 내란을 극복했던 과정들, 이건 결국 이재명 정부를 만들어낸 힘이었고, 그렇게 고생해서 이재명 정부를 만들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렇게 쉽게쉽게 해서는 안 된다.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경쟁하고 공부해서 APEC이라든가 외교 무대에서 성과를 내야 된다고 하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을 채근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통령께 더욱 열심히 일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대통령이 열심히 일하면 대통령 비서실이라든가 공무원들은 엄청나게 일을 더 많이 합니다. 또 대통령께 보고서 올리려면 잠 못 자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만큼 대통령과 대통령실 모두 정부가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국민들이 박수를 쳐주는 것도 좋겠다 생각합니다.
[윤기찬]
제가 한말씀만 더하면 키세스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그 마음속에는 사실 헌정질서가 위태롭게 되는 걸 원치 않는다는 마음이 발현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현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조사, TF, 소위 적폐청산과 관련왼 이런 TF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대법원을 압박하는 이런 조치들. 이런 부분들은 여당과 정부의 이런 조치들에 대해서 김혜경 여사께서 대통령께 건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들은 재고해봐라, 이런 식의 사실 레드팀 역할을 김혜경 여사가 해 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 말씀이 가장 소중히 들리겠습니까? 항상 옆에서 가장 내편이고 나를 위해서 저렇게 노심초사 마음 쓰시는 분이 한마디 해 주셨을 때 그 말이 전달력 있고 또 교정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레드팀 역할을 해 주시는 것이 국민에게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서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부터는 다시 청와대 시대를 엽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 내외가 머물 수 있는 그 청와대 내 관저를 옮기는 문제. 이 관저를 청와대 내로 옮길 수 있느냐, 아니면 외부로 빼야 하느냐. 문제를 두고 여러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이 내용 먼저 듣고 오시죠. 관저까지 청와대 내부에 들어가느냐. 이 부분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기는 할 텐데 일단 청와대로 복귀하는 필요성과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승훈]
청와대로 복귀를 해야죠. 품격과 나라의 격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용산으로 가서 외국 정상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그 배경이 굉장히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대한민국의 위상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정도의 청사에서 외국 정상들을 맞이해야 하나 하는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그리고 장소의 중요성도 있는 부분이고. 또 만찬할 때는 청와대를 잠시 이용하거나 또는 호텔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뭔가 정부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청와대로 가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대통령의 경호라든가 보안에 있어서 정말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용산 대통령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떨어졌다는 문제. 그리고 국방부 또한 대통령실 못지않게 전쟁이 발생했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공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갑자기 내가 여기로 올 거야 하니까 급하게 나갔거든요. 그래서 국방부 자체도 그 기능이 상당히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청와대 이전은 당연한 거 같고요. 앞으로도 대통령실 청와대로 이전한다라고 한다면 그 효율성을 굉장히 높이면서 국민과의 소통의 간극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차기 공간을 이전했을 때 이재명 정부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앵커]
관저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보안이나 업무 효율성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윤기찬]
저는 관저는 만약에 대통령실이 이전 청와대로 업무 공간을 옮길 바에는 관저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대통령 사생활 측면에서 보면 단점이 있겠지만 그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아까 탁현민 씨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관저가 청와대 인근에 새로 터 잡게 되면 그럴 바에는 관저를 유지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청와대로 옮길 때 같이 관저도 옮기는 것이 맞다. 그것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또 참모나 장관들이 대통령께 보고하는 시간적 제한도 받지 않고, 보고하는 시간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대응체계가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면 그게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예산 관련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예결위 소소위 가동하고 막판 심사가 이루어질 텐데 민주당은 12월 2일 법정 처리기한까지는 무조건 마치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오늘 소소위 심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이승훈]
예산안 심사 기한 같은 경우 이건 법정기일이잖아요. 국회가 만든 법이고 그 법에 따라서 제대로 준비하는 것들이 경제와 민생에 안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그 기한을 꼭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고 야당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정부표 예산에 대해서 삭감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또 야당의 얘기도 많이 들어주기는 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여야도 협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얘기는 많이 들어주되 법정기한을 넘어서까지 들어주는 것들은 실은 의미가 없는 것거든요. 법정기한 내에도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야당의 이야기도 많이 듣고 야당이 생각하는 예산안이 적절하다고 한다면 일부 수용하면서. 또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생각하는 예산안까지도 같이 합리적이고 균형적이면서 객관적으로도 처리를 하되 법정기한은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올해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데 법적 근거도 기록도 없는 소소위는 명백한 위법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오늘 소소위 어떻게 예상하세요?
