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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성치훈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여야가 여론전에 돌입한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윤 어게인' 세력 포용을 언급한 국민의힘을 향해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 "비루하다" 며 비난했고,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 포기를 집중 부각하며 "법치 파괴를 끝내야 한다"며 장외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함께 정국 이슈 분석해보겠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내 일각에서 '윤 어게인' 포용 발언이 나왔는데요. 여야 반응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야 발언 듣고 오셨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아직도 내란과 부정선거 늪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고요. 정청래 대표도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중계 쇼츠를 공유하면서 참 비루하다 이런 식으로 공세를 폈죠.
[성치훈]
정청래 대표가 공유한 내용 영상들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와서 하고 있는 이야기들 사실상 본인의 책임을 군인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피고인이라고 칭하면서 그 부분들을 지적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국민들이 봤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재판의 모습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작년 10월 1일 국군의 날 국군장성들을 모아놓고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술 마시지 않았냐. 이런 자백에 가까운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께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정당했음을 본인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라는 걸 거의 자백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한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을 나간 사람이다. 우리 당에은 영원히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장동혁 대표가 취임한 이후로 결국 윤석열 대통령 면회도 가고 이제는 윤어게인 세력. 윤어게인 세력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대통령의 계엄은 정당했고 파면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까지 안고 가야 된다, 품고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정선거를 아직도 주장하는 사람들, 부정선거에 대해서 믿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안고 가겠다는 모습이 과연 다수의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모습인가. 저는 매우 우려스러운 모습이거든요. 민주당과 경쟁하는 국민의힘이 자꾸 오른쪽으로 가버리고 국민 다수의 지지를 잃는 건 저희 당의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의 한 축인, 보수 세력의 한 축이 저렇게 너무 오른쪽으로 가버리는 것이 한국 정치 총량으로 봤을 때 우려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는 집권여당으로서 내란세력과 제발 결별하라는 메시지를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앵커]
최근의 행보가 전체적인 정치 측면에서 조금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부산을 시작으로 대국민 여론전에 들어갔습니다. 장동혁 대표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장외 여론전 성패에서 가장 큰 변수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손수조]
아무래도 국민의힘은 그 어느 때보다 법치 파괴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하면서 장외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국민여론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 장외 여론전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느냐, 그 성패는 아무래도 국민여론이 어떻게 조직적으로 표면화될 것인가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여론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어느 여론조사를 봐도 이 항소 포기는 굉장히 잘못된 것. 그리고 범죄자에게 왜 범죄수익을 그대로 돌려주느냐에 대한 국민여론이 안 좋은 만큼 이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에서 중심을 잡고 장외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윤어게인 세력을 공격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야당의 세력 분열을 획책하기 위한 과도한 정치적 프레임이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프레임 정치공작에도 흔들리지 않고 대한민국의 법치 파괴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드리면서 국민들께 한 발짝 다가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장동 항소 포기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항소 포기 이슈에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제자리고요. 내년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서도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잠깐 띄워주시면 저희가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당 지지도가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최근 여론조사입니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손수조]
여론조사는 각양각색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가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였는데 오차범위 내에서 정당 지지도가 접전을 펼치는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 반면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권을 창출한 이후에 허니문 기간에 맞이하는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굉장히 원사이드적으로 이길 수 있는 정당 지지도를 안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 또 그렇게 가져가지는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 지지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고 양당에서 해석하는 차이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쨌든 우리 강성, 우파의 세력들을 연대하고 스펙트럼을 넓혀가는 것과 동시에 중도에 계시는 실용주의 지지자분들에게 많이 어필할 수 있도록 다가가는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방선거 승리하려면극우 세력과 절연해야 한다, 중도층까지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장 대표의 취임 100일이 12·3 계엄과 같은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장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성치훈]
그런 메시지 못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전당대회 때 초반만 하더라도 당선 가능성이 그렇게 높은 후보로 평가받지 못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그 당시 우클릭을 하면서 극우세력들과 손을 잡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지표에서 중도층이 국민의힘을 계속해서 지지해 주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장동혁 대표가 자꾸 극우세력과 절연하지 못하는 모습.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말도 했었고요. 그리고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나 아니면 전광훈 씨 이런 분들과도 연대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까지 던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심지어 내부에서는 장동혁 대표보다 조금 더 중도 성향이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전 대표 추출 과정에 들어갔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중도 성향에 있는 사람은 쫓아내려고 하고 있고 극우세력에 있는 사람들은 손 잡자고 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이 내년 지방선거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당연히 극우세력과는 절연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나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장동혁 대표는 본인이 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손을 잡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그들의 손을 놓을 수 없을 겁니다.
