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검찰 항소 지켜볼 것"...민주 "역시 조희대 사법부"

[앵커]
패스트트랙 사건 선고에서 최악을 면한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곧바로 전선을 넓혔습니다.

검찰이 이번에도 항소를 포기할지 지켜보겠다는 건데 민주당도 질세라, 역시 '조희대 사법부'다운 판결이라며 곧바로 개혁의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

국민의힘은 일단 한숨 돌렸다는 분위기네요.

[기자]
네, 표면적으로 유죄 자체는 아쉽다고 하면서도, 의원직 상실까지 가지 않은 형량에 만족하는 눈치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해, 폭거로부터 사법 체계를 지키려는 소수 야당의 처절한 저항이 옳았음을 증명받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성정당 신설로 실패로 확인됐고, 공수처는 역량 부족 논란만 일으키는 예산 먹는 하마가 되지 않았냐며 당시 저항의 정당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재판 당사자이면서 지도부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애초 '여당 무죄, 야당 유죄'를 바탕으로 한 정치탄압 성격의 기소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대장동 사건처럼 이번에도 항소를 포기할지 지켜보겠다며 바로 대여 공세로 노선을 틀었습니다.

당 차원의 논평도 이어졌습니다.

법적 잣대가 누구에게는 관대하고, 누구에게는 엄격하다면 검찰의 공정성과 신뢰는 설 자리를 잃게 된다며 검찰 처신을 지켜보겠다는 입장문이 잇따랐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국회에서 별도 기자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나 의원은 애초 법원으로 가지고 가서는 안 되는 정치적 행위였다며, 이번 판결로 의회 독재를 저지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범보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입장을 내고, 검찰이 과연 이번에도 항소를 '자제'할지 지켜보겠다고 대장동 사건을 비꼬기도 했습니다.

[앵커]
민주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민주당은 검찰이 애초 징역형을 요청했던 것보다 형량이 낮은 데 유감스럽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온도 차가 감지되는데요.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사법부'답다며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고 '나경원 봐주기 판결'에 분노한다는 공식입장을 냈습니다.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요.

전현희 최고위원도 SNS를 통해 검찰은 오늘의 솜방망이 판결에 대한 항소를 즉각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신속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다만, 당 공식적으로는, 법원이 국회 내 폭력 사태 자체를 '유죄'로 판시했다는 데 방점을 찍는 기류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더라도 법원의 호된 꾸짖음을 깊이 새겨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유죄 판결을 받고도 반성은커녕, '정치적 항거'라고 자화자찬하는 국민의힘은 부끄럽지도 않으냐고 몰아세웠습니다.

검찰과 사법 이슈는 대통령 순방 기간만큼은 잠시 넣어두자는 이른바 '함구령'도 있는 데다, 자당 소속 박범계 의원 등도 '공동 폭행'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는 만큼 공식적으로는 메시지에 수위를 조절하려는 분위기입니다.

이밖에 범여권인 조국혁신당도 논평을 통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킨 의원들에 대한 면책 판결이라며, 실망과 유감을 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