[윤기찬]
매년 나오는 얘기잖아요. 소소위가. 그런데 소소위로 60건 정도가 보류됐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조정소위라고 공식적으로 논의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합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여당이 버티든 야당이 버티든 어쨌든 합의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소위가 활성화되는 거고. 소소위로 가게 되면 속기록도 없고 공개도 안 되고 쪽지가 난무하고 이런 식인 거잖아요. 이 부분은 여야 공히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야당이 제기한문제도 사실 여당이 수렴해 줘야 하는데 예비 심사 단계에서 거의 수렴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조정소위까지 올라오고 조정소위에서 소소위로 넘어가는 부분이 많아지는 거죠. 소소위 이 부분을 제도화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간사가 마음대로 할 것이 아이고 뭔가 조정소위 이외에 소소위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고 더 좋은 것은 어떤 제도적 근거보다는 양쪽의 타협과 자제, 숙의 과정의 활성화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농어촌 기본소득의 시범사업 예산, 이런 부분은 국민의힘이 정당하게 깎자라고 요구하면 어느 정도 깎아주고요. 그다음에 국민성장펀드도 백몇조 원이에요. 이 부분도 깎아주고 해서 뭔가 서로 간에 반씩 양보하는 정도의 논의가 필요한데 오히려 늘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여야가 숙의과정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앵커]
민주당 당내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1인 1표제, 정청래 룰이 논란인데 친명계에서 반발이 있는 가운데 한민수 의원은 부인할 수 없는 대세라고 밝혔습니다. 과연 이야기 듣고 오시죠. 너무 급하게 추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떤 논쟁들이 가장 핵심인 겁니까?
[이승훈]
일단 방향성은 맞는 것 같아요. 권리당원은 한 표를 행사하는데대의원은 1명이 20표 가치의 표를 행사하는 것이 맞지 않죠. 그런데 이게 불과 2년 전에는 한 70:1 정도 됐어요. 대의원의 70표를 1명이 행사하는 거예요. 굉장히 부적절했죠. 이러한 표 방식이 나온 이유는 뭐냐. 과거에 권리당원들이 호남에 집중됐어요. 그리고 수도권하고. 그러다 보니까 호남이 지지하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고 최고위원이 됐어요. 그러면 영남은 포기하는 것이냐라고 얘기가 됐고, 그래서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영남에 대한 배려, 영남을 대표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나오기 위해서 대의원제를 두고 그 표의 가치를 높여줬거든요, 권리당원이 적기 때문에. 그런데 시대가 많이 변했죠. 과거에 몇십만 명이던 권리당원이 지금은 한 150만 명 이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꼭 영남이라고 해서 표가 적은 건 아니에요, 권리당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영남이 적은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호남의 주자가 당대표가 나오고 대선후보가 나왔을 때 또 영남의 주자가 나왔을 때 어떠한 간극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20:1이라고 2년 전에 바꿨기 때문에 조금 급한 거 아니야? 방향성은 맞지만 지금 당장 해야 돼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고, 이런 부분도 또 지도부가 고민해 줘야 할 것 같고. 또 대의원제에서 20:1을 바로 1:1로 바꿨을 때 생기는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부작용을 어떻게 만회할 수 있을지, 해결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만약에 압도적인 호남 후보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 호남 후보가 또 나중에는 표를 다 가져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맞는 방향성은 맞지만 타이밍상, 그리고 대안,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같이 지도부가 고려해서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이 같은 1인 1표제 도입 시도에 대해서 친명을 넘어서 더민주혁신회마저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 취임 이후 민주당 내에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뭔가 반발 움직임을 보이는 건 처음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윤기찬]
그러니까 당의 헤게모니 싸움의 시작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청래 대표가 내건 명분은 맞아요, 당원 주권이고 당원 주권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부터 주장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을 장악한 그 부분을 교범 삼아서 정청래 대표가 그대로 따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의제가 사실은 국회의 운영 원리 중에 절반을 차지하지만 어쨌든 당원 주권이다고 하면 거기에 반대할 명분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건 명분상 정청래 대표가 앞선다. 그리고 그때는 왜 주권이 안 되냐. 이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주장하는 것 중에는 맹점이 하나가 있죠.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는 당의 지도부 내에 호남분들 말고도 경상도 분들이 꽤 있었어요. 최고위원도 줄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보완해 나갔거든요. 경상도밖에 없습니다. 