[앵커]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해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조국 전 혁신당 비대위원장 간 토론이 성사될 거 같은데원래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조국 전 위원장에게 제안했던 거 아닙니까?
[손수조]
그렇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가 여론이 뜨겁자 한동훈 전 대표가 이것에 관련된 토론을 하자, 이렇게 조국 대표에게 제안을 했던 것인데요. 거절하셨죠. 그런데 장동혁 대표와는 토론을 하겠다라고 했고 그 토론 제안을 장동혁 대표가 승낙하면서 어쩌면 토론이 이루어질지도 모르겠는데요. 장동혁 대표께서는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도 같이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답은 없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를 더 이상 언급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이 있는데. 18명의 지검장, 그러니까 대장동 항소 포기가 잘못됐다고 이의를 제기했던 검사장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민주당 법사위 측에서 고발하겠다, 이렇게 나오자 김병기 원내대표는 그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조금 불편해하는 내색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 민주당 측에서는 더 이상 대장동 항소 포기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구나 싶어 보이는데요. 갑자기 조국 대표가 이렇게 토론을 제안하면서 토론의 장이 펼쳐지면서 조금 불편한 기색이 보입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도 토론에 참여해서 어떻게 보면 3자 토론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나요?
[성치훈]
워낙 정청래 대표가 토론을 좋아하시긴 하는데 저는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항소 포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는 토론이 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정치적 토론을 흐르게 될 것이다. 지금 몇 주 동안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된 내용들은 여야 모두에서 다양하게 나왔고요. 국민들도 어느 정도 내용적으로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대표는 오늘 전당대회를 통해서 단독 후보로 출마했기 때문에 아마 대표가 될 예정으로 보이는데, 두 분이 왜 이걸 응하게 됐느냐. 사실상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진영에서 제3당으로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 목적으로 토론을 제안하고 받아들인 거라고 보고요.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장동 이슈를 어떻게든 길고 끌고 가고 싶은 것도 있고 그리고 토론 자체를 한동훈 대표가 있었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가 이 이슈를 끌고 가는 모습을 보이자김민수 최고위원이 나서서 왜 한동훈 대표가 나서냐? 이건 지도부가 나서야 된다, 나서지 말라고 제약을 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내가 직접 나서겠다라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국민의힘 지도부는 한동훈 전 대표를 징계 절차를 밟게 될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 한동훈 전 대표가 부각되는 게 부담스럽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적 당내, 당외적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토론을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정책적 토론으로 흐를 가능성이 매우 낮은 3자 토론에 정청래 대표가 참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3자 토론,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받을 필요가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정부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민주당은 책임 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에서는 '공무원 전담 내란재판소'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 질문은 양측에 똑같이 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손수조]
공무원의 PC와 핸드폰을 들여다보겠다는 발상은 굉장히 전체주의적이고 독재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료가 동료를 고발하고 밀고도 하는 제보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것이 마치 북한의 5호 제도를 보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공무원 조직, 서로 분리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예전 문재인 정부 때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는데요. 그때 전 기무사령관께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굉장히 힘든 일들이 우리 사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다시 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앵커]
북한의 5호와 같다, 이런 표현까지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되는 공무원들이 혹시 이것에 협조한 것은 아니냐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을 수 있잖아요. 중요임무종사자들이나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과연 그들이 이런 것들을 추진했을 때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들은 여기에 협조하지 않았는가 이거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다 수사나 조사로 재판을 받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도 하십니다마는 그 재판과 수사를 받기 이전에 일단 공직에서 직을 내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과 관련해서 징계와 파면 대상이 없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고요. 다만 헌법존중TF를 처음에 발족시킬 때 국민들에게 홍보할 때 과장돼서 홍보가 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75만명 공무원 전부의 핸드폰을 제출하게 하고 들여다보겠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중에서 아주 소수가 될 겁니다. 국방부나 경찰 소수 부처의 소수 세력들에 대해서 혐의가 높은 사람들에 대해서만 휴대폰 제출을 요구하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처음에 발족했을 때 전부 다 들여다보겠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반에 국민들께 알려드리고 홍보하는 데 부적절한 프레임에 휩싸였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왜 하고 있는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거라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TF의 필요성을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모두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조사 대상을 특정해야 될 텐데 특정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치훈]
제보가 있습니다마는 제보를 다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고요. 그걸 팩트체크를 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아마도 중요임무종사자들이나 이미 가담이 명백하게 드러난 수사를 받고 있고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행위들을 도운 걸로 알려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위주로 가담 여부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국민들을 위해 봉사해 왔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전혀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앵커]
전혀 대상이 전부 아니고 확실한 분들만 조사 대상이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경계에 있거나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조사 대상 특정이 명확히 될 수 있을까요?
