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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형주 한성대 특임교수,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형주 한성대 특임교수,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대한 약 4000억 원 규모의 배상 및 이자 지급 결정을 전부 취소받으면서 국제소송에서 완승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과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난데없이 숟가락 얹기 논란이 불거졌는데요.관련 내용 영상으로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론스타 사건 취소위원회가 2년 넘는 심리 끝에 우리 정부의 손을 결국 들어줬습니다. 일단 이번 론스타 사태와 관련해서 복잡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간단히 정리해 주실까요.
[김형주]
론스타가 2003년에 외환은행을 인수하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9년이 지난 2012년 9월에 론스타가 실제로 팔려고 했던 HSBC와 다르게 우리나라 정부가 개입해서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넘기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원래 본인이 팔려고 했던 것에 비해서 상당한 손실을 봤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국제분쟁위원회에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46억 7950만 원 달러를 그때 당시에 분쟁위원회에 했는데 실제로 본인들이 생각해서라도 너무 심하다 싶어서 8억 7000만 달러를 2020년도에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줄곧 불복을 했죠. 그리고 2022년 8월달에 판정이 났습니다. 그중의 4.6%에 해당하는 2억 1650만 달러를 하라고 했는데 양쪽 다 불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3년 만에 우리 정부가 한 푼도 안 내도 된다. 심지어는 소송비용까지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얻어냈다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론스타가 헐값에 사들인 외환은행을 아주 비싼 값에 팔려다가 그 값에 팔지 못하고 조금 덜 비싼 값에 팔았다가 그게 우리가 손해 본 거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결국에는 취소 소송을 진행해서 우리가 승소 판결을 받은 건데 ICSID에서 판정 자체가 취소된 사례가 비율이 상당히 적더라고요. 1.5%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결정적으로 취소 결정을 내리게 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전주혜]
일단 변호인들이 굉장히 열심히 잘했다. 국제중재 최고의 전문가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위해서 열심히 변론을 해 준 결과이고 이런 것이 취소 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좋은 결과에는 그런 대리인들의 열정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변호인들이 주장했던 건 뭐냐. 심각한 절차 위반이거든요. 국제중재에서 결정된 것을 뒤집는 방법은 앵커께서 얘기하신 1.5%의 굉장히 낮은, 사실상 굉장히 낮은 비율이죠. 불가능에 가까운 비율인데. 그런데 여러 가지 취소 사유 중에 이번에 인정된 것은 심각한 절차 위반을 이유로 된 것입니다. 뭐냐 하면 중재판정에서 2022년 8월에 배상 판정을 했던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2019년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 간의 결정문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은행과 론스타가 당사자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한민국 정부가 당연히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로서 할 수 있는 변론권 이런 것이 다 생략된 상태인데 이 결정문을 가지고 이렇게 대한민국의 배상 결정을 한 것이 잘못됐다. 따라서 심각한 절차 위반이 인정된 결정적인 계기고.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와의 결정문 내용을 보면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금융이 금융위원회에서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받는 대가로 좀 더 싼 가격으로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개입을 한 것이다. 하나은행이 외환은행을 사들이는 데 있어서. 이런 가능성이 크다는 개연성을 인정한 걸 가지고 이것이 발단이 돼서 결국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 배상 소송에서 승소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됐죠. 그런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하나은행과 론스타 간에 사적인 분쟁이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개입한 사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면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이런 반론권이 전혀 무시된 상태로 결정문 하나 가지고 배상을 하는 것은 중대한 절차 위반이다. 이런 주장을 대한민국 정부의 대리인들이 했고 이것이 ICSID에서 받아들여져서 정말 실낱같은 가능성을 가진, 이자까지 포함하면 한 4000억 정도의 전면 취소 판정이 내려진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1.5%의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결과를 두고 어제 김민석 총리는 현 정부의 쾌거라며 직접 브리핑을 하기도 했는데 반면 지난 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 당시 불복 제기했던 한동훈 전 대표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김민석 총리의 발표를 두고 한동훈 전 대표가 상당히 발끈한 모습입니다. 이게 왜 현 정부의 업적이냐라는 얘기거든요.
