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돌출 고발'에...민주 파열음·국힘 "입틀막"

검사장 '돌출 고발'에...민주 파열음·국힘 "입틀막"

2025.11.20. 오후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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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범여권 법사위원들이 이른바 '항명 검사장' 18명을 경찰에 고발한 것을 두고,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도부와 교감 없는 '돌출 행동'이라며 쓴소리를 했고, 국민의힘은 대장동 진실을 덮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규탄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범여권 법사위원들이 이른바 '항명 검사장' 18명을 고발한 이튿날, 민주당 지도부는 사전 교감도, 논의도 없었다고 일축했습니다.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원내지도부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는 없었다고 합니다. 법사위 차원에서 논의해서 아마 그렇게 추진한 것 같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법무부와 소통해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할 작업이었다'며, '뒷감당은 법사위가 알아서 해야 한다'고 불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 이어 법사위가 또 '돌발 행동'을 했다는 지적인데, 민주당 핵심 인사들 역시 YTN에 '본인들만 투사냐', '대통령 순방 중인데, 시기와 방식 모두 부적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공개적인 파열음이 불거졌지만, 법사위원들은 당당했습니다.

치열한 상임위 논의 끝에 내린 결정이며, 국회의원 개개인은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겁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한 의정 활동입니다. 상임위 활동입니다.]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KBS라디오 '전격시사') : 엄단하는 모습을 보여야 이후에도 검사들이 정치 세력화하는 데 어떤 대응이 되지 않겠느냐…]

반면 국민의힘은 검사장 고발을 대장동 진실을 덮기 위한 대국민 선전포고이자, 사법체계에 대한 폭력으로 규정했습니다.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와 책임을 묻는 최소한의 의견 표명조차 민주당이 범죄로 둔갑시키려 한다며, 노골적인 '입틀막'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정당한 의견을 개진한 18명의 검사장을 격려하기는커녕 집단 항명 중대 범죄라는 터무니없는 비난으로 매도하며…]

여기에 '항소 포기 키맨'인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을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시킨 건 '보은 인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오만한 정권의 대국민 선전포고입니다. 이재명 정권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외압 의혹으로 출발한 항소 포기 사태는 검사 징계와 여당 엇박자 논란까지, 다양한 주제로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때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순방 기간 불거지는 돌발 상황에 대응책을 고심하는 분위깁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영상기자 : 이성모, 온승원
영상편집 : 연진영
디자인 : 윤다솔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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