[손수조]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내란이라는 것이 재판 중인 사항이기도 하고요. 그 계엄에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시작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란특검이라는 것도 수백 억에 달하는 돈과 최대 규모의 특검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나온 것이 없습니다. 3개의 특검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 3개의 특검에서 영장을 청구해서 기각된 확률이 50%에 달합니다. 심지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있어서 두 번 영장 청구를 했는데 두 번 다 기각됐죠. 채 상병 특검 역시 10번 청구를 했는데 9번 다 기각이 됐습니다. 이렇게 특검을 돌려도 안 되는 일을 어떻게 한두 달 안에 공무원을 상대로 계엄 가담자를 색출하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줄 세우기, 공무원 사회를 분열로 치닫게 하는 것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행하는 이 제도 자체가 굉장히 독재적인 발상, 전체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75만 명 공무원 모두의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것은 아니겠지만 핸드폰을 달라고 했는데 안 주겠다고 하면 그때는 좌천이 되거나 불이익을 본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핸드폰을 모두 달라는 것과 다름아닌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프레임으로 바꾸시려고 하든 이것은 그냥 사찰과 같은 것에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핸드폰 조사 관련해서 사찰과 다르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치훈]
사찰한다는 것은 본인이 동의도 하지 않았는데 몰래 그걸 들여다보는 걸 사찰이라고 하잖아요. 사찰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관련해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이 됐고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내란과 관련돼서 사법적인 혐의가 있는 사람들은 말씀하신 특검을 통해서 조사를 받고 수사를 받게 될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탄핵 절차와 같이 이 사람이 공무담임을 할 자격이 있는가, 공직을 맡을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공직사회 내부에서 들여다볼 필요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의 측면을 들여다보는 것이지 사법적 판단과 별개의 것이다를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인식을 한다거나 국민들께서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이것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국민의힘에서 TF 맞불의 성격으로 김문기법을 추진하기로 했다는데 이게 어떤 입법이죠?
[손수조]
고 김문기 처장님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러 번 골프도 치고 했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모른다고 해서 이 사안으로 공직선거법도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김문기 전 처장께서 목숨을 잃으신 실무자인데 여러 가지 책임을 스스로 너무 압박을 느꼈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 국가 공무원 한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고 특검 때문에 양평 공무원 한 분이 목숨을 끊으셨죠. 이렇게 공무원들에게 너무나 압박이 가해지는 상황을 막고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김문기법을 지금 국민의힘 송언석 대표께서 발의 중이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조금 더 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권리당원 권한 대폭 강화하는 '전 당원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 착수했는데, 당내에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고 해요. 왜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까?