[김형주]
업적이라고 얘기한 거는 없고 새 정부가 운이 좋다, 국운이 열렸다, 이런 흐름이고. 앞서서 앞선 정부는 일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법무부를 비롯해서 범정부적으로 열심히 일했던 결과다라고 한 거고요. 물론 아전인수격 해석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컨대 큰 올림픽이라든지 APEC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앞선 정부가 씨를 뿌린 것이고 그때 대통령이 되거나 시장이 된 사람은 그걸 누리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 정부가 그것을 누리는 부분이죠. 그런 것은 그냥 너그럽게 공치사하는 것을 보고 넘어가는 것이 하나의 관례라고 보여지고. 저렇게 자기네들이 안 했는데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공격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굳이 저런 것까지 네가 했고 내가 했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만 실제로 보면 저런 부분에 있어서도 오히려 법무부 장관이 나설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어쨌든 법률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그것을 너무 격상시켜서 총리가 나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 쟁론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2022년 취소 소송 제기하기 전에 그 당시에 전 의원께서 법사위에 계셨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기억하실 것 같아요.
[전주혜]
2022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지는 결정이 선고됐죠. 금액이 2억 1650만 달러, 한화로 2890억. 그런데 이자까지 하면 4000억 정도 되는 돈이다.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뭐라고 했냐, 법사위에서. 그 당시 장관은 한동훈 장관이었습니다. 법무부가 잘못해서 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법무부가 잘못해서 졌다고 얘기를 했던 민주당이 이 결과가 좋게 나오니까 우리가 잘했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형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것이 김민석 총리가 나와서 브리핑할 정도의 사안인가.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정부나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숟가락을 얹어도 심하게 얹는다. 쌍숟가락을 얹는 이러한 모습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제 얘기할 때 전임 정부의 공로도 인정을 했으면 그런 얘기를 안 하죠, 한동훈 전 장관이. 그런데 전임 정부 얘기는 전혀 없잖아요. 자화자찬 일색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정말 애를 많이 쓴. 그리고 그 당시 취소율이 1.5%다, 왜 하느냐를 가지고 민주당에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이거 해서 지면 변호사 비용 들어가고 그 사이에 이자 많이 늘어나고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러한 리스크를 안고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 그리고 법무부로서도 그런 여러 가지 리스크를 다 감안하고도 이것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취소 소송을 하겠다는 어려운 결정을 한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공로는 인정을 일부라도 어제 브리핑할 때 했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은 쏙 빼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종 변론은 올 1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최종 변론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이재명 정부 전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결정이 어제 난 관계로 마치 공을 다 가로채려는 이러한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장관이 보기에도 그 당시 법사위원이었던 제가 보기에도 정부가 너무나 심하게 자화자찬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숟가락을 얹고 있다, 이러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앵커]
한동훈 전 대표 말대로 만약에 이번 판결이 다른 결과가 나왔다면 누구의 탓을 했을 것인가. 이런 상상도 가능하잖아요.
