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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여야가 여론전에 돌입한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윤 어게인' 세력 포용을 언급한 국민의힘을 향해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 "비루하다" 며 비난했고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 포기를 집중 부각하면서 "법치 파괴를 끝내야 한다"며 장외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정국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최근 국민의힘 내 일각에서 윤 어게인 포용 발언이 나왔습니다. 여야의 반응 듣고 오시죠.
[조용술 / 국민의힘 대변인 (20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 '윤 어게인' 저는 내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당을 지지하는 분들인데….]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19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 : 당신들은 뭐 부정선거(론자)니까 안 돼…. 표 받을 때 이 사람은 뭐 도둑놈 표라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사기꾼 표라서 안 되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앵커]
누구로부터 표를 받느냐. 여야 발언을 들어봤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아직도 내란과 부정선거 늪에 빠져 있다는 비판적인 입장이신 거죠?
[김진욱]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한 열흘 뒤면 12.3 비상계엄 내란사태가 발생한 지 꼭 1년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발언들을 보면 이제 도를 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윤상현 의원이 그런 말씀하셨던가요? 국민들은 1년이면 다 잊는다. 그러니까 뭉쳐 있으면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던 걸 지금 국민의힘의 의원들이나 또는 대변인들께서 직접 몸소 이것을 실천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일 정도로 지난 1년 동안 국민의힘이 어떠한 반성, 쇄신, 성찰이 있었습니까? 그 어떤 것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이 이렇게 윤어게인 세력들과 함께 다시 한번 국정을 논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정청래 대표도 중계 쇼츠를 공개하면서 참 비루하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정광재]
민주당이나 정청래 대표 민주당 대표나 기승전 국민의힘은 내란정당이다, 이런 프레임을 통해서 공세를 펴고 있는 거죠. 사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있었던 12월 3일 불법계엄과 관련해서는 이미 수차례 사과를 했죠. 또 불법계엄을 일으켰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됐을 때도 수용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중들은 국민의힘이 내란프레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는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지 못했기 때문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윤 어게인을 우리 당에서 내칠 필요가 없다는 우리 당 대변인의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면 이 부분을 백번 양보해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 정당이 이 사람들의 의견에 동조하거나 이 사람들을 지지한다는 인식으로 확산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지지하는 것이야 소극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의 의견을 우리가 존중한다고 했었을 때 중도진영에서 이탈하는 그런 것까지 고려한다면 정치적인 득실을 충분히 고려한 후에 이런 발언이 나왔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에서는 부산을 시작으로 대국민 여론전에 들어간 상황인데요. 장동혁 대표의 발언 듣고 오시죠.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이재명이 대한민국을 끝내려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끝내려 하고, 법치주의를 끝내려 할 때 우리는 이재명 정권을 끝내야 합니다.]
[앵커]
최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에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과연 방금 윤 어게인 지지 결집 발언도 그렇고 이번 여론전의 효과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정광재]
최근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행보가 굉장히 발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죠. 최근에는 중진 의원, 재선 의원들 이렇게 당내 접점을 넓히면서 본인이 얘기했었던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황교안이다. 또는 우클릭했었던 행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장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는 조금 더 다른 이야기를 하는 목소리도 있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렇게 지도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클릭만 해서 과연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보이는 행보는 우클릭에 가깝겠지만 결국에는 12월 3일 불법계엄 1년을 맞아서 어느 정도는 불법계엄과는 선을 긋는 식의 정치행보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치행보에 대한 기대도 덧붙여주셨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 여론조사를 조금 보면 항소 포기 이슈에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지지율이 제자리입니다. 내년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에서도 격차를 못 좁힌 상황인데요. 지금 정당지지도를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김진욱]