[성치훈]
당원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건데, 그 말은 동의어가 그러니까 대의원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거거든요. 대의원 제도도 장단점이 분명한 제도입니다. 장점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지역의 당원들이 많을 것 경우 그 지역의 목소리만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 지역의 당원들의 목소리도 반영돼야 되고요. 그리고 당원 숫자에 비해서 소수의 당원들만 대의원 자격을 부여받기 때문에 정무적 판단을 하는 그런 역할도 맡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점으로는 당비를 내는 당원의 한 표와 대의원의 한 표의 가치가 왜 달라지느냐, 이것에 대한 반발이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대의원의 자격을 결국 현직 의원과 현직 위원장들이 부여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단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대의원제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토의가 조금 더 숙려 과정이 있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는 건데.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전당대회에서 될 때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이미 발표를 했었어요. 나는 당원주권을 강화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걸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원들이나 당 구성원들이나 어떤 지도부도 이걸 반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걸 내세워서 당대표가 됐으니까요. 다만 이걸 추진하는 과정, 방식, 시기 이런 거에 있어서 지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께서 이번에 이걸로 결정된 게 아니라 의견수렴을 한 거거든요. 의견수렴한 것과 또 지도부나 다른 정치인분들께서 하시는 발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런 시기적인 부분들을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민주당 쪽 얘기라서 하나만 질문을 드릴게요. 내란정당 재판부 관련해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 정청래 대표가 설치를 서두르자는 게 아니라 속도 조절을 하자는 취지로 발언을 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성치훈]
왜냐하면 내란전담재판부는 지귀연 판사의 국민적 신뢰가 실추됐을 때 그때 추진하고자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정무적 판단으로 아니다, 넘어가보자고 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끌고 있는 1심 재판부가 내년 1월까지 재판을 완료하겠다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된 법을 통과시킬 경우 재판부가 교체되고 그런 과정이면 내년 1월 이전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고자 하는 분들도 이걸 만약에 하더라도 항소심 때, 2심 때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 시기에 빠르게 1분 1초를 따져가면서 추진할 필요가 있겠느냐. 정청래 대표의 말씀은 그거라고 보거든요. 필요성에 대해서 누가 부인하겠느냐. 그런데 뒤에서 다루겠습니다마는 대통령이 순방 기간 중인데 이 기간 중에 국민들로 하여금 강한 드라이브로 느껴질 수 있는 내란정당재판부를 지금 급속도로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판단 하에 대표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그제인가요. 추모식 관련된 이야기를 해 보면 민주당 측이 불참을 해서 김 전 대통령 차남 김현철 이사장이 민주당을 향해 강하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손수조]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 10주년이었는데요. 보통 전 대통령의 추모식 같은 경우는 여야 따지지 않고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으로 양당 그리고 각 당에서 함께하는 자리가 연출됩니다. 특히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통합과 화합을 많이 지침으로 내놓으셨는데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난 8월에 있었던 김대중 대통령 추모식에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 10주년. 다른 주기도 아니고 10주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 아무도 참석하지 않은 것입니다. 굉장히 안타깝고. 이런 일에서조차 이렇게 정쟁을 해야 하느냐. 조금 안타깝게 지켜봤습니다.
[앵커]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에는 갔었는데 왜 이번에는 오지 않느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성치훈]
아무래도 정부에서 대통령 강훈식 비서실장이 참석했고요. 저도 정당에서 대표나 원내대표께서 참석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는 집권여당이잖아요.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보수정당에서 배출된 대통령이라도 당연히 같이 가서 추모의 분위기에 함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무적 판단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김현철 이사장의 아쉬워 하는 발언들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그 표현에 있어서는 그것 때문에 아쉬워하고 왜 안 왔냐고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이래서 김어준 아바타 소리를 듣는 거다, 개딸 정당 소리를 듣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논리구조는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강성 지지층이나 김어준 씨 방송에서 김영삼 대통령을 폄훼하거나 비판하거나 거기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한 적도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연결시키는 거는 부적절하다. 다만 당에서 참석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이국민의힘도 김영삼 정치 계승 문제를 놓고 국민의힘과 얘기가 벌어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손수조]
저도 들었는데 너무 어불성설,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서 조금 웃음이 났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표창장을 위조하지 않았습니다. 조국 전 위원장께서는 사실상 입시비리로 대한민국의 많은 청년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사람인데. 조국혁신당의 DNA는 내로남불이 아닐까요? 여기에서 김영삼 대통령을 왜 끌어다 쓰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손수조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함께 정국 이슈 분석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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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성치훈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여야가 여론전에 돌입한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윤 어게인' 세력 포용을 언급한 국민의힘을 향해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 "비루하다" 며 비난했고,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 포기를 집중 부각하며 "법치 파괴를 끝내야 한다"며 장외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함께 정국 이슈 분석해보겠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내 일각에서 '윤 어게인' 포용 발언이 나왔는데요. 여야 반응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야 발언 듣고 오셨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아직도 내란과 부정선거 늪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고요. 정청래 대표도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중계 쇼츠를 공유하면서 참 비루하다 이런 식으로 공세를 폈죠.