[김형주]
물론 그렇겠죠. 앞선 정부가 공백 상태였고 무능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지금 현재 론스타가 하듯이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하겠다라든지 그런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하더라도 앞선 정부의 노력으로 이렇게 얘기했다면 현 정부가 그런 노력의 결과를 받아안게 됐습니다, 그러면 정쟁은 줄어들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편안하게 이 국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다시 재정쟁화시켜서 또다시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론스타 측에서는 실망스럽다, 이런 입장을 발표하고 2차 중재 신청 가능성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아주 길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전주혜]
그럴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소 제기를 거기에 대한 불복은 론스타 쪽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잘 대응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 어렵게 얻은 취소 결정이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가 더 노력해서 2심에서 취소 소송이 ICSID의 결정이 계속 유지되게 하는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의 이야기로는 숨은 공로는 무엇이냐. 론스타 주가조작 사건으로 관련자들이 그때 유죄 판결이 확정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번 ICSID의 취소 결정에 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 합니다마는 이것이 결정문에 나와 있는지 다시 저희가 보고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은행과 론스타 간의 사건에 대한민국 정부가 일체의 변론이나 반론을 할 수 없는 것이 인정되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이라 그 부분을 더욱더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방어를 하는 데 주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번엔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 있었던 일을 짚어보겠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딸 전셋집 갭 투자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질의에강하게 반박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는 일이 있었는데요. 어떤 일인지 보고 오겠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례적으로 상당히 고성을 지르는 모습을 보였고 김용범 정책실장의 저런 격앙된 모습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어제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김형주]
자기 가족을 끌어들인 것에 대해서 불쾌하게 하고 본인 입장에서는 사실과 다른 얘기다, 이렇게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자기 진정성을 제시하려면 저렇게 우격다짐으로 의원하고 논쟁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여유 있는 모습으로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점잖게 하는 것이 훨씬 더 국민들 보기에도 또 의원들을 맥빠지게 하기에도 좋은 겁니다. 저렇지 않고 정책실장이 저런 화를 내면 뭔가 찔리는 게 있나 보다, 이런 반격을 당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국민들한테도 너무 이재명 정부의 공직자들이 의원들과 국회를 멸시하는 거 아니냐,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감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의미에서 옛날에는 고위공직자들이 국회에 나갈 때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것도 오리엔테이션도 필요했거든요. 그런 것이 오히려 더 정부 입장에서 실용주의적 태도다, 그렇게 보여지고. 실제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운영위원장 김병기 원내대표가 저렇게 크게 정책실장을 제지하는. 그리고 우상호 정무수석도 거들어서 과도하다고 하는. 아무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반응이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어제 이 질의를 했던 김은혜 의원에 대해서 270억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김은혜 의원이 이런 질의할 자격이 있느냐는 반격을 하기도 했거든요.
[전주혜]
국민의 대표로 한 것이지 개인의 자격으로 한 거는 아니죠. 어제 김용범 실장이 아마 김은혜 의원의 질의 내용을 좀 잘못 이해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따님이 전세를 사시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김용범 정책실장을 향해서 갭투자 하셨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김용범 실장은 딸이 전세를 사는데 갭투자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시다 보니까 그런 격앙된 반응을 보인 거 아닌가 싶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회에 나와서 어제 비서실장하고 안보실장은 대통령 외국 방문에 수행했기 때문에 최고위 인사로 정책실장이 나온 자리 아닙니까? 그런 자리에서 저렇게 격노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대통령실이 국회를 우습게 본다. 그러한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절한 반응이었고 정중한 사과가 따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김은혜 의원이 얘기했던 건 이런 거죠. 내년도 예산 심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주택구매나 전세자금을 융자를 하는 사업에 있어서 올해 14조였는데 내년은 10조 3000억으로 한 4조 정도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전세지원자금은 줄었어요. 그런데 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오히려 15조 4000억에서 22조 8000억, 한 7조 정도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청년들한테는 전세 살지 말고 임대주택 살라는 거 아니냐. 이러한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이 자리에서는 부합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김은혜 의원이 정확히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딸이 언급되다 보니까 이 질문의 쟁점에 대한 반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경질적인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일 뿐만 아니라 오죽하면 운영위원장이 여당 원내대표인데 제지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옆에 앉아 있던 정무수석도 몇 차례 제지를 하는데도 흥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남은 것은 정책실장의 격분밖에 없었다, 지금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 국회에 나오는 정부 관계자들의 냉정하고 이성적인 태도, 그리고 국회를 존중하는 태도가 더욱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운영위에서 포착된 장면 중 하나가 김병기 운영위원장의 휴대폰 화면이었어요. 그런데 그 화면의 내용에 뭐가 들어 있냐면 법사위에 속해 있는 서영교 의원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쿠팡 상무와 식사를 한 내용이 있고 지금 보면 왼쪽 아래쪽에 보시면 부적절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누군가에게 보고를 받은 듯한 그런 문자 내용이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얼마 전에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과 관련해서 상설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다음 날에 이런 문자가 공개됐다, 이런 사실이 있었다는 건 뭔가 의혹을 살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형주]
그렇습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쿠팡은 수사 대상이거든요. 변협 회장은 특검을 추천할 수 있는 추천위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내용이 잘못하면 상설특검을 만들어놓고 특검을 쿠팡이 원하는 사람으로 앉히려고 하는가, 이런 의혹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그러기 위해 대한변협에 로비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일파만파 될 수 있는 휘발성이 굉장히 있는 사안인데 저렇게 노출돼 있다. 이것은 사실관계를 다퉈야 될 일이다. 본인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한 팩트 체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부적절한 회합이었다, 만약 있었다면. 그렇게 보여지는 사건입니다.