저는 이 여론조사를 보면서 오늘 자료화면에 준비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중도층의 움직임, 중도층의 여론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당의 지지율을 놓고 보면 지난주 대비해서 민주당은 1%가 올랐고 국민의힘은 24%로 지난주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도층의 여론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내년 지방선거, 이제 7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여권이 더 많이 당선돼야 되느냐, 야권이 더 많이 당선돼야 되느냐고 질문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한 달 전에도 똑같은 질문이 있었을 때 숫자가 38:36으로 2%포인트 차이밖에 안 날 정도로 양당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요, 중도층에서. 이번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44:30으로 민주당을 지지하겠다, 여권을 지지하겠다가 44, 국민의힘을 지지하겠다가 30%로 14%포인트 차이로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라는 부분은 이미 국민들께서 말씀을 주고 있다. 여론의 분명하게 뜻을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장외집회를 하고 그 장외집회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결국은 윤 어게인 당으로 가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전히 국민의힘은 국민의 눈높이와 정반대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 이번 여론조사의 결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앞으로 국민의힘에게도 장동혁 대표의 선택으로서도 필요한 부분을 아까 언급해 주시기는 했습니다. 장 대표가 취임한 지 100일째가 12.3 비상계엄 날과 공교롭게도 같은 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외연확장에 대해서 좀 더 무게를 둬야 한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정광재]
사실 양당 체제에서 무당층이 양당보다 지지율이 높은 경우가 그렇게 많은 경우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갤럽여론조사를 보면 무당층이 국민의힘보다 2주 연속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지난 1주간의 변화를 보면 무당층이 줄어들었는데 국민의힘으로 오지 않고 진보진영 그러니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최근 한 2~3주간 계속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의 재판이 생중계되다시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과 국민의힘이 여전히 같이 등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국민의힘 지지율이 확장되는 데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진단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12월 3일에 취임 100일, 또 불법계엄 1년과 이게 공교롭게 날짜가 같단 말이에요. 어떤 변화는 저는 조금 읽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동욱 수석최고위원이 사실상 그동안에는 장동혁 대표와 궤를 같이하는 듯한 발언들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 인터뷰에서 어떤 얘기를 하셨었냐면 12월 3일 계엄과 관련해서 입장을 내야 한다. 국민 눈높이와 맞는 쪽으로 가야 하는 게 아닌가. 이게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단서가 붙긴 했지만 저는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가야 할 방향은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그 시기가 12월 3일이 될지 아니면 내년이 될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마는 방향은 일단 정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최근 지금 계속 공격수위를 높이고 있는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장동혁 대표가 조국 전 비대위원장과 함께 토론을 벌일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게 애초에 한동훈 전 대표가 조국 전 위원장에게 제안했던 거잖아요.
[정광재]
사실 멍석은 한동훈 전 대표가 깔아놨는데 멍석 위에서 윷을 뛰는 사람들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전 비대위원장이 될 것 같아요. 저는 토론은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의 항소 포기가 전례가 없었고 외압과 관련한 논란이 한창 진행됐었습니다. 물론 외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과거 여론을 보더라도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두 분 다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한 분은 판사 출신이고 한 분은 법학교수 출신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토론은 아무리 조국 전 혁신당 대표가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우위는 장동혁 대표가 취할 수밖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리상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앵커]
선수가 바뀌지만 어쨌든 토론을 하는 건 좋다고 해 주셨는데 그래서 양측에서도 정청래 대표도 토론 함께하자, 3자 토론을 제안했는데 어떻게 참여해야 할까요?
[김진욱]
정청래 대표는 이번 토론 제안을 공식적으로 받은 바도 없습니다마는 또 받았다 하더라도 참여해야 할 이유는 크게 없어 보입니다. 지금 정청래 대표가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책임을 지고 이번 개혁과제라든가 또는 정부의 여론 뒷받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도 많고 그만큼 또 시간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 두 분의 대표들끼리 토론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시면 될 것 같고요. 장동혁 대표가 이 토론에 응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위에 있다, 여론전으로 우위에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토론이 제가 볼 때는 빠르면 다음 주 후반쯤 또는 늦으면 12월 초쯤 이뤄지게 될 텐데요. 어차피 하시는 토론이라면 대장동 항소 자제와 관련한 이 토론뿐만 아니라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국민의힘의 명확한 입장도 함께 밝혀주시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토론장에 대한 기대들을 밝혀주셨는데요.
[정광재]
그런데 저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토론회에 꼭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당사자성을 고려할 때 사실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는 약간은 3자적 성격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대한 사감, 이런 것들 때문에 참전했는데 당사자성만 놓고 본다면 민주당 대표를 맡고 있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나오는 게 맞죠. 왜냐. 민주당이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엄호를 했습니까? 그래서 세간에서는 민주당과 대장동 일당이 같은 편도 아닌데 왜 이렇게 대장동 편을 드는 거냐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정말 잘한 결정이라고 여전히 생각한다면 장동혁 대표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나와서 함께 이야기하는 게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떻게 펼쳐질지 두고보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정부의 헌법존중TF 출범을 두고서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게 책임규명을 위한 최소한 조치라는 입장인 건가요?