[성치훈]
정청래 대표가 공유한 내용 영상들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와서 하고 있는 이야기들 사실상 본인의 책임을 군인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피고인이라고 칭하면서 그 부분들을 지적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국민들이 봤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재판의 모습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작년 10월 1일 국군의 날 국군장성들을 모아놓고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술 마시지 않았냐. 이런 자백에 가까운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께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정당했음을 본인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라는 걸 거의 자백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한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을 나간 사람이다. 우리 당에은 영원히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장동혁 대표가 취임한 이후로 결국 윤석열 대통령 면회도 가고 이제는 윤어게인 세력. 윤어게인 세력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대통령의 계엄은 정당했고 파면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까지 안고 가야 된다, 품고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정선거를 아직도 주장하는 사람들, 부정선거에 대해서 믿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안고 가겠다는 모습이 과연 다수의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모습인가. 저는 매우 우려스러운 모습이거든요. 민주당과 경쟁하는 국민의힘이 자꾸 오른쪽으로 가버리고 국민 다수의 지지를 잃는 건 저희 당의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의 한 축인, 보수 세력의 한 축이 저렇게 너무 오른쪽으로 가버리는 것이 한국 정치 총량으로 봤을 때 우려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는 집권여당으로서 내란세력과 제발 결별하라는 메시지를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앵커]
최근의 행보가 전체적인 정치 측면에서 조금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부산을 시작으로 대국민 여론전에 들어갔습니다. 장동혁 대표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장외 여론전 성패에서 가장 큰 변수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손수조]
아무래도 국민의힘은 그 어느 때보다 법치 파괴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하면서 장외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국민여론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 장외 여론전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느냐, 그 성패는 아무래도 국민여론이 어떻게 조직적으로 표면화될 것인가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여론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어느 여론조사를 봐도 이 항소 포기는 굉장히 잘못된 것. 그리고 범죄자에게 왜 범죄수익을 그대로 돌려주느냐에 대한 국민여론이 안 좋은 만큼 이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에서 중심을 잡고 장외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윤어게인 세력을 공격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야당의 세력 분열을 획책하기 위한 과도한 정치적 프레임이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프레임 정치공작에도 흔들리지 않고 대한민국의 법치 파괴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드리면서 국민들께 한 발짝 다가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장동 항소 포기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항소 포기 이슈에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제자리고요. 내년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서도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잠깐 띄워주시면 저희가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당 지지도가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최근 여론조사입니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손수조]
여론조사는 각양각색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가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였는데 오차범위 내에서 정당 지지도가 접전을 펼치는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 반면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권을 창출한 이후에 허니문 기간에 맞이하는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굉장히 원사이드적으로 이길 수 있는 정당 지지도를 안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 또 그렇게 가져가지는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 지지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고 양당에서 해석하는 차이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쨌든 우리 강성, 우파의 세력들을 연대하고 스펙트럼을 넓혀가는 것과 동시에 중도에 계시는 실용주의 지지자분들에게 많이 어필할 수 있도록 다가가는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방선거 승리하려면극우 세력과 절연해야 한다, 중도층까지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장 대표의 취임 100일이 12·3 계엄과 같은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장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성치훈]
그런 메시지 못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전당대회 때 초반만 하더라도 당선 가능성이 그렇게 높은 후보로 평가받지 못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그 당시 우클릭을 하면서 극우세력들과 손을 잡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지표에서 중도층이 국민의힘을 계속해서 지지해 주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장동혁 대표가 자꾸 극우세력과 절연하지 못하는 모습.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말도 했었고요. 그리고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나 아니면 전광훈 씨 이런 분들과도 연대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까지 던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심지어 내부에서는 장동혁 대표보다 조금 더 중도 성향이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전 대표 추출 과정에 들어갔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중도 성향에 있는 사람은 쫓아내려고 하고 있고 극우세력에 있는 사람들은 손 잡자고 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이 내년 지방선거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당연히 극우세력과는 절연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나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장동혁 대표는 본인이 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손을 잡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그들의 손을 놓을 수 없을 겁니다.
