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재판부, 당연히 설치...내란 사범 사면권 제한도"

민주 "내란재판부, 당연히 설치...내란 사범 사면권 제한도"

2025.11.24. 오전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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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사법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늘(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당연히 설치해야 하는 국민의 명령으로, 더는 설왕설래 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이 제기될 때부터 치밀하게 준비해 오고 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내란 사범이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적으로 관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조희대 사법부'로부터 내란 세력을 확실하게 단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면서,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통과시킬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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