[김진욱]
그렇습니다. 지금 특검을 통해서 당시 12.3비상계엄에 대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전이 없고 특히 공직사회의 대부분의 공무원과는 이번 헌법존중TF의 관계는 없을 것입니다마는 아무래도 공직사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동안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일정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승진하는 모습까지 보여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한 시시비비는 가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시고 또는 공직사회를 갈라치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시는데 그건 온당한 태도가 아니다. 지금 12.3 비상계엄을 통해서 공직사회의 공직기강을 무너뜨린 행위를 한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정부에서 활동했던 장관들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공직사회의 신뢰도를 재고하고자 하는 노력마저도 방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헌법존중TF가 국민의힘에서는 공무원전담 내란재판소가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정광재]
지금 공직사회가 사실 이런 방침에 대해서 부글부글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은 잠재적으로 우리를 내란동조세력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완장 찼다고 또 권력 가졌다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과유불급이겠죠. 당시에 있었던 짧은 계엄기간 동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조했다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군으로만 한정해서 이것을 해야겠다고 한다면 일정 부분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군은 계엄을 준비하는 작업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죠. 그건 그런데 지금 특검에서 다 진행돼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더군다나 밤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 당시 공무원들의 행보.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평가를 했었는지까지 개인 휴대폰까지 제출받아서 검증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정보를 통해서 본인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중용하겠다 이런 줄세우기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고요.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1980년도에 공직정화라는 게 군부정권 때 있었고 2017년에 문재인 정부 때 적폐청산TF 있었고 지금 검찰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18명에 대한 검찰 고발 이런 것도 결국에는 본인들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손을 보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잣대에 대해서, 기준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시간 동안 내란 가담 여부를 어떻게 가리느냐. 어떤 기준인 겁니까?
[김진욱]
비상계엄이 4시간 만에 종료된 건 정부의 의지가 아니라 국회 그리고 국민들의 의지가 그것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정광재 대변인께서 말씀을 주셨던 부분에 제가 동의하는 건 딱 하나 있어요. 여기에 가담된 공무원이 얼마나 있겠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TF에서 지금 내란에 가담된 공무원들을 접수를 받겠다고 얘기했을 때 들어올 수 있는 양이 정말 극소수에 얼마 안 되는 사람들밖에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마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75만 명 전체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처럼, 진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과장되게 말씀하시고 또 이것을 공직사회를 갈라치기하는 그런 프레임으로 작동시키려고 하는 국민의힘의 비판, 그런 것이 너무나 과도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TF의 맞불 성격으로 김문기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법인가요?
[정광재]
김문기 처장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서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죠. 당시에 이재명 성남시장과의 연결고리에서 아주 중요한 증인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더 이상 수사가 진전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직사회에 억울한 사람은 없어야겠다라는 뜻의 요지를 담아서 법안으로 만들어보겠다는 건데 저는 이런 순수한 동기에서 비롯된 법안이라면 민주당도 함께 논의해서 정말로 억울한 공무원은 만들지 말자는 뜻에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이 법안에 대한 어떤 입장이십니까?
[김진욱]
국민의힘이 이 법안을 통해서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이 법안에 어쨌든 명기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 법안을 통해서 정쟁화하겠다라는 의도를 명확하게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법안이 소위 어떤 부분들이 김문기 전 처장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법안 명에다 고인의 이름을 집어넣음으로써 고인과 그리고 그 유가족들에게 또 한 번 예의를 어긋나게 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이 법안이 정말 필요한 법안이라면 굳이 누구의 이름을 넣지 않고 발의한다고 하더라도 논의할 수 있는 대상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이번 대장동 항소와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이 법안도 그렇고 너무나 정쟁화하려는 의도가 명확한 걸 가지고 국민들에게 여론을 자꾸 호도하시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앵커]
헌법존중에 대한 두 분의 시각차를 들여다봤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전 당원 1인 1표제 이 당원조사 결과에 대해서 압도적 찬성을 보여줬다.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언주 의원이, 이 부분이 조금 비판이 됐던 것 같아요. 실제 투표율이 16%대라서 조금 저조하고 졸속 강행이라고 했는데 어떤 게 문제인 겁니까?