[앵커]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해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조국 전 혁신당 비대위원장 간 토론이 성사될 거 같은데원래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조국 전 위원장에게 제안했던 거 아닙니까?
[손수조]
그렇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가 여론이 뜨겁자 한동훈 전 대표가 이것에 관련된 토론을 하자, 이렇게 조국 대표에게 제안을 했던 것인데요. 거절하셨죠. 그런데 장동혁 대표와는 토론을 하겠다라고 했고 그 토론 제안을 장동혁 대표가 승낙하면서 어쩌면 토론이 이루어질지도 모르겠는데요. 장동혁 대표께서는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도 같이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답은 없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를 더 이상 언급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이 있는데. 18명의 지검장, 그러니까 대장동 항소 포기가 잘못됐다고 이의를 제기했던 검사장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민주당 법사위 측에서 고발하겠다, 이렇게 나오자 김병기 원내대표는 그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조금 불편해하는 내색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 민주당 측에서는 더 이상 대장동 항소 포기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구나 싶어 보이는데요. 갑자기 조국 대표가 이렇게 토론을 제안하면서 토론의 장이 펼쳐지면서 조금 불편한 기색이 보입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도 토론에 참여해서 어떻게 보면 3자 토론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나요?
[성치훈]
워낙 정청래 대표가 토론을 좋아하시긴 하는데 저는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항소 포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는 토론이 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정치적 토론을 흐르게 될 것이다. 지금 몇 주 동안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된 내용들은 여야 모두에서 다양하게 나왔고요. 국민들도 어느 정도 내용적으로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대표는 오늘 전당대회를 통해서 단독 후보로 출마했기 때문에 아마 대표가 될 예정으로 보이는데, 두 분이 왜 이걸 응하게 됐느냐. 사실상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진영에서 제3당으로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 목적으로 토론을 제안하고 받아들인 거라고 보고요.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장동 이슈를 어떻게든 길고 끌고 가고 싶은 것도 있고 그리고 토론 자체를 한동훈 대표가 있었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가 이 이슈를 끌고 가는 모습을 보이자김민수 최고위원이 나서서 왜 한동훈 대표가 나서냐? 이건 지도부가 나서야 된다, 나서지 말라고 제약을 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내가 직접 나서겠다라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국민의힘 지도부는 한동훈 전 대표를 징계 절차를 밟게 될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 한동훈 전 대표가 부각되는 게 부담스럽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적 당내, 당외적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토론을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정책적 토론으로 흐를 가능성이 매우 낮은 3자 토론에 정청래 대표가 참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3자 토론,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받을 필요가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정부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민주당은 책임 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에서는 '공무원 전담 내란재판소'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 질문은 양측에 똑같이 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손수조]
공무원의 PC와 핸드폰을 들여다보겠다는 발상은 굉장히 전체주의적이고 독재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료가 동료를 고발하고 밀고도 하는 제보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것이 마치 북한의 5호 제도를 보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공무원 조직, 서로 분리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예전 문재인 정부 때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는데요. 그때 전 기무사령관께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굉장히 힘든 일들이 우리 사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다시 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앵커]
북한의 5호와 같다, 이런 표현까지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되는 공무원들이 혹시 이것에 협조한 것은 아니냐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을 수 있잖아요. 중요임무종사자들이나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과연 그들이 이런 것들을 추진했을 때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들은 여기에 협조하지 않았는가 이거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다 수사나 조사로 재판을 받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도 하십니다마는 그 재판과 수사를 받기 이전에 일단 공직에서 직을 내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과 관련해서 징계와 파면 대상이 없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고요. 다만 헌법존중TF를 처음에 발족시킬 때 국민들에게 홍보할 때 과장돼서 홍보가 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75만명 공무원 전부의 핸드폰을 제출하게 하고 들여다보겠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중에서 아주 소수가 될 겁니다. 국방부나 경찰 소수 부처의 소수 세력들에 대해서 혐의가 높은 사람들에 대해서만 휴대폰 제출을 요구하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처음에 발족했을 때 전부 다 들여다보겠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반에 국민들께 알려드리고 홍보하는 데 부적절한 프레임에 휩싸였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왜 하고 있는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거라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TF의 필요성을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모두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조사 대상을 특정해야 될 텐데 특정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치훈]
제보가 있습니다마는 제보를 다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고요. 그걸 팩트체크를 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아마도 중요임무종사자들이나 이미 가담이 명백하게 드러난 수사를 받고 있고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행위들을 도운 걸로 알려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위주로 가담 여부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국민들을 위해 봉사해 왔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전혀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앵커]
전혀 대상이 전부 아니고 확실한 분들만 조사 대상이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경계에 있거나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조사 대상 특정이 명확히 될 수 있을까요?