[앵커]
조금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알 것 같고. 이 문자 내용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주혜]
민감한 시기에 법사위원이 관련자를 만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기 때문에 제가 국회에 있을 때도 그러한 것에는 굉장히 조심을 하고 외부인과의 만남은 더욱더 자제를 했었는데요. 지금 민감한 시점이죠. 그저께 쿠팡 외압 수사 관련한 상설특검이 어제 발표가 났고. 그러한 시기에 상설특검 추천에 관여하는 대한변협회장과 만난다는 것은... 그리고 그 밑에 서영교 의원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쿠팡 상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보이는 것은 상설특검 관련해서 변협회장을 만나서 얘기한 거 아니냐, 이런 합리적인 추측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한 면에서 서영교 의원은 왜 만났는지. 그리고 어떠한 내용을 대화했는지 이러한 것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렇게 오해를 살 수 있는 부적절한 만남은 자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이라면 부적절한 상황이 확실한 상황이고 사실관계는 조금 더 확인해 봐야 하는...
[전주혜]
하지만 오해를 살 수 있는 때에는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야기 마무리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의 유튜브 출연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송언석 원내대표가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 내놓은 발언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들어보시죠. 하나같이 박민영 대변인의 발언 자체는 부적절했다고 인정하고 있지만 김예지 의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당내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형주]
어떻게 보면 아까 송언석 대표는 개인 간의 감정들을 공식적으로 당의 대변인이 언급하는, 유튜브에 나온 게 문제입니다마는 공식적으로 보면 김예지 의원은 누가 보더라도 한동훈계 인사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정치적으로는 그런 해석을 할 수밖에 없고 신동욱 의원도 왜 그 사람이 비례를 두 번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의원들이 지금 현재 지난 대통령의 탄핵 이런 과정에서 똘똘 뭉쳐도 모자란 판에 아까 송언석 의원 말씀처럼 자기네들이 사사로운 일을 가지고 깨먹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심할 정도로 공식적으로 당의 대변인이 언급한다. 이런 것들은 당의 윤리위원회에서 윤리위원장이 지금 공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다듬을 필요가 있고 가급적이면 내용을 떠나서 박민영 대변인이 당을 선전할 일이 있을 때 유튜브에 가서 선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내 다른 계파나 혹은 다른 불편한 이야기를 할 때는 안 나가는 게 당의 대변인의 자세입니다. 그런 면에서 올바르지 않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박민영 대변인의 발언 하나가 당내 계파 갈등으로 비화하는 느낌을 받거든요.
[전주혜]
지난주에 있었던 어처구니 없는 항소 포기,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공격을 그쪽으로 바짝 국민의힘은 집중하고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 국민의힘 지지율이 정체되기 때문에 정부의 실정이나 민주당의 헛발질 이런 것이 있어도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정체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위가 어쨌든 간에 이러한 당내 내부 분열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고요. 그리고 박민영 대변인이 말을 잘못 했죠. 저는 김예지 의원에게 직접 가서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김예지 의원은 보도에 따르면 박민영 대변인을 허위사실로 고발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 이런 것 자체도 굉장히 국민의힘의 내부 분열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박민영 대변인이 백번 천번 잘못한 발언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직접 김예지 의원한테 사과를 하고 김예지 의원도 좀 더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 좋게 화해하는 모습이 연출되는 것이 현재로서는 국민의힘에게 서로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두 사람 간 추가적인 소통이 있을지도 저희가 지켜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형주 한성대 특임교수,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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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형주 한성대 특임교수,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형주 한성대 특임교수,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대한 약 4000억 원 규모의 배상 및 이자 지급 결정을 전부 취소받으면서 국제소송에서 완승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과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난데없이 숟가락 얹기 논란이 불거졌는데요.관련 내용 영상으로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론스타 사건 취소위원회가 2년 넘는 심리 끝에 우리 정부의 손을 결국 들어줬습니다. 일단 이번 론스타 사태와 관련해서 복잡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간단히 정리해 주실까요.