[김진욱]
이번에 전 당원들에게 의견을 물은 겁니다. 그것이 답변율이 얼마나 높게 나왔는가 하는 부분은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당원의 주권을 강화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이번에 정청래 대표가 처음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를 맡고 있던 시절부터 또 지난 정청래 대표가 전당대회에 출마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말씀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의 당선을 통해서 어느 정도 당원들의 총의는 확인된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특히 이번에 1인 1표제라는 것이 그동안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의 등가성이 너무나 크게 차이가 났었습니다. 과거에 60:1 정도 되던 걸 지난번에 20:1까지 바꿨었는데 그것을 1:1로 바꾸어서 대의원이든 권리당원이든 모두가 똑같은 표의 등가성을 갖게 하겠다는 게 이번 당헌당규 개정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권리당원들이 본인들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차원이라고 한다면 크게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의 표 비율이 변화하는 지점에 대해서 어떤 입장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정광재]
사실 저는 민주당이 이런 대의원 제도에 대해서 가중치를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었어요. 물론 과거에 본인들이 전국 정당화하기 위해서 취약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분들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대의원에게 가중치를 뒀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1인 1표제가 정착되어 있거든요. 저도 논평을 하면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하는 발언에 대해서 그거 맞는 말이 아니냐고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방향은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주권은 보통 평등선거에 의해서 1인 1표 원칙을 갖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투표율이 낮았다고는 하지만 압도적 다수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저는 명분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인 1표제가 정착하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여기에 아마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내년 8월인가요? 당대표 선거를 하는데 본인에게 유리하니까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정청래 대표 하면 굉장히 개혁드라이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 왔는데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서 속도조절을 요청하는 듯한 의견을 냈더라고요.
[김진욱]
지금 당의 지도부하고 또 법사위원들하고 일부 방향은 같지만 속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약간의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있으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도 충분하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성과가 가려지지 않는 차원 그리고 지금 문제의식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벌써 너무 오랫동안 침대축구식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그 재판이 중계되는 것을 보면 정말 이것이 내란이라는 아주 엄중한 형벌을 내릴 수밖에 없는 재판인가? 웃고 있고 또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모습들을 봐오는 그런 재판들이 과연 일어날 수 있는 재판인가? 그리고 며칠 뒤면 내란이 일어난 지, 12.3 비상계엄이 일어난 지 1년이 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적 단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의 지도부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달라진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속도감을 좀 같이 조절해갈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이기 때문에 아마 당내에서 충분하게 의견이 수렴되는 과정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그러니까 이른바 집단항명 검사장들에 대해서 고발을 한 것을 두고서 원내 지도부가 사전에 조율이 없었던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세심히 신경 쓰고 앞으로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광재]
처음에는 소통했다, 법무부와도 얘기했다고 얘기했다가 더 세심히 소통하겠다고 한 것은 본인이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뒷감당을 할 수 있느냐고 말하니까 뒷감당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뒷감당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과거에는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민주당이 일극체제라고 굉장히 비판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 자리를 비우니까 어떤 권력에 공백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민주당 내 이런 소통이 당 지도부와 법사위원간 또는 다른 의원들 간에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만한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과속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18명의 검사들에 대해서, 지검장에 대해서 고발한 것도 항명이 없었는데 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항명했다고 고발하느냐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고요. 내란전담 재판부와 관련해서도 당에서는 그거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필연적인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고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지우기 위한 민주당의 정치적 행보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속도 조절 내지는 아예 거론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법사위원들은 아마도 김병기 원내대표의 얘기대로 자기 정치를 하려고 이렇게 과속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평가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앵커]
지금 이게 민주당과 그리고 원내와 입장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분노를 표하기도 했고요. 이런 부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진욱]
당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이 됐었던 부분은 있습니다.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차원에서라도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분명히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당 지도부와 또는 법사위 간사, 법사위 의원들 간에 소통이 조금 더 충실하게 잘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부분은 당에서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소통을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지금은 자기 정치에 대한 비판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 자기 정치에 대한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어쨌든 이 부분이 국민들께 또는 우리 당을 지지하시는 분들께 불편함이 없도록 또는 우려되는 부분이 없도록 당에서 잘 조율해나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국 이슈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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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여야가 여론전에 돌입한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윤 어게인' 세력 포용을 언급한 국민의힘을 향해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 "비루하다" 며 비난했고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 포기를 집중 부각하면서 "법치 파괴를 끝내야 한다"며 장외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정국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최근 국민의힘 내 일각에서 윤 어게인 포용 발언이 나왔습니다. 여야의 반응 듣고 오시죠.