[손수조]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내란이라는 것이 재판 중인 사항이기도 하고요. 그 계엄에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시작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란특검이라는 것도 수백 억에 달하는 돈과 최대 규모의 특검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나온 것이 없습니다. 3개의 특검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 3개의 특검에서 영장을 청구해서 기각된 확률이 50%에 달합니다. 심지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있어서 두 번 영장 청구를 했는데 두 번 다 기각됐죠. 채 상병 특검 역시 10번 청구를 했는데 9번 다 기각이 됐습니다. 이렇게 특검을 돌려도 안 되는 일을 어떻게 한두 달 안에 공무원을 상대로 계엄 가담자를 색출하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줄 세우기, 공무원 사회를 분열로 치닫게 하는 것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행하는 이 제도 자체가 굉장히 독재적인 발상, 전체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75만 명 공무원 모두의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것은 아니겠지만 핸드폰을 달라고 했는데 안 주겠다고 하면 그때는 좌천이 되거나 불이익을 본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핸드폰을 모두 달라는 것과 다름아닌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프레임으로 바꾸시려고 하든 이것은 그냥 사찰과 같은 것에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핸드폰 조사 관련해서 사찰과 다르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치훈]
사찰한다는 것은 본인이 동의도 하지 않았는데 몰래 그걸 들여다보는 걸 사찰이라고 하잖아요. 사찰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관련해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이 됐고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내란과 관련돼서 사법적인 혐의가 있는 사람들은 말씀하신 특검을 통해서 조사를 받고 수사를 받게 될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탄핵 절차와 같이 이 사람이 공무담임을 할 자격이 있는가, 공직을 맡을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공직사회 내부에서 들여다볼 필요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의 측면을 들여다보는 것이지 사법적 판단과 별개의 것이다를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인식을 한다거나 국민들께서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이것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국민의힘에서 TF 맞불의 성격으로 김문기법을 추진하기로 했다는데 이게 어떤 입법이죠?
[손수조]
고 김문기 처장님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러 번 골프도 치고 했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모른다고 해서 이 사안으로 공직선거법도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김문기 전 처장께서 목숨을 잃으신 실무자인데 여러 가지 책임을 스스로 너무 압박을 느꼈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 국가 공무원 한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고 특검 때문에 양평 공무원 한 분이 목숨을 끊으셨죠. 이렇게 공무원들에게 너무나 압박이 가해지는 상황을 막고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김문기법을 지금 국민의힘 송언석 대표께서 발의 중이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조금 더 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권리당원 권한 대폭 강화하는 '전 당원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 착수했는데, 당내에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고 해요. 왜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까?
