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법원장 평가 꼴찌...직원들조차 불신"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노조의 전국 법원장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것을 두고, 사법부 구성원조차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는 엄중한 경고라고 비판했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오늘(22일) 서면 브리핑에서, 최근 사법부의 해이한 판단과 납득하기 어려운 재판 운영으로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판사에게 내란 사건이 집중되고 재판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건에서도 줄줄이 집행유예가 내려지는 등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법원 구성원들의 평가에 응답하고, 내란 혐의와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엄정하게 판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