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 예비비 4조2천억 원 편성 놓고 설전...심사 보류

여야가 정부의 '예비비' 예산 편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오늘(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소위에서, 민주당이 지난해 일방적으로 예비비를 삭감해 놓고 여당이 되니 4조 2천억 원을 편성했다며 내로남불, 안면몰수 편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강승규 의원도 민주당이 지난해 예산안을 난도질해놓고 사과 한번 없이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고 비판했고, 조정훈 의원도 민주당의 유감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결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당시 민주당을 설득하려는 정치적 노력을 하지 않고, 비상계엄이라는 군사적 방법을 동원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같은 당 박민규 의원도 내년부터 예비비 사용 계획서를 국회에 분기별로 보고하게 된 만큼 예측 불가능한 정부의 행정 보장을 위해서라도 원안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야 사이 이견이 이어지면서 예비비 관련 심사는 보류됐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