[성치훈]
당원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건데, 그 말은 동의어가 그러니까 대의원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거거든요. 대의원 제도도 장단점이 분명한 제도입니다. 장점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지역의 당원들이 많을 것 경우 그 지역의 목소리만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 지역의 당원들의 목소리도 반영돼야 되고요. 그리고 당원 숫자에 비해서 소수의 당원들만 대의원 자격을 부여받기 때문에 정무적 판단을 하는 그런 역할도 맡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점으로는 당비를 내는 당원의 한 표와 대의원의 한 표의 가치가 왜 달라지느냐, 이것에 대한 반발이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대의원의 자격을 결국 현직 의원과 현직 위원장들이 부여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단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대의원제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토의가 조금 더 숙려 과정이 있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는 건데.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전당대회에서 될 때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이미 발표를 했었어요. 나는 당원주권을 강화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걸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원들이나 당 구성원들이나 어떤 지도부도 이걸 반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걸 내세워서 당대표가 됐으니까요. 다만 이걸 추진하는 과정, 방식, 시기 이런 거에 있어서 지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께서 이번에 이걸로 결정된 게 아니라 의견수렴을 한 거거든요. 의견수렴한 것과 또 지도부나 다른 정치인분들께서 하시는 발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런 시기적인 부분들을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민주당 쪽 얘기라서 하나만 질문을 드릴게요. 내란정당 재판부 관련해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 정청래 대표가 설치를 서두르자는 게 아니라 속도 조절을 하자는 취지로 발언을 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성치훈]
왜냐하면 내란전담재판부는 지귀연 판사의 국민적 신뢰가 실추됐을 때 그때 추진하고자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정무적 판단으로 아니다, 넘어가보자고 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끌고 있는 1심 재판부가 내년 1월까지 재판을 완료하겠다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된 법을 통과시킬 경우 재판부가 교체되고 그런 과정이면 내년 1월 이전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고자 하는 분들도 이걸 만약에 하더라도 항소심 때, 2심 때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 시기에 빠르게 1분 1초를 따져가면서 추진할 필요가 있겠느냐. 정청래 대표의 말씀은 그거라고 보거든요. 필요성에 대해서 누가 부인하겠느냐. 그런데 뒤에서 다루겠습니다마는 대통령이 순방 기간 중인데 이 기간 중에 국민들로 하여금 강한 드라이브로 느껴질 수 있는 내란정당재판부를 지금 급속도로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판단 하에 대표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그제인가요. 추모식 관련된 이야기를 해 보면 민주당 측이 불참을 해서 김 전 대통령 차남 김현철 이사장이 민주당을 향해 강하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손수조]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 10주년이었는데요. 보통 전 대통령의 추모식 같은 경우는 여야 따지지 않고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으로 양당 그리고 각 당에서 함께하는 자리가 연출됩니다. 특히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통합과 화합을 많이 지침으로 내놓으셨는데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난 8월에 있었던 김대중 대통령 추모식에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 10주년. 다른 주기도 아니고 10주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 아무도 참석하지 않은 것입니다. 굉장히 안타깝고. 이런 일에서조차 이렇게 정쟁을 해야 하느냐. 조금 안타깝게 지켜봤습니다.
[앵커]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에는 갔었는데 왜 이번에는 오지 않느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성치훈]
아무래도 정부에서 대통령 강훈식 비서실장이 참석했고요. 저도 정당에서 대표나 원내대표께서 참석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는 집권여당이잖아요.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보수정당에서 배출된 대통령이라도 당연히 같이 가서 추모의 분위기에 함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무적 판단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김현철 이사장의 아쉬워 하는 발언들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그 표현에 있어서는 그것 때문에 아쉬워하고 왜 안 왔냐고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이래서 김어준 아바타 소리를 듣는 거다, 개딸 정당 소리를 듣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논리구조는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강성 지지층이나 김어준 씨 방송에서 김영삼 대통령을 폄훼하거나 비판하거나 거기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한 적도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연결시키는 거는 부적절하다. 다만 당에서 참석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이국민의힘도 김영삼 정치 계승 문제를 놓고 국민의힘과 얘기가 벌어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손수조]
저도 들었는데 너무 어불성설,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서 조금 웃음이 났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표창장을 위조하지 않았습니다. 조국 전 위원장께서는 사실상 입시비리로 대한민국의 많은 청년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사람인데. 조국혁신당의 DNA는 내로남불이 아닐까요? 여기에서 김영삼 대통령을 왜 끌어다 쓰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손수조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함께 정국 이슈 분석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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