[김형주]
론스타가 2003년에 외환은행을 인수하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9년이 지난 2012년 9월에 론스타가 실제로 팔려고 했던 HSBC와 다르게 우리나라 정부가 개입해서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넘기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원래 본인이 팔려고 했던 것에 비해서 상당한 손실을 봤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국제분쟁위원회에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46억 7950만 원 달러를 그때 당시에 분쟁위원회에 했는데 실제로 본인들이 생각해서라도 너무 심하다 싶어서 8억 7000만 달러를 2020년도에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줄곧 불복을 했죠. 그리고 2022년 8월달에 판정이 났습니다. 그중의 4.6%에 해당하는 2억 1650만 달러를 하라고 했는데 양쪽 다 불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3년 만에 우리 정부가 한 푼도 안 내도 된다. 심지어는 소송비용까지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얻어냈다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론스타가 헐값에 사들인 외환은행을 아주 비싼 값에 팔려다가 그 값에 팔지 못하고 조금 덜 비싼 값에 팔았다가 그게 우리가 손해 본 거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결국에는 취소 소송을 진행해서 우리가 승소 판결을 받은 건데 ICSID에서 판정 자체가 취소된 사례가 비율이 상당히 적더라고요. 1.5%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결정적으로 취소 결정을 내리게 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전주혜]
일단 변호인들이 굉장히 열심히 잘했다. 국제중재 최고의 전문가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위해서 열심히 변론을 해 준 결과이고 이런 것이 취소 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좋은 결과에는 그런 대리인들의 열정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변호인들이 주장했던 건 뭐냐. 심각한 절차 위반이거든요. 국제중재에서 결정된 것을 뒤집는 방법은 앵커께서 얘기하신 1.5%의 굉장히 낮은, 사실상 굉장히 낮은 비율이죠. 불가능에 가까운 비율인데. 그런데 여러 가지 취소 사유 중에 이번에 인정된 것은 심각한 절차 위반을 이유로 된 것입니다. 뭐냐 하면 중재판정에서 2022년 8월에 배상 판정을 했던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2019년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 간의 결정문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은행과 론스타가 당사자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한민국 정부가 당연히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로서 할 수 있는 변론권 이런 것이 다 생략된 상태인데 이 결정문을 가지고 이렇게 대한민국의 배상 결정을 한 것이 잘못됐다. 따라서 심각한 절차 위반이 인정된 결정적인 계기고.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와의 결정문 내용을 보면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금융이 금융위원회에서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받는 대가로 좀 더 싼 가격으로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개입을 한 것이다. 하나은행이 외환은행을 사들이는 데 있어서. 이런 가능성이 크다는 개연성을 인정한 걸 가지고 이것이 발단이 돼서 결국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 배상 소송에서 승소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됐죠. 그런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하나은행과 론스타 간에 사적인 분쟁이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개입한 사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면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이런 반론권이 전혀 무시된 상태로 결정문 하나 가지고 배상을 하는 것은 중대한 절차 위반이다. 이런 주장을 대한민국 정부의 대리인들이 했고 이것이 ICSID에서 받아들여져서 정말 실낱같은 가능성을 가진, 이자까지 포함하면 한 4000억 정도의 전면 취소 판정이 내려진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1.5%의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결과를 두고 어제 김민석 총리는 현 정부의 쾌거라며 직접 브리핑을 하기도 했는데 반면 지난 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 당시 불복 제기했던 한동훈 전 대표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김민석 총리의 발표를 두고 한동훈 전 대표가 상당히 발끈한 모습입니다. 이게 왜 현 정부의 업적이냐라는 얘기거든요.