[조용술 / 국민의힘 대변인 (20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 '윤 어게인' 저는 내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당을 지지하는 분들인데….]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19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 : 당신들은 뭐 부정선거(론자)니까 안 돼…. 표 받을 때 이 사람은 뭐 도둑놈 표라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사기꾼 표라서 안 되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앵커]
누구로부터 표를 받느냐. 여야 발언을 들어봤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아직도 내란과 부정선거 늪에 빠져 있다는 비판적인 입장이신 거죠?
[김진욱]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한 열흘 뒤면 12.3 비상계엄 내란사태가 발생한 지 꼭 1년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발언들을 보면 이제 도를 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윤상현 의원이 그런 말씀하셨던가요? 국민들은 1년이면 다 잊는다. 그러니까 뭉쳐 있으면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던 걸 지금 국민의힘의 의원들이나 또는 대변인들께서 직접 몸소 이것을 실천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일 정도로 지난 1년 동안 국민의힘이 어떠한 반성, 쇄신, 성찰이 있었습니까? 그 어떤 것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이 이렇게 윤어게인 세력들과 함께 다시 한번 국정을 논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정청래 대표도 중계 쇼츠를 공개하면서 참 비루하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정광재]
민주당이나 정청래 대표 민주당 대표나 기승전 국민의힘은 내란정당이다, 이런 프레임을 통해서 공세를 펴고 있는 거죠. 사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있었던 12월 3일 불법계엄과 관련해서는 이미 수차례 사과를 했죠. 또 불법계엄을 일으켰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됐을 때도 수용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중들은 국민의힘이 내란프레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는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지 못했기 때문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윤 어게인을 우리 당에서 내칠 필요가 없다는 우리 당 대변인의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면 이 부분을 백번 양보해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 정당이 이 사람들의 의견에 동조하거나 이 사람들을 지지한다는 인식으로 확산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지지하는 것이야 소극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의 의견을 우리가 존중한다고 했었을 때 중도진영에서 이탈하는 그런 것까지 고려한다면 정치적인 득실을 충분히 고려한 후에 이런 발언이 나왔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에서는 부산을 시작으로 대국민 여론전에 들어간 상황인데요. 장동혁 대표의 발언 듣고 오시죠.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이재명이 대한민국을 끝내려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끝내려 하고, 법치주의를 끝내려 할 때 우리는 이재명 정권을 끝내야 합니다.]
[앵커]
최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에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과연 방금 윤 어게인 지지 결집 발언도 그렇고 이번 여론전의 효과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정광재]
최근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행보가 굉장히 발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죠. 최근에는 중진 의원, 재선 의원들 이렇게 당내 접점을 넓히면서 본인이 얘기했었던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황교안이다. 또는 우클릭했었던 행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장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는 조금 더 다른 이야기를 하는 목소리도 있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렇게 지도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클릭만 해서 과연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보이는 행보는 우클릭에 가깝겠지만 결국에는 12월 3일 불법계엄 1년을 맞아서 어느 정도는 불법계엄과는 선을 긋는 식의 정치행보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치행보에 대한 기대도 덧붙여주셨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 여론조사를 조금 보면 항소 포기 이슈에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지지율이 제자리입니다. 내년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에서도 격차를 못 좁힌 상황인데요. 지금 정당지지도를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김진욱]
저는 이 여론조사를 보면서 오늘 자료화면에 준비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중도층의 움직임, 중도층의 여론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당의 지지율을 놓고 보면 지난주 대비해서 민주당은 1%가 올랐고 국민의힘은 24%로 지난주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도층의 여론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내년 지방선거, 이제 7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여권이 더 많이 당선돼야 되느냐, 야권이 더 많이 당선돼야 되느냐고 질문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한 달 전에도 똑같은 질문이 있었을 때 숫자가 38:36으로 2%포인트 차이밖에 안 날 정도로 양당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요, 중도층에서. 이번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44:30으로 민주당을 지지하겠다, 여권을 지지하겠다가 44, 국민의힘을 지지하겠다가 30%로 14%포인트 차이로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라는 부분은 이미 국민들께서 말씀을 주고 있다. 여론의 분명하게 뜻을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장외집회를 하고 그 장외집회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결국은 윤 어게인 당으로 가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전히 국민의힘은 국민의 눈높이와 정반대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 이번 여론조사의 결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앞으로 국민의힘에게도 장동혁 대표의 선택으로서도 필요한 부분을 아까 언급해 주시기는 했습니다. 장 대표가 취임한 지 100일째가 12.3 비상계엄 날과 공교롭게도 같은 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외연확장에 대해서 좀 더 무게를 둬야 한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정광재]