그냥 특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도부 자체도 일색으로 호남 위주로 채우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뭔가 균형적인 전국 정당화의 당의 진로에 이런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당원 주권이면 당원의 절반 이상이 투표를 했어야 하는 건데 지금 거의 17%밖에 안 됐다는 거잖아요. 20%가 안 됩니다. 165만 중에 24만 명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그 24만 명의 의사를 또 대의제인 당 중앙위원회나 당무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50% 넘는 당원의 의견이 반영되고 그걸 대의기관이 형식적으로 추인하는 게 아니고 20%, 24%의 당원의 의견을 추인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모순점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1인 1표의 득가성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정청래 대표의 명분에 대해서는 당에서 문제제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앵커]
국민의힘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의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내달이면 취임한 지 100일이 되는데 내부에서 오른쪽으로 조금 기운 장 대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오시죠. 원내에서는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는 장외투쟁을 지속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강성들에게 너무 의미하는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가 강성에 의지해서 당선됐고, 이 사람들을 버릴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차피 민주당과 경쟁하면 국민의힘을 지지할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중도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본인이 대표가 된 태생적인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강성의 지지를 받고 됐고 자신이 마치 윤어게인을 할 것처럼 그리고 이재명 정부와 무조건 싸울 것처럼 했는데 지금에 와서 중도층 확장전략을 통해서 해본다라고 했을 때 중도도 못 잡고 강성까지 잃으면 본인의 위치가 없는 거잖아요. 특히 한동훈 전 대표 몰아내기 위해서 최고위원 사퇴하고 사무총장까지 했던 분인데 지금 당대표가 됐는데 지금 여론을 몰아가는 핵심은 한동훈 전 대표가 돼버린 거잖아요. 론스타라든가 대장동 항소 관련한 거라든가 모든 이슈를 선점하면서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가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길거리로 나간 것 같은데 자신과 함께 이 추위를 견디면서 국민의힘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모인 사람들도 굉장히 좋고 대표가 한다니까 어쩔 수 없이 오기는 왔는데 어정쩡한 분위기,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장외투쟁의 동력이 별로 없을 것 같고 결국에는 돌아올 건데 돌아올 명분도 없어진 것 같아서 장동혁 대표가 아직은 정치 경험이 많이 부족하구나. 아직은 국민의힘을 이끌 만한 지혜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주말 집회에서 그런데 이례적인 장면도 보였습니다. 자성의 목소리, 그러니까 우리도 바뀌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왔고 또 김민수 최고위원은 청중석에서 윤어게인, 부정선거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연설을 끊기도 했다는 말이죠. 바뀔 조짐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윤기찬]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몰라요. 이건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도 방법론을 내세우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해라. 어떻게 절연하죠? 탈당을 다 했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중계방송으로 재판 장면이 나오고 특검에서는 추경호 의원 영장 치고 민주당에서는 내란 정당 결부시키고 해산시키겠다고 하는 이 마당에 이걸 어떻게 절연을 하죠? 저는 이 부분은 국민의힘이 노력해야 될 일은 아닌 거고요. 절연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특정 여론조사는 아닙니다마는 어떤 추세를 보게 되면 민주당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강성 일변도의 호소 전략, 호소 정책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떨어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강성일변도의 발언이 나온 측면도 작용했겠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무기력함이에요. 국민의힘이 전 국민적 정서에서 볼 때 될 수 없는 대장동 항소 포기 이렇게 해도 막지 못해요. 그걸 견인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기력함에 대한 국민적 질책이 있는 거죠. 저는 오히려 강성 발언도 강성 발언이지만 정당의 이익이 뭡니까? 정당의 존재 이유가 타 당이 못하게 되면 그걸 견제하고 대통령실이 이상한 정책을 쓰게 되면 견제해서 바로 잡고 그다음에 눈치를 보게 만들고 해야 하는데 그럴 만한 힘이 없는 거죠. 그럴 역할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무기력함에 국민적 질타가 쏟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내 일각에서의 일은 진단, 그 방법이 맞는다 하더라도 진단이 갖는 인과관계는 크지 않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보면 조금 더 정당이 나서서 시국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해요. 물론 그런 모습을 보이려면 여론이 뒤따라줘야 하는데 하여튼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는 모르지만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국민의힘은 도대체 뭐하는 정당이지? 여기에 더 포커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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