[김형주]
업적이라고 얘기한 거는 없고 새 정부가 운이 좋다, 국운이 열렸다, 이런 흐름이고. 앞서서 앞선 정부는 일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법무부를 비롯해서 범정부적으로 열심히 일했던 결과다라고 한 거고요. 물론 아전인수격 해석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컨대 큰 올림픽이라든지 APEC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앞선 정부가 씨를 뿌린 것이고 그때 대통령이 되거나 시장이 된 사람은 그걸 누리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 정부가 그것을 누리는 부분이죠. 그런 것은 그냥 너그럽게 공치사하는 것을 보고 넘어가는 것이 하나의 관례라고 보여지고. 저렇게 자기네들이 안 했는데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공격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굳이 저런 것까지 네가 했고 내가 했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만 실제로 보면 저런 부분에 있어서도 오히려 법무부 장관이 나설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어쨌든 법률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그것을 너무 격상시켜서 총리가 나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 쟁론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2022년 취소 소송 제기하기 전에 그 당시에 전 의원께서 법사위에 계셨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기억하실 것 같아요.
[전주혜]
2022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지는 결정이 선고됐죠. 금액이 2억 1650만 달러, 한화로 2890억. 그런데 이자까지 하면 4000억 정도 되는 돈이다.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뭐라고 했냐, 법사위에서. 그 당시 장관은 한동훈 장관이었습니다. 법무부가 잘못해서 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법무부가 잘못해서 졌다고 얘기를 했던 민주당이 이 결과가 좋게 나오니까 우리가 잘했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형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것이 김민석 총리가 나와서 브리핑할 정도의 사안인가.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정부나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숟가락을 얹어도 심하게 얹는다. 쌍숟가락을 얹는 이러한 모습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제 얘기할 때 전임 정부의 공로도 인정을 했으면 그런 얘기를 안 하죠, 한동훈 전 장관이. 그런데 전임 정부 얘기는 전혀 없잖아요. 자화자찬 일색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정말 애를 많이 쓴. 그리고 그 당시 취소율이 1.5%다, 왜 하느냐를 가지고 민주당에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이거 해서 지면 변호사 비용 들어가고 그 사이에 이자 많이 늘어나고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러한 리스크를 안고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 그리고 법무부로서도 그런 여러 가지 리스크를 다 감안하고도 이것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취소 소송을 하겠다는 어려운 결정을 한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공로는 인정을 일부라도 어제 브리핑할 때 했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은 쏙 빼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종 변론은 올 1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최종 변론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이재명 정부 전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결정이 어제 난 관계로 마치 공을 다 가로채려는 이러한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장관이 보기에도 그 당시 법사위원이었던 제가 보기에도 정부가 너무나 심하게 자화자찬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숟가락을 얹고 있다, 이러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앵커]
한동훈 전 대표 말대로 만약에 이번 판결이 다른 결과가 나왔다면 누구의 탓을 했을 것인가. 이런 상상도 가능하잖아요.