사실 양당 체제에서 무당층이 양당보다 지지율이 높은 경우가 그렇게 많은 경우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갤럽여론조사를 보면 무당층이 국민의힘보다 2주 연속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지난 1주간의 변화를 보면 무당층이 줄어들었는데 국민의힘으로 오지 않고 진보진영 그러니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최근 한 2~3주간 계속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의 재판이 생중계되다시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과 국민의힘이 여전히 같이 등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국민의힘 지지율이 확장되는 데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진단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12월 3일에 취임 100일, 또 불법계엄 1년과 이게 공교롭게 날짜가 같단 말이에요. 어떤 변화는 저는 조금 읽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동욱 수석최고위원이 사실상 그동안에는 장동혁 대표와 궤를 같이하는 듯한 발언들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 인터뷰에서 어떤 얘기를 하셨었냐면 12월 3일 계엄과 관련해서 입장을 내야 한다. 국민 눈높이와 맞는 쪽으로 가야 하는 게 아닌가. 이게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단서가 붙긴 했지만 저는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가야 할 방향은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그 시기가 12월 3일이 될지 아니면 내년이 될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마는 방향은 일단 정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최근 지금 계속 공격수위를 높이고 있는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장동혁 대표가 조국 전 비대위원장과 함께 토론을 벌일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게 애초에 한동훈 전 대표가 조국 전 위원장에게 제안했던 거잖아요.
[정광재]
사실 멍석은 한동훈 전 대표가 깔아놨는데 멍석 위에서 윷을 뛰는 사람들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전 비대위원장이 될 것 같아요. 저는 토론은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의 항소 포기가 전례가 없었고 외압과 관련한 논란이 한창 진행됐었습니다. 물론 외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과거 여론을 보더라도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두 분 다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한 분은 판사 출신이고 한 분은 법학교수 출신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토론은 아무리 조국 전 혁신당 대표가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우위는 장동혁 대표가 취할 수밖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리상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앵커]
선수가 바뀌지만 어쨌든 토론을 하는 건 좋다고 해 주셨는데 그래서 양측에서도 정청래 대표도 토론 함께하자, 3자 토론을 제안했는데 어떻게 참여해야 할까요?
[김진욱]
정청래 대표는 이번 토론 제안을 공식적으로 받은 바도 없습니다마는 또 받았다 하더라도 참여해야 할 이유는 크게 없어 보입니다. 지금 정청래 대표가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책임을 지고 이번 개혁과제라든가 또는 정부의 여론 뒷받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도 많고 그만큼 또 시간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 두 분의 대표들끼리 토론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시면 될 것 같고요. 장동혁 대표가 이 토론에 응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위에 있다, 여론전으로 우위에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토론이 제가 볼 때는 빠르면 다음 주 후반쯤 또는 늦으면 12월 초쯤 이뤄지게 될 텐데요. 어차피 하시는 토론이라면 대장동 항소 자제와 관련한 이 토론뿐만 아니라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국민의힘의 명확한 입장도 함께 밝혀주시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토론장에 대한 기대들을 밝혀주셨는데요.
[정광재]
그런데 저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토론회에 꼭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당사자성을 고려할 때 사실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는 약간은 3자적 성격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대한 사감, 이런 것들 때문에 참전했는데 당사자성만 놓고 본다면 민주당 대표를 맡고 있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나오는 게 맞죠. 왜냐. 민주당이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엄호를 했습니까? 그래서 세간에서는 민주당과 대장동 일당이 같은 편도 아닌데 왜 이렇게 대장동 편을 드는 거냐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정말 잘한 결정이라고 여전히 생각한다면 장동혁 대표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나와서 함께 이야기하는 게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떻게 펼쳐질지 두고보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정부의 헌법존중TF 출범을 두고서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게 책임규명을 위한 최소한 조치라는 입장인 건가요?
