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1심 후폭풍..."솜방망이 처벌"·"항거 인정"

전현희 "국회 점거한 난동꾼들에게 솜방망이 처벌"
"6년 끌다 지방선거 앞두고 면죄부…검찰 항소해야"
김용민 "조희대, 법원 보수화…기득권 지키는 역할"
"조희대 사법부답다" 정청래, 오늘은 언급 피해

[앵커]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결과를 두고 여야 동상이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죄는 인정하면서도 의원직은 유지한 판결에 대해, 여야는 서로 아쉽다고 했는데요.

민주당은 다시 '사법부 때리기'로,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각각 공세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웅성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패스트트랙 1심 결과에 대한 여당 반응부터 알아보죠.

[기자]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시 '조희대 사법부' 난타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오늘 아침 회의에서 법원이 국회를 불법 점거한 난동꾼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며, 사법정의 훼손이자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6년 가까이 재판을 묵혀두다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면죄부를 발부한 저의는 무엇이냐며, 검찰 항소를 촉구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에 힘입어 나경원 의원은 마치 개선장군인 양 떵떵거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형량도 무시한 1심 판결에 대검 예규에 따라서 즉각 항소하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SBS라디오에 출연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판결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을 보수화시켜 기득권 카르텔을 지키는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조 대법원장을 저격했습니다.

어제(20일) 판결 직후 자신의 SNS에 '봐주기 판결, 조희대 사법부답다'고 비판한 정청래 대표는 오늘은 대통령 순방을 이유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대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영장이 기각되는 등 당원들 분노가 많다며, 내란 전담재판부 구성 논의에 운을 띄웠습니다.

머지않은 기간에 입장을 표명하겠다면서도, 당과 정부, 대통령실 간 긴밀하게 조율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로 속도 조절도 시사했습니다.

[앵커]
반면, 의원직 상실형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피한 국민의힘은 반격의 기회로 나섰다고요?

[기자]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을 대여 공격의 기회로 삼겠다는 구상입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은 오늘 아침 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사태의 출발점은 당시 민주당이 선거제 개편 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며 협치 정신을 파괴한 것에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지금까지도 법사위원장을 독점하고 일방 입법을 추진하는 등 국회선진화법 정신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패스트트랙 사태 이후 민주당은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일상화됐습니다. 대화와 타협 대신 힘으로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태도는 갈등과 진영 대결을 구조화했습니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당선무효형이 나오지 않은 건 당연한 결과라며 민주당의 의회 폭거에 맞서 헌정 질서를 지키는 불가피한 항거였음을 법원이 인정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패스트트랙 사건 1심 결과에 대한 검찰의 항소 여부를 두고도 어떤 결과가 나오든 불리한 이슈는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관계자는 검찰이 항소를 안 하면 재판을 받지 않아서 좋고, 항소하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다시 언급하며 공격의 발판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흐름을 이어, 장동혁 대표는 내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전국을 11개 지역에서 여론전에 나섭니다.

이재명 정권을 향한 '민생 레드카드'를 주제로,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 국정 조사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