[김형주]
물론 그렇겠죠. 앞선 정부가 공백 상태였고 무능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지금 현재 론스타가 하듯이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하겠다라든지 그런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하더라도 앞선 정부의 노력으로 이렇게 얘기했다면 현 정부가 그런 노력의 결과를 받아안게 됐습니다, 그러면 정쟁은 줄어들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편안하게 이 국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다시 재정쟁화시켜서 또다시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론스타 측에서는 실망스럽다, 이런 입장을 발표하고 2차 중재 신청 가능성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아주 길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전주혜]
그럴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소 제기를 거기에 대한 불복은 론스타 쪽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잘 대응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 어렵게 얻은 취소 결정이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가 더 노력해서 2심에서 취소 소송이 ICSID의 결정이 계속 유지되게 하는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의 이야기로는 숨은 공로는 무엇이냐. 론스타 주가조작 사건으로 관련자들이 그때 유죄 판결이 확정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번 ICSID의 취소 결정에 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 합니다마는 이것이 결정문에 나와 있는지 다시 저희가 보고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은행과 론스타 간의 사건에 대한민국 정부가 일체의 변론이나 반론을 할 수 없는 것이 인정되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이라 그 부분을 더욱더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방어를 하는 데 주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번엔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 있었던 일을 짚어보겠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딸 전셋집 갭 투자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질의에강하게 반박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는 일이 있었는데요. 어떤 일인지 보고 오겠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례적으로 상당히 고성을 지르는 모습을 보였고 김용범 정책실장의 저런 격앙된 모습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어제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김형주]
자기 가족을 끌어들인 것에 대해서 불쾌하게 하고 본인 입장에서는 사실과 다른 얘기다, 이렇게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자기 진정성을 제시하려면 저렇게 우격다짐으로 의원하고 논쟁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여유 있는 모습으로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점잖게 하는 것이 훨씬 더 국민들 보기에도 또 의원들을 맥빠지게 하기에도 좋은 겁니다. 저렇지 않고 정책실장이 저런 화를 내면 뭔가 찔리는 게 있나 보다, 이런 반격을 당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국민들한테도 너무 이재명 정부의 공직자들이 의원들과 국회를 멸시하는 거 아니냐,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감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의미에서 옛날에는 고위공직자들이 국회에 나갈 때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것도 오리엔테이션도 필요했거든요. 그런 것이 오히려 더 정부 입장에서 실용주의적 태도다, 그렇게 보여지고. 실제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운영위원장 김병기 원내대표가 저렇게 크게 정책실장을 제지하는. 그리고 우상호 정무수석도 거들어서 과도하다고 하는. 아무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반응이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어제 이 질의를 했던 김은혜 의원에 대해서 270억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김은혜 의원이 이런 질의할 자격이 있느냐는 반격을 하기도 했거든요.
[전주혜]
국민의 대표로 한 것이지 개인의 자격으로 한 거는 아니죠. 어제 김용범 실장이 아마 김은혜 의원의 질의 내용을 좀 잘못 이해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따님이 전세를 사시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김용범 정책실장을 향해서 갭투자 하셨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김용범 실장은 딸이 전세를 사는데 갭투자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시다 보니까 그런 격앙된 반응을 보인 거 아닌가 싶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회에 나와서 어제 비서실장하고 안보실장은 대통령 외국 방문에 수행했기 때문에 최고위 인사로 정책실장이 나온 자리 아닙니까? 그런 자리에서 저렇게 격노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대통령실이 국회를 우습게 본다. 그러한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절한 반응이었고 정중한 사과가 따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김은혜 의원이 얘기했던 건 이런 거죠. 내년도 예산 심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주택구매나 전세자금을 융자를 하는 사업에 있어서 올해 14조였는데 내년은 10조 3000억으로 한 4조 정도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전세지원자금은 줄었어요. 그런데 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오히려 15조 4000억에서 22조 8000억, 한 7조 정도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청년들한테는 전세 살지 말고 임대주택 살라는 거 아니냐. 이러한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이 자리에서는 부합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김은혜 의원이 정확히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딸이 언급되다 보니까 이 질문의 쟁점에 대한 반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경질적인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일 뿐만 아니라 오죽하면 운영위원장이 여당 원내대표인데 제지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옆에 앉아 있던 정무수석도 몇 차례 제지를 하는데도 흥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남은 것은 정책실장의 격분밖에 없었다, 지금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 국회에 나오는 정부 관계자들의 냉정하고 이성적인 태도, 그리고 국회를 존중하는 태도가 더욱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운영위에서 포착된 장면 중 하나가 김병기 운영위원장의 휴대폰 화면이었어요. 그런데 그 화면의 내용에 뭐가 들어 있냐면 법사위에 속해 있는 서영교 의원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쿠팡 상무와 식사를 한 내용이 있고 지금 보면 왼쪽 아래쪽에 보시면 부적절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누군가에게 보고를 받은 듯한 그런 문자 내용이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얼마 전에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과 관련해서 상설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다음 날에 이런 문자가 공개됐다, 이런 사실이 있었다는 건 뭔가 의혹을 살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형주]
그렇습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쿠팡은 수사 대상이거든요. 변협 회장은 특검을 추천할 수 있는 추천위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내용이 잘못하면 상설특검을 만들어놓고 특검을 쿠팡이 원하는 사람으로 앉히려고 하는가, 이런 의혹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그러기 위해 대한변협에 로비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일파만파 될 수 있는 휘발성이 굉장히 있는 사안인데 저렇게 노출돼 있다. 이것은 사실관계를 다퉈야 될 일이다. 본인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한 팩트 체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부적절한 회합이었다, 만약 있었다면. 그렇게 보여지는 사건입니다.