[김진욱]
그렇습니다. 지금 특검을 통해서 당시 12.3비상계엄에 대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전이 없고 특히 공직사회의 대부분의 공무원과는 이번 헌법존중TF의 관계는 없을 것입니다마는 아무래도 공직사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동안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일정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승진하는 모습까지 보여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한 시시비비는 가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시고 또는 공직사회를 갈라치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시는데 그건 온당한 태도가 아니다. 지금 12.3 비상계엄을 통해서 공직사회의 공직기강을 무너뜨린 행위를 한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정부에서 활동했던 장관들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공직사회의 신뢰도를 재고하고자 하는 노력마저도 방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헌법존중TF가 국민의힘에서는 공무원전담 내란재판소가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정광재]
지금 공직사회가 사실 이런 방침에 대해서 부글부글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은 잠재적으로 우리를 내란동조세력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완장 찼다고 또 권력 가졌다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과유불급이겠죠. 당시에 있었던 짧은 계엄기간 동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조했다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군으로만 한정해서 이것을 해야겠다고 한다면 일정 부분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군은 계엄을 준비하는 작업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죠. 그건 그런데 지금 특검에서 다 진행돼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더군다나 밤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 당시 공무원들의 행보.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평가를 했었는지까지 개인 휴대폰까지 제출받아서 검증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정보를 통해서 본인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중용하겠다 이런 줄세우기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고요.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1980년도에 공직정화라는 게 군부정권 때 있었고 2017년에 문재인 정부 때 적폐청산TF 있었고 지금 검찰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18명에 대한 검찰 고발 이런 것도 결국에는 본인들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손을 보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잣대에 대해서, 기준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시간 동안 내란 가담 여부를 어떻게 가리느냐. 어떤 기준인 겁니까?
[김진욱]
비상계엄이 4시간 만에 종료된 건 정부의 의지가 아니라 국회 그리고 국민들의 의지가 그것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정광재 대변인께서 말씀을 주셨던 부분에 제가 동의하는 건 딱 하나 있어요. 여기에 가담된 공무원이 얼마나 있겠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TF에서 지금 내란에 가담된 공무원들을 접수를 받겠다고 얘기했을 때 들어올 수 있는 양이 정말 극소수에 얼마 안 되는 사람들밖에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마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75만 명 전체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처럼, 진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과장되게 말씀하시고 또 이것을 공직사회를 갈라치기하는 그런 프레임으로 작동시키려고 하는 국민의힘의 비판, 그런 것이 너무나 과도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TF의 맞불 성격으로 김문기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법인가요?
[정광재]
김문기 처장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서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죠. 당시에 이재명 성남시장과의 연결고리에서 아주 중요한 증인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더 이상 수사가 진전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직사회에 억울한 사람은 없어야겠다라는 뜻의 요지를 담아서 법안으로 만들어보겠다는 건데 저는 이런 순수한 동기에서 비롯된 법안이라면 민주당도 함께 논의해서 정말로 억울한 공무원은 만들지 말자는 뜻에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이 법안에 대한 어떤 입장이십니까?
[김진욱]
국민의힘이 이 법안을 통해서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이 법안에 어쨌든 명기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 법안을 통해서 정쟁화하겠다라는 의도를 명확하게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법안이 소위 어떤 부분들이 김문기 전 처장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법안 명에다 고인의 이름을 집어넣음으로써 고인과 그리고 그 유가족들에게 또 한 번 예의를 어긋나게 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이 법안이 정말 필요한 법안이라면 굳이 누구의 이름을 넣지 않고 발의한다고 하더라도 논의할 수 있는 대상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이번 대장동 항소와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이 법안도 그렇고 너무나 정쟁화하려는 의도가 명확한 걸 가지고 국민들에게 여론을 자꾸 호도하시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앵커]
헌법존중에 대한 두 분의 시각차를 들여다봤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전 당원 1인 1표제 이 당원조사 결과에 대해서 압도적 찬성을 보여줬다.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언주 의원이, 이 부분이 조금 비판이 됐던 것 같아요. 실제 투표율이 16%대라서 조금 저조하고 졸속 강행이라고 했는데 어떤 게 문제인 겁니까?