[앵커]
조금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알 것 같고. 이 문자 내용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주혜]
민감한 시기에 법사위원이 관련자를 만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기 때문에 제가 국회에 있을 때도 그러한 것에는 굉장히 조심을 하고 외부인과의 만남은 더욱더 자제를 했었는데요. 지금 민감한 시점이죠. 그저께 쿠팡 외압 수사 관련한 상설특검이 어제 발표가 났고. 그러한 시기에 상설특검 추천에 관여하는 대한변협회장과 만난다는 것은... 그리고 그 밑에 서영교 의원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쿠팡 상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보이는 것은 상설특검 관련해서 변협회장을 만나서 얘기한 거 아니냐, 이런 합리적인 추측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한 면에서 서영교 의원은 왜 만났는지. 그리고 어떠한 내용을 대화했는지 이러한 것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렇게 오해를 살 수 있는 부적절한 만남은 자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이라면 부적절한 상황이 확실한 상황이고 사실관계는 조금 더 확인해 봐야 하는...
[전주혜]
하지만 오해를 살 수 있는 때에는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야기 마무리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의 유튜브 출연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송언석 원내대표가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 내놓은 발언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들어보시죠. 하나같이 박민영 대변인의 발언 자체는 부적절했다고 인정하고 있지만 김예지 의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당내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형주]
어떻게 보면 아까 송언석 대표는 개인 간의 감정들을 공식적으로 당의 대변인이 언급하는, 유튜브에 나온 게 문제입니다마는 공식적으로 보면 김예지 의원은 누가 보더라도 한동훈계 인사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정치적으로는 그런 해석을 할 수밖에 없고 신동욱 의원도 왜 그 사람이 비례를 두 번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의원들이 지금 현재 지난 대통령의 탄핵 이런 과정에서 똘똘 뭉쳐도 모자란 판에 아까 송언석 의원 말씀처럼 자기네들이 사사로운 일을 가지고 깨먹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심할 정도로 공식적으로 당의 대변인이 언급한다. 이런 것들은 당의 윤리위원회에서 윤리위원장이 지금 공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다듬을 필요가 있고 가급적이면 내용을 떠나서 박민영 대변인이 당을 선전할 일이 있을 때 유튜브에 가서 선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내 다른 계파나 혹은 다른 불편한 이야기를 할 때는 안 나가는 게 당의 대변인의 자세입니다. 그런 면에서 올바르지 않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박민영 대변인의 발언 하나가 당내 계파 갈등으로 비화하는 느낌을 받거든요.
[전주혜]
지난주에 있었던 어처구니 없는 항소 포기,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공격을 그쪽으로 바짝 국민의힘은 집중하고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 국민의힘 지지율이 정체되기 때문에 정부의 실정이나 민주당의 헛발질 이런 것이 있어도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정체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위가 어쨌든 간에 이러한 당내 내부 분열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고요. 그리고 박민영 대변인이 말을 잘못 했죠. 저는 김예지 의원에게 직접 가서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김예지 의원은 보도에 따르면 박민영 대변인을 허위사실로 고발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 이런 것 자체도 굉장히 국민의힘의 내부 분열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박민영 대변인이 백번 천번 잘못한 발언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직접 김예지 의원한테 사과를 하고 김예지 의원도 좀 더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 좋게 화해하는 모습이 연출되는 것이 현재로서는 국민의힘에게 서로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두 사람 간 추가적인 소통이 있을지도 저희가 지켜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형주 한성대 특임교수,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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