[김진욱]
이번에 전 당원들에게 의견을 물은 겁니다. 그것이 답변율이 얼마나 높게 나왔는가 하는 부분은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당원의 주권을 강화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이번에 정청래 대표가 처음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를 맡고 있던 시절부터 또 지난 정청래 대표가 전당대회에 출마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말씀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의 당선을 통해서 어느 정도 당원들의 총의는 확인된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특히 이번에 1인 1표제라는 것이 그동안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의 등가성이 너무나 크게 차이가 났었습니다. 과거에 60:1 정도 되던 걸 지난번에 20:1까지 바꿨었는데 그것을 1:1로 바꾸어서 대의원이든 권리당원이든 모두가 똑같은 표의 등가성을 갖게 하겠다는 게 이번 당헌당규 개정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권리당원들이 본인들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차원이라고 한다면 크게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의 표 비율이 변화하는 지점에 대해서 어떤 입장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정광재]
사실 저는 민주당이 이런 대의원 제도에 대해서 가중치를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었어요. 물론 과거에 본인들이 전국 정당화하기 위해서 취약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분들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대의원에게 가중치를 뒀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1인 1표제가 정착되어 있거든요. 저도 논평을 하면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하는 발언에 대해서 그거 맞는 말이 아니냐고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방향은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주권은 보통 평등선거에 의해서 1인 1표 원칙을 갖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투표율이 낮았다고는 하지만 압도적 다수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저는 명분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인 1표제가 정착하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여기에 아마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내년 8월인가요? 당대표 선거를 하는데 본인에게 유리하니까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정청래 대표 하면 굉장히 개혁드라이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 왔는데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서 속도조절을 요청하는 듯한 의견을 냈더라고요.
[김진욱]
지금 당의 지도부하고 또 법사위원들하고 일부 방향은 같지만 속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약간의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있으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도 충분하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성과가 가려지지 않는 차원 그리고 지금 문제의식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벌써 너무 오랫동안 침대축구식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그 재판이 중계되는 것을 보면 정말 이것이 내란이라는 아주 엄중한 형벌을 내릴 수밖에 없는 재판인가? 웃고 있고 또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모습들을 봐오는 그런 재판들이 과연 일어날 수 있는 재판인가? 그리고 며칠 뒤면 내란이 일어난 지, 12.3 비상계엄이 일어난 지 1년이 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적 단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의 지도부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달라진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속도감을 좀 같이 조절해갈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이기 때문에 아마 당내에서 충분하게 의견이 수렴되는 과정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그러니까 이른바 집단항명 검사장들에 대해서 고발을 한 것을 두고서 원내 지도부가 사전에 조율이 없었던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세심히 신경 쓰고 앞으로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광재]
처음에는 소통했다, 법무부와도 얘기했다고 얘기했다가 더 세심히 소통하겠다고 한 것은 본인이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뒷감당을 할 수 있느냐고 말하니까 뒷감당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뒷감당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과거에는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민주당이 일극체제라고 굉장히 비판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 자리를 비우니까 어떤 권력에 공백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민주당 내 이런 소통이 당 지도부와 법사위원간 또는 다른 의원들 간에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만한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과속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18명의 검사들에 대해서, 지검장에 대해서 고발한 것도 항명이 없었는데 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항명했다고 고발하느냐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고요. 내란전담 재판부와 관련해서도 당에서는 그거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필연적인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고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지우기 위한 민주당의 정치적 행보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속도 조절 내지는 아예 거론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법사위원들은 아마도 김병기 원내대표의 얘기대로 자기 정치를 하려고 이렇게 과속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평가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앵커]
지금 이게 민주당과 그리고 원내와 입장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분노를 표하기도 했고요. 이런 부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진욱]
당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이 됐었던 부분은 있습니다.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차원에서라도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분명히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당 지도부와 또는 법사위 간사, 법사위 의원들 간에 소통이 조금 더 충실하게 잘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부분은 당에서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소통을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지금은 자기 정치에 대한 비판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 자기 정치에 대한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어쨌든 이 부분이 국민들께 또는 우리 당을 지지하시는 분들께 불편함이 없도록 또는 우려되는 부분이 없도록 당에서 잘 조율해나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국 이슈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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